김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순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밀양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원칙 없고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사무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배분은 시민의 요구사항에 수준 높은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화,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업무통합을 통한 집행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밀양시의 행정사무가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주민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사무추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주체가 읍면동,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가입하여 같은 연식의 같은 차량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특례적용 및 보험료가 다르고 동일한 보험사라도 가입주제별로 특례적용 할인율과 보험료가 틀리고 가입기간도 달라 보험료 과다지급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 관내 읍면동별 체육시설은 읍면동 체육공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을 합쳐 196개소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 공공체육공원 확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반대급부적인 수혜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주민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을 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읍면에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체육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부북면, 초동면, 청도면지역은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 주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크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 관리하는 업무인데 일부 마을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나 시가지 하천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무분별하게 중복 설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특정 행정리 안에 다섯 곳이나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 마을이 있어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시설의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에다 지붕까지 얹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닌 예산에 맞추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운동기구몇 개만 덩그렇게 설치하여 방치시키는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시설도많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공공건물 리모델링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주택개보수 또는 철거사업으로 석면처리를 하고 있어 처리단가가 제각각입니다. 사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부서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묶어 일괄 발주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용 CCTV의 경우 밀양시가 불법주정차단속, 어린이보호, 쓰레기불법투기, 산불감시를 위해 경찰서는 교통정보수집과 방범용으로 각각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부서와 기관별로 CCTV 별도로 관리하다보니 영상정보 활용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CCTV설치에 따른 실제 효과보다 설치 및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의 최대 가치기준은 시민의 편익성과 효율성에 두어야 합니다만 특히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집행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집행에 따른 혜택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행정, 원칙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안 대비 532억 8960만 원이 증가한 5299억 6878만 원이며, 수정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5299억 53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편성 여부와 행정지원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건에 6억6270만 1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