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 회계년도 결산서 세출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 째줄 보건행정과 예산은 84억1,191만5,000원으로 72억6,608만1,970원을 집행하고, 6억6,834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7,749만3,000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과장님 백만 단위까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줄에서 98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까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2억3,970만8,000원 예산으로 48억95만1,620원을 집행하고 4억2,957만6,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정원 110명에서 현원104명으로 정원 미달된 6명분 인건비 및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 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9,678만3,000원에서 급량비, 운영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28만5,000원이 잔액입니다. 98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여비는 1억7,485만4,000원의 예산에 1억6,518만원을 관내, 관외 및 월액여비로 집행하고 960만원의 잔액입니다. 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줄 보건소 업무추진비 예산은 2,180만원에서 2,094만원을 기관운영, 시책업무 추진업무에 사용하고 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첫째 줄 직무수행경비 2억2,810만원, 잔액 2억1,9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9만원을 정원 미달된 6명에 대한 직무수행비입니다. 9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 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2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방역 유공자 시상 등이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위에서 여덟번 째줄 부터 100페이지 위에서 세째 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 째줄 일반운영비는 170만원을 전염병 관련 위탁교육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9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줄 국내여비 97만원은 전염병 관리 실무 교육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9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줄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은 예산 3억187만5,000원에서 2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587만원을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대상자 1명 사망으로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페이지 밑에 줄부터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까지 예산 11억3,037만원에서 4억5,961만원을 미천 보건지소 신축비 등으로 집행하여 241만원은 잔액이며 6억6,834만3,000원은 대곡 보건지소,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보건 복지부 승인 등으로 6개월 이상 소요 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418만원은 전염병 발생대비 수질검사 수수료로 41만9,000원을 집행하고, 376만원이 잔액입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 째줄 재료비 4억8,803만8,000원의 예산에 집행 4억7,805만원은 하절기 방역사업 약품 및 유류대 구입으로 사용하였으며 잔액 998만4,000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 일수 감소로 남은 것입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4억1,586만8,000원에서 4억1,584만1,000원을 각종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2만6,000원 남았습니다. 10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줄 시설비 1억4,315만원 예산으로 보건소, 보건 진료소 유지관리비로 1억4,094만6,000원을 집행하고 223만원의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6,472만원 중 보건업무 추진 노후장비 교체, 장비보강 및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6,050만5,000원을 집행하고 421만4,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 줄에 있는 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1,376만7,000원 중 보건지소 운영비 1억1,368만2,000원을 집행하고 8만4,600원이 잔액입니다. 103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2억4,680만원 중 진료약품 구입으로 2억3,924만원을 집행하고, 75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줄 부터 104페이지 첫째 줄 시설비 5,150만원 예산으로 보건지소 시설유지비로 5,079만9,000원을 사용하고 70만1,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9,770만원으로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및 치료장비 구입으로 8,451만원을 사용하고 1,318만8,000원이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기본급에 2억600만원이 남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급 호봉을 평균을 산정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라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2005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른데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뒷 장에 보시면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수당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인데 이것도 앞에 연계해서 많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면 중간에 말씀하셨던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또 불용액 발생이 예견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 성립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그대로 불용처리 함으로서 우리가 건전재정이용에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원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편성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관할이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예견될 때나 또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분명히 실과에서 다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하거나 또 알려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더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다들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다고 보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하고 하는데도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정원과 현원이 다른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과 이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사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에도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결산까지 가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거든요. 이것이 돈이 1억 이하 같으면 조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04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원은 110명입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예산편성은 110명으로 합니다.

지금 과부족이 60명 정도 되는데 6명이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인원입니까? 필요한 인원입니까? 정원대비 과부족이 6명이 있는데 그것이 필수인력입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인력입니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부서하고 인원 요구도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인건비 자체가 4억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물론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도 결산세출 부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 째줄 아래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35억6,900여만원으로 33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900여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예산절감액 부분과 보조사업에서의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지원금, 집행잔액, 그리고 암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진료비,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비 잔액 등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맨 밑에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토요일 근무일자 단축으로 230여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 1,074만3,000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운영수당,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절감액을 반영하여서 90여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여비는 관내 및 관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 780여만원으로 예산절감액 부분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은 건강증진과 각종 행사집행 잔액과 절감부분으로 19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사업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억8,660만4,000원으로 그중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 1억1,600여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사유는 암 검진사업에서 신설된 치료비 지원에서 국.도비가 과다책정된 것과 암종별로 지원하도록 제한적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출생아보다 많이 목표량이 하달됨으로 인해 생긴 불용액,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아래쪽에서 자체사업으로 불용액은 6,300여만원으로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잔액 2,776만2,000원으로 저희들 방사선실에 영상장치 설치에 따른 약품비 감소와 성인병 검진감소에 따른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검사실, 약품비등의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 300만원으로 성인병 검진시 자궁암 검진 미 실시에 따른 위탁 수수료 감소와 피임시설 사후관리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불용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이 200만원으로 치과실내 엑스선 내부공사 및 불소농도 측정기 교체설치비가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이 2,900여만원입니다. 추경시 자산취득비에 있던 2,5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요청시 예산서 상에 기재착오로 2,500만원이 250만원으로 감하여서 차액분을 불용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행사지원비 안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중에서 제가 이전에 몇 개 행사, 구강보건의 날이라든지 치아사랑이라든지 연극제라든지 금연 캠프 이런 곳에 제가 진행과정을 쭉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가 강하고 한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구요. 진행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그 예산이 크게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예산확보가 더 되어서 집행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치아사랑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실비라든지 대학생들 영.유아들 이런 다양한 층에서 각계각층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봤는데 거기에 몇 천명이 사실은 관람을 하고 효과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것이라 보지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참여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갑갑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일에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라면, 행사라면 이 예산을 좀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예산문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니까 한시간만에 일이 진행될 것도 10시간, 20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는 아주 행정이 소모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도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지를 잘못 찾아서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소기의 지원대상 내역이라 든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그리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되니까 시비 아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펼쳤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 조금 보충 설명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암치료비가 2005년도 신설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저희들 암 확정자가 2005년도에 21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이 7명이 나왔고 14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치료지원비를 했는데 국.도비 측정될 때는 처음 시도 하다 보니까 아주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5개항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암에는 몇 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에 보강이 되어서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2006년도에는 암 관련에 지원할 때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위탁금에 미숙아 치료비 지원 부분도 예전에는 처음 내려왔을 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해서만 미숙아 치료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4,300만원 정도가 미숙아 지원비가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는 다시 여러 가지 전국 보건소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은 의료급여 환자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기준에 지원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에 1억여만원에 대한 사유가 처음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것이 새로운 사실인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저소득 생계유지에도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소아 백혈병 환자, 희귀성과 질환자를 사실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것, 이런 것을 내년도라도 조금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 안되게끔 목간 조정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사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피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 조금 건의할 부분은 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05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 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6억4,1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79억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억7,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9억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0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억4,1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13억9,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06억6,4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 예산은 144억4,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07억1,500만원입니다. 이월액 27억3,200만원은 사고이월액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104건, 시설개량공사 60건, 수선공사 5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결사항과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계량 수선공사입니다.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확장 공사 104건과 시설개량 공사 60건, 수선공사 52건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31만2,881명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92.6%, 전년대비 1.1%로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급수 정수는 4만666전이며 송수관 총 연장은 564㎞입니다. 총 생산량은 연간 4,900만 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3만6,000톤이며 유수율은 69.5%입니다. 아래 요금 현황과 35페이지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36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67억7,900만원, 자본적 수입 50억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미수금 48억9,600만원은 재원 충당액 60억3,500만원 등 총 327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06억6,400만원, 기본적 지출 107억1,5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59억8,700만원 등 총 273억6,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106억7,600만원과 수입 218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273억6,7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결산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41페이지의 맨 위에 우측 결산란에 39페이지 세출결산 결과와 세출예산 결과로 수납액은 39페이지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편재가 복식부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56페이지 자본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 내용은 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급수 신청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지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 까지는 결산의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서 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보조금 등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자본 예산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는 이월 예산결산입니다. 62페이지 세입결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인 건설계량 이월액으로 예산액은 총 107억7,600만원이고 결산액은 109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은 사고이월과 건설계량 이월액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액은 60억3,500만원이고 결산액은 5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결산구성 명세서로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수입비용 명세서와 71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이월한 사고이월액은 총 39건에 27억3,200만원으로 41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과 동일합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은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로 이월되는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33건에 대한 결산조서입니다.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예산전용과 그 다음 86페이지 채무 부담분이라 든지 88페이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미지급금 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잉여금 수입과 기타 자본적 수입 예산을 합산한 자본예산과 그리고 과연도 미수금 등으로 당시 수입은 218억2,200만원이고 93페이지의 미지급액은 채무확정액 273억6,700만원입니다. 단기 지급액 273억6,700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은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고정자산 명세는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로서 134페이지의 정기이월액 2억8,665만2,000원과 단기증가 7억5,1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기감소가 6억1,300만원, 기말잔액 4억2,3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OECD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종류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393억3,500만원으로 2005년도 원금 32억7,600만원과 이자 4억8,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상환액은 원금 282억과 이자 191억6,3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원금이 110억4,600만원, 이자 13억3,500만이고 차기 상환 예정액 총액은 원금 28억2,200만원과 이자 4억9,500만원,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방채 상환 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차입금 393억3,500만원, 단기말 미상환 잔액 110억4,600만원, 상환계획은 2006년도에 28억2,200만원과 2007년도에 21억2,300만원, 2008년도 18억2,300만원, 2009년 이후에 4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정기 이월액 2억7,700만원과 단기수입액 1억3,700원에 단기 지출액은 2억6,5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건비외 13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0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35억7,7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23억9,100만원, 집행잔액 8억8,000만원, 예비비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낙찰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재표입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미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재표로서 상수도 공기업 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4,980만톤으로 3,460만원입니다. 급수수입은 144억5,300만원으로 톤당 평균 요금은 417원15전이며 총괄 원가는 160억5,9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63원51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은 11.1%가 발생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이 필요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보면 사고이월의 주된 이유가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연말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못 마친 사업이 104건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기를 이월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상수도는 다른 일반사업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분기 1월, 2월에 해서 연말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수도급수 관계이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연장시켜서, 이월시켜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연말에 발주했네요?

이월조서로만 묶어 놓으니까 그리 보이는데 264건은 공기 내 다 마쳤습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상문제로 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보였으면 빨리 마칠 수 있는 것이네요?

이런 것은 연도말 되면 수도를 넣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넣어 주겠다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해서 이월 시켜서하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명세서를 보니까 올해 상환해서 원금이 280억이고 이자가 190여억원이 되는데 우리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연도가 안되어서 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98페이지입니다.

지금 까지 상환되어진, 98페이지 부분은....

상한금액입니까?

예, 지금 까지 상환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85년도에도 빌렸고 91년도에도 빌렸고 그때 부터 쭉 누계가 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상수도는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매년 상수도 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의뢰히 하는 이야기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상수도 평균 요금이 417원입니다. 총괄 생산원가가 보니까 463원입니다. 그럼 인상요인이 11%이상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가정에 정수기 하나 다는데도 고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조금 저하는 200만원 상회하고 하는데 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했을 경우에 사실 혜택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잡아 내년도부터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불용액 보면, 인건비 항목에 보시면 인원감축으로 예산절감이 4억 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관련, 외근 근무자든 내근 근무자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편이거든요. 사실 근무환경도 안 좋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놨다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서 이런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총 정원이라 든지 범위내에서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충이 안되면 감소되어집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금이 한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이, 영업수익에 있어서 미수금이, 45페이지입니다. 이 미수금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즉, 말해서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물값 받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받는 그것이....

그것은 제가 아는데 수용가가 요금을 안낸 부분이 미수금인데 그래서 징수결정을 했는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안낸 것이 1억9,000 얼마다 이 말이죠?

예.

어떤 류의,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갔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돈이 없어서 못 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된 이유가 어떤 유형이냐 그 말입니다.

주된 내용은 행불이라 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수용가가 집에 있으면서도 안내는 것도 있고 연도말에 12월 31일까지 돈을 내도록 했는데 그 기간까지 못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리고 우리 검침요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면 이런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입니다. 급수장을 볼 때 급수량은 늘어나는 반면 급수인원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발생해서 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누수수선 탐사를 해서 수선한 결과 많은 양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수량이 좀 줄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 해서 공급을 많이 해서 물을 아껴 써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5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시행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휴식시간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그리 못되고 있습니다. 49%의 작업율에 의해서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쓰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해에 쓰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진주시 하수도 사업 개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6억6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은 114억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19억9,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82억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03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65억6,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83억9,300만원이고, 결산액은 7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81억7,500만원이며 결산액은 9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232억7,400만원 중 결산액은 124억7,300만원이고 그중 99억4,300만원은 재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총액은 220억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121억200만원은 익년도 99억4,3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은 38억1,5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182억1,9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 입니다. 주로 저희들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업개요로는 시설확장공사 29건, 시설 개량공사 131건, 보존 및 수선공사 6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회의결 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28건에 1,108억8,600만원으로 이것은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그 다음 보존수선공사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2005년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서 단기목표는 400억4,200만원이고 단기실적은 204억7,9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2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과 건설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부터 업무현황과 4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2005년도 하수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19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수입은 203억4,600만원으로 서 순세계 잉여금이 미수금이 70억6,200만원이고 재고는 232억7,400만원으로서 합계는 62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은 71억4,0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7억5,700만원으로서 이것은 각종 공사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지출은 124억7,300만원으로서 합계액 29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순수 실제의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이 301억8,700만원이고 그 중에 수입이 327억4,200만원이고 지출은 293억7,2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이 33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 사항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 과목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629억3,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75억7,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43억2,500만원, 그 다음 수용가 미수금이 1억700만원, 기타 미수금이 3억9,3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봉처리장에 철도 이설부지에 매각되어진 토지 값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이 203억1,400만원이며 이월금은 30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69억1,200만원이며 이월재원 충당액이 23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기이월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액은 293억7,2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62억1,9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8억5,0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이 7,1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 자산71억2,600만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25억7,3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 1,700만원, 이월 예산지출 123억7,300만원, 수익적 지출이1억2,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23억4,600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다음 차기 이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37억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1,10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은 38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금 18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부분은 5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기 해놓은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하수도 사업 총괄 예산액이 114억300만원, 결산액이 119억9,000만원이며 그 다음 페이지는 66페이지 수입액은 118억9,700만원으로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9,4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체납이 되면 하수도 체납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경예산을 해서 약 83억9,300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4,0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90만원, 불용액은 12억4,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앞에서도 5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역시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22억500만원 증액된 182억300만원이며 결산액은 203억4,600만원, 수납액은 20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227억1,200만원에서 추경예산 54억6,200만원 합해서 총 281억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7억5,700만원이 익년도 이월액은 120억9,2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은 63억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이월재원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월 예산액은 사고이월, 건설개량 이월, 계속비 이월을 합한 302억3,700만원이며 결산액은 30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306억8,700만원이며 미수금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232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4억7,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99억4,300만원, 불용액은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 사업비는 총 8건에 38억1,5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은 총 8건에 3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기간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라 든지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최대한 사고이월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7억4,700만원이며 집행액은 90억1,4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계속비는 장재동에서 집현면 사무소까지 하수차집관거 설치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설치 그 다음 이현 신안지구 하수 관거정비 대곡 하수종말처리사업 총 사업비 857억4,3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103억6,300만원 중에서 확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36억3,400만원을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182억2,900만원은 2006년도로 계속비로 하다보니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에서 이월된 미수액 5억4,200만원과 당해연도 당기에 조정된 323억3,700만원 중에 327억4,2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억3,700만원, 미수액은 2006년도 이월 하였으며 미수액 내역을 보면 당연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9,400만원이고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약 4,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국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 원금은 25억7,300만원이며 이자는 약 8억5,000만원이며 상환 원금 누계는 7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누계는 140억1,200만원이고 단기말 미상환액 원금 잔액은 184억800만원이고 그중 이자가 51억1,8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결산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 인건비 항목을 11개 항목을 성질별로 분류 해놓은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8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은 8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5,2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3,200만원, 예산절감이 2억4,200만원, 다음 예산집행 잔액 이 14억3,200만원, 그다음 예비비 잔액이 6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이 역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회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저희 하수도 연간 조정량은 4,080톤 정도 되고 하수 수익은 약 75억원 정도 되며 톤당 평균요금 183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150억2,000만원으로 톤당 원가를 계상하면 약 37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실화 율이 49%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도내에서는 보통 평균치 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진주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표검사위원 정영빈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