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이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같이 모두 마치고 이번 9월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13억2,104만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5,643억8,909만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069억3,1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6억1,780만3,000원, 보조금잔액이 11억4,126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51억7,2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439억3,527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075억6,238만4,000원이며, 잉여금은 1,363억7,2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1억2,690만7,000원, 보조금잔액 11억4,126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11억4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47억7,349만8,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19억7,505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227억9,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억5,160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3억4,6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26억1,227만8,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48억5,164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477억6,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50억3,929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27억2,1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중에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이 165억3,480만7,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후에 증감액이 2004년도 이월액이 3억원 이월되어 2005년도 예산현액이 168억3,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53억8,345만650원, 지출액은 153억1,411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2,069만4,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10% 예산절감액과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예산액이 12억3,790만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3,709만5,000원, 지출액은 11억4,115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9,593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이 10억3,264만5,000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9억4,557만7,350원이고 집행잔액은 8707만7,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전 국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합해서 총 3억298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5,121만9,340원 지출하고 5,1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2,83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951만1,000원 하고 1,8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동두도시, 저희들 13개 동두도시가 있습니다. 동두도시 교류행사비하고 지난해 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445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3억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9,557만8,730원 지출하고 잔액은 3억887만1,270원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저희들이 2004년도 연말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국비 5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예산은 31억8,622만3,000원인데 예산 성립 후에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고 지출액은 26억8,237만6,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384만6,7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대부분 예산절감액하고 그 다음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관리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12억4,558만원인데 지출은 8억1,175만6,79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3,382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기념품,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계획을 했는데 종전 2004년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8억3,58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은 3억6,300만원 집행하고 2억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장학금 이.통장자녀들이 810명이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에서 1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미달인지 또한 그 대상자녀가 작아서 2005년도 57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새마을 교육, 시민의 날 행사 실비 보상을 위해서 3억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8,600만원 집행하고 4,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공직선거관계로 현금을 지급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계로 해서 각종 시상식에 부상을 지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페이지 시정관리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4,064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출이 18억7,061만9,440원 하고 집행잔액이7,002만3,560원 남아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보조사업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에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계상해서 18억7,359만원을 계상했는데 18억356만6,440원 지출하고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실정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6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은 6억4,307만3,13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6,343만1,87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2,153만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2억1,713만8,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만7,1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남은 과목을 보면 59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43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만원 지출하고 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박람회할 때 행사도우미를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유급도우미를 안하고 봉사도우미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실정입니다. 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496만9,000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은 4억2,593만4,320원 하고 집행잔액 5,903만4,680원이 남았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남은 집행잔액을 보면 전산개발비에 3억2,634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2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실비보상은 5,1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을 2,650만원 하고 집행잔액 2,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부스비가 당초에 850만원 계상했는데 부스비를 좀더 저렴하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쯤에 인사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리예산은 총 예산액이 112억5,393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107억393만3,790원 하고 5억5,000만2,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수당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에 보면 6,500만원 기타 일용인부임을 삭감시켜서 수당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목으로서 목변경 사유 승인을 받아서 일반 인부임이 좀 많고 퇴직수당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6,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서 2억6,807만8,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은 2억4,233만5,000원 지출하고 2,57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신규자들 임용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한 학생들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등으로 해서 3,016만원을 계상했는데 599만원 지출하고 2,416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61페이지 보면 하단에 인사관리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6억695억6,000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5억8,449만5,3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246만690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총 8,574만3,000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은 6,328만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6만69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5,104만8,000원인데 지출은 1억4,357만3,300원 하고 747만4,7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은 10% 절감액하고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지난해 2005년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지원과가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개편으로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계로 해서 총무과로 통 합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5억1,976만8,000원 편성해서 지출은 13억3,921만7,960원 하고 집행잔액은 1억8,055만4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예산이 되겠습니다. 4,569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3,352만3,630원 집행하고 1,21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지도팀의 예산은 14억2,258만원 예산 편성해서 12억5,928만3,4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329만6,540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은 10% 절감액, 또한 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자치보다 운영지도에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는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 1월에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있다가 과를 폐지시켰는데 위에 주민자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의 서무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운영지도는 읍.면.동 26개 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금 다른 부서 목별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총무과에도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다 편성했다고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딱 맞추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너무 여유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관리 부분이라든지 자치사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사관리나 주민자치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절약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당초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생각도 안하고 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고려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 지난해에 615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5억2,000만원이니까 10% 안팎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많은 부분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짤 때 그런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치밀하지 않게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지도보상이 안되어서1,87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05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8월 4일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시상, 부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건립 도비 3억 확보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국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재향군인회 회장을 지금 이인상씨가 맡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재향군인회관이 노후하다 해서 도비 3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은 2005년도 한 해 밖에 안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전에 이것을 도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물론 국비 확보를 못한 귀책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향군인회 보고 저희들이 3억 가지고라도 우선 1층이라도 올리라고 촉구도 하고 착수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사업비 반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직접 지사님을 뵙고 하면서 일단 반납을 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달라고 구두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 측에서 지금 회관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금년에 안 되면 다시 재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에는 3,000만원부터 지급이 되고 면부에는 5,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약 7,000만원 남아 있는데 더 요구하는 읍.면.동장님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되는 부분에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기 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요구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가보니까 일할 것이 많은데 요구하지 않아서 남겼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면부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같으면 37개 읍.면.동이니까 200만원이 채 안되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시내 동에는 이런 소규모사업을 할 것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기십만원부터 기백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도 조금 까다롭고 일하기 힘든 부분은 본청에 문의해라, 이렇게 넘기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박람회 때 도우미 봉사관계를 전문적인 분을 쓰시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봉사 도우미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박람회에 갈 때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갑니까? 도우미를 선정할 때, 그래도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의 얼굴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하면서 도우미를 두 사람 쓰려고 했는데 두 사람 하기 위해서 5일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때 집행을 안 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박람회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합니다.

선정은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10% 정도 남기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 털어서 전부 다 과 별로 모우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나 사업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앞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법률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업비를 제한 일반경상비는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자체 사업에서 읍.면.동 신축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작년에 몇 개 정도의 읍.면.동 신축이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도에는 중앙동사무소와 정촌면사무소 2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 읍.면.동 신축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지금 판동사무소가 예정부지는 평거3택지 내에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문동이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남의 사유지 건물을 임대해서 판문동사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 싶어서 판문동 신축비 약 11억 정도를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평거3택지가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 때문에 진척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액 11억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44억이라는 예산이 된 것은 내동면사무소가 1935년 일제시대에 건축된 가장 노후한 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2억5,000만원 정도를 신축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희망교가 가설이 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동면사무소 앞으로 가면서 지금 2차선이 8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동면사무소의 위치가 또 평거동은 지대가 낮고 판문동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선형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대인 판문동 지역을 9.2m 정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2년 정도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바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판문동사무소 신축비 내동면사무소 신축비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44억원으로서 많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정촌면사무소, 중앙동사무소는 완공이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동면사무소하고 판문동사무소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내년에 2007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신축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일반성면사무소하고 이반성면사무소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도에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는 없고? 동청사는?

동청사에서는 봉수동하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봉수동은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신축은 2008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회계과장님, 잠시만요. 얼마 전에 방금 청사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천면에 청사관계 때문에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천면사무소가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사무소 2층인데 미천면사무소는 단층입니다. 그래서 단층 위에 9,600만원을 들여서 2층으로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과연 튼튼한가, 2층을 증축해도 1층에 영향을 안 미치는가 그것부터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 무거운 건물이 올라서면 하중을 받아서 1층에 문제가 많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안전진단결과는 부적합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600만원 그 부분을 설계 용역비로 전환시키고 추진한 부분을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미천면사무소에 그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천면사무소에서는 꼭 그렇다고 하면 미천면사무소를 통째로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2개 읍.면.동 정도 밖에

그러면 그 부분을 1층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현지실정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당에 있는 부속동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2층 증축부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활용 방안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가지고 면사무소 청사 건너편에 있는 부속건물 2층이 있습니다. 회의실로 쓰고 밑에 목욕탕 쓰고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싫다, 무조건 신축을 해 달라, 자기들 최종적인 요구사항이 신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신축은 사실상 우선 순위상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진단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통과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안전진단을 마쳐서 2층 증축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불용액이 10% 이하로 3%나 5% 정도만 되었어도 기관산업에 투자해야 될 여력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계획했으면 좋겠고 다른 특별한 안은 없고 제 생각은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지금 현재 청사 계획된 부분이 일반성, 이반성이 2007년도 했고 부득이하게 부지를 다시 재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계획 잡은 것 중에서 원 청사 자리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새로운 위치로 새로 선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2억298만원 중에서 14억5,589만9,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지출액은 12억3,504만5,15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금액이 2억1,121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은 불용액은 963만6,850원입니다. 지출된 12억원은 8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가 총 8건에 11억8,333만5,800원입니다. 그리고 14호 나비 피해복구비가 3건으로서 5,170만9,35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의 부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의 관련법 규정에 설치 준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을 중시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침수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부분은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5년 이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지급한 것 중에

2005년도에 지출된 것입니다. 2005년도 지급한 내용 중에서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일부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약 430만원 정도 있고 또 감 낙과라든지 농작물 일부에 대한 보상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피해복구사업에 176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내역은 여기에 없는데 보통 피해구입비로 보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이라든지 따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충락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실제 농작물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침수가 되었다든지 하우스 원예작물이라든지 침수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지급이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규정을 어느 선까지 잡고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관 부서가 농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재해보상규정이라든지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로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 소관 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