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

구본승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위원장님, 특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 국장님들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당선되고 나서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있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주력했던 분야는 두세 가지 정도인데 본 위원은 조례, 규정, 시책들에 있어서 현실과 행정운영과 조례 근거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측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할인감면혜택이 시행되지 않는 몇 군데를 찾은 바도 있고, 그리고 실제 보훈단체 회원한테 지원한 것을 보면 조례하고 안 맞는 사안들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책을 변경해서 규정과 현실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주말이나 공휴일 동안의 민원처리 내역을 조사했고, 저도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봤을 때, 긴급한 공휴일 민원은 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반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과 여기 앉아계시는 각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애쓰셨고, 본의 아니게, 저도 답변을 제대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빠른 시간에 마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4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위원님들이 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같은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또 예산대비 성과가 미흡했는가, 아니면 만족한가 이러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전부 다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대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 연도 사업부터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을 그냥 소홀히 해서 지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기간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평소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도 병행해서, 강북구의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팀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수감하신 분 중에서 주민생활국의 여성가족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일단 질문부분에 대한 답변자세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업무파악도 힘들었을 텐데 수감자세가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무원님들의 자세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8년 만에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소감은 8년 전하고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수장이 장정식 청장님이셨는데 그 분은 행정가였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행정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긴장되는 결재라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김현풍 청장님께서는 문화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지만 행정 쪽으로는 잘 모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8년간의 강북구 행정이 전보다는 약간 민주화 되었다고 할까요? 물론 시대적 흐름에서도 전보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자유스러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랜만에 들어온 저로서는 너무 긴장이 완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더 받았어요. 또, 제일 중요한 집행부의 활동영역은 조례에 근거합니다. 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조례 위반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고, 위반이 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의 태도도 또한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청장의 방침이다’라고 항변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이 무소불위 자리는 아니거든요. 청장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조례의 개정을 강력하게 의회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중요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항측에서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이번에 특히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적발된 건수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 시에 3㎡ 이하, 또한 30㎡ 이하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는 것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또한 3년, 5년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했으면 지역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가 심층적으로 구의원들이 활동영역을 좀더 넓힐 수 있고, 주민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교통행정과의 자전거 주차와 관련해서 번동 건을 예산이 명시이월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 예결에서 따져볼 일이지만 아마 부결 내지 조건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자전거주차장 형편없지 않습니까? 또 형편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들이 달라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북구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발령 받은 지 2개월여 만에 업무파악 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저 또한 4년 동안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그 동안 4년 동안 어떻게 돌아간 흐름을 솔직히 좀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보다도 주민들과 좀더 밀착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3개 국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이나 공개입찰 건이 거의 다 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꼭 고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공사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총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그때 확인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누락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노인복지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사의 예우문제, 25개구 것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가 우리 강북구보다 조금 예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우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처우를 해주었는데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얼마만큼의 성과나 만족도가 있는가 하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셔야 만이 예산대비 성과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분에 대한 특별예우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급여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관리와 관련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평할 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많이 드린 바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실시하는 것과 복지지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 자가 보육을 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구하자는 것, 페달식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하는 것, 담배꽁초용 기둥에 부착하는 쓰레기통 도입을 해보자는 것, 도봉구가 하고 있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검토하는 것,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 하는 것 등등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검토해서 사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의 작성과 수감 과정에서 애쓰신 각 국장님들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아가되, 불합리한 사업과 지적된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7일 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0년도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