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금회 8억3,100만원이 증가한 887억4,800만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5억6,700만원이 증액한 109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8,100만원 감한 8,900만원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억4,500만원이 증가한 6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회 추경에서 16억7,403만7,000원을 감한 500억9,42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6,100만원 증가했고, 기타사용료가 1억1,4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사업에 7,823만2,000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억778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4,1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5억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범칙금 1,200만원, 기타잡수입에 1억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2,555만원이 증가한 231억5,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세관리 1,155만원, 이것은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체납세징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세관리에 자동봉합기 관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네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모자라고 하면 예상해서 많이 했다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올해는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내역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줄어든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기정예산 잡을 때 우리가 350억 정도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줄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냐 말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예산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계현위원
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매번 체납세인데 단 한 푼이라도 단 한건이라도 더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읍․면․동 포상금 제도 이 예산 잡아놨던 것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 좀 더 하는 것입니까? 예년에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지 당초예산에 빠져서 그래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깎여서 1,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징수 업무는 없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없는데, 30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잔잔한 금액이 많이 차기하기 때문에 30이하 금액을 본청 직원가지고는 받으러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수한 읍․면․동에는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1,000만원, 징수포상금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읍․면․동에 줬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깎여서 적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작년에 3,000만원 예산 포상금 세웠던 것을 그대로 집행했다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다고 보아도 2,500만원이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예산 1,500만원이고 추경 1,000만원이고 해서 2,500만원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건이라도 단 십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하는 것이 작년보다도 500만원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좀 강력히 요구를 못해서 관철을 못 시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쓰일 때는 여러 수만가지고 하니까 애로점은 있겠지요. 애로점은 있는데 체납세 같은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시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다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제가 질의를 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혹시 예산수립된 부분에서 포상금 다 지급이 안 되고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읍․면․동에만 3,000만원
자경
구자경위원
3,000만원 그대로 다 포상금이 되어졌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배정해 줬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도 얼마든지 예산부서에, 작년에 포상금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본 예산에 1,500만원밖에 안 한다면 작년의 완전 2분의 1로 감해서,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말 읍․면․동에서 단 한 푼이라도 체납세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작년에 3,000만원 한 것을 금년에 1,500만원, 그것도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계나 담당관이 아주 지식이 약하고 내가 볼 때는, 세입을 거둬들이는,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자원이 있어야 집행을 하든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서에 근무를 안 해 놓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퍼센트를 해서 얼마 깎아버리듯이 그런 생각과, 사고전환을 다시 해 볼만한, 특별회계나 세입부서는 깎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일반적으로 탁상행정 탁상행정하는 것이 많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상식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징세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효율적인데 현실이 그렇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읍․면․동에 각별히 부탁을 해서 최대한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세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하부기관이 없고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면으로 조치를 하는데 30만원 이하짜리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민원하러 올 때라든지 각종 집회 회의 시에 독려가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독려도 되고, 읍․면․동에서 지금 동민들, 읍민들, 면민들에 대한 실정을 본청에 계시는 것 보다는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꼭 인센티브 해서 최우수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 안 주면 아니지만 사기진작 부분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도 어떤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읍․면․동에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자원을 십원이라도 더 찾아내고 더 거둬들이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고가 잘못되고 인색하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줬던 것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읍․면․동에 나가고 500만원은 기동대에서 부상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적어졌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적어진 대신에 작년보다도 징수는 더 많이 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징수는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유능한 과장님 되고 하니까 포상금은 적어진 대신에 징수는 금년에 작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 안 되어지고 정말 인센티브 둬서 시상금제를 시행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있는 양반들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강력하게 해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방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체납세 징수율이 우수한 읍․면․동에 시상금도 중요하겠지만 동장이나 면장님이 관심쓰기에 상당히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회의 때 목표량을 마을별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과 같이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활용을 하면 30만원 이하 소액 징수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시상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은 한번 생각하시고 개인세무담당 또는 그 외 여타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표창제도를 하는 것이 개인별로 상당히 사기진작도 되고 공무원 자기업무에 연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시상할 때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2억8,178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억2,700만원이 증가된 4억878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5,634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예산부터 시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중단한다는 도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지역경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비 미부담금 3,400만원을 이번 에 계상했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1억원 시비 추가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천전시장 아케이드 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미부담금하고 도비 1억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성시장 상인회 사무실 증축부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따른 YMCA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증가된 분권교부세 1억2,700만원하고 도비 삭감분 5,634만5,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 예산 7,065만5,000원을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취업설명회 외빈초청 여비를 당초 부산이나 진주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만 서울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여비는 450만원 전액 삭감하고, 밑에 진주특산품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목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초청인사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도비와 분권교부세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는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그 대신 시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287만3,000원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반성시장 장옥설치 및 번영회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278만원하고 대곡시장로 화장실 개보수 집행잔액 9만3,000원 해서 287만3,000원을 반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천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먼저 동부종합상가는 총 사업계획물량이 245m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5월에 136m 마쳤고, 이번에 공사가지고 3억3,000만원 투입해서 할 것이 91m입니다. 잔여물량이 108m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아, 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직 잔여물량이 남아 있네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예산을 가지고 예산만큼은 다 공사를 한 상태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자유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자유시장은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물량은 이번에 처음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총 물량이 이것가지고 10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에 굳이 1억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된 상태거든요.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되는 대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유계현위원
시비가 기정예산에 1억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1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균특자금 3억,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시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부담이 안 되면 위에서 국비교부가 안 됩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은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어렵겠지만 9월에 자금배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사업이 이렇게 되면 완공은 물론이고 이 예산 다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일찍 공사착공해서 시공을 하고 싶어도 국비 자금배정이 안 되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유계현위원
이월이 되어야 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월되든지 아니면 동절기 공사로서 준공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자유시장은 총 물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100m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100m 물량인데 앞으로 총 다 해야 될 물량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에 기존 공사를 했기 때문에 100m만 하면
유계현위원
다 마무리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1년에 계획은 2회 정도 잡고 있는데 통상 제가 와서 보니까 연간 연초에 계획이 시달되면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심의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17명.
자경
구자경위원
17명?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주로 심의 내용은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지침 시달된 것하고 자체적으로 추가되는 사업 이런 사항을 하는데 주로 사업선정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선정?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대상자 심의 같은 그런 것도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대상자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별 다른 지침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지침 이런 관계 기준하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대충 분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사업장 선정같은 것 한다고 보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천되는 분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직능별로 대충 보면 이름은 규명 안 하더라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사회단체, 또 교수들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주로 사회단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것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분권교부세가 조금 내려와 지는 것도 있었고 도비가 한다고 14만원 잡혀,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당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 중에 도비, 분권 이런 것이 당초에든 지금이든지간에 내려온 예가 있어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요?
자경
구자경위원
예.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심의위원회 수당을 시비로 가지고 안 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안 내려와 집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 한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 분권교부세 이것은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농협에 다 얹어 놨었는데 분권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도 시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단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활용을 해도 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반납했기 때문에 다소 시 세입을 남기기 위해 삭감을 시켜서 농협에 얹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삭감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14만원짜리를 얹었다가 삭감을 시켰다가, 56만원짜리를 얹었다가 삭감을 시켰다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이것이 규정상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많은데 연간 많이 하는 것은 세 번, 네 번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두 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번 정도 할 것이다 해서 1회 정도, 1회는 꼭 하기는 합니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사업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선정하고 여기서 추가로 넣고 한다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이해가 안 가. 읍․면․동하고 시 쪽에서 예를 들면 풀베기를 해 달라, 어느 쪽에 뭐 하는데 무엇을 좀 해 달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는 것이, 물론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는 것은 대학교수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지만 공공근로 하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누가 보아도 상식선에서 하는 그런 일에 위원 해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형식적이고,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 부분은 정말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유사한 것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절반 가까이 통폐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인근 하동군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로 전부 통폐합했어요, 성질별로 전부 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업장 하는 것이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하고 성격 유사하고 통폐합 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든지,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계각층의 교수니 누구니 참여해서 공공근로사업장을 선정하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인데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앞에 구자경 위원님 말씀계셨다시피 우리 계통을 따라서 제가 오기 전에 건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자 건의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은 줄기차게 계속 상부에 하세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금에 YMCA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만큼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고 운영이 잘 되고 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얹은 그런 사항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YWCA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YMCA 하고, YWCA 2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개 하고 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YWCA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이때까지 YMCA 같은 경우에는 YWCA에 비해서 200만원을 적게 받고 운영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번에 같이 맞추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균형을 맞춰 주는
자경
구자경위원
맞춰 주고, 그 다음 운영실적도 YWCA나 YMCA나 비교해 볼 때 거의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YMCA 하고 YWCA 제가 그 앞에 자료 보면 2004년도에는 YMCA가 처리한 것이 1,054건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2004년도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2004년도에.
자경
구자경위원
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1,054건.
자경
구자경위원
1,054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YWCA가 1,011건.
자경
구자경위원
1,011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YMCA가 756건, YWCA가 926건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926건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피해구제관계를 작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YWCA는 266건이고, YMCA는 335건 실제로 소비자 피해구제 해 준 건수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오히려 YMCA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YMCA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더 많고 소비자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남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접수가 됐는가는 몰라도 좀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비자 계통 쪽은 주부님들에 관한 부분이 많다 상식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YWCA가 접수를 받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더 우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YMCA에서 더 실적을 YWCA보다 좋게 낸 결과가 되어지는 것 같네요,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피해구제는, 요즘에는 주부님들도 주부님이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 피해구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노인들 어디 관광해서 억지로 물건을 사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것은 YMCA에서 남자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각종 심의위원회 부분, 조금 전의 그런 폐단, 여러 가지 문제점, 본 위원이 짚은 대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셨고 상부에 건의를 한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지고 하니까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방금 구자경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심의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이 각 부서에 몇 분씩 배당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주로 보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주로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우리가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생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과연 이 공공근로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심의위원들에게도 과제라 그러면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의견 제시도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심의위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생산적인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는 누가 받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현장 나가는 것을 별도로 여비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의 실업대책계 직원들이 공공근로사업 지도 차 나갈 때 받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혹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나 일어난 현황이 있습니까,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요즘 근간에는 근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전에만 해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어떤 문제점 말씀입니까?
최임식위원
관리운영에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일선의 일 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없다는 부분을 많이 피부로 느낄 때, 그냥 하루 일당해서 돈 나눠주기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서에 철저하게 복무관계라든지, 또 쉴 때는 완전히 쉬고 일 할 때는 일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시달했고, 전반적으로 점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관계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의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일단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관리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진주에 어려운 일손 부족이라든지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러 나오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수혜자도 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관리운영면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일하러 오는 분들도 좋고 보람을 느끼고 또 수혜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든지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가 100m라 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100m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천전시장 아케이드는 몇 미터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천전시장이 총 176m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76m?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동부시장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동부시장이 335m입니다.
강석중위원장
335m?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폭을 정확하게 구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시장은 4m도 있고 6m도 있고, 큰 중앙통로는 6m 정도 되고, 작은 데는 4m 이렇게 되는 실정이고
강석중위원장
4m에서 6m?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자유시장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자유시장은 6m 정도.
강석중위원장
총 6m, 전체 높이라든지 작업 여건은 틀리는지 모르지만 자유시장 아케이드 100m에 전체 5억이 들 것 같으면 1m면 500만원씩 들거든요. 그 다음에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176m는 전체 나눠 보면 폭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사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조금 전 설명하시기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균특보조에 관련되는 사업을 실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균특에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균특은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변동이 없고, 시비 1억이 안 되어서 사업을 실시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잖아요? 균특에 충분한 5억을 확보해야 될 예산을 1억만 줘 놓고 3억의 사업을 사장시키게끔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횡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 설명하시기로 균특에 확정이 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국비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금 배정이 되기 때문에 9월에 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추경에 올리더라도 추경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는데, 균특이라는 것은 국비와 관련해서 비율로 한다면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60 대 40입니다.
강석중위원장
60 대 40?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60 대 40?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실시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균특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를 확정 안 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가내시 되어 9월에 내려오든가 어떻게 되었든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다면 예산은 확보를 해 놓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보조 사업이 우리 것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강석중위원장
자유시장 아케이드에 관련해서 민원 일이난 것 알고 있습니까? 먼저 공사하고 나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고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마치면, 연차적으로 완공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도 균특에는 확정이 되어 있고 3,400만원이 없어서, 3,400만원 덧붙여서 이번에 전체 발주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9월 며칠 되면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9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며칠 내려온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것도 사업 실시해 보면 아직 발주라든지, 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해 놓고 결국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설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균특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은 빼 버리고 추경에 다 올릴 그런 계획을 준비해야지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연초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 만큼 애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일반성 시장에 상인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증축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판넬로 증축할 것입니까? 일반 건물로 증축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과 같은
강석중위원장
아니, 계획수립이 안 되어 무슨 사무실 할 것도 없이 4,000만원 예산을 수립 할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이 관계는 현재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인들 의견도 아직 수렴도 안 하고 예산 확보합니까? 미리 상인들부터 건의사항 있고 어떤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어 주라 해서 예산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투입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취업설명회 공연자 출연료하고 취업설명회 참가자 보상금 이래 가지고 1,600만원 중에서 취업설명회 외빈초청 여비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가 외빈이 현재 안 오니까 450만원을 진주특산품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지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참가자실비에 300명 3만원씩 해서 다 되어있고, 초청외빈 100명에 6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특산품 구입해서 90명을 별도로 또 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여비는 서울 CEO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결국 특산품을 구입해서 1,600만원 450만원 당초예산 명목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50만원을 더 준다는 형태로 갖춥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2,050만원에 취업설명에 관련해서 실비보상금 1,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외빈초청 여비를 삭감시켜서 이것을 외빈초청이 안 되니까 특산품을 구입해서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CEO 초청하는 인사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특산품은 무엇을 준비할 계획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강석중위원장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 하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맞춘다는 이런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진주특산품 중에서 무엇을 하나 정해서 주겠다, 단가는 얼마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준비를 좀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스카프도 있고, 장생도라지도 있고,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초청여비를 삭감을 해서
강석중위원장
예산 안 되면 안 줄 것이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산 안 되면 못 주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업통상은 기정 예산액의 추가경정예산액이 2억8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은 118억2,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산업다자인 전람회 지원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행사 때마다 홍보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람회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다음 25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는 2,8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546만9,000원이 감이 되고, 시비는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촉진훈련 당초 계획인원이 165명인데, 입소인원이 123명으로 3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비는 고용촉진훈련비 단가가 금년 1월에 10% 인상됨으로써 2,853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해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사업비 4,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평공단에 있는 동이공업과 상우기업사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생물산업에 민간자본보조, 다음 255페이지, 바이오21센터에 생물산업육성 사업대응자금입니다. 2,160만원 계상했는데,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산업체 인력양성사업800만원, 그리고 이노까페 지원사업비 360만원 해서 총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에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총회 참석 공무원 7명에 대해서 1,050만원 계상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수조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 총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문에 의해서 시․군당 3명씩 훈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앙도 시책평가관련 해외연수 12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관련 상반기에만 현재 23명이 해외에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현재 3건이 합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마쯔에시 청소년축구단 교류가 있고, 역시 마쯔에시 주민자치단센터 관계자 방문이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해외연수 경비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원의 교류의향체결을 한 옴스크시 방문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총회에 참석하는 교수 2명에 대한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씩 계속 안 줬습니까, 지원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97년부터 계속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졌는데 아마 금년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삭감되었으면 3,000만원만 주지, 뭐하러 2,000만원 추경에 올립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제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은 한 5,000여만원 넘어 되기 때문에 실제 2,000만원 필요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초선되어 처음 들어와서 경제건설상위에 있다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97년도 그 당시에 운영비를 5,000만원을 줬어요. 7년, 8년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되어 있길래 그 동안 다른 부분에 볼링장이고 각종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운영비 2,000만원 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해년마다 제일 처음에 위탁관리시킬 때부터 해서, 제일 처음은 5,0000만원 아니지, 처음에는 3,000만원 했는데 1년인가 얼마인가 하고 난 뒤에 죽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해서 8년간 5,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잡혀서 되느냐 이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추경 있을지 없을지, 또 추경 있다고 해도 추경에서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3,0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준다고 이 사람들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산편성은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삭감되었으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관리를 YWCA가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심의되는 대로 3,000만원만 드려야 되지요. 나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8년간을 5,000만원 그대로 다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준 것이 금년 들어 그 쪽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호전되고 해서 운영비를 3,000만원만 받을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자기들 운영비 지원 받던 대로 5,000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심리가 이때까지 운영해 오면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100만원이라도 더 주시오, 100만원이라도 더 달라고 떼를 쓰지, 2,000만원을 적게 해서 3,000만원만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이것이에요. 작년까지 받았던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3,000만원만 한다고 3,000만원 그대로 예산수립해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2,000만원 얹는 과장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경에 있을 것이고, 추경에 2,000만원 올리면 해 줄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깎든 말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되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사비로 2,000만원 가져와서 5,000만원 주시려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있는 것인지? 그 동안에 위탁시킨 그날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운영비로 5,000만원씩 줘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달랑 2,000만원 덩어리를 추경에 이래 가지고, 당연히 본 예산에 잡혀야 될 부분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때 심의과정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심의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때까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때는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설명이 부족하기는, 심의위원들이 바보들도 아닌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동안에 3,000만원 주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한 것이라. 7년, 8년을 우리는 2,000만원씩 운영비를 더 줬다는 결론인 것이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그 양반들이 분석하고 토론하고 회의한 결과가 작년까지 5,000만원 준 것을 3,000만원으로 결정되어 예산부서에서도 3,000만원을 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3,000만원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이라.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예산부서가 아니고, 예산은 5,000만원 편성해 왔는데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돈이 2,000만원 싹 날아가버리고, 오늘도 별 다른 설명하시는 것도 없는데, 인건비고 공공요금 지원하는 그것은 ’97년 들었던 말씀이나 8년, 9년 지금 듣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다른 설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 부족때문에 5,000만원 돈 줘야 되는 것을 3,000만원만 줘서 3,000만원만 받았다가, 지금 또 저기서 2,000만원 안 줄 재간이 있습니까, 작년까지 5,000만원 줬던 것을? 그래 가지고 추경에 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계속 그대로 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한다 이 말씀이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이것은 외국에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선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4박5일 정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본에 4박5일?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간부공무원 하면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20개 시․군에 각 3명씩.
자경
구자경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군마다 사무관급 이상 3명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결과인 것 같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은, 계속 파트별로 분야별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 쭉 돌아가면서 한번씩 다녀오시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중앙도 시책평가관련 해외연수 이것은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거의 일반 직원들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반직원들 또 배낭여행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배낭여행은 배낭여행 대로 가는데 그 외 시책관련해서, 예를 들어 행정서비스 최우수 기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또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앞에 부치기 대로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니, 우수나 최우수로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이것은 전부 다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도에서
자경
구자경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돈도 중앙하고 도하고 거기서 내려줘서 갑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거기서 내려주면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지요. 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앙에서 전부 다 해 줘서 우리는 몸만 싹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 돈 가지고 가는데 중앙 도 그것을 그렇게 강조할 것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전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경
구자경위원
지시에 의해서 안 하는 일이 있어야죠, 전부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도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반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일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100%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도 있고, 많은 데는 50% 이상 부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부기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부기에 보면 100% 우리 부담이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여기도 있어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한 50% 나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여기는 안 나오지요.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도나 중앙에서 20%, 30% 부담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50% 부담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시․군 자치단체 부담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무조건 중앙․도에서 가자 한다고 해서 따라 다닐 것이 아니고 판단을 잘 해 보고 따라 다녀야 됩니다. 중앙이고 도하면 무조건 거기는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나 최우수 그런 분야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제재하기가 어려운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정말 부기된 대로 각 시책 파트별로 갔다 와서 선진국의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게 하셔야 되고, 간부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나눠먹기식으로 쭉 너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하나 야무지게 배워 와서 시정에 반영이 되게 해 주시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민 해외연수 이 부분에 교수분하고 됐는데, 보건기구 건강도시 총회 참석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사람, 교수, 시민 누구 이래 가지고 오라고 찍혀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 없으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한 사람씩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교수 두 사람은 주제 발표하는 사람 하나 있고, 건강도시 준비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그래서 교수 두 사람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사람들은 같이 동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명씩 그렇게 했고, 공무원 7명 참석하신다 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7명 이 분들은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시장님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통역 한 사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보건소장 외 세 사람, 그래 가지고 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도 몇 명 참석해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 보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고, 지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쭉쭉 전체하는 것 같으면 9명 참석이 되어지는 상황이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부기대로 할 것 같으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좀 더 가실 수도 있고 덜 가실 수도 있는데 아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도 돈 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돈 삭감시키면 적게 갈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편성권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해 주면 말씀한 대로 9명이나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보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 정도는 사실 가야 될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필요없다 싶은 사람은 나중에 삭감해서 못 가게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합시다. 산업디자인 전람회 이것은 매년 진주에서 열리고 하면 그 동안에 몇 회째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97년부터 진주에서 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창원에서 하다가
자경
구자경위원
창원에서 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뒤에 ’97년도 우리가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0년 가까이 되면 홍보 부분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홍보한다 말입니까? 산업디자인 이것은 1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진주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 분야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어떤 부분을 홍보한다 말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신문광고나
자경
구자경위원
신문광고도 계속 내던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니, 그것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계속 내지를 못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신문사마다 다 못내 줬나 보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리고 올해 9회째인가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전국 규모로 커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낸 것은 도내 일간지에 국한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중앙지에 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중앙지에도 한번 낼 수 있도록
자경
구자경위원
어느 중앙지에 낸다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어느 중앙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지 하나 정도는 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파급효과를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추경에 500만원 올린 부분은 중앙지 광고 홍보비로 500만원을 쓰시겠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될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에 사람은 줄었는데 인건비 부분에 높여졌다 그랬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고용촉진훈련,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 고용촉진훈련은 당초에 계획한 것은 165명인데 실제 입소한 인원은 123명입니다. 32명이 실제 계획한 것보다는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5,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간은 종이 없습니다. 4개월에서 11개월까지, 예를 들자면 전기통신은 6개월이고, 전산은 4개월,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11개월입니다. 분야별로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최임식위원
연수 훈련비용을 얼마씩 줍니까, 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훈련비용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은 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15만원 주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주고, 각각 다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본래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2개 기업이 뒤에 추가로 지원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는 그럼 몇 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본예산에서도 역시 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이 되는 것도 2개가 추가된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이것은 주관기관이 산업기술평가원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합의는 거칩니다마는 산업기술원평가원에 자기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제출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은 이 기술이 3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승인을 해서 내려 줍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제
최임식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제 돈이 4,700만원입니다마는 재원지원비율이 도비가 10%, 시비 10%, 국비가 45%고 자부담이 35%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비 10%만 확보를 해 주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각 업체에 전부 다 공문이 나 가지요? 안 나갑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공문은 나갑니다. 그리고 기계분야에는 상평공단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고, 또 산자부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은 과제 공모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경상남도에 1년에 40개 정도 과제공문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나 산업자원부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과제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1년에 4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몇 개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과제공모의 당첨이.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 준하다 보니까, 대충 예년에 보통 2개 정도 안 되겠느냐 예년 수준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과제 공모식으로 심사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산업화가 가능한 사항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 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을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국가에서 바로 다 주고, 성공했을 때 성공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우리 시가 몇 개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가지고 2개 정도 해서 얼마 넣지, 금액이나 과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2억짜리 과제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무조건 2억 주고 1억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돈이 얼마쯤 든다, 그러면 과제공모에서 전부 40개가 지원의 금액이 틀립니다. 평상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되고 나서 지정이 되고 나면 부족분 예산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편성되어 집니다.
최임식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본예산 세울 때 1년 몇 개 업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측을 해서 우리도 하는데
최임식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예측을 못 하고 그래서 추가에 부족분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하고 시민 해외연수 경비지원에 전액 지원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국제교류도시 방문같은 경우에는 편도 비행기 금액만 지원해 줍니다.
최임식위원
비행기 금액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나머지 비행기 편도는 자기 부담이고 체제비는 교류도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국제교류도시 방문도 사람이 몇 명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비행기 편도만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비행기 편도는 본인 부담이고, 체제비는 교류도시에서 보통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시민 해외연수 경비지원도 똑같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임식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업통상과 같은 경우에 사업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상정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개나 되고, 그런 부분은 결국 본예산 수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구자경 위원께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 삭감할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방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알차게 한번 운영을 해 봐라는 취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해서 승인을 했는데, 결국 추경에 이렇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타 단체 어디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탁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하대동에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이 사무실 하겠다 그런 얘기는
강석중위원장
사무실이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전세로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전세보다도 사무실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계현위원
하여튼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했는데 운영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하니까 위원들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일본같은 경우에 4박 5일 정도 해서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거기 산정된 것은 유럽을 가면 500만원 정도 들고, 중국․일본은 150만원 정도하면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산상 유럽 몇 명, 뉴질랜드․호주 몇 명, 일본 몇 명, 중국 몇 명 이렇게 쭉 나열해야 옳은 것인데, 중국과 일본은 150만원 들고, 유럽은 45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300만원 정도 평균을, 세계보건기구 가는 중국은 150만원 드니까 130만원, 그래 가지고 평균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역량 강화나 간부 공무원 도 시책평가 해외연수도 일본 가는 데도 있고, 중국 가는 데도 있고, 유럽 가는 데도 있고, 뉴질랜드 가는 데도 있고, 호주가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나열 못해서 평균을 해서 보통 보니까 한 사람 가는 비용이 300만원 들더라, 그래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부기를 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결국 나갈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나갈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유계현위원
그러면 시책평가관련 해외연수도 1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수시로 도․중앙 지침에 의해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해외연수도 청소 분야, 복지 분야, 관광 분야 다양하게 중앙 시책의 부서별로 가는데 실제 어떤 부서는 5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30%도 있고, 100%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100% 다 부담하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부처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부처 하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은 위원님도 나가 보셨지만 제가 볼 때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을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은 대학 다니면 칠팔십퍼센트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갔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많이 보고 오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아직 지역이라든지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다 말이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생물산업육성 사업대응자금 해서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어떻게 배에 가까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을 하는데 산업인력양성이 있고 기술지원사업이 있고, 까페산업이 있습니다. 과제공모를 할 때 그때는 돈 부담을 적게 했는데, 까페산업 같은 것은 한 푼도 부담을 안했습니다. 국비를 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푼도 부담 안 해서 국비만 줘서 해야 되겠냐, 평가에도 지방비 부담을 실제 비중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국비만 그때 3,600만원 까페산업을 했는데, 지방비는 하나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우리가 까페산업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360만원을 했고, 인력양성산업도 국비를 2억 정도 받는데 2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 갖고 되느냐 해서 그것도 1,000만원 올리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국비에 부응하는 10% 정도의 부담은 하겠다, 국가에서 평가를 할 때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점수를 낮게 주고, 다른 평가받을 때 우리가 부담이 적어서 오히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관심도다 이래 가지고 관심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럼 우리도 부담을 1% 정도 하고, 타 자치단체만큼은 못 해도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부담하고 올해는 10% 정도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평가받으면서 평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평가에서 부담이 적으니까 돈을 적게 주겠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시비를 아끼려고 처음에 부담을 안 했는데 실제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산업자원부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충분한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생물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주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생물산업은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산자부에서 가져가려고 한번 그런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가져가면 좋다, 가져가도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다 내 놔라, 시비로 부담한 부분은 다 내 놔라, 그리고 국가에서 부담한 부분은 가져가도 땅값하고 바이오센터 부지 1,000평하고 시비부담금 다 내어놔야 주지, 이것은 줄 수 없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볼 때 안 맞다 이래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진주시가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가져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 오히려 부지가 얼마고, 땅이 우리가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에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진주시 의견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작년에 꼭 진주시에서 생물산업단지를 관장할 것을 고집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지가 어디가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에 바이오센터가 있다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부지가 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전부 재단 자체를 이관해 줘버리면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 공간 자체는 다 진주시에 있다 이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땅은 진주시에 있는 땅이지만 그 부지의 재단은, 바이오 재단이 도 재단으로 넘어가버리면 전부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땅은 진주죠, 땅 떼어가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단이 넘어가버리면 재산이 도 테크노파크 재단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 테크노파크의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부분이 그 땅 부분을 너희가 사가라, 돈을 내 놓아라
유계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대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진주시가 너무 운영부분에서 집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생물산업의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결국 거기에 건물 운영을 하는 분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진주시내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 발전으로 봐서는 또 의외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추경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소관 상위 업무로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국견직연구원하고 실크업체와의 산자부와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관계, 그 관계의 진상이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접해보면서 어떤 측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 이 사항에서 견직연구원 저 관계, 소상히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저도 오늘 아침 언론을 봤습니다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의회가 있을 때 견직연구원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답하는 것보다는 원장이, 불러서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한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듣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견직연구원에게 들어서 전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수도 있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있으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국장님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오늘 11시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조사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자실에 견직연구원에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쯤 마쳤을 것입니다. 그곳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자기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 내용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좀 전에 들어보면 견직연구원측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크업체하고 진정하는 측하고, 견직연구원 양측이 있지 않나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견직연구원하고 실크업체하고 양측의 견해도 다 들어봐야 되고, 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직연구원에 가서 일방적으로 견직연구원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오늘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양측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불거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해 나오다가 며칠 전에 불거져서 국회 산자위하고 감사원하고 진정을 하게 되고, 기자회견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이삼일 전 그 시점에 갑자기 무엇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터지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나오고, 또 지금 이 시점 같으면 견직연구원하고 업체 쪽하고 양측에 대해서 시에서는 소상하게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업체 측도 한번 만나보고 견직연구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견직연구원에 가서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판단이 안 선다 이것이에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문제가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조사된 것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문제가 저의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는 저는 생각이 110개의 견직업체 중에서 30개 내지 경쟁력 있는 업체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갈등은 경쟁력 있는 업체하고 소그룹의 업체, 영세 업체하고의 갈등입니다. 110개 정도 업체 중에서 2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삼사명, 사오명 가내공업식의 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직연구원이 장비가 고급화되고 실크밸리 이런 것도 조성하면 실제 20명 이상의 업체, 선두 그룹의 업체를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소그룹의 업체들은 실제 혜택을 볼 것이 없고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상호간의 갈등,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견직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된 취지나 목적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소그룹이라든지 뒤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의 기술보급이라든지, 다음에 신소재 같은 개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견직연구원이 설립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직접 안 들어 봤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견직연구원에서 본연의 임무인 이런 것보다 다른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옛날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운영비를 12억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자립화를 하라 합니다. 운영비를 지원 안 하니까 연구원들이 견직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제도 실제 많이 하는데, 과제도 많이 하고 자기들도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확보의 쪽으로 그렇게 치중을 합니다. 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하니까 자립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만 100% 지원해 주고 자립만 된다면 서비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견직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옛날에는 현장지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과제 공모, 자기들 돈 버는 이런 쪽으로 되니까 그런 쪽의 갈등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국비다, 도비다, 시비다,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견직연구원 저렇게 첨단장비를 갖춰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우수한 기술보급하고 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해 줬지, 엄청나게 덩치 큰 실크회사가 하나 설립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들 자립하고, 운영비 안 나오고 하니까 자립화 하는데 돈벌이 하라고 견직연구원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국비, 도․시비 보내주고 해서 오늘날 덩치를 키워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돼 버리면 당연히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하는 대로 자력적으로 클 수 있는 110개 중에서 몇 개 업체 외에는 다 불만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견직연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저것은. 원래 설립되고 존재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것은 정 대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 가지고 언론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저렴하게 돈벌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해서 보전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꿩 먹고 알 먹고, 이중삼중으로 먹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구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진상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 시에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조사를 하셔도 되고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가 되어 있고 어떻다는 내막을 아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견직연구원측에 우리가 가 봐야 되고 견직연구원이 기자회견 하니까 들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견직연구원을 두둔하는 것 같은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회에서 진상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견직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되풀이 됩니다마는, 설립된 이유가 자기들 자립화 하고 자기들 돈벌이 하라고 저기다가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근본 취지는 그런데, 옛날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산자부에서 운영비를 깎고 자립화를 하라니까, 우선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 가다 보니까 그것이 시대적인 갈등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현재 구자경 위원이 제시한 것에 사실상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니까 양측에 관련해서 소상히 밝히고, 오늘 양측의 언론에 한 사항을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위원들이 있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할 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사태 파악도 하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강석중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한참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더 먼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언론이나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가 더 먼저 알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한참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고 사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충분하게 인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인지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우리가 견직연구원에 우리 발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한쪽 이야기 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시의 담당과에서 된 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황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임식위원
도의원들은 초청해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매번 우리는 시비만 던져 줘 버리면 그것으로 의무 끝이고, 죽겠다 소리는 진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한데 실크하면 진주고 하니까 무조건, 거꾸로 가는 것인지 옳게 가는 것인지 모르고 돈만 던져 줘 버리면 우리로서는 할 일, 무조건 돈 던지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해 버리고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무슨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어렵고 하면 상위 차원에서라도 바로 조사를 해서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래 가지고 견직연구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강석중위원장
오늘 일단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난 후에 경제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 간담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 안 계셨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253페이지, 홍보비에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산업디자인 전람회 지원에 500만원, 1회에 한해서 하는 쪽으로 500만원 예산을 받았었거든요,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홍보비를 타는데 500만원 올려야 된다 이 자체에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의 설명하고, 그 다음 지역특화기술 사업대응자금 바이오21에 6,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에서 5분의 1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핵심연구원센터 경상대학교에 7억 중에서 7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한다 해서 1억이 되었고,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산업대 PRC에 관련해 2억5,000만원 중에 3분의 1을 지원해야 된다는 지원 명분이 당초예산에 다 서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는 명분에 관계없이 올라 와 있다고요, 당초예산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55페이지, 생물산업육성 사업대응자금 바이오21에 관련되는 것은 6,000만원의 5분의 1이 진주시의 부과금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더 올라와지고, 그 다음 국제교류도시 방문 여기 관련해서도 당초예산에 국제교류도시방문 100만원씩 5명 4회에 한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1,600만원을 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도 계획 외에
강석중위원장
계획 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다 갔습니까? 5명씩 해서 4회 보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거의 다 가고, 계획 외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시민 해외연수 경비지원은 문화체육청소년 등 70만원 해서 20만원을 하겠다 사업에 딱 정해져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보면 그 당초 예산의 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사항하고,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정확하게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YWCA 사항은 나중에 전체 위원들이 의논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국제통상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업부분에 보내는 것 있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체 진주시가 국제통상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상태에서 전체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전체를 다 하고 그 외 농업부문을 제외한 부분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한 군데 모을 의향은 없습니까? 국제통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농업부분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
강석중위원장
민간인 자부담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민간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업공무원도 해외연수 보면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해도 문제는 없는데, 농업 부분에 나오니까 정산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질서개통이 안 맞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국비에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받아서 집행만 해서 정산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사업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 가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과목에 밖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농업부분에 내려오니까 우리한테 붙이기가 그러니까
강석중위원장
그 외 것은 국제통상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에 사실상 혼합된 그런 사항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페이스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무엇인가
강석중위원장
한번 그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말 현재 9,438만6,000원 수입이 들어왔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정기예금으로 해서 2,500만원 더 연말까지는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 40억을 추정해서 잡았다가 조금 삭감이 되어 28억7,726만1,000원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결산액이 되었는데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금에 많이 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잡은 탓입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을 지연해서 책임보험가입자가 내는 과태료입니다. 다음 체납처분비 수입은 8,048만4,000원인데, 이것은 지난 12월에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공문을 참고로 전산시스템 발달로 직접체납처분비가 미발생한다 해서 체납처분수입 전액을 금년도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법규위반과징금 과태료 이것은 그냥 전자로 해서 컴퓨터상으로 체납을 정리를 하니까 체납처분비가 안 든다 해서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입니다.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현재 세입이 예상되어 10억1,5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외수입하고 세입 합계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예산에 보조금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9억9,208만3,000원인데 그것하고 앞에 301억4,983만7,000원을 합하면 311억4,192만원이 됩니다. 3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어린이교통공원의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토요일․일요일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615만3,000원을 더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교통대책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상황실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녁하고 휴일, 토요일 계속 근무를 하니까 조금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공영유료주차장 전자입찰 등록 및 낙찰수수료 300만원 수수료를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입찰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것 수수료입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144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검점수수료 44만원, 작년도 연말에 준공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각각 2명 현원이 증가되어 312만원하고 300만원 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2명에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300만원 했었는데 연말까지 신일교통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 때문에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에 TV와 응접세트구입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주차지도에 작년도 주․정차 단속 종합평가에서 진주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7,0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로 계상 못한 것이 작년 12월 25일 순위가 결정되어 12월 28일 우리 계좌에 돈이 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 와 있다가 연말에 결산하고 나니까 자체사업비로 해서 지금 7,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000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교통계도직원 방한복 겨울에 해서 1,350만원, 주차단속원 각종행사 질석계도 특근매식비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단속지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국외여비로서 BIS 및 버스 준공영제 운영 해외견학, 일본하고 싱가포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해서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주차단속 산업시찰하는데 700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급 지급 200만원, 이상 7,000만원 상 사업비로 다 받은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구입 2,000만원, 과태료부과 및 수납처리용 컴퓨터 구입 720만원, 주차단속원 옷장 구입 150만원, 교통대책상황실 TV구입 등 2,950만원입니다. 이것도 7,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 사업비입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속해서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기초조사하고 과태료 미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 당초예산에 581만6,000원과 581만6,000원 두 가지 있었는데 거기서 78만4,000원 추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3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비비를 당초 15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12억4,700만원을 감해 3억837만원 현재 예비비를 계상했고, 그래서 세출합계는 311억4,19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자산물품취득이 몇 가지 있는데 정수물품승인대상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정수물품승인대상 되는 것들은 다 승인 받은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확인 안 해 봐도 사본 다 가지고 있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행정절차상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짐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과장님 받았다는 답변만 듣고 실제 받은 사본도 확인해 보니까 안 받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안 받고 임의대로 구입하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 믿고 다 승인받은 것으로 해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BIS 버스 준공영제 운영 해외견학 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그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점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가는가 보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7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개별 차석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개별 차석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팀별 차석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BIS 이 부분하고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지도계에서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운수행정하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계든 지도계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설치 운영을 그쪽에서 하더라도 뒤에 지도를 하려면 운행지도계에서 필요로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통기획계도 필요로 하고, 상 사업비를 받은 데가 주차단속한 근무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그분들 소외시키려니까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것보다도 골고루 각계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분씩.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봐도 어느, 운수행정계도 그렇지만 기획계든지 지도계든지 전체 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관련이 다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관련이 다 된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차석 한 분하고, 그러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운수행정계 담당자가 있으니까 BIS담당자하고 준공영제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7명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7명, 그러니까 다섯계 차석 다섯 분하고 그렇게 간다 말씀이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BIS 이 부분도 그렇고, 준공영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동남아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BIS시스템 도입할 때 일본이나 싱가포르 된 것 갖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쪽처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거기서 쓰는 BIS를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처음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최고 A급으로 장비를 넣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3년도 말에 해도 실질적으로 1차 본사업, 2차 본사업 이래 가지고 시범부터 하면 연도는 3개 연도에 걸쳐서 했지만 사업의 예산이나 113개에 대한 노선 전체 된 부분에서 퍼센트를 놓고 보면 75%가 2차 본사업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26억 총 예산 중에서 19억5,000만원이 2차 본사업인데 2차 본사업이 결과적으로 언제 하냐 하면 2005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작년 11월 11일 완료하고 준공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불과 2006년, 거의 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전의 일인데 이 부분에 일본이나 싱가포르 잘 되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국내에서도 작년도에 김해에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자기들은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기둥으로 세워놓은 그것뿐이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넓으니까 가능한데 진주는 인도 폭이 좋으니까 그 기둥처럼 세워가지고는 우리 도로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자경
구자경위원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진주시는 저런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을 했느냐 업체에 물어보니까 보도망 때문에 그랬다, 보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런 것은 김해와 같이 보도가 넓은 신시가지는 가능하지만 구 시가지는 도저히 기둥처럼 해서 세워놓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견고해 보이고 사업비는 사실상 너무 많이 들어요. 진주시 것은 읍면지역까지 하면 70%도 안 되지요,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읍면 주요 지점 한두 군데만 지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마저 읍면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내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것도 몇 개를 옮기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옮기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기술적인 문제는, 진주시 자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BIS가 아직까지 완전히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나서 자기들이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전 차단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데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시범실시했던 부분하고 1차 본사업 했던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2차분 75% 해당하는 그 부분은 금년 언제까지인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연말까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는데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배울 점에 있어서 현재 어떤 것이 우리로서는 문제점이고, 우리하고 어떤 점이 아주 색다르게 잘 되어 있고 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일본, 싱가포르는 BIS하고 준공영제가 아시아권에서는 잘 되어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가 보자, 그래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업체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조해 줄 사항이 첫째, 자기들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기기를 작동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시켜주면 실효성이 없고, 두 번째, 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에 다른 문제점이 업체에서 반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부분이 반발이 나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해서 이 차가 115번 노선에 몇 시에 갈 차가 운행을 안 하느냐 그 데이터를 빼서 자기들한테 줬을 경우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달고 다니기도 귀찮고 하는데 가다가 모르고 안 켜버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져서 큰 민원 없으면 넘어가지 행정처분을 당신들이 할 것 같으면 당신들 하고 같이 일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반발도 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제 생각은 시민의식과 사업자의 의식구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26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때는 그런 저런 분쟁을 없애고 업체에, 첨단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못 믿겠다 하든지 행정에 협조를 안 하기 위해서 자동기계를 꺼 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그 양반들한테 밀려서 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처분의 주 목적으로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행정처분이든 행정지도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닌데, 이 BIS버스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제일 큰 것은 뭐니뭐니 해도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내가 탈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과연 몇 시에 와서 얼마 나 기다리면 올 것인지, 언제쯤 되면 내가 도착할 것인지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매일 화두에 올라 있는데 그런 서비스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좋구나, 그것이 덤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증가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차를 가지고 가거나 해서 각종 교통 혼잡한 부분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손쉬우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의 교통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를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 때문에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조금 전에 KBS 방송국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방송국 앞 버스정류장에 한참 서서 체크를 해 봤어요. 체크를 해서 보니까 25번 버스가 1대 가고 나서 바로 시계를 가지고 재니까 위에 전광판에 뜨기로 25번 버스가 “38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고 자막이 뜨는 것이에요, 38분 후에. 그러면 KBS방송국 앞 쪽으로 해서 신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38분 같으면 도대체 하루에 25번이 몇 대가 다니는 것인지 궁금해서 조금 있으니까, 10초나 15초 있으니까 “18분 후 되면 도착합니다” 라고 전광판이 바뀌더라고요. 10초나 15초 있으니까 “26분 후 되면 도착합니다” 라고 또 바뀌어 버려요. 별일이다 그래서 착착 적었어요. 내가 방송국에 가지고 간 서류에 적었어요. 적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26분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서 10초나 15초 기다리고 있으니까 25번이 바로 도착을 해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1대 가고 나서 38분 후에 온다 했다가 28분 후에 온다고 했다가 16분 뒤에 온다고 했다가 바로 와 버리니까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 분석한 것을 예를 들어 한번 봤습니다만 시에서 주민의 얼마, 운전자의 얼마 만족도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한 부분에 현재 가셔서 운전자들이든 이용하는 시민들이든 만족도 조사 내지는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도자료 내시고, 70%, 90% 만족도 시민하고 운전자하고 그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지난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이나 한 것인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시민의 75%, 운전자의 90%가 정시성 문제나 배차에 관한, 간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한다 라고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발표하시고 지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배차 관계는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나타나는 것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실제적으로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 사항이지, 그것 밖에 안내기의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버스가 출발하면서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부터 지금 정류장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스위치를 꺼 놓은 상태에서, 차고지에 대기하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금년 연말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BMS 시스템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BMD 아니고 BMS입니까? BMS는 잘 모르겠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버스 매니저먼트 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해서 지금 정보의 기능만 되어있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리기능을 추가시킨 BMS시스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는 현재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지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체크가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 출력을 해 보려 하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승객이 우리 시에 정확한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구자경입니다, 제가 지금 KBS 방송국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하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대하고 내 장소하고를 해 줘야만 상황실에서 그쪽 부분을 체크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체제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BMS 시스템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도 상황실에서 한 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디가 결함이 되고 빠지고 하는지를 전체 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BMS 이 시스템은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날 수 있게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는지.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것에서 부족하고 기능 미비한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BMS가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쪽으로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면 굳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BI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오겠다는 것인지, 우리 실정은 이렇고 그쪽은 이러니까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다 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 실태를,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선진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또 기계는 어떤 종류가 있다, 예산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 해 올 수 있지요. 그렇게 하려고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더 급한 일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쭉 말씀드린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아주 전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하는 회사가 다섯 손가락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실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내가 오니까 그 업체가 하고 있어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지.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한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부산에 있었어요.
자경
구자경위원
부산에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준공영제는 2008년도에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일부 동부지역으로 해서 2008년도는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한데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주차단속관련 선진도시 견학이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고생하시고, 그쪽에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부분들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단속하는 부분에 다른 선진도시나 가서 크게 벤치마킹해 올 것이 있겠나 싶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고생하고 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가는 그런 일종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시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김에, 보상차원에서 보내면서 가는 김에 그런 것도 한번 보자 차원에서, 전부 시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이기 안 되고, 시상금이기 때문에 방한복도 구입하고, 장비도 구축하고, 컴퓨터도 구입하고, 그래서 단속원들 산업시찰도 한번 시켜주고 이런 보상차원에서 전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보상차원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시상금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분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붙인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부기상 보상차원에서 보낸다고 달지는 못하니까 선진도시견학이다 산업시찰이다 해외견학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 사업이고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간다 그렇게 이해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제일 솔직한 표현이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쉽게 문제풀이가 될 것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주의에 많은 분들하고 지금 의논해 보고 상의해 보고 하는 것들이 버스정보시스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 정류장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대되어 준공영제 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확대되고 하면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가 더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데, 노선 대비를 해서 보면 전체 총 113개 노선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놓고 보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에 시범사업을 2개 노선에 했고, 1차 11개 노선에 했고, 2차가 100개 노선에 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 113개 노선에 차량 255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노선 한개당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무려 2,3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26억을 나누기로 해 보면. 노선 한 개당 2,300만원이 투자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고, 특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대중교통 적자나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체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승객들이 늘어나고 함으로 해서 잘 되어지면 업체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진짜 각별히 신경쓰셔서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무용지물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로서는 그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몇 분에 차가 온다 알고 탑승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청 앞에 있으면. 그것을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있어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혼자서 생각하신 것이지, 다른 시민들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버스정류장에 가셔서 전광판에 안내되는 것하고 차량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시라니까요. 체크를 군데군데 해 보시라니까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경
구자경위원
해 보세요. 체크를 해 보세요.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간단히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좀 되는데 과태료고지서 봉합기가 지금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되어서 속도가 느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 사업비로 가지고 이 기회에 하나 물품을 구입하려고
유계현위원
여분으로 한개 더 구입하는 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속도가 느려서 한꺼번에 몇 만장을 빼 내려고 하니까 속도가 아주 느려져 버립니다.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하나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출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예산 있고 하니까 하나 구입한다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상 사업비 도비재정보조금이 되어 정산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차단속계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봤으니까 그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상 사업비 세입부분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도 12월 25일 1등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28일 입금이 되었어요.
강석중위원장
예산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냥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연말에. 그래서 금년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 자체사업비로 해야 되느냐 회계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작년도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되고 금년도로 시비를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시비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 세입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이 들어왔고
강석중위원장
작년에 12월중으로 세입되었고, 결산보고서에도 없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결산보고서에 있었어요. 있는데 뒤에 7,000만원 결산부속서류에는 빠져있고 앞에 총 도비보조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산서에 7,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부속서류에는 7,000만원 안 나가 있는데 총 도비보조금 합계액은, 보조금 수령액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중에서 목적에 도비 총괄적인 금액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하고, 7,000만원 세입에 도비 상 포상금 해서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산에도 없는 사항이고 세입부분에도 없는데 포상금에 관련해 여기 보니까 공문은 일단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산보고서도 없는 사항에 금방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세입이 없는데 지출을 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예비비에 12억4,700만원을 삭감시키고,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하길래 이렇게 폭이 넓게 왔다갔다 하게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당초
강석중위원장
예비비 자체를 당초에 잡을 때도 결국은 예비비 잡아서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다른 데도 예비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비비 자체는 예산편성 할 때 잡고 싶으면 잡아버리고 안 잡고 싶으면 안 잡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예비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산정시켜 줍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 예비비는 순수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2억4,000만원이나 왔다 갔다 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사업예산을 하다가 순세계잉여금을 결과적으로 많이 잡아놓으니까 이 예비비가 증가시킨,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실히 몰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다 예산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체 과다 편성해서 예비비를 12억4,000만원이 삭감시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정확한 분석이 안 되어서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12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분석 안 하면 됩니까? 앞으로 예산에 이런 부기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은 되어있는데 2,500만원 수입이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안 하고 수시로 자금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합니다. 현재 50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3%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3.55%로 인상이 되었어요. 3개월마다 여유자금이 또 생기면 다시 재 정기예금을 시키고 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강석중위원장
50억을 3개월로 현재 예금을 시켜놨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개월 하는 것하고, 6개월 하는 것하고 1년 하는 것하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강석중위원장
많이 나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금액에 필요한 것만큼만 쓸 수 있게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금액을 해 놓고 그 외 큰 금액은 1년 단위 하든지 정기예금을 해 놔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생기는 것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까, 1년 단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석중위원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에 50억이 현재 예금이 되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쓸 만큼,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만큼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하고 그 외 40억 정도 되면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해야 되고, 기금관리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금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더 생긴다 말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대로 다 하는데 혹시 이월사업이나 생기면 1년이 지나가지만 그렇게 안 하면 1년짜리는 없지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1년 단위로 하는데 10억이고 해서 예비비 자체가 3억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억 이상은 절대로 1년 단위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두는 것이 6개월은 가능하지, 1년 단위로는 못 해요.
강석중위원장
예산편성에 6개월 하고 3개월 해서 기금운용에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그래서 현 상황으로 봐서 2,500만원 이자수입이 더 올랐는데 좀 더 활용하면, 사실 생각도 안한 이자수입이지만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노력하셔서 상 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높이 취하를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신일교통 파업과 관련해서 관광버스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비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결산에 보고만 할 계획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의회에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고, 현재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제만 받으면 되고,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난 후에 승인받을 계획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2006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해서 1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작습니다마는 9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명 해서 969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126만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보조사업 운영비로 목만 변경해 둔 것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951만원을 얹어놨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운영제와 공인중개사 실명법 위반에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거래를 허가 받아서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데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얹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6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에 홍보물 인쇄제작 180만원 10,000매, 어떤 부분 홍보하는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여기에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서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지금과 같이 특별조치법이 이양되고 있는 특별조치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이런 각종 지적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매에 180원, 그러면 리후렛 식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단형식으로?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전단지.
자경
구자경위원
일반전단지?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000매 해서 배부하는 대상은?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첫째는 읍․면 이장님들, 그리고 읍․면 보증인들이 6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맡아 하신 그 분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돈을 떠나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는 가져오는 편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요즘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단지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면 위에 큰 글자나 있으면 그것 한번 보고 일반적으로 던져버리고 안 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 내용면을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들만 실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하고 대상하고 물어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평가위원대상 어떤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다음에 204페이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이것은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일반 법무사에 가도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민원실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갑위원
인쇄를 하면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종갑위원
서식 인쇄비가 380만원 아닙니까, 204페이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및 부동산중개업관련 서식 인쇄 해서 8종 이것이 어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아, 민원실에 해서 전부 다 배치해 놓을 것입니다. 찾는 분이 많습니다.
김종갑위원
20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재정경제국장님, 세정과장님, 위촉위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위축위원은 대강 어떤 분들이?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여기에는 세무서에 계시는 분, 전국부동산중개협회, 또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위원회는 1년에 3번 내지 4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때 수당이네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거래가 있을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현실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자기들 합의하에 거래가 되고 나면 그것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이번에 부동산실거래제가 되고 나서 건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면 건교부에서 온 표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 넣습니다. 넣으면 거기서 적정, 부적정 판결이 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내에만 들어오면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 하는 것은 되는데 무작스럽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낮춰버리면 지금은 득이 되지만 다음에는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낮추려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는 낮추려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낮춰버리면 다음에 자기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
유계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하에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원단속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든다 말입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전산에서 그렇게 빼면 다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었다, 다시 신고를 해라, 그러면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그런 데서도 아, 이 지역은 어떤 정도의 기준가가 있으니까 게시를 안 하겠습니까, 서로. 대충 하한가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이제는 크게 안 벗어납니다. 전에 하고 신고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무슨 가격이라 그럽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개별
유계현위원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신고를 보통 하지 않았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정부에서 표준가격을 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유계현위원
모른다고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모릅니다, 이것은 건교부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건교부에서 데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토지의 기준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네요?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알지만
유계현위원
그렇지, 그것은 알지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저희들도 모르고요, 실제 부동산매매업소나 이런 분들은 실거래가격을 대충 압니다. 그 분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법무사로부터 통해서 오든지 당사자가 직접 오든지, 매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오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와서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기준시가를 잘 모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기준시가 이하로 신고를 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만한 법령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건교부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데이터만 건교부에서 잡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2건 했는데 보니까 친척 관계,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실제 돈 주고 받은 거래 인․친척 관계라는 증명을 제시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거래가가 기준가 이하로 됐을 경우에 그렇게 신고를 했다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다음에 자기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무는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있다지만 단속요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최고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실거래신고제도 인부하고, 그 뒷장에 토지이용실태조사반 인부 3명하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아예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아예 없어서 이번에?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럼 원래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 이러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그 밑에 측량수수료하고 주민설명회 급식비, 현수막 제작 이것이 필지는 3필지지만 장소는 한 곳이지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금 상봉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내에 그런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1회 해서 이것을 옮깁니까, 계속?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봉지구 하면 상봉지구 지적불부합지 주민설명회 해서 하고, 지난번에 상봉동에 계시는 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고 하셨습니다.
최임식위원
저는 묻는 이야기가 현수막 제작 5만3,000원 1회에 국비 들어있는데, 장소가 상봉동에 한 군데하고 몇 군데 있다면서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당초 읍․면․동 도로명의위원회에 참석보상금으로 17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토지거래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포상금하고 위반자신고포상금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법적근거는 어디에 해 놨습니까? 포상금지급 조례에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디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진주시조례에, 토지거래허가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나중에, 지급조례가 되어 있어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포상금지급조례에?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 보고할 때 다 보고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부족분 156만8,000원 증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6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1,194만1,000원 있잖아요?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26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가보상비 해서 일반직 1,194만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부분에
강석중위원장
아니, 세출부분에 261페이지.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한 것 말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했나요? 261페이지, 일반회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1,194만1,000원이 있는데, 261페이지 한번 살펴보세요. 삭감시켜도 되나요?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것은 지난번에 보전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인건비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산하에 있는 직원이면 챙겨줘야 되지. 그럼 이것은 보고 안 했으니까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에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어 이번에 다시 추가로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당시 전부 징계를 받아서 감액처분 되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살아났나요?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징계시효가 지나가버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추가분을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직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인사급여규정에는 이상없는 사항으로 해 준다?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이것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