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예. 그러시기를, 이 시기제작비 3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동 배부용으로 시기를 제작하는 관계로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낭비성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9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집행 잔액을 우리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시민의 날이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애드벌룬 같은 거는 우리가 시청 내 민원실 옥상에 어쨌든 애드벌룬을 게첨을 하는 그런 건이고 나머지는 기존 우리가 도로에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에 맞는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 기정액이 708억 4840만 7000원에 27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36억 4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8억 940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차량증가와 징수율 상승 등으로 5억 38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포산업단지와 각종 개별공장 업체의 증가로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삼문구획정리조합이 체납액 5억 3000만 원을 12년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 11월말에 2억 2000을 납부함으로 징수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5503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6251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이 304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6억 3037만 8000원 중에 1046만 6000원이 감된 6억 1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637만 원 감액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수당 등 집행 잔액 1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5억 1736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8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중에서 밀양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539만 1000원에서 2억 5873만 원이 증액된 37억 54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운영 밀양시청 서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시비 1억 4600만 원 해서 전체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기정 181억 212만 5000원에서 3억 6022만 7000원이 감된 177억 4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이자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47억 6486만 4000원에서 5억 756만 4000원이 감된 242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도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집행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세입은 기정이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055만 9000원에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29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 수입에 3281만 8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00만 원을 감하고 예치금에 3581만 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 8553만 8000원이 증액된 400억 5734만 3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은 2억 4871만 4000원이 감 처리된 579억 71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의 증감사항은 사업계획의 물량변경의 부분사항과 국도비의 변경사항 내력이 되어지겠습니다. 8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애인연금, 재활치료, 장애인활동, 생계급여 등도 같은 동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생활시설운영, 도우미, 일자리 전용작업장, 휠체어고장 무상수리, 운영수당 등의 예산에서 마지막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용품구입비는 계획된 사업이 현 실정에 부적합하여 감 처리를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5페이지 여성회관의 전기, 상하수도 및 회선사용료는 신규 여성회관의 건립으로 다소 판단의 부족에서 발생된 예산 잔액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 아동발달,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센터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항,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본 성우애육원의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회 늦게 예산이 교부일정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을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예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8페이지 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으로서 사업변경, 물량변경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무상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으로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및 마을회관 보수,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이고 마지막 재료비에서는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 변경사항입니다. 놀이터보수의 감 처리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놀이터가 신규 개수됨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 예산 감 처리를 하였고 마을회관은 도비와 시비의 변경내시사항의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가 늘어남은 금년 윤달 기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가 늘어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무관리비,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예산이며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의 수정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우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뿐입니다. 크레파스, 무안에 있는 크레파스 1개소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보조시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부족관계로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내시 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수정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당초에 8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신청이, 이거는 올해 신청대상기업이 없어서 운영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고 많이 또 신청하면. 내년에서 신청기업이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기획실부터 지금 경제투자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경제투자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 부서에 까지 전체적으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이런 전반적인 이 예는 지방재정법을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정말 시급성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필요성이 정말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가급적 2차 추경에 연말에 이렇게 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비 증과 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던 예산의 50%이상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이런 우리 특히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철저한 계획, 사업계획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총무위원회 또 관련해서 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골고루 전액 삭감하는 면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획도 또 철저히 좀 잘해서 또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서 또 한 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실제로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예산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월하고 정말로 계획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연도 말에 가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놔 놓고 실제로 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떡 나오고 이런 일은 다음부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시 이월시켜서 또 내년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 보통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버리는데 이런 일은 정말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침에 기획실에서 회의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릴려다가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전 과가 다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2차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540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80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착오 지역보상금이 미지급발생사유로 인하여 20만 원 감액된 8억 9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단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약품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되었습니다.

입찰, 최저단가 입찰제를 도입을 하면 조금 금액은 예산은 사실상 조금 더 여유롭게 편성이 되어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또 차액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저단가제의 어떤 정착이 되면 그에 걸 맞는 예산이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말씀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검토하고 또 자세히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질문이 좀 적다고 좀 이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