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맨 위편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건설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이 3억7,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칸, 건설과 예산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4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설관리 예산이 2억2,400만원이 감소된 1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균특회계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2,200만원이 증가한 59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가내시 금액이 조정돼 균특회계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어 34억8,700만원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균특회계예산 4억원이 연초에 확정 내시되어 시비 1억원과 총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금산 관방마을 안길포장공사 5,000만원, 지수 세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원,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원, 미천면 어옥리 옹벽설치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5억원과 목과마을 진입로 정비 1억원은 도비 미지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가된 6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반성 동촌마을 회관건립에 6,000만원, 진성 가좌마을 회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211만3,000원 감액되어 24억6,7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7,394만5,000원이 감액된 60억3,5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 대비 3억7,394만5,000원이 감액된 39억4,6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 2만3,000원, 하도준설사업 3만2,000원은 시설부대비 변경에 따라 계수조정 되었으며, 일반하천개수사업으로 도비가 1억원 추가 내시되어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당초 경남도에서 가내시액 8억원에서 변경 내시되어 도비 2억3,700만원과 시비 2억3,7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덕천강 하천개수공사 20억원과 추가로 명석면 정비공사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1차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건설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 추경예산에 400억6,445만원이 증액되어 총 건설관리 예산은 556억4,6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에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16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금액 384억804만1,000원이 증액되어 444억4,348만1,000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지방2급하천에 국도시비 합쳐서 347억2,85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26억3,43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문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10억4,55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의 그 이야기에 반해서 내동의 희망교에서 독산 삼거리까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간담회를 하자 그러는데, 조금 전의 전원주택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입주단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추경수정 24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지방2급하천이 영천강하고 문산천하고 대곡천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영천강하고 대곡천은 빠져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문산천만 들어가 있습니다.

문산천만?

예.

문산천이 원래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대곡천이 원래 빠지고 문산천이

빠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산천만 하고, 영천강하고 대곡천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문산천이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은 문산천을 확장할 경우에 민원이 많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영천강이랑 대곡천 하고, 문산천은 진주시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비를 전부 확보해서 우리한테 시행위탁해 주는 것 같으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도 그 관계는 협의가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확정이 되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원래 문산천이 도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래 받을 때 보니까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문산천은 앞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고 하니까 시가 알아서 좀 해라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겠지요.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러면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아직 퍼센트를 내어보지는 안 했는데

국비가 78% 정도, 나머지 22%의 40%가 도비고, 나머지 78%에서 100% 하는 것 같으면 22% 남지 않습니까, 22%에 대한 40%가 도비고, 60%가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혹시 지역에 다른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 어차피

흔히 우리 이야기 하면 도 이상은 국가라 그러는데 재해특별지역으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근간에까지, 저 자신도 앞에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래 월요일 위원간담회 때, 그날 기획실장이 이야기할 때 건설국장이 안 오셔서 질문을 못해 봤는데 문산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시행할 것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해특별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문산천, 영천강 그렇게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산천 개보수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예산관계로 해서 불이익이 온다 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리 간파하셔서 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정례회를 마치고 가면 지역에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는 시비부담금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영천강도 지방2급하천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도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우리도 만약 문산천을 도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시비 부담 안 하고 도에서 다 부담해서 합니다.

그럼 대곡천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대곡천은 92억입니다.

도도 참 나쁜 사람들이네. 대곡천 92억은 자기가 하고, 문산천 320억 시에서 해라 이런 식이네.

대곡천하고 영천강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어제 저도 문산천 위쪽으로 두 군데 아침에 들렸다가 의회에 왔는데 문산천이 사실 저 위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 설명을 해 드리고 왔는데, 만에 하나 제가 가장 우려되는 바는 시에서도 좋고 도에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에서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것을 미리 집행부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2급하천이 이번에 수해 난 것이 50개소가 넘습니다. 50개소가 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영천강하고 대곡천은 도에서 집행하고, 개선복구하는 지방2급하천이 3개소인데 그 중에 두 군데는 도에서 집행하고, 한 군데 문산천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문산천에만 38억6,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아주 벅차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상으로 도에서 집행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게 되어지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방비를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자기들은 도내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진주시 3개소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벅차다 이런 취지로 문산천은 시에서 해 달라고 하기에 그렇다면 지방비 부담이라도 도에서 해 달라, 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방2급하천을 시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방비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 지수가 0.3 내지 0.9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시비를 60%, 도비 40% 부담해야 되는데 다른 일부 군부같은 데는 5대 5로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38억6,1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해서 우리 보고 하라면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 관계부서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의원들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추가로 도비로 부담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예산문제가 나오니까 만약 지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문산천의 용역설계가 쭉 되어 나왔을 때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도비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같이 좀, 일단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은 도에서 집행하더라도 311억5,000만원 이상 더 보태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311억5,000만원 가지고 일은 하게 되어 집니다. 단지 저희들은 시비 38억6,1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도가 집행하든지, 도비를 확보를 해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업의 주체는 어디든 좋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서 진주시에서 근본적인 백년대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따른 것이 돈 문제인데 이것을 국가가 하는 것으로 100%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진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지역민들이 알아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 각도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하천 관계, 지금 1차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규모라든지 적정, 거기에 포함된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그 다음 단계거든요. 여기 이남민 계장 있지만 현장을 나가면 거기에 포함된 것은 괜찮은데 포함되지 않은 그 다음 것도 심각한 데가 많아요. 소방방재청에서 볼 때는 이 정도만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추경은 어차피 돈도 없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왜냐 하면 과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앞으로 트럭이 못 다니는 지역이 있고 산이 유실되어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내년에 우선사업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추진 의향이? 결국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있었으면 사업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현재 하천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위에 길만 덩그러니 있는 데가 있고, 차가 지금 짐을 싣고 다니지를 못해요, 수확시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심각한 데가 문산, 금곡쪽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재해특별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을방문을 다니고 있거든요, 재해특별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주민들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합동설계단에서는 어느 마을 쭉 나와 있다 말입니다, 23개에서 25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은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사업반영에 있어서 우선 사업화 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복구계획에는 안 들어 있다 말씀입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장확인할 때 이까지 규모는 해 주고, 이것은 자체복구로 들어가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1억이라는 돈이 똑 같이 내려오면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올라간 부분도 안길 포장, 농로 용배수로 이것이 돈이 정해져 있어요. 농정기획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면 5,000만원씩 읍면별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에요. 현재 그 쪽 지역은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해요.

지금 방침으로는 소규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한 것, 그것은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까지 다 해 주면 예산은 한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농로 포장을 하고 용배수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주민숙원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수해 놔두고라도, 연차적으로 돈이 투입되어서 농정기획과나 건설과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해지역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를 지원복구로 하는 것이 단위시설 당 복구비 5,000만원 이상이 되어져야 지원복구가 되어집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5,000만원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민자력으로 복구를 하든지, 예를 들면 농경지가 매몰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력으로 복구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업비 복구소요액이 전부 얼마냐 하면 42억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이것까지 부담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돈이 들여야 될 부분은 꼭 액수를 따지면 42억8,500만원입니다마는 이 만큼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지더라도 자재비만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42억8,0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줄이더라도 일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특히 저희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지역이 수해지역이다 보니까 문산, 금곡 현지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물론 조사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사되어 있는데 현장 나가니까 행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 42억 중에서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한 쪽에 조금 줄이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조금 전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취락마을 개선사업하고 틀립니까? 마을에 조성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취락구조 개선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주택개량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5억에서

새로 마을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억 예산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예.

그리고 25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성질이라든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댐 주변지역 면에

아, 면 단위?

예, 대평이라든지 명석이라든지 판문동이라든지 내동면이라든지 이런 지구에 오수처리장의 유지관리라든지 그 면의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댐이라면 어디?

남강댐입니다.

진양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주변 가까이에 있는 면 단위에?

예.

그럼 이 사업내용은 주로?

농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경로당 조경공사 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평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다른 시행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싶습니다.

보통 경로당은 안 하는데 경로당 부분에 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경, 부대시설. 24페이지, 추경수정안에 조금 전 영천강하고 대곡천하고는 도에서 집행을 한다 했지요?

예.

그럼 대곡천은 92억이 예산인데, 본 위원이 5분발언 시 이야기한 대곡천은 지금 사업양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번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92억 가지고?

중천 교량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촌 교량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 마호, 한실, 한실 두 군데

그것은 별도고요.

마진 한 군데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대곡천 92억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받아서 도에서 집행을하고, 대곡제라든지 마진제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덕곡 교량, 방금 말씀드린 남강 본류에서 덕곡 교량까지 약 5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곡 제방이 건너 서쪽이고, 대곡 제방이 동쪽인데 대곡 제방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낮은 부분요?

예, 낮은 부분에 교량 하는 것 아닙니까? 덕곡 제방이 아니고? 덕곡제가 덕곡마을 쪽이거든요?

제방이 숭상되는 것 같으면 같이 해서 올라가야지요.

아니, 제가 5분발언에 이야기하다시피 저쪽이 2.5m 가량

낮지요.

덕곡제가 높이 되어 있고

한 쪽은 높고, 한 쪽은 낮지요.

대곡제가 낮습니다.

예.

낮은 구간에 이번에 보수를 할 것입니까?

보수가 전부, 낮은 부분은 차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해서

숭상하고

숭상해서 개보수하고

그럼 덕곡마을 진입로 덕곡 교량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덕곡 교량이 제가 물은 그런 것에 병목현상이 되어 상당히 좁아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세 번째, 대곡 한실마을에 침수된 것 혹시 아십니까?

한실마을에 농경지 말이지요?

아니, 마을.

안에요?

예.

그것까지는

지금 한실마을이 육칠십호 넘습니다.

예, 저도 가 봤습니다.

넘는데, 중앙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전체 500m 되는데 미시행 구간이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어디 남았냐 하면 마을 한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부지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부 다 개인이 편입되는 개인 소유부지가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공한다는 약증서까지 쓰고,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물이 넘어서 연접의 20여 가구가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안 되었다 하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소규모 시설 이런 데 한번 보셔서 누락된 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그런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침수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비 오고 나서 갔다 왔는데 그것이 현재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예, 지방2급하천인데, 아직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라도, 만약에 앞으로 태풍 이런 것이 이삼년 연례적으로 행사인데

물론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지, 하천정비계획부터 안 세워 놓고 그냥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것 아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범람하고 마을에 침수가 된다는 것을? 미집행 구간이 100m 있다는 것을?

비 오고 나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 위에 올라가봤어요.

꼭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 의견 듣고, 면장님 의견 듣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 세우는 데만 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전원마을 조성이 처음은 아니죠?

우리 시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농촌공사에서 문화마을 조성한 지가, 그것도 시의 관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 단위에 어떻게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수립을 안 했습니까?

면에 2004년도니까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처음에 정촌 감봉마을에 하려다가 거기서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바꿨다 했는데

바꾸려고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감봉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던 부분입니까?

면에 신청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안 맞든지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다면 결국 문제가 또 생기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완벽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산 갈전에 전원마을 조성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년 해마다 있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면 단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임식 위원님께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이번에 빠져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관련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마을 기반조성에 금액이 들고 나면 이 금액을 다시 환수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제공입니까?

예?

전원마을에 기반조성비 들어가면 환수를 합니까?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입니까?

예.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까지는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한 사람이, 이십몇명이면 20명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그와 관련된 기반조성비는 전체 지원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 다?

예.

어떤 곳이든지?

예.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진주시로서는?

예, 조건에 맞는 것 같으면 지원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전체 지원한다?

예.

그 다음 댐 주변지역은 수자원공사에 기관이전이죠?

예?

기관이전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 5,200만원이 삭감입니까? 저 쪽에서 안 준다니까 이유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졌던 4억7,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4개 시·군에 금액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자꾸 미달이 되잖아요? 앞에도 작아졌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수판매량의 일정비율을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계상해 놨던 4억7,000만원이 4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4억1,700만원으로 되어져서 5,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물을 이용하고 먹는데 따라서 돈을 산정한다면 진주시민이 약 10%가 넘는 물 값 증감이 이루지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용수판매량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하고 우리지방상수도 그 원수대, 그 다음에 다른 발전수입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총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 기준은 있을 것인데, 기관이전에 이런 사항이 가내시 되어 예산편성을 했고 2005년도에 기본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현재 9월 되니까 삭감 통보가 왔다, 확정 내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예산편성은 알겠는데

편성할 당시에 작년 연말 거의 다 되어서, 12월 20일경 되어서 금액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기관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공문만 받지 말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어서 각 지역마다 나누어 질 것이잖아요?

예.

전체 일정 비율에 산정되어 회의에 기준을 해서 나누어질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에 23억7,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05년도에 가내시가 도비 4억 정도 되어졌는데 11월에 변경되어 도비가 2억3,7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2억3,700만원? 23억에 2억3,700만원?

2억3,700만원입니다.

하천개수사업에는 억이 올라가고 유지관리는 삭감이고, 하천개수사업하고 유지관리하고는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하고, 하천개수는 전체적으로 제방이 낮아서 숭상한다든지 그런 것 합니다.

덕천강 세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편성에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당초에 덕천강 관계때문에 20억원이 얹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도 몇 번 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올해는 더군다나 수해가 나서 그런지 도비가 잘 확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관련해서, 현재 세굴이 되고 원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용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자체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기재도 되어 있고, 직위를 걸고 분명히 완수하신다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직위를 건다는 말까지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빼서 갖다

그래서 20억 이것을 이번에도 삭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서 20억을 받아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곳곳에 지역마다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로 봐서 현재 많은 비가 오면 문제는 곳곳에 돌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데는 미리 대비를 하고, 현재 영천강, 덕천강, 대곡 집현에 사이사이, 명석에 사이사이 큰 강을 봤을 때는 현재 덕천강하고 영천강이 제일 큰 강이잖아요?

덕천강보다는 영천강이 조금 크고

영천강이 커요?

예, 영천강이 유로연장도 발원지에서 볼 것 같으면 더 깁니다. 하천 폭도 넓고.

발원지가 어디서부터입니까?

발원지는 고성군 대가면입니다.

고성면이고?

예.

산청군 지리산 골짜기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전체 천에 관련해서 다 하는데, 이번에 태풍재난지구에 관련해 진주시 전체가 재난지구입니다.

예.

한 군데만 재난지역이 아니고, 골고루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갖추고 큰 것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사실상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봐서는 내 집 앞에 내 마당이 제일 중요하지, 전체 보는 것은 전체를 보고 큰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재난지역이 맞습니까, 재해지역이 맞습니까?

특별재난지역입니다.

재난지역이죠?

예.

그래서 문안자체가 계속해서 재해, 재난에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에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공공시설복구비가 1,211억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121억 중에서 도, 기관이전 이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그 중에서, 국비가 전부 933억, 도비가 94억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 진주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933억의 국·도비를 확보한데 대해서는 높이 취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한데 대해서는 높이 취하 드리고,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일괄적으로 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소 개설 공사에 지원액이 당초 8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5억원이 삭감된 45억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 세출부분 19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도시개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20억3,976만원이 삭감된 119억9,12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의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부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에 대한 1일 사역 단가조정에 의해서 23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서 200페이지 상단까지 시설비입니다.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페이지 하단부분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억원이 삭감된 75억1,000원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 80억 중에 35억원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어서 잔여 45억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게 되므로 목에는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시설비로 목이 잘못 기록된 80억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7월 12일부터 시행된 200평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어서 신설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200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01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3억6,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진주지방산업단지 1단계 조성부지 46,372㎡에 대한 문화재발굴 용역비 2억9,000만원과 진입도로 15,000㎡에 대한 문화재발굴 용역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택지조성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상대·하대지구의 민원소지 사항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 중에 특히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 중에서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정비 보존 그리고 회복, 정비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의 타당성과정비사업의 방향 및 지침을 정해서 무질서한 도시정비사업을 사전에 방지해서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총괄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금운영 수입란에 보면 영업수익은 평거2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공공시설용지인 동사무소, 어린이전문도서관, 파출소 용지 매각수입으로 13억6,519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6억3,385만원, 그리고 2005년도 이월금이 88억4,649만원으로 총괄예산 수입계는 108억4,554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역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년도 이월금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08억2,554만원으로 세출총괄 역시 108억4,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총괄부분의 세부사항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진주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가 당초에 18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20억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감리용역비 1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목을 변경한 사항은 경남도의 자금배정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1월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5억원은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정촌 개선사업비 3억9,2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8,300만원은 보상 및 공사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에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6억6,548만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도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상단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정촌 개설사업비 1,408만원과 장기미집행 시설 편입부지 매수비 1,349만4,000원은 보상 협의지연 및 시기 미도래로 금년 2월에 이월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계속사업비는 413페이지 하단부 2건, 신규사업입니다. 사봉산업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 2006년도에 54억, 54억 중에 단지가 33억4,000만원, 진입도로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402억6,000만원, 402억6,000만원 중에 단지가 341억, 진입로가 61억6,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671억9,000만원, 단지에 445억6,000만원, 진입도로에 226억3,0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차수정예산은 20페이지입니다. 당초 45억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자치단체가 아니고 사실상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돈을 받아 다시 사업 시행부서에 주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을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계셔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회계 관리기금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돈이 100억 정도, 빌려준 것까지 하면 200억 가까이 됩니다, 198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장 보상비를 추진하면 되긴 되는데,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서 활용방안을 수익적이고 도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지시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건의를 할 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씁시다 해도 사실상 바로 써 버리면 더 중요한 사업이나 긴요한 사업을 실과소별로 조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전선 관계는 도시과에서

예?

경전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경전선 철도 복선화 추진은 특별한 민원은 아직 발생 안 되지요?

직접적인 민원은 저희들한테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지난번에 대호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협의를 해서 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지원책은, 최대한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한 것도, 그 외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야기는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터널명칭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죠?

예,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에 문산터널이 진주터널로 바뀌면서, 진성 월아산, 그 다음에 문산빠지면 동진주 IC하고 문제가 많아서 문산 IC는 그대로 2개를 해 놨거든요. 문산휴게소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어 데모를 하는 중에 문산휴게소로 그대로 되어 원만히 처리가 되었는데, 지명이 엄밀히 따지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진주시 관할구역에 들어오면 지수가 동진주가 될 수밖에 없고 서진주는 끝이니까 서진주가 되는데, 이 문제 뿐 만이 아니고 경전선 터널이 도동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문산서 갈곡 넘어가는데 그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확인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도동터널이라고, 저도 도동터널이 왜 도동이 들어갔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로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터널공사하면서 도동터널로 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 밑에 들 이름이 도동이었는지 저는 문산 살면서도, 실제로 엄연히 문산읍에 시작부터 끝까지 문산읍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건의가 오고 빨리 교체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할 것이다 하니까 그 부분에 사업주체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문산터널로 아예 쇄기를 박으세요. 박으셔야 다음에 후환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빨리 되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셔야 저도 지역에 그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도동은 여기 있는데 산도 도동산이 아니거든요, 그 산이요. 무엇때문에 도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고속도로 8차선 문제에 작년에 환경평가 설명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그 이후에 고속도로 확장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산 2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꾸 내 구역이면서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8차선 이 부분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내 산이나 내 과수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곳은 아예 앞으로 농사 어려우니까. 앞으로 혹시 진주시 관할구역 내 8차선 확장공사에 혹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해당되는 지역의 일선 면에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사업이 어느 노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안, 2안, 3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행정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6억인데, 용역비 6억이면 도시정비구역 전체 지정에 관한 용역이 다 됩니까?

지금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1차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부터 일단,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되는데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은 다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일부 조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타당성 안에.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고, 진주시 전반적인 구역을 정해서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에서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필요에 따라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도시지역 안에,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산지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산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 지구는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은 나와서 우선 6억 가지고, 처음에 지구지정 하는 것은 전체 타당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구는 정비지구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타당성 용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6억이면 진주시 전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가 현재 보고 있는 기점마다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은 검토를 해 놓고, 지구지역 실시 등 타당성 바탕안에서 용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타당성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나, 지금 타당성

지금 타당성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주시 전체를 타당성 용역은 6억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타당성은 가능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가능하다?

예.

진주시 전체 다, 이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빠지게

진주시 전체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중공업지역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외 지역에 관련된 것은 안 하고?

단, 5㎢

시내안에는 얼추 그것만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지구지정 그 지구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 지구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이 6억만 하면 진주시 전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한 5㎢ 잡고 있습니다.

시내에 현재 진주 문산, 금산

금산은 포함 안 됩니다.

금산은 포함없이?

예.

그러면 지역에 관련해서 6억이면 된다?

예.

도시정비구역에 관련해서 한계가 상당히 무한정이니까

도시정비표에 보면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민원이 야기된 여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노후된 주거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여기에 감리용역이거든요. 진입도로 감리용역인데, 위에 2억은 확장사업으로 되어지고, 감리가 2억에서 5,000만원 해도 감리가 가능합니까?

1차 연도입니다.

예?

1차 연도요.

1차 연도에 현재 2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만 하면 감리로서는 가능하다?

5,000만원은 1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1개월 정도요.

공사감리입니까?

감리

공사감리?

예, 감리.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이 감리가 필요할 시기는 1개월밖에 소요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원래는 2억의 감리비가 든다 해 놓고 위에 2억이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해서 5,000만원 하면서 맞추려는 이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사실 보면 필요한 쪽으로 해서 다음에 목 변경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 감리비가 2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는 위의 것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 2억을 했는데, 위에 공사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놓았거든요. 먼저 당초예산 할 때 이 감리비는 꼭 필요한 금액이니까 감리를 한다 해 놓고 나서 현재 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2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 사업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켜도 5,000만원만 해도 감리 1개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 감리비 더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현재 감리비를 확보해서 뒤에 필요한 것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 세우고,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사항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위에서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을 삭감시켜서,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련해서 목을 변경했잖아요?

예.

목을 변경해 놓고 1차수정안에 목을 또 변경했거든요?

예.

목은 자지단체장 자본이전 해서 됐고, 세세항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글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1차수정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목 변경하고 세세항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당초에 하지 수정에까지 올려서, 며칠됐다고 수정에 올립니까?

당초 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놨는데 실무적인 파악을 해 보니까 안을 바꿔야 된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관련해서 목에서는 일괄적으로 맞추어지면서 자본이전한 사항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정예산의 세세항에 한다면 문안 이것 하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200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총 9억3,82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404억4,350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억6,07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도로행정 예산 총 17억1,027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2,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증가된 내용을 보면 민원토지보상금으로 망경동 한보아파트 진입로 민원보상토지 35평 매입을 위한 1억2,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은 토지 5필지, 건물 2동 보상에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200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6억원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 총 6억원 중에서 올해 필요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은 68억7,000만원으로 수곡 창촌 안길농로 확·포장 사업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예산은 43억739만1,000원으로 당초 대비 1억7,82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비에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역일수 증가로 7,82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61페이지 시설비로 명석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제일 하단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 조서로 얹힌 금산·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2006년도 저희들 계획액이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31억5,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하고 2008년 계획은 17억2,500만원이 아니고 17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명석 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6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주요공정이 터널이 있고, 공사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개년 예상되어서 계속비 공사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도로공사비로 국비 2억7,297만6,000원과 도비7,218만9,000원 합해서 3억4,51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고 12시가 넘었네요. 아마 질문도 있고 하니까 2시에 속개해서 질문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질의에 관련해서 일단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 속개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편안하게 했습니까?

예.

현황사업 하나 그냥 물어볼게요. 저도 조금 전에 내동을 갔다 오는데 내동 희망교에서 독산삼거리까지 도로과 소관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동이 지난주도 아마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우리한테도 자주 오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 정도 현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자 하는데, 30가구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행정계통을 통해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자꾸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민원을 시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려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면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희망교에서 독산삼거리까지, 또 독산삼거리에서 현재 대동, 지난번에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35m

예, 시도 1호선.

그것이 20m로 축소가 가능하다, 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곡에서 정촌 가는 것. 그래서 현재 땅을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이주단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구 사항이. 이에 대한 혹시

이주단지를 해 달라는 사항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좁혀 달라는

그것은 좁혀달라는 것이고, 희망교에서 독산삼거리까지 거기는 현재 보상 건하고 이주단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산삼거리까지의 부분은 저희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현재도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거든요. 아직 결말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서를 보내고 있는 상태고, 협의서가 도착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협의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끝나고 나서 30여호 되는 부분이 이주를 원한다면, 법에는 이주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주든지 이런 두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봐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때까지 하면서 이주단지를 해 준 예는 없고 아마 이주정착금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도 하다 보면 가까운 위치에 하면 이주단지로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가는 것 같으면 안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희망하는데 따라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하고 업무협의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이 논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인들 이름 들먹여도 알 것입니다마는 과장님, 접촉을 했습니까?

그날 제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계장님만 하고 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냥 행정불신, 첫째 이 분들 말씀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계속 시장님 시장님 하는데, 만약 다음에 30가구가 면사무소에서 시 위원들 해서 현황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현재 진척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나오셔서 직접 한번 현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렵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 안에 아무 것도 진 것도 없는데 만나봐야 역시 현황 설명 정도밖에는, 원칙 이이야기 외에는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라도 자기들은 책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시의원들도 이야기 해 줄 것이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에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새로 하고 하니까 또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협의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럼 협의가 언제 쯤 끝날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달 말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나동에 민원관계가 희망교에서 독산삼거리까지, 독산삼거리에서 대동 경상대 정문있는 데까지 그 문제가 내동에 현재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산삼거리에서 문산사거리까지 하는 지방도로 4차선 확포장 있죠?

예.

그 부분에 현재 금산면 갈전에 도로 노선때문에 민원이 있고, 현재 모든 것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동진주 검문소에서 문산사거리까지는 교통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사업을 저쪽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금산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문산사거리에서 동진주 검문소까지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끝마무리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 뿐만이 아니고 금곡 고성으로 해서 평소 때도 차가 좌회전을 못할 정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보상도 몇 가구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5가구 남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예.

시하고 도하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로 완결해서, 왜냐하면 진주시민의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 가는 데 마산가는 4차선 국도 그곳에 문산사거리에서 금곡가는 방향으로 가면 마지막 경전역에 주차장 있고, 바로 보면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20m채 안 남았거든요,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진짜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납니다. 저도 가끔 추돌사고를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도로 확장구간을 4차선 구간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장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약 20m정도, 남아있는 것이 약 30m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가면 개양쪽으로 빠져나오는 데 진입하고, IC 부근 아닙니까?

예.

마산쪽에서 내려오는 부근인데, 어제 제가 의회 마치고 나가서 두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20m 남겨두고 바로 4차선 국도하고 4차선 지방도 나가는 데, 조금 아시는 분입니다, 이야기가. 그것을 저보고 시의원이 봤소 하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부지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보상은 안 끝났습니까?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20m 남은 것이 안 됐어요?

예.

본래 계획이 안 되어서 안 나간 것입니까? 보상을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안 나간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자체가 적다 보니까 거부를 하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도에서 확장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윗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했고 남은 부분은 업무를 따지자면 도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통 병목현상로 인해 상당히 불편을,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문산사거리에서 동진주 검문소 가는 공사할 적에,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 지역인데, 하여튼 트럭하고 추돌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수정추경 25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여러 군데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별로 도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가지고 가고 순전히 남은 시구간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약 15건입니다.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하나만?

예.

하여튼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이 항상 돈하고 결부되는데 이왕 돈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큰 부분도 아닌데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부터 앞으로 사업을 진척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초장동 흥한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민원받은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도시계획 승인이 지정되어 이때까지 내려온 것인지

도시계획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년대 후반입니다.

70년대 후반에?

예.

그러면 20년 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250m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상하고 추진과정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 남아있는 것은 약 3필지, 건물이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소요액은 얼마나?

약 7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난번 11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상당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99년 입주를 했어요, 99년도 입주를 해서 수차례 구두 건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서면으로 두 번 정도 건의를 했는데 회시가 똑같더라 하면서, 지금 거기에 가면 보상한 자리에 아파트 주민이든 어떤 주민이든 이름을 안 밝히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물을 하면서 거기에 작물이 자라도록 거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악취가 풍기고 폐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면, 초전농약사에서 금성초등학교 앞에까지 250m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흥한아파트 450세대 아동들이 전부 그곳을 해서 앞에 6m도로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사고율이 높고, 초전농약사 앞에 사고를 네다섯번 했다고 하는데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넓고 그곳에 개설을 하다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많이 되고 3필지에 건물 2동 정도 남았다면, 지금 인사동 합병된 이 도로에 인도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시민들 통행에 60평정도?

지장이 있습니다.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인도가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초장동 도시계획도로하고 여기하고 합해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인지, 350세대 되는 주민아동 통행이나 여러 가지 지장면에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시고, 이것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추경에는 안 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민들은 작물을 이번 가을에 수확기 되면 빼 내고 수확을 한 다음에 시부지 이미 보상을 한 지역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하고 협의중인데 혹시 보고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경작금지에 대한 안내간판을 하고,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경작은 금지를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의 여부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당초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구자경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매수청구를 결정하고 나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매수를 우리 시에서 이 토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기한이 올해 연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순번대로 토지를 매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구해 들어오는 순서대로.

꼭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한 긴급한 사항이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올해까지 이 부분을 매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매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아,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입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입니다.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입니까?

아니,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특위에서?

예, 특위에서.

아, 경제건설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특위에서 삭감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한번 봐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은 금액이 14억입니다. 그렇죠?

예.

14억이라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진달이 늦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재정건의사업이라 그럽니까, 도예산이 5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자체를 진달이 늦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내시 자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배정받을 때 혹시 도와 사전에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지역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예, 확인됐어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심의에 올라온 5억 그대로 예산 확정됐고, 심의에도 했고, 예산편성에도 5억 되어 있는데 왜, 원래 11억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5억 그대로 올라와서 5억 그대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의 기억에도 삭감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분도 가능하면 이러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과정에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민원토지보상금에 관련해서 민원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보상할 필지가?

추경에 5필지입니다.

민원토지보상금?

민원토지보상 건은 7필지인데 1건 추가해서 8개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요?

예.

망경동 이야기하는 35평 그곳은 보상금 현재 얼마나 책정을 해 놨습니까?

1억2,250만원입니다.

1억2,250만원이 이번에 보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고, 기 2억은 앞에 다른 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고?

그것은 이미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앞에 2억은 하고, 새로 1억2,250만원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기 개설할 때 개인이 하든지 공공시설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줬고 이미 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그럼 도로가 개설되면 시설물이 구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개인의 토지라 해서 시설물을 파괴를 했을 때는 법으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망경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막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는 것하고, 그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도로 시설물은?

시설은 업체측이 했지요.

업체측에서 기부체납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소유권이 안 넘어왔으니까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인정이 되지만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었을 때 도로 위에 개설된 물건에 관련된 것은 공동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놔두나요?

그런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법원판결은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판결이고, 시설물 파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차단해도, 막아도 좋다고 그렇게 판결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옛날에 법원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막아도 통행이 가능합니까?

예,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통행이 가능하니까 한 것입니까? 판결문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보상을 할 때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기부체납이든지 그 당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난 후에 그 도로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전액 보상해 줍니까? 일부 보상입니까? 현재 3분의 1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감정하는데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기 개설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몇 년이 흘렀잖아요? 몇 년 흘러서 9년이란 세월속에서 작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보는 것 같으면 행정이 하고 나면 20년 정도를 기준연도로 보거든요.

20년에 대해서는 귀속시킬 수 있잖아요?

포장되어서 사용하는 이것 자체도 당초부터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도로였느냐, 아니면 다른 토지가 편입되었느냐에 따라서 감정하는 가격 자체도 틀립니다. 원래부터 도로 있었으면

감정은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는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파괴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소송은 제기해서 일단 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요구할 수 있어도 막는 행위까지 판결을 유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막아도 되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시설물을 파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이 났느냐 이 말이지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사실상 시설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정해서 다 하고 그 당시 토지사용승낙이 되었을 때 공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사야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설물에 다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예.

아까 도시과에서 사봉임대산업단지하고 정촌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올해 착공이 다 되지요?

예.

2개 다 착공이 되는데 진주에 있는 기업체가 두량기계공단 단지조성한다 해서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진주시가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착공해서 몇 년도 어떻게 된다는 자체를 상공회의소 쪽으로 연락하든지 홍보를 해서 진주업체가 다른 데 안 가고 진주 쪽에 머물 수 있게끔 홍보를 본위원장에게 부탁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상대동, 인사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안보현장 견학 인솔관계로 불참통보가 있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주무 과장인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서 총 10건에 1,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중간쯤 부분에서 43페이지 안전문화운동까지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민방위 예산으로서 6,822만6,000원이 증액된 26억6,064만1,000원이며, 증액된 사유로는 민방위 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89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추가분으로 총 2,762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660만원이 증액된 1억464만원이며, 그 내용은 구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안전문화운동 2,000만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홍보 및 안전표지판 준비를 목적으로 경남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체사업 예산은 1,340만원이 감액되어 1,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재해보상금 34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 계획의 1,3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인적재난발생 시 수송을 위한 예비비로서 상반기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방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5,242만5,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즉 강우량 측정기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외여비는 2,500만원 2005년도 지자체 재난평가관리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상 사업비를 받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강우량 측정기 1개소에 대해서 대평면에 설치하였고, 국외여비인 2,500만원은 재난여비관련 우수 공무원 해외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해외견학은 15명 내지 18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부에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관리비 예산은 총 400만원이 증액된 5,521만5,000원이며, 소방관리보상금 400만원은 재난수습을 위한 진주시의용소방대 하반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으로 삭평배수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36만5,000만원과 도비 2억5,300만원이 계상했으며,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기타배수장에 국비 13억8,600만원과 도비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태풍 에위니아 삭평배수장 외 1개소에 1,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에 재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합해서 1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평이 어디입니까?

명석면사무소에서 500m 올라가다보면 나불천으로 건너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면을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 배수장이 문산이라든지 기타 지난번에 고장난 것이라든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신설한 기 배수장?

이것은 삭평배수장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삭평배수장 신설이고요?

예.

밑에 기타배수장 이것은 피해복구?

예.

그럼 삭평은 완전히 신설입니까?

예.

피해복구가 되어 있어서, 밑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기타배수장, 그럼 위에는 피해복구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삭평은?

예, 삭평은 신설입니다.

신설이죠?

그리고 기타배수장 삼곡배수장하고 월평배수장은 침수로 인한 기계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배수장펌프가 보통 5개 정도가 내외입니까, 거의?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니까, 평균 4개에서 다섯 여섯 개 됩니까?

월평은 2개고, 상평배수장에는 7개인가 그렇고.

그럼 이것이 증설입니까, 전면적으로 기계를 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계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계 교체를 합니까?

예.

전면적으로 다요?

예.

그러면 기계만 교체하고 더 증설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 문산에 2개 정도를 증설한다 그랬는데

제가 증설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증설의 필요여부를 문산천하고 영천강 수해복구 설계할 때 그 배수능력을 검토를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 보니까 증설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존 각 5개든 4개든 2개든 기계를 전면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 묻는 것입니다.

고장

고장만?

고장난 것은 교체를 하든지 부품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1대 더 증설하는, 나중에 예산사정하고 설계를 해 보고 현장기계 점검을 해봐서 그렇게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기타배수장 해서, 삭평은 삭평배수장 신설이고, 밑에 두 번째 피해복구에 배수장 이 부분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삼곡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대가 그 당시 고장이 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일부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월평배수장하고 상평배수장, 삼곡배수장에 대해서 지난 수해 때 파손되어진 것이 라든지 배수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내지는 증설하는 것

말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곡배수장에는 기계 고장 1개 난 것을 수리만 한다, 혹은 1개 증설한다, 또 월평은 2개니까 모자라서 1개 더 증설한다, 이 안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만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것입니까?

삼곡은 2대를 교체를 하고, 집현 월평에는 지금 기계가 구경이 작은 것을 더 큰 것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셔서,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국·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기계만 고장난 것 고친다 이것이 아니고 증설이든지, 배수관이 작은 것은 크게 확대한다든지 구체적인 안 없이 국·도비만 받아 놓은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국·도비 이렇게 줄 일도 없는 사항이고요, 특히 삭평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피해복구가 아니고 신설이다 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인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명석에 배수장을 1개 신설한다는 것은 수해복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수해복구의 의미가 아닌데 관내 하천 3개소 개선복구하는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명석 면소재지도 침수가 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삭평배수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천개선복구 3개소와 더불어서 4개소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방문하셔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아니고 신설 아니냐고 자꾸 강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안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인데, 그러면 피해복구에 “삭평배수장 신설” 해 줘야 우리가 이것이 신설인지, 왜냐하면 삭평배수장이 기 있는데 쉽게 말해서 피해를 이번에 입었으니까 다시, 그래서 위에는 국·도비가 별도 26억이 있는데 삭평배수장 되니까 “삭평배수장 신설”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이해가 좀 쉽지요. 말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국·도비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제안설명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평배수장에 굳이 26억이라는 피해가 가면 기 있어야 피해복구다 이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 피해복구에 기타배수장 부분이 현재 각 지역민들 문산 뿐만이 아니고 기 배수장 관계되는 분들은 다 관심사항입니다. 행정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겠지만 우리가 시의원이라 지역주민들과 부단하게 접촉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홍보를, 행정도 하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밑에 27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복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유재산 피해보는 사람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그 부문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거든요. 피해대상 총 4,935명에 대한 국·도비 확정 시달로 인해서 16억800만원이 수령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2억1,372만원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설명 들을 자료가 계시는 것 같으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7월말까지, 8월말까지입니까, 7월말까지 주택침수하고 선지급한 그 부분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먼저 지급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지요?

그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12억 받아서 하고 국비가 66억이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우선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전체 삼백 몇십억 되는 이 돈이 온 것이 국비, 그 중의 일부로서 국비가 66억이 선 영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16억800만원 주택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사유시설 중에서 농작물 관련되어지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이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되어진 사항입니다, 전형예산 편성해서.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현장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과 실과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번 피해 도 전체의 제가 알고 있기는 23% 정도 진주시가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도 많겠지만 그것에 대비 실무자나 또 시장님, 양 국회위원님께서 중앙방재청을 직접 방문하시고 사업설명도 함께 했는데, 특히 국비를 최대 790억 정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태풍 에위니아 삭평배수장 같은 것도 이런 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부기상 복구를, 사실 신설이지만 복구를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2페이지,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비 지원 도비가 220만원 깎이고 대체를 해서 시비를 얹었는데, 도비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 42페이지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이 222만원 삭감이 되었고 265페이지 도비를 깎으면서 시비를 222만원 얹었거든요. 26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넷째 줄, 셋째, 혹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당초에 계상했는데 확정이 안 되어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럼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당연히 얹어야 되고, 사업 내용이 주로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자율기동대 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도비를 삭감되기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220만원 도비를 확보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삼곡배수장 발전시설 되어 있는 것 모르시죠?

원동기 2대인가 있고, 전동기 3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동기 그것도 전기하고 관계없습니까?

원동기는 전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름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크게 시설비에 많이 포함됩니까?

시설비요?

배수장 신설하는데 있어 원동기를 첨부시키는 것이

전동기하고 원동기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냐 말씀입니까?

예.

원동기가 많이 들걸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구자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산은 만약 정전되어도 그런 부분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첨부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양수기 부분이 농사용이다 보니까 농정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농정기획과에서 3월 30일자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데 사실은 두달 후에 거의 90%가 사용을 못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짚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재난안전과로 이관할, 만약 농사용이 아니면, 이것이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정기획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쪽은 재난안전과에 양수기가 와 줘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기계 자체가 새 기계를 긴급히 사들였거든요.

문산의 경우에 수중펌프를 2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읍장이 당장 물을 퍼야 될 것인데 양수기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더라고요, 저 보고. 그래서 우선 갖다 쓰세요, 돈은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갖다 써라고 해서 돈 지출은 사후에 되어졌습니다마는 지하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을 퍼줘야 돼서 농사용 양수기 저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0대를 신속하게 산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농정기획과입니까?

본청의 소관을 따지자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지난번에 배수장 기기 1개 고장 난 것에 담당계장이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한 부분은 인정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는 또 안 짚으려 했는데 구자경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신 것 같아 고맙고, 이런 부분은 우수기에 미리 준비하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사실 지역민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겸허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랬다는 겸손함이 없어서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후배이다 보니까, 젊은 아이다 보니까 마쳤는데 앞으로 그런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단은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교양교육도 겸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재해보상금에 관련해서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가 200만원 삭감되고, 140만원 삭감되고 인적재난에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재해보상금에, 올해 재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들어가고 삭감을 시켜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재난은 금년에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재난수습에 인적재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인적재난이 하나도 없어서 하반기까지 1,000만원, 반 정도 남겨놓고 우선 삭감시켰습니다.

위에 관련해서 참여자 급식 안 시켰습니까? 유류비 지급 안 했습니까?

자연재난에 대해서 별도로 복구비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되어지고, 이것은 인적재난에 대해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재난에 관련해서 앞으로 9월입니다. 9월에 태풍이 더 올 수도 있고

태풍은 위원장님, 자연재난 아닙니까.

인적재난에 관련해서 결국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딱 해서 뒤에 와서 뒷받침 할 만큼 예산이 되잖아요? 예산편성하는 것이 보면 목 변경해서 딱 밑에 될 만큼 예산편성한다고? 이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되고 하는데 예산 함부로 목 변경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은 함부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항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설명을 해야 가능하지, 그렇게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문화운동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해서

도비보조가 안전문화운동에 관련해도, 보조에 관련된 안전문화운동이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한다 하니까 나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수습 1,000만원 삭감한 이것은 뒤에 삭감한 것 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00만원 계상하고, 600만원은 순수 감액된 것으로 봐집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관련해서 아까 약 800명이라고 했고, 26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 진주소방서 산하에 지금 남해, 하동, 산청까지 삽입되어 있죠, 행정구역이?

진주소방서 관할 시·군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아마 사천

사천도 맞습니까?

산청, 남해, 하동 그렇게 우리 진주하고 4개 시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경비에 긴급구호급량비로 지원할 것이라 했는데 지원한 것입니까?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 긴급구호

예산이 있어야 구호훈련 하는데 급량비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이 진주가 좀 작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군부보다도 오히려 소방대 지원하는 예산은 작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활용되는 인원을 볼 것 같으면 몇 배가 되잖아요?

예.

다른 시·군하고 직접 연관된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시고, 2007년도에 관련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도로과는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인) 강석중 구자경 김종갑 유계현 정철규 최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