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은 유행성독감 자비 예방접종 조달약가단가 0.5㎖ 1병 4,700원에서 8,910원 인상으로 7,823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줄 지방 교부세 중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66만4,000원을 분권 교부세 변경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밑줄부터 2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줄까지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 13종으로 노후 일반성 보건지소,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3억9,869만9,000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 째줄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등 545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된 예산입니다. 5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줄 부터 5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까지 도비 보조금은 13종으로 일반성 보건지소,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비,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2억1,578만9,000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8페이지 하단 보건행정, 119페이지 인건비는 연가 보상금이 10일에서 20일 변경으로 9,132만1,000원이 증액된 1억8,264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분권 교부세 변경으로 88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방역소독시 민간인 사고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174만5,000원 증액된 67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관리실무자 위탁교육 훈련비 국비변경으로 10만원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는 정기성병검진 대상자 등록여비 국비변경으로 57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대상인원 증가 및 조달약품 가격 상승 국.도비 변경으로 7,301만6,000원이 증액된 1억9,063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및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으로 1,364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일반성 보건지소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와 시비부담으로 7억1,302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대 수해침수지역 등 전염병발생 우려로 방역 횟수증가로 방역약품 2,700만원 증액된 4억6,888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사업은 유행성독감 조달단가 4,700원에서 8,910원 인상 등으로 1억523만2,000원이 증액된 6억6,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염병 발생예방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된 3,1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장비지원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사업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병원보다도 저렴하게 하더라구요. 그리하는데 저렴한 약품단가가 예를 들어 유행성 독감이 1m짜리인데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합니까? 좀 증액해서 접종을 합니까?

저희들 예방접종은 11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달가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입하고 조달구입 안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구입한 금액에서 우리 의료보험에 보면 수수료 890원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거든요.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붙인 것인가 궁금해서....

접종 수수료 89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건소 방역 약품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살충제라든지 우리가 방역을 연말에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로도하고 차량으로도 소독을 하는데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것이 효력이 있는지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 희석액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동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방역약품이 친환경 쪽으로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는데 지금은 전부 수입해서 외국에서 친환경약품을 수입을 해서 지금 전부 조달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충효과가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친환경 방역약품을 수입해서 약사법을 적용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기의 성충보다도 유충 같은 것은 친 환경 쪽으로 만들어서 바로 유충이 있는 물위에 뿌리면 가루입니다. 뿌리면 그 유충만 죽도록 그렇게 약품이 개발 되어서 친환경 방역약품과 아울러서 ....

보건은 주 목적이 방역,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효능이 있을까 하는 소리를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과거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요즘은 주위환경도 안 좋고 농촌에서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신선할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전에 하고 지금 희석액이 같아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지소는 109평입니다.

연 면적 말고 밑에 바닥면적 말입니다.

일반성은 총 연 면적이 124평이니까 밑에가 저희들이 승인이 나야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밑에가 한 70평, 80평 정도 되고....

바닥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바닥 면적은 한 80평되는데 위에 2층에는 관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도로변에 전라도 쪽인데 보건지소를 하나 신축해서 준공 단계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건물모양이나 건물형태를 보면서 주위 동료들이 놀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 군에다가 제가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담당자한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건물 연면적이 그렇고 바닥면적이 60평 정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이것을 그냥 사업부서 말고 비 사업부서 외에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물 관련 신축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진료소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비 계상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건물면적이 60평이다 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그냥 건물미관을 보건소라는 분위기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외관이 수려하다, 뛰어나다 그런 것 보다도 뭔가 보건소로서의 정취를 느끼게 하려면 편당 22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이 돈 4억7,8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 빼고 용역비 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설계 계산상 국민 4대 보험료 기타 쭉 들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은 4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보건 진료소나 그 다음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는 어떤 적이한 사업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사업비를 오버랩된 것을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를 더 올린다고는.... 본 위원이 계상 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연 면적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볼 것이지만 그 업자는 이 건물을 지어서 사실 어떤 이윤추구가 하나도 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사업비 계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다 보태서 평당 3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부 건축담당 부서에서 전부 설계서를 심사해서 승인 해주면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80만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으로 지으니까, 상당히 지어 놓고 나니까 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 그리고 사실 보건 진료소라는 그런 획일적인 것을 조금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해본 관습이라 든지 특히 해오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그런 변화를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국가 사업중 가장 중점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인구증가 정책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세 자녀 이상할 때는 30만원씩 지원되었죠. 과장님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뇌수막염 접종권을 줄 것입니다. 뇌 수막염은 세 번 하죠? 제가 하는 것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묻는 것은 지금 저희들 진주시 전체 신생아 수를 집계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 진주시 신생아 수가 지금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뇌수막염에 민간이전 의료비 안있습니까? 예방접종사업, 거기에 3,490만원이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수정이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도 뇌수막염을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돈은 그 만큼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앞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3,420명을 기준해서 쭉 산출기초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저희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했는데 실지로 적어서 일반....

일반 시민들께서 자기들의 신생아니까 너무나 애착심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보건소를 못 믿겠고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자기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식차이인지 몰라도 부모님들 대다수가 보건소보다는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시 보건소 업무보고라든지 결산할 때 보면 지금 진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 신축 이전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뇌수막염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뇌수막염은 전액 시비입니다.

혹시 부족해서 2차 추경에나 올라올 것은 아니죠?

예, 그걸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저희들 시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것도 불용처리하면 안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시에 한센 양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간단한 현황이나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수에 대해서 환자를 비교 해보면 거주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거나 이런 쪽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센 양로시설이 지금 우리 일반성, 수곡 광명원에 있습니다. 실제 한센환자로는 신광원 같은 경우는 34명, 수곡 광명원에는 21명, 일반성 소아원에는 38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양로시설 생계비를 지원 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는 저희들이 1년에 1,14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고 지금 현재는 생계비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5월달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주는 것 보다 지급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양로시설은 각 시설마다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집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 개인집이 없는 사람들, 지금 한 10세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설은 시에서 전부 국.도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 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B형 간염에 대한 약 재료가 부족하다고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방세가 가계소비세가 약 179억됩니다. 분석을 하다보면 금연 클리닉 사업이 감소추세이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회산업에 네 분이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한분이 계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호스피스 운영비 있죠?

예.

이 호스피스 운영비는 15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300만원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호스피스 운영비 150만원 잡아놓은 것은 예산서상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상에 부기착오로 인해서 도비가 국비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영비는 저희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여러 가지 활동비로 저희들이 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생각으로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아니냐, 암환자라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 150만원으로 운영됩니까?

이 앞번에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경상예산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한테 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호스피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받으실 때 무료로 받으시게 하고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 정도 밖에 지급 못하고 계절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견학차원에서 야유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진주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나오셔서 자원봉사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합을 해서 지금 진주 호스피스회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6분인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거기 선진국의 복지시설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호스피스, 정말 제가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차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 소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셔서 잘한 일은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 할까, 순수한 마음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순수한 마음에서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혹시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본다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연조사를 실시했더니 사실 처음 담배를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시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진주시내 모학교에서 초등학교 흡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 몇 회라든지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유아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다 수립해서 금연 영향도 절주라든지 그런 것이 함께 들어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에는 저희들이 양호 교사님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일단 보건 교사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 들어 가고 그 외는 자료나 비디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대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금연 클리닉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데 초등학교 강당에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금연 클리닉 센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생하고 교육을 연계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12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센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안 있습니까? 원래 일용 인부임 일시사역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4대 고용보험사라든지 기타 어떤 국민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서 다 들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면 들어 주는 부서도 있고 안 들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정부책정 노임단가가 2만7,500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에 3만7,000원되어 있는데 지적과에 지적서고 정리하는 일시사역, 그 다음에 도로변에 풀베는 일시사역 인부, 이 단가가 안맞습니다.

이 인부임이 간호사인부, 또 구강보건 치위생사 인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단순직이고 또 어떤 전문직이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4개월이라도 다 들어 주어야 됩니까?

예, 3개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암 관련사업이 감액이 6,900만원 감액되었는데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암 예방관리 사업이 감액된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결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암 관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 나오면서 추정치가 처음에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종별로 어떤 지원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서 안에 보시면 소아암에 관계된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었지만 암 치료비 지원비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암 환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조산사 자격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너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는 일찍부터 병원과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들러서 철분제나 이런 것 하시고...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명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보건 사업이 낳고 난 뒤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인과 수가 높습니다. 검진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인부임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인부임 책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번에 신생아 산모 지원사업비로 해서 늦게 돈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볼 수 있게 일용 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1명을 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되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분이 자격이 무엇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국비가 적절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한적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에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인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1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익적 수입은 1억1,100만원 증가한 111억4,700만원이며 이것은 문산처리장 태풍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다음 자본적 수입은 37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3,3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7억7,400만원이며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이 17억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지출로서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1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사업비용이 수익적 지출은 3억3,500만원이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억4,100만원이 증가한 27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11억4,700만원이며 이것은 영업외 수익, 즉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산처리장 피해 복구비입니다. 그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억3,500만원이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이것은 영업비용이 증가한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관리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2억2,600원이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연가 보상비가 당초 10일로 계상되었는데 20일로 계상함으로 인해서 약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원 정액비 가산 추진비는 100만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56명에서 1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다음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전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공익요원 2명을 신청을 해 놨는데 2명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314페이지 하수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4,2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증가한 61억6,200만원입니다. 2006년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명이 증원된 1명의 인건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300만원하고 교통보조비 200만원과 31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 100만원, 그다음 중증업무 수행비 각각 포함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분에 대하여 하수 슬러지가 저희들이 물을 점차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이것이 매년 1일 33톤 발생량으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10톤 정도 불어서 43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양투기비와 그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신설에 따른 인입전기 신청 수수료는 수곡면 사곡하고 대곡, 일반성, 원동마을이 단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삼상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문산 처리장 태풍 피해복구비중 장비임차료 응급 복구시에 사용하는 장비임차료 3,500만원과 유류대 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진주처리장 BOD자동 측정기 시약대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오염 총량제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지금 시약으로서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환경부라든지 유역에서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모든 자동계측기로 해서 환경부에서 시간대에 수시로 점검하도록 앞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수선 교체비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경계펌프장 유입오수 펌프 정비비를 약 4,300만원 및 칠암 펌프장 외벽 도색비 건물 옥상방수비 이것은 일부 사용하고 일부 포함해서 6,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가호 펌프장 수선에 전기 기동반 교체 및 전력 단선비 1,500만원과 감시 제어반교체 및 감시 시스템 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계 펌프장 안에, 가호 펌프장안에 계기판이 실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스에 의한 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류가 발생해서 실외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이 노후된 금산 중계 펌프장 및 정수 처리장, 사봉 처리장 수선비로 약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산 처리장 태풍피해 기계시설 응급 복구비 90만원을 도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7억6,400만원 증가한 302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 잉여금 수입이 37억6,400만원이고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 부담금은 3억 증가한 1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 중에서 37억6,400만원이며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은 3억이 증가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중에 37억6,400만원이며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은 3억이 증가한 27억원이며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금은 차세대 건설 보조금은 34억6,000만원이 증가한 218억2,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역시 문산 수해 피해복구비 4,7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문산처리장 증설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사업비 9,600만원과 도비 사업비 18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 9월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익년도 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계 개시연도 1월은 국비내시에 따른 수정분으로 2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공사 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3억 증액요인은 가좌택지 개발로 인한 원인자 부담분 증액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사업은 1억1,2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과 자본적 수입 37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0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2억4,000만원이 증가한 274억7,0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9억3,500만원이 증가한 207억6,000만원이며 구축물은 2억9,800만원이 감소한 188억5,4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평거 2차 아파트 하수관거 교체사업비 잔액 6,700만원을 감하여 이현 신안지구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재.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정비공사에서 324페이지 미천면 내율마을 하수구 설치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와 수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읍.면 하수관거 정비 1억200만원과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20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 맨홀 뚜껑비 100만원은 환경부 내시 시에 수정에 따라서 수정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에 6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대체 조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주마을 명석 관지, 대천마을 은 저희들이 아무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농지를 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기계장치는 12억3,400만원 증가한 17억6,9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역시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가 7억300만원 증가했고 진주 처리장 소화기 가스 누출 방지 시스템 설치가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의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서 증설 개.보수비에 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로 수선에 필요한 핸드유압브레이크 설치를 위해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은 22억9,300만원이 증가한 40억700만원이며 대곡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은 2006년 1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역시 도비와 시비를 수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문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은 6억7,800만원,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는 2006년도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6억7,800만원하고 진주처리장은 용역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세울 때 환경부 규칙상 반드시 설계서를 첨부해서 사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으로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연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바꾸어 본 일이 없습니다. 바꾸어 본 일이 없어서 이 관계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느 선 까지가 유효적절한 선인지를 지금 모든 관거정비를 얼마나 했고 이해를 도와서 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예비비는 3억1,200만원이 증가한 4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의 1% 범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수익적 지출이 3억3,500만원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4억7,000만원으로 총 35억7,600만원이 증가한 4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3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월조서는 참고로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수선비 칠암 펌프장 건물 옥상방수, 수정 올라오는 것인데 편성해서 자동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일부 사용했습니다.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몇 년도라 했습니까?

20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2010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성분결과, 검사결과 1기준, 2기준이 있는데 1기준 2008년도까지이고 2기준은 2010년인데 저희들이 아직 까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처리비용입니까?

예.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매년 위탁계약합니까?

예.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 합니까?

예.

특별히 처리비용이 추경에 9,0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슬러지 발생하는 것이 일일 33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실 예산 세웠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10톤 정도 불어서 43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10톤에 대한 추가분이라고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는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투기 안하고 이 앞에 일본해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퇴비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까지 저희나라에서 사실 이것이 맞다고할 수 있는 공법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해서...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약품비 315페이지입니다. 기정에는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이 오염 총량제라는 것이 그 전에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갑자기 금년도 3월인가 2월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다가 갑자기 오염 총량제라는 것이 불거져 나와서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비가 없어서 사실상 다른 약품비로 전용 했습니다. 보충해서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문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하고 진주하수처리장 기본용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주처리장은 지금 저희들이 15만톤 능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사실을 미리 준비하고 전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올해 아파트 단지에 2010년까지 불어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역과제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모든 하수도 시책업무라든지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5년마다 하는 하수도 재정비관리과정에서 이번에 증설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쯤 준비하면 설계기간이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설계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환경부사업 요구하면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상 이루어져서 차근차근 이루어져가야 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문산처리장은 사실상 당장 증설요인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이리해서 논란하다가 그래도 기존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결론지어서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전입 받아서 역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상의 과정 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설계해 봐야될 형편입니다.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용역회사라든지 대비해 봤을 때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 금액으로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사실상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해서 해마다,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고 7월10일 재정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들이 찾아와서 의회 보고할 것이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과장 국장이 보고 해야 되고 간담회때도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보고는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든 아니든 사전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될 의무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위원들이 알아 듣고 알 수 있도록 설득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위원이할 필요가 없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을 잘못하다보면 지상 보도가 되고 하면 이것이 당장하는 것처럼 오보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조심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큰 문제입니다. 보고라든지 의회 와서 자문 구하는 것은 책임자들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설계하는 용역비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0일 내려왔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도 다소 늦은 부분이 있고...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성립이 되면 40억 지원비도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해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니까 적어도 용역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 받아서 용역심사를 해야 됩니까? 소관 위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심의에 들어 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볼 때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수백억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서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상관없는 것인데 신문지상으로 상업지역 악취나는데 전반적으로 진주시관내 하수관 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사업신청서 있는 곳 외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민원 제기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입안 되기전이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이 악취차단 문제,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악취차단을 꼭 설치해야 될 때는 안하고 설치 안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가가 분양 되어 있는 지역에는 악취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한 기간이 지나다 보면 침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한해서 악취차단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가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해서 시급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 측정은 평거상업지역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측정을 하는 과정인데 워낙 시가지 자체가 조금 늦어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00만원이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증액되어지는 내용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 취수장에서 쓰레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03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 현장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203만3,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가 8,790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 되어지는 인건비로서 1억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 4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즉 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22시간을 당초에 45시간 계속 계상되어 있던 것을 22시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도 정수장과 취수장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 4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 되어진 금액이 6,7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4명 증원 분에 대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증원 4명에 대해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당초 계상할 때 조금미비한 부분이라 든지 인원 증액한 증가분 314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 5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산출 공식에 있습니다만 2,08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비로서 44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4명분에 대해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4명 증원분과 정수부분 수행활동비 4명분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수선교체비로서 정수장.배수지라든가 청소하는 비용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4시간 계상하는 그런 보상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06만5,000원 증액된 6억8,1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1명 증원분 1,130만원 증액 되어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수당 4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명 추가분 156만원, 교통 보조비추가분에 대해서 144만원, 명절휴가비 1,45만3,000원, 가계지원비 242만2,000원, 연가보상비 65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502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증가분과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명 증원분과 수질검사 시료 운반여비 276만원 계상하고 직급 보조비 1명 증원분에 대해서 2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선 교체비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만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급.배수비는 우리 수도과 급수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85만6,000원 증액된 35억4,13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분에서 연가 보상비 부분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와 그 다음 가압장 및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임차료에 급수관 매설 및 누수 수선용 중기 임차료 합해서 1,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에는 한 100개소 정도로 봤는데 수선비 부분이 170여개소해서 한 70개소 증가해서 3,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비는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9만2,000원 증가된 13억3,3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연가 보상비이고 79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 부분은 348만원 증액 2,57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5급 한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6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 종사자 3명 부족분 2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 요금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9만7,000원 증액된 7억8,813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명절휴가비 70만7,000원, 가계지원비 118만원, 그다음 연가보상비 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재특자금 410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특자금이 5,281만6,000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OECD차관으로 1,623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자금이라 든지 환특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 계상해 보니까 예산 조금 계상되어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합계는 1억484만8,000원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260만원 증액된 44억6,483만5,000원 계상된 이 부분에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간이 상수도 개선사업 도비가 4,900만원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담금 이것은 평거 3택지내 상수도관 매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 공사로 5,36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은 1억92만원 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결산한 결과 1억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수금은 1억7,313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합계로서 174억8,5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합계는 1억260만원이 증액된 44억6,4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로서는 1억7,481만8,000원이 증액된 246억2,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997만원 증액된 108억3,4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서 평거 3택지내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내촌마을 배수관 매설공사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청소크레인 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2억1,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1억2,011만9,000원 감을 했습니다. 상환금, 즉 말해서 외국차관 원금 상환금은 계산서에 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억2,0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 2,251만1,000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적 지출과 지출합계는 1억484만8,000원이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997만원이 증액 되어진 108억3,4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7,481만8,000원이 증액된 246억2,263만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사고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까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시행한 것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은 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준공 되어 지고 이중에서 1개 문산 대하마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서 보상 지연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8월초에 보상협의가 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직원 정원은 언제 되었습니까?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