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은 유행성독감 자비 예방접종 조달약가단가 0.5㎖ 1병 4,700원에서 8,910원 인상으로 7,823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줄 지방 교부세 중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66만4,000원을 분권 교부세 변경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밑줄부터 2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줄까지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 13종으로 노후 일반성 보건지소,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3억9,869만9,000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 째줄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등 545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된 예산입니다. 5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줄 부터 5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까지 도비 보조금은 13종으로 일반성 보건지소,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비,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2억1,578만9,000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8페이지 하단 보건행정, 119페이지 인건비는 연가 보상금이 10일에서 20일 변경으로 9,132만1,000원이 증액된 1억8,264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분권 교부세 변경으로 88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방역소독시 민간인 사고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174만5,000원 증액된 67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관리실무자 위탁교육 훈련비 국비변경으로 10만원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는 정기성병검진 대상자 등록여비 국비변경으로 57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대상인원 증가 및 조달약품 가격 상승 국.도비 변경으로 7,301만6,000원이 증액된 1억9,063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및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으로 1,364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일반성 보건지소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와 시비부담으로 7억1,302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대 수해침수지역 등 전염병발생 우려로 방역 횟수증가로 방역약품 2,700만원 증액된 4억6,888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사업은 유행성독감 조달단가 4,700원에서 8,910원 인상 등으로 1억523만2,000원이 증액된 6억6,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염병 발생예방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된 3,1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장비지원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사업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병원보다도 저렴하게 하더라구요. 그리하는데 저렴한 약품단가가 예를 들어 유행성 독감이 1m짜리인데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합니까? 좀 증액해서 접종을 합니까?

저희들 예방접종은 11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달가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입하고 조달구입 안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구입한 금액에서 우리 의료보험에 보면 수수료 890원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거든요.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붙인 것인가 궁금해서....

접종 수수료 89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건소 방역 약품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살충제라든지 우리가 방역을 연말에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로도하고 차량으로도 소독을 하는데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것이 효력이 있는지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 희석액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동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방역약품이 친환경 쪽으로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는데 지금은 전부 수입해서 외국에서 친환경약품을 수입을 해서 지금 전부 조달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충효과가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친환경 방역약품을 수입해서 약사법을 적용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기의 성충보다도 유충 같은 것은 친 환경 쪽으로 만들어서 바로 유충이 있는 물위에 뿌리면 가루입니다. 뿌리면 그 유충만 죽도록 그렇게 약품이 개발 되어서 친환경 방역약품과 아울러서 ....

보건은 주 목적이 방역,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효능이 있을까 하는 소리를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과거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요즘은 주위환경도 안 좋고 농촌에서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신선할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전에 하고 지금 희석액이 같아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지소는 109평입니다.

연 면적 말고 밑에 바닥면적 말입니다.

일반성은 총 연 면적이 124평이니까 밑에가 저희들이 승인이 나야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밑에가 한 70평, 80평 정도 되고....

바닥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바닥 면적은 한 80평되는데 위에 2층에는 관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도로변에 전라도 쪽인데 보건지소를 하나 신축해서 준공 단계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건물모양이나 건물형태를 보면서 주위 동료들이 놀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 군에다가 제가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담당자한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건물 연면적이 그렇고 바닥면적이 60평 정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이것을 그냥 사업부서 말고 비 사업부서 외에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물 관련 신축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진료소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비 계상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건물면적이 60평이다 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그냥 건물미관을 보건소라는 분위기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외관이 수려하다, 뛰어나다 그런 것 보다도 뭔가 보건소로서의 정취를 느끼게 하려면 편당 22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이 돈 4억7,8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 빼고 용역비 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설계 계산상 국민 4대 보험료 기타 쭉 들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은 4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보건 진료소나 그 다음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는 어떤 적이한 사업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사업비를 오버랩된 것을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를 더 올린다고는.... 본 위원이 계상 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연 면적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볼 것이지만 그 업자는 이 건물을 지어서 사실 어떤 이윤추구가 하나도 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사업비 계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다 보태서 평당 3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부 건축담당 부서에서 전부 설계서를 심사해서 승인 해주면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80만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으로 지으니까, 상당히 지어 놓고 나니까 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 그리고 사실 보건 진료소라는 그런 획일적인 것을 조금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해본 관습이라 든지 특히 해오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그런 변화를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시에 한센 양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간단한 현황이나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수에 대해서 환자를 비교 해보면 거주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거나 이런 쪽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센 양로시설이 지금 우리 일반성, 수곡 광명원에 있습니다. 실제 한센환자로는 신광원 같은 경우는 34명, 수곡 광명원에는 21명, 일반성 소아원에는 38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양로시설 생계비를 지원 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는 저희들이 1년에 1,14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고 지금 현재는 생계비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5월달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주는 것 보다 지급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양로시설은 각 시설마다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집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 개인집이 없는 사람들, 지금 한 10세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설은 시에서 전부 국.도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 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B형 간염에 대한 약 재료가 부족하다고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방역소독은 피해대책 보상되어 있는데 방역은 하절기에만 하죠?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저희들 일용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고용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다음 혹시 주위에 방역하는데 아이들이라든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고 화상을 입게 되면 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방역기간이 지났는데 금년에 약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추경을 5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5월부터 9월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요.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시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도 혹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음에는 당초예산 때 그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지금 방역기간이 끝난 지금에 와서 추경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반성 보건지소 신축 장소를 어디 할 계획입니까?

일반성 보건지소는 지금 면에서 일반성 부지를 옆에 있는 것을 지금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사봉에 유계현 위원과 제 입장은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 동부 5개 면을 중심의 노인 복지시설을 이번에 하나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성이라고 하는 데가 지역특성을 동부 5개면 중심권이고 개인병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물은 면사무소 옆에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지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 시설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보건복지의 이용도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협의해서 장소문제는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평소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부지확보를 할 때 많이 확보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좋고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촌에 도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건강 도움방으로 되어 있는데 찜질방 시설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것이죠?

예.

지금 이 보건 진료소가 상태가 괜찮습니까?

장소는 진료소 안이 아니고 그 옆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별도로 안에 내부시설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보건진료소도 다시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다음에 뜯어 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질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29페이지 중간부터 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부터 30페이지 하단까지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16개 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된 1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3페이지 상단 모자보건 사업부터 54페이지 중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까지 13개항에서 국비내시에 의한 반영분이 조정편성된 것과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25페이지 중간부분부터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당초 41억4,800만원에서 4억1,100만원이 증액된 45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한방 허브 보건사업비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비, 모자보건사업 지원비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방사선사 병리사, 교통보조비를 4명분 신청하였으나 2명분만 책정되어 부족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조사업에 인건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교육비가 15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도시 사업비는 127페이지 중간까지 신규사업으로서 WHO건강도시가입 기념심포지엄 및 포럼운영등 그리고 건강도시 지표와 도시건강 계획을 위한 추진상황 운영비 그리고 건강도시 국내.국외 회비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면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비는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지급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부족분을 요청한 것으로 200만원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동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족분을 요청한 것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128페이지 먼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증액된 4억1,000만원 중에서 3억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건비는 당초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128페이지 상단부터 132페이지 상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12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인부임과 아래쪽에 한방허브사업 인부임은 진주시 노임단가가 증가되면서 인상됨으로 인해서 생긴 부족분을 요청한 금액과 사역기간이 증가된 부분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사업 일시 사역인부임은 신규사업으로서 센터 시설완료와 동시에 필요한 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부임은 경상예산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된 것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사역인부임은 삭감분을 보조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로 과목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에 금연 클리닉 인부임은 노임단가 변경으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모자보건사업 인부임은 2006년 신규사업으로서 불임부부 지침사업에 의 거 3개월 동안 일시 사역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먼저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삭감분을 일반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강증진사업비는 확정내시 증가분으로 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노인건강증진 허브 사업비는 계획서 제출에서 2006년 복지부 시범보건소로 지정되면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상단에 지역보건 인력 개발 지원사업비는 올해 경상대학 간호대학이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2명의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내시 변경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는 강사수당지급 및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다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및 지역협력을 위한 구강보건 센터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회의 및 강사수당 그리고 134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그리고 국가암 예방관리사업, 호스피스 운영비,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9월17일 전국에서 일제히 범국민 걷기대회 실시에 따라서 400만원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여비로 한방건강 증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워크샵 등 참석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100만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증진사업비는 국.도비 확정에 의해서 43만원 증액되었고 136페이지 상단에 한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비는 참석지원비로 8개월 프로그램에서 4개월 증가분으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기존 건강증진운동 확대로 한방기공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감액되었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2006년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이전은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금연 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시 금연 보조제 구입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의료 구입비는 단가 증가로 인해서 1,3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구강보건센터 진료 재료 구입비는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가암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는 암예방관리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함에 따라서 그리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은 당초예산시에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 과목으로 변경과 도비확정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이 400만원으로 그래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모자보건사업은 민간위탁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의 과목변경과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조정에 의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되면서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터 139페이지부터 중간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대상 질환이 89종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는 진성보건지소 2층 30평에 저희들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해서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연 클리닉 운영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140페이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서 필요한 기기 구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강보건사업차량 구입과 그리고 방사선촬영기 등 14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구강 보건센터 개소시에 필요한 11개 항목으로 모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중간에 한방사업용 안마의자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5,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진료소 농촌주민치료에 필요한 기기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1페이지 아래 자체사업으로 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 사업용 혈압기 그리고 혈당 측정기 구입과 그리고 142페이지에 혈당스틱과 영양제 등의 용품 구입 등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편성과 그리고 욕창등의 상처치료에 효과가 높은 구입으로 아쿠아텔 등의 구입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저희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년전부터 하게 되었네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반영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 되었습니까?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까?

저희들 진주시에 금연 클리닉 목표량이 8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6개월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4주 금연 성공률은 87.5%로 높았고 6개월 금연 성공율은 38%정도로 되고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성인들은 금연하는 사람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청소년들은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흡연자들을 줄이는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년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금연캠프도 실시를 하고 또 청소년이 금연하게 된 그런 동기들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 오픈 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는 학교가 계셔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복지부에서 건강증진에 내려오는 금연 프로그램을 보건소 부분에만 주지 않고 교육청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도 높아지고 사업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우리 시민들은 1년에 몇 명 정도됩니까?

금연클리닉 등록율은 작년 연말에 2.8%정도 됩니다. 목표량이 886명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금연초를 주고 그리합니까?

금연초는 저희 금연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약재라든지 ....

보조제는 없습니까?

보조제가 있는데 금연초는 안 들어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이라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건강요법에 관계되는 것들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 침도 합니까?

예, 금연 클리닉을 사업과 연계해서 한방보건사업에서 금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금연 클리닉 사업 인부임 되어 있는데 인부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금연 클리닉이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각 지역마다 인구비율에 맞게 금연 상담사를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연 상담사가 5명이 배치가 되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서 일단 채용이 되면 복지부에서 실시되는 금연 상담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인부 한사람 증원 시켰습니까?

예, 처음 4명으로 해서 1명을 더 증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혹시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본다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연조사를 실시했더니 사실 처음 담배를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시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진주시내 모학교에서 초등학교 흡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 몇 회라든지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유아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다 수립해서 금연 영향도 절주라든지 그런 것이 함께 들어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에는 저희들이 양호 교사님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일단 보건 교사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 들어 가고 그 외는 자료나 비디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대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금연 클리닉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데 초등학교 강당에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금연 클리닉 센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생하고 교육을 연계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12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센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안 있습니까? 원래 일용 인부임 일시사역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4대 고용보험사라든지 기타 어떤 국민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서 다 들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면 들어 주는 부서도 있고 안 들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정부책정 노임단가가 2만7,500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에 3만7,000원되어 있는데 지적과에 지적서고 정리하는 일시사역, 그 다음에 도로변에 풀베는 일시사역 인부, 이 단가가 안맞습니다.

이 인부임이 간호사인부, 또 구강보건 치위생사 인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단순직이고 또 어떤 전문직이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4개월이라도 다 들어 주어야 됩니까?

예, 3개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암 관련사업이 감액이 6,900만원 감액되었는데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암 예방관리 사업이 감액된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결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암 관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 나오면서 추정치가 처음에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종별로 어떤 지원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서 안에 보시면 소아암에 관계된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었지만 암 치료비 지원비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암 환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조산사 자격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너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는 일찍부터 병원과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들러서 철분제나 이런 것 하시고...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명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보건 사업이 낳고 난 뒤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인과 수가 높습니다. 검진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인부임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인부임 책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번에 신생아 산모 지원사업비로 해서 늦게 돈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볼 수 있게 일용 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1명을 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되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분이 자격이 무엇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국비가 적절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한적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에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인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1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익적 수입은 1억1,100만원 증가한 111억4,700만원이며 이것은 문산처리장 태풍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다음 자본적 수입은 37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3,3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7억7,400만원이며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이 17억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지출로서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1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사업비용이 수익적 지출은 3억3,500만원이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억4,100만원이 증가한 27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11억4,700만원이며 이것은 영업외 수익, 즉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산처리장 피해 복구비입니다. 그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억3,500만원이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이것은 영업비용이 증가한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관리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2억2,600원이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연가 보상비가 당초 10일로 계상되었는데 20일로 계상함으로 인해서 약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원 정액비 가산 추진비는 100만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56명에서 1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다음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전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공익요원 2명을 신청을 해 놨는데 2명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314페이지 하수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4,2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증가한 61억6,200만원입니다. 2006년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명이 증원된 1명의 인건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300만원하고 교통보조비 200만원과 31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 100만원, 그다음 중증업무 수행비 각각 포함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분에 대하여 하수 슬러지가 저희들이 물을 점차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이것이 매년 1일 33톤 발생량으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10톤 정도 불어서 43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양투기비와 그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신설에 따른 인입전기 신청 수수료는 수곡면 사곡하고 대곡, 일반성, 원동마을이 단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삼상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문산 처리장 태풍 피해복구비중 장비임차료 응급 복구시에 사용하는 장비임차료 3,500만원과 유류대 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진주처리장 BOD자동 측정기 시약대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오염 총량제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지금 시약으로서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환경부라든지 유역에서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모든 자동계측기로 해서 환경부에서 시간대에 수시로 점검하도록 앞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수선 교체비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경계펌프장 유입오수 펌프 정비비를 약 4,300만원 및 칠암 펌프장 외벽 도색비 건물 옥상방수비 이것은 일부 사용하고 일부 포함해서 6,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가호 펌프장 수선에 전기 기동반 교체 및 전력 단선비 1,500만원과 감시 제어반교체 및 감시 시스템 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계 펌프장 안에, 가호 펌프장안에 계기판이 실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스에 의한 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류가 발생해서 실외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이 노후된 금산 중계 펌프장 및 정수 처리장, 사봉 처리장 수선비로 약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산 처리장 태풍피해 기계시설 응급 복구비 90만원을 도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7억6,400만원 증가한 302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 잉여금 수입이 37억6,400만원이고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 부담금은 3억 증가한 1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 중에서 37억6,400만원이며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은 3억이 증가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중에 37억6,400만원이며 증가한 230억8,2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은 3억이 증가한 27억원이며 그 다음 자본적 잉여금 수입금은 차세대 건설 보조금은 34억6,000만원이 증가한 218억2,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역시 문산 수해 피해복구비 4,7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문산처리장 증설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사업비 9,600만원과 도비 사업비 18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 9월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익년도 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계 개시연도 1월은 국비내시에 따른 수정분으로 2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공사 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3억 증액요인은 가좌택지 개발로 인한 원인자 부담분 증액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사업은 1억1,2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과 자본적 수입 37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40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2억4,000만원이 증가한 274억7,0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9억3,500만원이 증가한 207억6,000만원이며 구축물은 2억9,800만원이 감소한 188억5,4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평거 2차 아파트 하수관거 교체사업비 잔액 6,700만원을 감하여 이현 신안지구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재.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정비공사에서 324페이지 미천면 내율마을 하수구 설치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와 수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읍.면 하수관거 정비 1억200만원과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20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 맨홀 뚜껑비 100만원은 환경부 내시 시에 수정에 따라서 수정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에 6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대체 조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주마을 명석 관지, 대천마을 은 저희들이 아무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농지를 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기계장치는 12억3,400만원 증가한 17억6,9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역시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가 7억300만원 증가했고 진주 처리장 소화기 가스 누출 방지 시스템 설치가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의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서 증설 개.보수비에 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로 수선에 필요한 핸드유압브레이크 설치를 위해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은 22억9,300만원이 증가한 40억700만원이며 대곡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은 2006년 1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역시 도비와 시비를 수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문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은 6억7,800만원,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는 2006년도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6억7,800만원하고 진주처리장은 용역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세울 때 환경부 규칙상 반드시 설계서를 첨부해서 사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으로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연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바꾸어 본 일이 없습니다. 바꾸어 본 일이 없어서 이 관계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느 선 까지가 유효적절한 선인지를 지금 모든 관거정비를 얼마나 했고 이해를 도와서 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예비비는 3억1,200만원이 증가한 4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의 1% 범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수익적 지출이 3억3,500만원 증가한 136억1,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4억7,000만원으로 총 35억7,600만원이 증가한 4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3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월조서는 참고로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거기 보면 문산처리장 태풍 피해 장비 임차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유류장비대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만 주면 유류대까지 줍니까?

장비 임차료는 물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만 장비를 우리가 기름을 대줄 것이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급해서 장비 임차료는 별도로 기름을 대주었고 근본적인 유류대는 장비에 소요된 유류대는 저희가 대형 발전기를 3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대형 발전기를 그 당시 전기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발전기가 먹는 유류가 3대를 돌리니까 무진장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유류대가 주종을 이루니까 그렇습니다. 장비에는 다소 들어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주는 발전기에 다 들어갔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 변화가 있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에 하수관 로 수선용 핸드 유압브레이크 구입인데 장비가 원래 없었습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 해야될 형편입니다. 매월 수로원들이 일일이 장비들을 손으로 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모가 잘되고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인가 썼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챙겨야될 사항인데....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입안 되기전이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이 악취차단 문제,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악취차단을 꼭 설치해야 될 때는 안하고 설치 안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가가 분양 되어 있는 지역에는 악취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한 기간이 지나다 보면 침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한해서 악취차단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가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해서 시급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 측정은 평거상업지역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측정을 하는 과정인데 워낙 시가지 자체가 조금 늦어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00만원이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증액되어지는 내용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 취수장에서 쓰레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03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 현장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203만3,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가 8,790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 되어지는 인건비로서 1억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 4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즉 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22시간을 당초에 45시간 계속 계상되어 있던 것을 22시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도 정수장과 취수장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 4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 되어진 금액이 6,7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4명 증원 분에 대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증원 4명에 대해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당초 계상할 때 조금미비한 부분이라 든지 인원 증액한 증가분 314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 5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산출 공식에 있습니다만 2,08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비로서 44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4명분에 대해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4명 증원분과 정수부분 수행활동비 4명분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수선교체비로서 정수장.배수지라든가 청소하는 비용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4시간 계상하는 그런 보상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06만5,000원 증액된 6억8,1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1명 증원분 1,130만원 증액 되어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수당 4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명 추가분 156만원, 교통 보조비추가분에 대해서 144만원, 명절휴가비 1,45만3,000원, 가계지원비 242만2,000원, 연가보상비 65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502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증가분과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명 증원분과 수질검사 시료 운반여비 276만원 계상하고 직급 보조비 1명 증원분에 대해서 2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선 교체비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만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급.배수비는 우리 수도과 급수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85만6,000원 증액된 35억4,13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분에서 연가 보상비 부분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와 그 다음 가압장 및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임차료에 급수관 매설 및 누수 수선용 중기 임차료 합해서 1,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에는 한 100개소 정도로 봤는데 수선비 부분이 170여개소해서 한 70개소 증가해서 3,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비는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9만2,000원 증가된 13억3,3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연가 보상비이고 79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 부분은 348만원 증액 2,57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5급 한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6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 종사자 3명 부족분 2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 요금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9만7,000원 증액된 7억8,813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명절휴가비 70만7,000원, 가계지원비 118만원, 그다음 연가보상비 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재특자금 410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특자금이 5,281만6,000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OECD차관으로 1,623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자금이라 든지 환특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 계상해 보니까 예산 조금 계상되어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합계는 1억484만8,000원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260만원 증액된 44억6,483만5,000원 계상된 이 부분에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간이 상수도 개선사업 도비가 4,900만원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담금 이것은 평거 3택지내 상수도관 매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 공사로 5,36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은 1억92만원 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결산한 결과 1억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수금은 1억7,313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합계로서 174억8,5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합계는 1억260만원이 증액된 44억6,4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로서는 1억7,481만8,000원이 증액된 246억2,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997만원 증액된 108억3,4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서 평거 3택지내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내촌마을 배수관 매설공사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청소크레인 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2억1,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1억2,011만9,000원 감을 했습니다. 상환금, 즉 말해서 외국차관 원금 상환금은 계산서에 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억2,0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 2,251만1,000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적 지출과 지출합계는 1억484만8,000원이 증액된 137억8,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997만원이 증액 되어진 108억3,4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7,481만8,000원이 증액된 246억2,263만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사고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까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시행한 것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은 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준공 되어 지고 이중에서 1개 문산 대하마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서 보상 지연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8월초에 보상협의가 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직원 정원은 언제 되었습니까?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