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소망하였던 계획들을 이루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한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10차에 걸쳐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387만 7,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대비 4.1%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625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정책분야별,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948만원, 건설사업 구민참여점검제 운영 등에 따른 282만 9,000원을 합한 1,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으로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과 관련하여 청렴연극공연 및 공직기강확립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283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544만 5,000원 모두 1,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사업으로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 관련 113만 4,000원, 시민불편살피미 추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등 환경순찰 운영활성화에 따른 예산 572만 3,000원을 합한 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720만원 모두 1억 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이요,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감사사례집을 통해서 잘한 것, 못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열돼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례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건설사업 구민참여점검제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기준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부분에서 대상사업이 토목공사는 3억원 이상, 전기, 통신, 조경, 건축은 2억원 이상, 물품제작·구매 1억원 이상 이런 대상사업들이 저희한테 일상감사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민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은 다 강북구 구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요, 청렴도교육과 함께 친절도교육도 하시는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친절도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렴하면 친절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청렴교육을 하면서도 친절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이 됐지만 청렴도 향상교육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예산이 세워지면 그만큼 많이 청렴해질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순찰에 순찰방법이 전 직원이에요, 맞습니까?

환경순찰은 대부분 직원들이 순찰하고 저희과의 주 업무가 환경순찰팀은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불편 등 8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8개 분야는 꼭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도 있나요? 여기에서 8개라고 한정을 지으신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시민불편분야 등 8개 분야’라고 해 놨지만 그 안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분야, 환경오염분야, 시민생활불편분야 해서 도로, 공사장, 폐기물 거의 다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8개 분야로 쪼개놓은 것이지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으로 8개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해서 25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역이고 내 집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도 부서가 받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개인적인 시상도 해 왔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해서 다른 일보다는 순찰을 우선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이 자체가 각 과에서 과 단위로 시상하는 것이 훨씬 과에 단합되는 의미에서 과별로 했고, 순찰을 잘 해도 주지만 처리도 잘하는 부서에 주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처리까지.

예.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분야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시민불편사항이 들어왔다, 수정해라 하면 그것을 처리했을 때 다시 한 번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했는지.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지요, 매우 잘했다고 고객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현장을 확인하셔서 포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처리를 잘해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처리부서까지 시상에 넣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순찰과 민원해결처리 정도에 따라서 시상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세요. 실상 감사사례집이 발간되면 관계공무원들도 실제로 보겠지요, 왜냐하면 감사이니까. 이 사례집을 봄으로써 내가 이 사례와 비슷하다 해서, 공무원들도 내가 어디까지가 청렴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례집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수위가 청렴하다, 아니다 제 생각에는 기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22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례집 자체가 조금 풍성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사례집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년에 한 번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자세히 많은 사례들을 하면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체감사 1년치 분량으로 책을 만들기는 힘들고 2년 정도로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인가요? 감사원, 서울시 행정자치부.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감사받고 있는 외부기관은 감사원, 서울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치구에서는 감사주기가 일반부서는 2년, 동사무소는 3년, 도시관리공단 3년, 보건소 2년 이런 식으로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1회 나오는 것이 맞군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사업 추진’에서 추진일정을 보시면 계획표에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및 인사이동시에만 정해진 것인가요? 공직기강 점검기간이.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특별한 계절별이나 이럴 때, 그 전에 얘기하면 떡값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설, 추석 명절 때나 휴가철 이럴 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공무원의 중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강확립을 한 적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군요?

예.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작년에 청렴연극공연이라고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청렴연극이 없었고 민원부서 직원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원부서에 관련된 직원만 하는 워크숍으로 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워크숍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연극공연을 하면 전체적인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워크숍 대신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렴광고를 4개 신문사에 하게 돼 있거든요. 4개 신문사라는 것은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광고료가 1회에 200만원씩 4개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한 번에 200만원이고 신문사당 50만원씩의 광고료입니다.

50만원씩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효과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고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 방침받아서 200만원을 썼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땠나요?

사실 공직기강 확립은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쉬운 얘기로 우리 강북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공무원도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야 강북구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강북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누구한테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구민뿐 아니라 서울시 타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도 강북구가 청렴하다는 사실들이 광고를 통해서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가 우리 지역신문을 얼마나 볼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실질적으로 4개 신문사이면 지역신문인데 통·반장님들한테만 가고 있고 그분들이 1,200분인가 1,700분인가 그 정도밖에.

통·반장님은 3,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명하고 타 구 사람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고, 4개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친절명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명함이라고 해서 인·허가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사실 직원들 중에서 제일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청렴하기 때문에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명함을 새겨서 100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부서가 정확히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인·허가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인·허가담당이 민원담당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불친절민원이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이해설득을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는지, 본인이 수긍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인·허가부서 담당자한테 제일 많습니다.

인·허가 담당자분의 민원이 제일 많다는 통계에 의해서 친절명함을 붙이신 것인가요? 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분들만 친절명함을 붙인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담당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한테만, 전체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인·허가부서 담당한테만 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겠네요.

본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 명함이.

연 1회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매번 바뀔 때마다?

연 1회에 한 번 전 인·허가부서 담당자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명찰이 아니고 명함이지요?

명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자료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9쪽 보시면, 다른 것은 아니고 세출총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표 보시면 알 거예요, 39쪽이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7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표를 보면 되겠지만 그 가운데 증액된 사업이 있어서 집중포하를 받으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하실 것이고. 감사담당관이 워탁 예산 총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보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단 자료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감사 때도 보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맞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표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내린 경우들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 정기, 감사, 감찰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동향보고 각 부서에서 계속 하나요? 지금은 강북구소식이라고 바뀌었다고 얘기하시기는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이나 과에서 동향보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드리는 목적으로.

예.

혹시 매일 작성하게 돼 있나요?

매일 작성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구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경우 각 과에서 올린다는 것이지요. 이게 혹시 공문서인가요?

동향보고도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처리돼 있거나 아니면 자료가 남겨져 있나요?

출력은 안 하고 동향보고자료.

각 부서에 자료로 배부하는 것이지요.

행정포털상 자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 하시는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동향보고는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무가 대부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알리는 차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사사례집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비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에 한 번씩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내부감사도 있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다 있잖아요. 이것 다 담겨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못 다루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발간을 하고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어떠한 것으로 감사를 받고 개선되었는지 보려면 다 봐야 되는 것이네요? 각 기관에서 나온 감사사례집을.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사례집 자체는 행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성과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과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음주운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에서 통보받았으니까. 그리고 내부 비위사실 때문에 적발되어서 감사를 받아 조치되었으면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세입부터 보라고 얘기하는데 순서대로 오니까 저희가 답답합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해야 되는데. 감안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구에서 10% 일괄삭감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 일괄삭감해서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그게 편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10% 일괄삭감해서 업무추진비 얼마가 삭감된 것인가요?

업무추진비의 10%, 127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삭감하는 것 때문에 예산서가 지저분해졌어요. 1만원 증액된 것도 있고 몇 천원 된 것도 있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기계를 넣는 것 같이 예산을 맞춘 모양인데 누가 보면 창피한 예산서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잘못 만드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봐야, 그렇지요? 왜냐 하면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149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 교육,’ 일반운영비 각종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저희가 통으로 이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사항은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지난해에 명함 했었느냐, 그 광고를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사실 미리 이것까지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동감인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이 증액되고, 작년에 무엇이 있었는데 무엇이 빠지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청렴도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들도 많이 하셨는데, 다 찬성하는데 이 교육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나요?

예, 주로 맡겨서 했습니다.

맡겨서 하는 군요. 그 교재도 저희들을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회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전년보다 96만원이 감소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12만원이 감소한 12억 7,7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구정 발전·구현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강북구 인터넷방송 및 구 소식지 등에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에 1,483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시상에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5,805만 2,000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 발행에 780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분야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강북구 현황, 교육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안내책자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제작 발간에 2억 8,284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에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서 244만원, 강북구 생활안내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분야 편성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고 사이버스쿨 운영에 6,36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영상 홍보를 위해서 4,222만 3,000원, 인터넷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243만원 그리고 구민 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에 1,22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물품구매에 430만원, 그리고 IPTV 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급량비 2,856만원, 행정물품구입비 468만 2,000원, 비밀문서 제작비 100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여비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156쪽 세입·세출예산안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예산이 더 적게 나왔어요. 2억 8,284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3억 얼마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었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집비라든지 인쇄비는 동일하고, 금년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최선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종이의 질을 구민들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종이를 바꿔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백상지에서 중질지라고 신문용지보다는 조금 높고, 저희가 사용하는 백상지보다 떨어지는 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늘 해 오던 것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8,000만원 정도이면 현재 16면으로 발행하면서 주민들께서 보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수준으로 발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면수는 줄이지 않고 종이의 질만 약간 다른 것으로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아까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간담회 3,96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통장님들한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장님들한테는 한 동에 두 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는 중앙일간지로 서울신문 내지는 문화일보가 다 들어가고, 반장님들한테는 50% 정도 중앙일간지가 들어가고 50%는 지역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중요하지만 각 반장님들한테는, 말하자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수당이 나오는 것이 있지만 반장님들한테는 정말 나오는 것이 없고 1년에 설·추석 두 차례에 보상비와 쓰레기봉투가 약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과에서 사실 중앙일간지도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지역신문도 봐 드려야 되고 이래서 지금은 50% 정도밖에 못하는데, 항상 생각은 100% 다 넣어드리려고 사실은 조금씩 늘려오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간지 들어가는 것이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는 하는데 반장님들한테 일간지가 반 정도, 50% 정도가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 보면 몇 %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50% 정도, 47, 48% 정도.

반장님들께서도 일간지를 하다가 지역신문을 돌리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에요.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구보발행’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다 감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5배도 더 넘게 계획하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종이구보로 발행해 오다가 작년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자구보로만 발행을 했는데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오기를, 구보를 보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전자구보만 발행하지 말고 종이로도 발행해 달라’ 이런 것을 법제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종이로도 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전자구보도 하고 또 종이도 발행하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종이로도 하고.

쭉 종이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전자구보로 바꿨는데 일부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시 병행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4쪽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권고해 주셨는데, 이것을 재미있고 학업성취도도 높게 해 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도 여기 예산안에 보면 초등사이버스쿨과 중등사이버스쿨이 작년과 가격이 조금 다운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출기초에 보면 ‘7,500원×300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보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가입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드리고, ‘이 정도이면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가격은 다운할 수 없지만 인원수를 줄여서 계약을 맺고, 다만 그보다 더 오버되는 인원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9,500원씩 되어 있었는데 금년은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자치구와 똑같이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자기들의 이런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구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이 정도이면 내년에 자기들이 해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더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강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경하고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하는 것, 그런 수준은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그 수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도 개발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충분히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구의원님들께 종이구보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종이구보를 발간하시면 구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부수가 계상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7p입니다. 예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님들에게 2부씩 가기도 하고 사실 의회에도 신문이 남는 때가 많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한 번도 안보고 그대로 꽂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독하는 부수는 꾸준히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는 신문구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분들이 구독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넣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신문이나 지역신문도 무료로 넣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이 보시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일부 갖고 가시는 분도 있어서 13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있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셨다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종순위원님도 하셨지만 통·반장님들은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같이 보시겠다는 의향이 많으신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한부씩 넣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치용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언론이나 저희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최신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광역신문까지 배포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통·반장님 해봐야 1,782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강북구민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지, 이것은 보편적이 아닌 소수의 정보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방법이 과연 타당한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또는 구정에서 하는 일, 그 밖에 시정이라든지 생활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항목에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서 구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도 다 파악을 해봤는데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신문도 구독하고 있고 저희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신문에서 주민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좀더 알찬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미흡합니다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개선된다는 것은 느낌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공급이 너무 많다. 어떤 통장님께 2부씩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앞에 20부, 30부씩 배부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남는 것은 공급과잉이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배부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p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초·중등사이버스쿨은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하나로 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하나로 쓰겠지요?

예.

거기에서 초등·중등·고등이 다 들어가겠지요?

예.

그런데 관리는 각기 부서가 다른 사항입니다.

예.

관리도 힘들고 각 부서간 업무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초·중등사이버스쿨을 몇 년동안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은 약 5년 됐고 중등은 2년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고등사이버스쿨은 강남구 수능방송과 연계해서 교육비의 일부는 구에서 부담해서 양질의 교육방송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는 초·중등사이버스쿨도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5년동안, 2년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식 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되어야만 이용자도 편리하고 관리하시는 관계공무원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가 관심이 딴 데 쏠리면 바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옆에서 학부모님이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부 홈페이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제가 유인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스쿨은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혜택입니다. 사교육비가 없는 아이들이 환영받을 만한데 저녁때나 오후에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얼마나 제재없이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옛날에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이버머니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금만 사이버스쿨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이런 아이들은 교육비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재비도 없습니다. 책 살 돈도 없고 문제집 살 돈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장터를 이용하거나 학용품이나 문제집을 살 수 있게 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꼼꼼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 주요사업이 강북구이냐 강북구를 대신하는 청장 후보이냐를 놓고 의원님들이나 강북구민들이 아주 유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장님이 많이 홍보가 되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덜 잡아야 홍보담당관이 편하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주요사업이 강북발전을 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개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축소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미아삼거리역에서부터 길음동을 넘어오는 강북구 초입에 도봉구처럼 ‘여기서부터 청정 강북입니다. 희망 강북입니다’ 이런 큰 아치를 한번 구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기는 없지만 한번 그런 것을 모색해서 강북구민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님께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로 필리핀 영어강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런 업자가 다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내가 답했을 때 틀렸으면 손짓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효과를 보고 강북구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은 한 가지인데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결산해보니까 적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사설어린이집에 월 48만원씩 광고를 하고 있는데 면이 부족합니다. 물론 분기에 한번씩은 지면이 부족하지만 2달 정도는 면이 부족해서 광고를 못실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고 교육에 관한 어린이집 광고만 게재해서 광고이기 전에 젊은 주부들의 어린이 양육을 위한 교육신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2달을 뺀 96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48만원×12에서 48만원×10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 홍보담당관도 업무추진비 10%를 다 절감했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부서의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곳은 줄여서라도 운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분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더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똑같이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 하면 줄이면 그만큼 보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삭감됐습니까?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용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 홍보만 하지 마시고 강북구 홍보를 발굴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시고 계신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주민 활동도 많이 홍보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난치병 어린이돕기 같은 경우에 3개 종교단체가 10여년간 해오시지 않습니까, 중앙언론에 다 보도됐고 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주간조선에도 홍보가 됐고 이틀 전인가 경향신문에도 크게 써준 예가 있고 수유2동 아름다운 음악회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소개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악단이 창단되어서 2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각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또 단체활동,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다같이 홍보하는 큰 틀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 시절부터 없애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p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홍보디자인 문화편집이미지 65만원,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09년 12월 28일에 디자인표준안 용역비로 1,700만원을 드렸고 올해 10월에 브랜드슬로건 디자인도 개발비와 표준안을 수정 제작 85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수정할 것을 맡기는 것입니까, 다른 곳과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심의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어느 부서이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전문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어느 부서든지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바인더와 CD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편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야호 강북’에서 ‘희망 강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다시 개편하려면 먼저 한 곳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디자인 이미지 구입비는 몇 개월만에 홍보기법이 많이 바뀌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해 오는 비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면서 안주셔서 칭찬을 못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에 1,119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통·반장님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삼각산동에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63명의 통·반장이 늘었습니다. 물론 줄면 줄고 늘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p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이구보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언제든지 출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전자구보로도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고 전자구보로만 발행해 왔는데요, 저희구의 일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전자구보를 못 봤다고 종이구보로 요청해서 검토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30부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00원, 50면, 50부, 52회인 것을 보니까 한 장당 100원이고 1권에 50면 정도 예상하시고 1번에 30부 정도로 1주에 한 번씩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부가 의원님들 14명과 나머지는 각 부서에 비치하실 것입니까?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자구보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치용과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1부 정도를 생각한 것이고요, 사실 인쇄비용이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늘 인쇄하는 곳에서 10부 정도는 더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이 예산으로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많이 하는 것은 말 안합니다. 그 대신 동에도 꼭 해 주세요. 그냥 놔두면 가져가니까 철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묶어서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p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이 발행되면 복사를 하거나 스캔을 받아서 일부는 스크랩하고 일부는 파일로 저장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자치구 2/3 정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사와 계약해서 하는데 인터넷상으로 스크랩이 가능해서 빠르고 정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강북구 기사를 검색하면 그것만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신문사에서 이렇게 제공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문이 나오면 스크랩하거나 인터넷상으로 화면을 발췌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강북구 기사가 나온 것을 주세요”, 검색어에 강북구를 입력하면 다 줍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기사를 편집해야 합니다. 신문이 아침에 배달되면 그때부터 수작업으로 붙여드리기도 하고 인터넷 행정포털에도 올리는데 신문이 오기 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무엇이 보도될지 궁금한데 신문이 배달되어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신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벽 5시에도 검색이 가능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내고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접근권한은 홍보담당관에만 있습니까?

신문사에 월 이용료를 지급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만입니다.

그것을 의회와 공유하십시오.

그것은 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속기록에는 그냥 강북구만 한다고 하세요.

아마 안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가 있는데, 만약 인근 구에서 하면 우리도 하자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식지 발간 비용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0p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세대 배부용은 중절지로 하고 다중시설 배부용은 A4로 백상지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오히려 8절지가 더 싼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는 똑같이 중절지로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 문의해 봤더니 많이 발행할수록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반 특혜팀을 통한 구정홍보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14p에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몇 장 정도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0페이지 정도 했을 때 부당 4,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예전에 행복혁신과에서 발행부수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고, 내용은 다른데 문고판 책을 컬러로 만들어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혁신과가 없어져서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100페이지 정도이면 그렇게 두꺼운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인가요?

예, 행복혁신과에서 만든 책입니다.

(책자를 전달받으며) 생활안내책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타 구 것을 입수해 봤습니다.

5,000부이면 많이 배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전입하는 세대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부해야 될 판이에요, 너무 주신 홍보물과 책이 많아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할 일이냐 싶어서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주 대상은 전입하는 세대 또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세대 문의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이용해야 되냐, 뭐가 있느냐. 물론 소식지에도 홍보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예 책자로 나눠드리면 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동에 전입하면 선물로 다 기본적으로 주시나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동네주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용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0만원 예산이니까 수의계약 하실 테이고 홈페이지 공고는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좀 줄고 증액된 것이 일반보상금이 확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확 늘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사실 물품과 관련된 것이라서 전년도에 잘 사놨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된 것은 인터넷방송으로 구정뉴스를 하면 수화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화통역사례비 240만원 들었고 구민아나운서 사례비라든지 저희가 교양강좌 같은 것을 인터넷상에 띄워 놓는데, 강사분들이 출연해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강사사례비,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VJ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해서 우리구의 문화재라든지 또는 좋은 시설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직접 6m짜리 비디오로 찍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최소한의 사례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세게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할 텐데 예산서 만들어 주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옛날말로 하면 세세항에 대한 것에 전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건건이 여쭤봐야 돼서 제가 답답한데, 그러면 수화방송통역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례비 단가가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VJ 같은 경우는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민아나운서만 있었는데 구민VJ가 활동하다보니까 사례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유로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초·중등사이버스쿨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신중하고 남의 구가 한다고 따라할 것이 아니고, 계속 콘텐츠내용이 풍성하고 충분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주잖아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사이버스쿨 A4용지 하나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와요, 안내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엄마들이 바빠서 통신문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지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 접속해서 회원가입이 된 것하고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공부하면 접속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홍보담당관에서 교육부서에 줘서 그 내용이 많은 곳,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까 단가계산 부분은 저희가 인쇄소를 해 봐서 아는데 부수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종이비용 정도만 추가되기 때문에 요령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구보할 때도 동사무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해서 비치 안 했나요? 지도·감독을 안 해보셨지요?

사실 거기까지는 안 해 봤고요.

저도 40대이지만 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구보를 집으로 주실 때는 수시로 봤는데 전자로 되면서는 회의록이고 뭐고 안 들어가게 돼요, 자구정정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것도 아까운 비용이 아니거든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담담당관이 업무추진비 스스로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문이 일주일에 한 부에서 두 부로 늘어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동결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100여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삼각산동에 통·반장이 늘어난 것이고 주 2회로 된 것은 추경 때 보충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안된 것이지요?

물론 거기는 주 2회 구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줬나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대비 0.73% 4,467만원이 증가한 61억 6,551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5,784만 8,000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수입 5,040만원, 민방위과태료수입 18만원, 주민등록전산사용료수입 520만원, 수유2동 구청사임대료수입 206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3,443만 1,000원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4,447만 8,000원,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사용료수입이 55억 5,745만 3,000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PC방 과징금수입이 6,800만원, 기타 잡수입 720만원, 과징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2,099만 6,000원으로 민원24 발급수수료 1,881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1,514만 4,000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7,923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위반과태료 780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840만원으로 구민정보화교실 수강에 따른 사용료수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8,384만원으로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4,700만원, 전기료 등 기타 잡수입이 408만원, 구청사 내 주차장사용료수입이 2,6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48% 22억 2,177만 1,000원이 감소한 874억 2,501만 1,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450만 8,000원, 동행정 기반관리에는 동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동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2,000만 7,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전시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등으로 2억 1,079만원, 참여행정 기반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승요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1억 403만 6,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만들기, 새해 해맞이행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7억 4,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 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4억 6,436만 1,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2,917만 3,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4억 8,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2.26%인 22억 2,758만 5,000원이 감소된 159억 4,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과 북한산 전통문화재현행사 지원 등으로 2,117만 8,000원, 지역문화육성 관련사업에 예술단체 지원, 종교행사 지원, 문화행사 개최, 문화원육성지원 등에 2억 3,909만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문화시설 유치사업 등으로 18억 3,649만 7,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공기업전출금으로 14억 2,881만 4,000원,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존으로 9,160만원을,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는 지원예산 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에는 홍보물 제작, 관광 및 건전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1,340만원을,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단체 지원과 대외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교실 운영,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4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에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예산으로 22억 7,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로 506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27%인 6억 5,140만 9,000원이 감소한 63억 7,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민원실 정비,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4억 1,161만 5,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4,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1,0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2.09%인 3억 4,038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6,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반 및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여건 조성으로 미래를 위한 질 높은 교육1등구를 육성하고자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어린이꿈나무큰잔치,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인터넷수능방송 실시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비한살이 생태체험사업비 등으로 32억 1,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 운영 등으로 24억 4,048만 5,000원,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단체의 인적, 물적, 지적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구현을 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다산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좌운영비 등으로 7,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5.13%인 11억 5,073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2,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예산입니다. 증가하는 행정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DB보완체계 구축, 홈페이지 개편,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4억 2,298만 9,000원, 구민과 직원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원 구민전산교육 운영, 사이버외국어강좌 운영, 정보화경진대회 등 정보활용능력수준제고에 1억 4,575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강북알리미 유지관리, 비상전원공급장치 등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등에 3억 8,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정보화 격차해소와 관련 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보급,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 실시사업 등에 4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 9,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에 2,25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3억 4,501만 4,000원을,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5,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인 1억 6,640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7,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576만 8,000원을, 교류협력분야지원에는 의회활동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9,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시설유지, 구청사 관리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임차청사운영비 등으로 12억 6,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고객만족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으로 6,328만 1,000원, 인사 후생복지 지원에는 임용대기자 및 대체인력 운영인건비와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사업비 등으로 38억 5,532만 7,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09억 8,342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3억 9,938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1,006만 8,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0.56%인 3억 1,953만 3,000원이 감소한 572억 3,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3년부터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시작하여 2010년 말까지 443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이자수입 20억원, 지출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비 220억 3,300만원이며 2011년도 잔액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청사건립기금 지출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117억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에 56억 8,900만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36억 4,4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등 총 사업비 220억 3,300만원을 사용하는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사용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용 대상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700번지 1호 외 48필지, 3,804㎡에 총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위하여 117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197번지 1호 1,987㎡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36억원이며 2011년에는 56억 8,900만원을 사용하여 미아동 주민센터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 청사를 이전하고 201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은 강북구 수유동 410번지 293호 외 6필지에 2,148㎡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연장, 시간제 보육시설, 장남감도서관, 보육, 여성정보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원이며 이중 건축비부족분 36억 4,400만원을 2011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실버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실버종합센터 건립은 미아동 198번지 54호 3,088㎡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어르신들의 여가·재가의료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16억원이며 10억원을 감리 및 공사비로 2011년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집행되고 남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계속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청사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명시이월은 3개 사업으로 방범용CCTV 설치비 5억원, 삼각산동 복합청사건립비 13억원, 미아동 복합청사건립비 10억 4,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우리구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3개과를 통합하고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3개과를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3개과를 통합하여 먼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잘못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번2동, 수유2동, 우이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관리는 저희가 일단 동에 내년도에 수리할 사업을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 중에서 큰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장이 안 났지만 자질구레한 사업이라든가, 고장 나는 것은 큰 것만 요청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올라온 것이, 자질구레하다고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동에서 요구하기는 1억 1,900만원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양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 보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25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송천동도 보일러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역이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역이 불분명하고 좀더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각산동이 현재 상황으로 자치회관이 없는 실정으로 임대한 주민센터의 일부가 약간 있고, SK아파트 안에 약간 있는데 주민은 가장 많은 동인데 문화혜택은 제일 덜 받고 있다는 말이 맞겠네요. 이것을 위해 애써 달라고 했는데 혹시 2011년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각산동 동청사가 열악해서 세를 들어있는 실정이고, 문화강좌는 SK아파트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저희가 삼각산동 청사부지를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구역에 있는 부지는 구입이 되었고, 8구역과 6구역은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3월 정도되면 될텐데 그 계획에 따라서 6구역에 있는 부지와 저희 8구역의 매입되어 있는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짓기 전에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에 동청사였던 솔샘문화정보센터에서도 인근에 강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유3동이나 번1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가 열악해서 강좌가 오히려 삼각산동보다 더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건물이라도 빌려서 임시라도 운영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건이 된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요. 승용차요율제는 제가 몇 년 전 통장으로 있을 때에 저도 열심히 많이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주민참여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거리를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질서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더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공무원들은 전원 다 참석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는 거의 100% 가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직원별로 의무적으로, 통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1인당 의무적으로 10대씩 할당을 받아서 타 구역에 있는 직원 것까지 저희가 선수를 쳐서 하는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구 직원들 차량은 거의 100% 가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초창기에는 담당하는 직원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서 확성기로 말하기도 하고, 차에 붙이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만큼 실적이 오르더라고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공무원이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이고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하기는 힘들고, 지역에서 통장님들도 많이 애쓰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한 것도 있는데 의식 있으신 분이 더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가 보면 차량이 거의 일주일 동안 주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p에 방독면 구입이 600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2만원씩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방독면이 작년부터 생산이 됐는데 그 전에 생산했던 업체에서 납품한 방독면이 불량으로 리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환불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다시 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업체가 하나 더 생겨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방독면은 일반형과 보급형이 있는데 보급형은 상당히 비싸고 일반형은 가격이 저렴해서 올해는 일반형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00개는 누구에게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장과 저희 직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통 민방위 복장을 25%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 정도를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복장은 거의 보급이 됐고요, 통장님들이 그만두시는 경우에 계속 사용하면 좋은데 규격이 안맞고 사용하시면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자원을 감안해서 25%는 분실된 것과 민방위대원에게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p ‘문화원 육성기금’이 작년부터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문화원 출연기금 1억원이 있었고 문화원 사업지원비로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출연기금을 5,000만원 정도로 50% 줄였고,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지원비 자체도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행사를 예년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 운영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예산에는 전통문화 보존·계승에 있던 항목인데 이번에 이쪽으로 와서, 아시겠지만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 컨테이너박스가 예절문화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평수가 넓지 않아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30명 이하 정도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예절교육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일단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천동 예절교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각 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예절교육 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에 배어야 하는데 송천동 예절교실에서 하는 교육은 한번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p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 1억 3,32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재가 났는데도 계속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기능은 안 되고 있고 화재로 손실된 인근주택 주민들의 사물함 66개에 대한 접수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36.8% 정도인 7,77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아주 필요한 경직성 경비부분만 일단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감액한 것입니까?

예.

다른 때도 화재와 관련한 교육이 있지만 앞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p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산 전체에 54개소가 있고 우이천에 11개소의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산이나 우이천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한하고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은 교육지원과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 줍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주로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 설치해 줬다 하는데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청에 얘기해라 하는데 구청에서는 학교내 건물이라고 서로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푸른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7p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기금과 시비, 구비로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3,200만원이 올해는 3배 정도가 오른 9,7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과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로 기금에서 6,552만원, 시비 1,404만원, 구비 1,404만원으로 총 9,300만원이 됐습니다. 매칭사업이어서 구비분담금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지정된 사설 체육시설이 대상이고 대상 구민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만 7세부터 19세 이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권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단 그렇고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그 바로 위 차상위계층에서 만 7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이런 사업은 꼭 있어야 할 사업이지만 희망근로도 처음 모집을 할 때 대상자가 없으니까 아무나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이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 외의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p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수유3동과 번1동이 B등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수유3동이나 번1동이나 100%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속하면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비 또한 기금처럼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사를 다시 짓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유3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유3동이 현재 수유역에서도 가깝고 수유3동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인데 그곳이 현재 몇 평입니까? ㎡로 계산해서 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402.6㎡로 121.78평이고 건물이 640.3㎡로 193평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준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지 동청사가 있는 부분만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몇 층입니까?

현재 3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7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층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용적률을 따져서 합니다.

용적률로 몇 층까지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수유3동 동장님이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네요.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서 구비를 언제 모아서 지을까, 그 사이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보수하기 전에 리모델링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3층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5층이나 7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주민들이 문화강좌센터라든지 탁구나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 위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덜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하고 새로 신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상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유3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강좌를 1개 교실에서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혜택을 덜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자체의 기초가 상당히 부실해서 3층 일부를 증축하려다가 옛날에 건축물에 균열이 가서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유지는 가능하지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기초를 다시 하기 전에는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신청사를 짓는 땅을 넓히는 것은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유3동 청사와 번1동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2011년도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여건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2012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요?

현재는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증축이 불가능하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돈이 모인다는 가정하에 2012년도에 착공하더라도 2014년도에 완공되는 상황이네요.

예산이 된다는 가정하에 2013년 정도이면 완공할 수 있지 앉을까 생각됩니다.

2012년에 그 예산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신축해야 할 것입니다.

7p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서 놀토프로그램 운영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11월에 신설됐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놀토라고 초등학생들이 노는 토요일과 격주로 쉬기 때문에 2주 동안 노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했고 야간강좌도 기존보다 확대해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은 강좌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강사비에서 부담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7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야간 문화강좌 개설을 요구했는데 더 나아가서 놀토 어린이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까지 신경써서 하신 게 돋보입니다. 계속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간이지만 활성화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p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3개 강좌가 수유2동하고 우이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유2동과 우이동에만 지원되는 상태였습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에 음악치료교실이 있고 우이동에 미술치료교실 2개반이 있는데 1개 강좌는 3월달에 시작했고 2개 강좌는 6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많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청사여건이 되는 2개동에서만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를 운영하는데 동청사 시설이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동에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사 여건이 되는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니 안타깝습니다. 13p입니다.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드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와 정비업소에서 5% 내지 10% 정도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 유료터널 이용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세차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업소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메리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5%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계를 설치해서 실제 적발이 안됐을 때에만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혜택보다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생계형이 아니라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여율이 다른 구보다 2% 높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18p입니다. 월요일에 입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낙찰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디가 낙찰됐습니까?

정보화도서관과 같이 하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이 편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벨링 용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는 장서점검이 같이 들어가는데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업체에 계약을 할 조건에 라벨링작업은 문고회원이나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거의 문고회원들이 라벨링작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날 낙찰 받은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일단 어디까지 된 것인지 봐야 되니까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계약이 되면 계약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고에 인력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강북구에서 일자리추진단을 만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일자리추진단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일단 요청은 해 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년 치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잡은 수요이고 배분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10명으로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규자 50명을 보냈는데 40명이 되는 것으로 배분이 돼서, 이 배분은 저희한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지 배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공공기관 보조하는데 공익근무요원 혼자서 근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보조역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요원활동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공익요원 독단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보조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병무청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내년 것은 올해 요청을 하고 수요가 확정되면 들어오는 병력이라든지 수급실정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인원은 전년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10명을 이미 요청한 상태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0명인데 4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명을 요청했었는데 인원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북문화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화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시행예정이고 현재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원의 관리는 어디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예산을 내려주면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강좌라든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부서 자체가 위탁은 같은 사항인데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고 하나는 강북문화원에 위탁 비슷한 사항인데 자리를 대여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따로 내고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강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에 대한 임대료나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과금,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세나 가스료 해서 월 10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북문화원 측에서 공단에 1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10만원 내외, 전기료와 가스 공과금.

별도로 전기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요금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북문화원의 독립성이 보이는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일단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단 정식직원은 문화원장 밑에 사무국장 한 명이 있고, 사무국장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과장이 있는데 과장은 공식적인 직원은 아니고 문화원에 있는 13개 분과위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사무국장과 과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과 과장님?

예, 두 분입니다.

나머지 강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강사분들은 강좌를 운영하면서 그때 강좌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그때그때 강사는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강좌에 따라서.

그렇다면 강사분이나 일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강북구 주민입니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 관내 주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풀이 수립돼 있으면 그 안에서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들이라든지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타구에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훌륭한 인원 많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도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을 구청장님이 따로 만들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이 지극히 보여지고 있는 단면인데도 현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탁하는 사항까지도 강북주민을 웬만하면 채용해서 일을 해야 내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내 보금자리를 잘 키우겠지요. 관할 과장님을 시작해서 국장님, 이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 주민들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절교육관 운영이 민간에 위탁,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주로 오전에 예절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운송수단 내지는 오전 교육 끝나고 식사대라든지 그런 것도 학교 측이나 교육기관 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학교 학업스케줄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 예절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절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기획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주관부서가 신경써서 챙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계신 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예.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는 총 6명의 직원이 있고 정규직은 4명이고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현재 남아서 일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재개관을 위해서 인근 주민과의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서 일단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인근에 있던 강북 그런 쪽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잘 편성하시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로 미아역에서 내리지요, 위쪽으로 버스역도 있어요. 미아2동쪽으로는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신일고등학교 앞에서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고 올라옵니다. 허덕이지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에 일단 알려주세요. 언제 언제 개관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솔샘 또는 송중 또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해야 이용자들이 착오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인근에 홍보할 수 있게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가 내년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존에 책들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일명 빼빠질이라고 하거든요, 그을린 부분만 사포로 닦아내면 그을린 부분만 없애줄 수 있거든요, 그 또한 물론 인력이 들어가지요. 지금부터 하신다면 충분히 인원 여섯 분으로 가능해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 6월 개관 전까지 사포질을 해서 말끔하게 책 재활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별다른 중요한 일이 없으시다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6월 이후로 어쨌든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소실된 책들은 다시 재구매를 하시고 다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책들을 구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비용이 적단 말이지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올라와 있는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의 운영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서구입이라든지 복구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지난주에 1억 3,000만원이 안전진단과 시행하는 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복구비로 내려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놓은 보험으로, 보험사정이 곧 끝나갑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수령해서 그러한 일부분으로도 신규도서 5만권 정도 되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신다는 것이지요?

플러스 보험금 수령.

보험금으로 5만권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특별교부금은 전용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시지요?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가 9.3% 정도 감액이 된 상태라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행사들이 사실상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민들한테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감축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위축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모든 행사들이 감액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행사가 줄어들면 구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 내지는 행사진행과정에서 구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같이 큰 행사는 예년 수준에서 하면서 그날만큼은, 다른 행사는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것만큼은 구민의 날을 기뻐하는 의미와 한 자리에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행사의미로 해서 서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구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전에 풍족했던 시절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도 어쨌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3쪽을 보시면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1쪽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통합된 동에서 너무 아우성이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는 예산편성 요청할 당시에 동별로 차등을 둬서 액수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합된 동 3개인데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배정해 주면 숫자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은 있습니까?

현재도 통합된 동에서는 어느 동은 인원을 두 번에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합된 동에서도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드리면 한 번 해 보시겠다, 통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5쪽 ‘민주평통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금’ 3,500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그대로 왔습니까? 힘이 세서 그런가요?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개구 전체가 구성돼 있는데 타구의 경우 동결이 된 구가 있는 반면에 상향조정된 곳이 많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깎을 생각인데 다른 구에는 더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동결된 곳이 많고 일부는 몇 백만원씩이라도 조금씩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적십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주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강북구에 삼성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삼성전자에서 출연금을 2,000만원씩 매년 주셨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전혀 출연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생겼다는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자치행정과에 없습니까?

적십자봉사단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로서 저희구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원했고 안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인가 500만원을 받던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김장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지원사업이라고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분들이 예산을 받은 내역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적십자조직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성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등의 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재료비 정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조는 할 수 있는데요?

시설 확충은.

확충보조는 할 수 있는데 봉사, 재료비 이런 데는 지급할 수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많은 액수가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특별나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77쪽을 보시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및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18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나요? 177쪽 일반보상금이라고 쓰여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면 문화원 기금출연이 우여곡절 속에 작년에 1억원을 출연해 드렸는데 50% 삭감해서 5,000만원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문화사업 지원하고 예절교육관 운영 이 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예절교육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사업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4,500만원 정도 내려줬는데 주로 문화탐방이라든지 각종 강북서예휘호대회, 문화교류, 문화강좌발표회, 역사문화세미나, 한가위 국악한마당,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행사 강사비 들어가 있고 아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올라갔나요?

올해는 4,5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세부내역서가 왔습니까? 문화원 식구들 탐방 간다고 차 불러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문화사업비로 총괄금액을 내려주면 연초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아까 생활체육 대외지원비나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은 예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올해 새로 되었습니까? 여기 187쪽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예년에는 없다가 올해는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운영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작년 예산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보면 ‘운동기구 및 유지관리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는데요, 공단지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보면 매우 어렵던데 지금 대개 어디에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이천변 그런 데는 쉽겠지만 공단지역은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오셔서 많은 파악을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실 것인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산이라든지 우이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이고 공단 내에 있는 시설은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시설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 내에 있는 시설은 상당히 개·보수라든지 신설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북한산 안에 있는 54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단 내에 있는 것도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공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공단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 아닌 데는 우이천, 오동근린공원 그 부분은 크게 규제를 안 받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은 무척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예, 지금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 지역구여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장님 너무 졸리신 것 같아요.

졸리지 않습니다.

예산서 190쪽을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변호사들이 어떻게 상담을 해 주고 계시고, 무료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서 190쪽을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님들께서 7명이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상담이 대부분 1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연 100만원입니다.

모두 업무추진비로 상정하시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무료상담이라고 할 수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세부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지 청사건립기금 운영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페이지수를 적어주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할 판입니다. 표지를 넘겨서 공용 및 공공용지의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기금운영현황을 보니까 관련해서, 국장님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국장님께는 행정지원과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2개과에서도 예산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오신 문화체육과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다는 과장님, 공무원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년 된 공무원도 답변 못하는 예산서를 갖다 줬더니 저희가 파악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추경 때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2007년에 법이 바뀌어서 예산서가 바뀌었으면 예산심의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추후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일 먼저 할 곳은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의 자치행정과를 데려다 놓고 예산서부터 보기는 할 텐데, 심지어 그 예전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사업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세세항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지요? 그 세세항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지시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훌륭한 과장님도 답변을 못할 정도이면,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 이것 숨겨놓은 것 잘 눈치 채서 피곤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시면 저희는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네 번째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예산안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엄청나게 감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튀는 데는 이 표만 보면 우리 3개과 중에서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입니다. 이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민원여권과는 42%가 감액된 것으로 보여서, 물론 총 파이 자체가 작아서 다른 과보다는 조금 감액해도 크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에는 2011년 명시이월은 아직 없지만 지금 2010도 명시이월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명시이월이 97쪽을 보면 나와 있을텐데요. 여기서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건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CCTV 설치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건립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행정지원과에 물으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미아동 복합청사건립 명시이월은 어느 과입니까?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청사추진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한번 보시지요. 2쪽부터 볼게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5,784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전년도 대비 어떤가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줄어들 것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혹시 2009년도 결산할 때에 이 정도 거치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나요?

2009년도 결산액이 5,714만 5,000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자치행정과와 똑같은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결산했을 때에 대략 이 정도 거치는 것으로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소관 세입은 일단 각종 임대료가 29만원 정도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운영수입은 6,6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세입이 거치는 것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결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마찬가지로 2009년도 결산에 이 정도 세입이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내년에 세입이 소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다른 것을 설명드릴 때에 수반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크게 보면 민원24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분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방침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일괄삭감해라’, ‘몇 % 줄여라’ 이런 목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고, 몇 %였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 감소고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된 액수에 다시 10%를 감액하고 9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전부 사정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모든 과에 10%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비만 얼마가 삭감되는 것인가요? 물론 계산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략 10%씩 모든 과에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지침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업무추진비는 현재 10%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다.

10%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지저분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161쪽에 ‘행정장비구입’은 자료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각종 물품들이 여러분들 일하시기에 편리하게 또는 민원인들에게 빨리 빨리 응대할 수 있게 좋은 기계들을 사는 것은 찬성인데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와 냉·난방기만 나와 있어서요. 현재 본청, 보건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총괄물품의 통째로 알고 싶으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복사기와 냉·난방기인데 각자 산 해도 다를 테이고, 왜냐 하면 저희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아끼라고 하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난방기로 다 바꾸자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LED등을 한꺼번에 바꿨듯이.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형편에 맞춰서, 물품에 따라 몇 개과나 혹은 몇 개동만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나 냉방기나 난방기 정도가 언제 사서 내구연한이 얼마쯤 경과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그러한데 어느 과에 물어봐야 정확할까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쭤 볼게요. 그 다음에 163쪽인데요, 앞서 김도연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예산안은 16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8쪽에 있습니다. 보면 놀토프로그램이 11월에 신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일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3개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1월에 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먼저 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동이지요?

지금 7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드릴려고요. 그리고 야간강좌 같은 경우도 5개 강좌를 증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이 강좌가 대략 어떤 것으로 될지 계획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각 동에다가 ‘그렇게 할테니 계획안을 갖고 와봐라’ 하고 있나요?

이것이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야간강좌는 14개 강좌로 한지공예나 소품 만들기, 요가교실 여러 가지로 해서 14개 강좌가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5개 강좌를 증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셔서요. 그러면 19개가 운영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카드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63쪽이고 설명서는 10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과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약을 재체결한 것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바꾼 것인가요?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은 다시 새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업체와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곳이고 재협약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업체하고 얘기해 봤더니 본인들이 ‘그 정도 예산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교실은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 이곳에서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을 통으로 이분들께 드리면 이분들이 생활과학교실을 4개동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2010년에는 어떻게 나눠져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비례해서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2011년 예산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이 1,3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1,300만원 정도가 이분들께 위탁금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전에 비해서 민간위탁금만 보면 얼마가 줄어든 것인가요?

200만원 줄었습니다.

200만원 깎였다고 질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꼭 당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163쪽이고 설명서는 11쪽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된 동에서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냥 N분의 1로 하니까 힘들다는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신나는 방학교실을 문고에서도 하고 각자 알아서 하시던데 참여대상이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 맞벌이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방학교실의 취지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참여대상기준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또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입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방학때가 되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외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방학동안 특별강좌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자연을 벗삼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에 20명 정도 갑니까? 그렇지요?

예, 거의 그 정도입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추진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실제 일을 하려고 하면 모 동에서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도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자수를 하시던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65p ‘사회단체사무실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단체 사무실이 한 군데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회관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보훈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 수유2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유지보수비도 있잖아요.

예.

2년 동안의 유지보수비 내역을 주십시오. 계속 돈이 들어가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비가 많이 새서 외벽과 화장실 바닥 전체 수리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옥상3층이 누수가 돼서 방수비용만 책정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었나요? 일자리 예산을 만들다고 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최초로 감액경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강북구의회에 노후된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비나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몇 억을 감액 편성했더니 다 의회에서 감액경정한 것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편성된 것에 대한 감액경정을 후회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은 한 번에 해야 돈이 덜 듭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돈암동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한 번에 타고 가야 기본요금을 한 번 내지 가다가 길음동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비슷한 것을 나누어서 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도 핑계를 댈 텐데, 기획예산과장님은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사업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6p 풀뿌리도서관은 앞서 존경하는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당 RFID 태그나 라벨이 권당 920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이고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이 모두 2,500권입니까?

이 금액은 내년에 신규로 책을 구입하는데 따른 라벨비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에도 라벨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먼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벨작업은 문고회원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려고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새마을문고는 RFID사업으로 하면서 기존에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에 대한 입력작업과 풀뿌리도서관에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책도 목록화나 라벨작업을 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에 새로 신간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간은 언제까지 하고 구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마을문고 것은 올 연말까지 라벨작업을 끝낼 계획이고 이 책은 내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들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목록화 작업이나 라벨작업을 다 끝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니 잘 하시는 것입니다. 166p 사회단체사무실 건립지원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금 84만원은 무엇입니까?

건립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169p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2011년에 쓸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구청에 98명, 동에 31명, 사회복지시설에 57명으로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제대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50명을 요청했는데 40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50명을 요청해서 40명이 오는데, 그러면 내년에 쓰게 될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186명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구에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김도연위원님께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일을 다 하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게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강하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많이 요청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수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모 복지시설에 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불친절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만 혼내면 되느냐고 그 기관에 물어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차만 사주고 왔는데, 구청이나 동이나 복지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시면 과장님이 주무관입니까? 맞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써주시고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보탤 테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해도 세상에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171p를 보겠습니다. 동에서 4,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디에서 삭감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4,500만원 삭감된 것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욱위원님과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문화원에 관련한 것입니다. 민선4기 때는 구청장님께서 문화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화원에서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계속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도 문화원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문화체육과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산은 우리가 하되 위탁을 줬을 텐데 이런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2010년도에 했던 행사를 말씀드리면 삼각산축제, 장수사진,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한가위 국악한마당을 비롯해서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총계도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북문화원 총 지원금액은 3억 4,312만 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사본을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0년도 것만 있는 것이지요?

예.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사업명, 총 예산, 그 다음에 언제 한 행사인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p 요리 관련한 강좌가 있는데 의자와 전자렌지를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됐으면 바꾸어 드려야지요.

예.

184p입니다. ‘L자형 문화·관광·웰빙벨트 조성’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각종 문화시설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집약적으로 벨트조정을 해서 강북구를 찾아올 수 있게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문화체육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19사거리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잇는 L자형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업무파악 하시면서 민선4기 때 이것과 비슷한 것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테마기획단에서 용역결과한 책자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요소를 더 가미해서 강북구가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문비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를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2011년에 1,000만원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진행과정에 있었고 내년에 관광공사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예산사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필요한 용역보고서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일단 초안을 어느 정도 꾸려서 4월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벨트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을 잘 안하시면 전체 삭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186p를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작은 문화행사는 삭감하더라도 체육대회만이라도 잘 하자, 그런데 내시과정에서 삭감됐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과 체육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직능단체에서 추렴을 합니다. 물론 1년에 1번 있는 행사이지만 겨울이면 불우이웃돕기, 하여튼 때마다 행사에 추렴하는데 저는 기왕 행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이고 더 이상 직능단체의 추렴없이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해야지요. 과장님, 깎였잖아요?

올려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8p를 보겠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배드민턴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번2동 재활용선별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어떤 상태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번2동 재활용선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있으니까 사본을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을 얘기하면서 대략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p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도 몇 퍼센트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절감하라는 것은 없었지만 전 부서에서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9p ‘우편물 관리 업무추진’을 보겠습니다. 결산을 해보니 이렇게 해도 사업추진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4,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물 발송이 각종 민원서류의 전산화 때문에 줄어들었고 우리구의 재정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120 콜센터 있잖아요.

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인구수 및 인입콜량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와 민원건수 이런 것일 텐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강북구가 더 민원이 많거나 혹은 여건이 좋은 구에서는 민원이 적다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은 안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인구문제가 많이 반영됐고 공통적으로 70%의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 때문에 각 구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10%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서 43p 통합기록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힘드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문화체육과장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4p입니다. 동네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문화체육부에서 한다는 것이 구민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상담을 할 때는 푸른녹지과에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북한산내 일부와 우이천 아래쪽만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업무를 푸른녹지과로 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마기획단이 있었을 때는 그쪽에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마기획단이 기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물과 우이천에 있는 설치물 일부에 대한 보수보강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부서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시설물을 유지할 만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의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이 있고 토목직이 1명으로 별정직 1명과 나머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에도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민원이 많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업무가 푸른녹지과로 이전돼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일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관계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인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북구청 2개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약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민이 체육시설에 관해서 정확한 관계부서를 모릅니다. 일단 푸른녹지과에 전화를 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또 유지보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 푸른도시과에 체육시설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문화체육과로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고,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것은 체육시설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직제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일단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구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 일단 규칙사항을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수유2동 구청사에서 1년에 206만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보수비는 2010년에 1,520만원이 들어갔고 또 내년에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체가 있고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민족통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같은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민족통일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민통,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족통일하고 장애인시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단체만 임대료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고쳐준 돈은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협의회에서 간부수련회를 가면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간부수련회가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연수원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지원금이 없는데 있어요? 동에서 조금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구청 예산에는 있나요?

비용은 새마을연수원에 갈 경우 급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교육비 지원해서 1박 2일짜리가 있고 2박 3일짜리가 있는데.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박 2일 8만 1,000원,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지정을 하면 계속 얼마동안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2008년도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에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마다 1억 5,000만원씩 지원했고 2010년에는 1억 8,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했고 이것은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학교가 많은데 두 학교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다른 학교는 예정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구청 주관사업이 아니고 성북교육지원청 사업으로써 성북구에 2개교, 강북구에 2개교 권고가 내려와서 그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학교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배울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문화예술 및 학습지원사업’과 뒤쪽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교부로 운영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3쪽하고 54쪽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보조금만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인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있는 문화예술 및 학습지원사업은 대상이 관내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로 하고 있고 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강북문화원에서 어린이 예절교육하고 역사문화탐방을 하고 있고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저희 구청 주관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청하고 성북교육지원청하고 공동추진사업이고 신청기관의 자부담까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대상기관도 선정하고 예산을 얼마씩 지원할 것인지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담당하고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은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공립학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구에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실상 사립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사립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생태분야이기 때문에 사립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3학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3학년으로 한 이유가 2010년도에 교과서 개편 시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에 배추흰나비 한살이가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7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타 단체는 심의하면 7만원씩 나오는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당지급 규정을 보면 2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이 넘으면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됩니다. 저희 촉진협의회를 개최해 본 결과 협의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비상전원 공급장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전이 됐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도 비상발전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전시간 30분 정도 보상되어 있는 신제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쪽입니다. ‘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보급’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컴퓨터를 지금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신청에 의해서 얻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구 상황으로는 예산상 직원들의 컴퓨터, 행정용으로 쓰는 것들 중에서 불용되는 것들을 수리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구매보급대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하고 보급대수 차이를 보니까 10대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보급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중복돼서 하고 중복수혜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터민들께서 얻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끝났다 해서 두 분 못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올해 보급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찍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겁니까?

예, 신청은 항상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동대운영 보조’ 해서 18개동으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는 13개동인데 통합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는 기존 17개동에 한 개씩 있습니다. 통합된 동은 1개동에 2개의 예비군이 있고 구청에 기동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사가 노후돼서 계속 수리비나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후된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하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듣게끔 철저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2억 2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화재 시에 지하실에서 소화전에 따른 펌프가동발전기가 ’90년도에 와트 용량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용량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지하공간이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쓰던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저희들이 창고라든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6층 옥상 단열공사는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하면서 단열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가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불급한 것은 할 수 있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소모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어떤 과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여름에는 덥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직원들의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10년도에, 하여튼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에너지소비량을 평균 내서 그 평균에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에 일기예보상으로 영하1도가 된 날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사 본관, 별관, 임시청사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사 본관이 15, 16도로 조금 높고, 별관 디자인건축과, 생활보장과가 13도, 또 노인복지과가 15.5도, 임시청사는 건설교통국 저희 본관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3도 차이가 난다.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에 인원이 없어서 월요일이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떼자’라고 해서 오전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으로 완화조치를 했고, 또 한 번은 ‘최소한도 내일 일기예보가 0도 정도 된다면 가급적으로 떼자’ 그런 완화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곳은 여전히 춥고요, 또 시에서 전기료와 도시가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를 절감 목표로 한다면 0.1%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말씀하자면 25개구 자치구에서 16등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께서나 직원들은 추워서,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다시 한 번 사무실 온도조절을 하고, 전열기 사용이라든가 인근 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구민이나 직원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입니다. 공공요금관리에 자동차보험료가 45대에 56만원씩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보험료가 차마다 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마다 연수,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6만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낸 그 금액을 평균으로 한 환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서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저녁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힘내서 할게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유영채 과장님,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인터넷방송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인터넷방송도 각 부서에서 통합하면 어떨까’ 하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구에서 초등, 중등사이버스쿨이라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매치시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합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과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강남구청에 방송국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청을 알아보니까 방송국을 차리는데 무려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오고 저희 구민들한테 연회비가 3만원씩인데 거기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이버스쿨을 약 5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고요. 어차피 회원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터넷 컨텐츠 이용은 강남 것을 이용하지만 회원관리 DB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사항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용문의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사항을 고등학교는 교육지원과에 문의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홍보담당관에다 문의해야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상황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과로 뭉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 수능방송하면 무슨 과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초등학교, 중등사이버스쿨을 갖다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따르나요?

예산은 아니고 인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려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니까 직원들 현원배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인력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예산하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상황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예술 및 학생지원 사업’ 이것도 문화원 주관인데, 여기가 또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원이 민간위탁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산만 주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저희과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 예절교육이더라고요. 저는 순수한 문화원 행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예절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강북구 아동들 40명을 선발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해서 어려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매년 40명 인원을 채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4,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40명 대비해서 많은 것 같고, 일단 어린이 예절교육을 3년간 시행했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40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유치원생이 1,888명인데 그 유치원생들의 예절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작으니까 그것은 큰 액수를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어린이 예절교육은 4,000만원이 넘어가고 큰 액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고, 얼마나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니까 일단 어린이 예절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어린이 예절교육 집행사항의 내역서 3년치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2008년도에 4,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고, 2009년도 4,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4,3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예절교육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아동학습능력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반이네요. 그러면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아침에도 예산심의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쪽에서도 아직 큰 방향은 없고요, 교육청에서는 50%를 예산편성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보도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예산편성은 전 학년 2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23개 구청이 거의 전 학년에 20% 수준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여기에 맞춰서 20%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상학년이라든지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중앙유통과정이라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양평하고 또 한 군데 어디이지요?

김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친환경 무농약쌀에서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식자재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유통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무상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너무 지연이 된다. 연기가 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이 왔을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나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자체도 원래는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방침이 결정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공립초등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사립초등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사립초등학교는 뺐습니다.

빠진 것이지요?

예, 저희 초등학교가 14개인데 영훈초등학교 한 군데만, 나머지 13군데가 공립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에 개원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묻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실효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현재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인원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고 이용이 많다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것이네요?

학교별로 평균 300명 정도, 그러니까 양쪽 2개 합하면 600명이 계속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별로 다 대기인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600만원 정도가 조금 줄었어요.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조금 전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2008년도에 개원되어서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 1억 8,000만원,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상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왜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수유영어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별로 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구에서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참 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 것을 우리구에서도 운영한다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방법을 물색하는 것인데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현황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플러스가 났었는데 금년도부터 운영이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단체입소 참가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셔틀버스운행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입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영어마을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보강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위탁을 한 상황이네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인가요?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운영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관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검토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북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또 강북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검토를 하는과정에서 적자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런 운영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회사의 수탁업체가 (주)IBM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를 받아보니까 적자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이 크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기사화, 보도화 되어서 우리 주민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강북구 내에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왜 마이너스가 적자가 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우리구에서 학교별로 대기자가 있는 민원을 일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소유 자체가 저희구 자산이 아니고 서울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입소하는 학생들마다 받는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이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번 더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구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면밀히 보고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해 어떤 장소를 빌려서 대여하고 교육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시 홈페이지에 띄우나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희구에서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에는 그렇고, 그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액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시는 것이네요. 구비인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소영 과장님, 제가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구청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버가 있고 또 홍보담당관의 이미지를 전산화해서 저장도 하더라고요. 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모든 자료를 DB화 해서 저장하고 기타 등등 모든 각 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또 백신이 있어서 차단하고 방화벽도 설치하고 이런 각 과의 모든 사항을 서버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런 행정전산시스템에 관한 서버운영이라든지 백업,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 부분까지 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안을 보면 서버유지비가 각 과마다 들어가요. 그런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라고 예산에 보시면서 각 실과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과가 주요 홈페이지를 관할하는 부서라고 해서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홈페이지 현황을 보면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의 전산을 맡고 있는 과이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강북구청의 대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저희 메인 홈페이지이고 구청장실에 바란다. 부서 홈페이지, 저희 부서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동, 그 다음에 각종 강좌 접수 홈페이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밖에도 예산에 보시면 각 실과에서 여성정책과, 교육지원과, 홍보담당관 이런 데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미 4, 5년 전, 2, 3년 전부터 하던 프로그램들이 10여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도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개발과 더불어, 그리고 그 콘텐츠의 관리는 그 부서의 특화 내용에 맞고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메인 홈페이지를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관리하는 과들의 서버의 저장을 위해서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과의 커다란 서버에 통합을 해서 배분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의회도 따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서버는 저희과에 있는 전산실 서버 안에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서버의 유지보수비가 약 3,000만원 정도에 대한 8%이니까 237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71페이지입니다. 유출방지서버가 따로 있어서 이것도 유지보수이고, 솔직히 자료유출방지서버와 방화벽과,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 또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솔직히 말만 바꿨지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각기 유지보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각기 다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IT부분에 보면 유지보수 부분이 개발사나 제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보면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유지보수 금액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대 기준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어느 정도 통일화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입대금에 한 15% 이내로 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8% 이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조사에서 유지보수가 안 되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계산된 것들은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p입니다. 우리 관내에 내부 전화기가 인터넷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내부 전화기에 없는 전화번호도 많고 과가 통합되어서 빠진 번호 등 이런 기타사항을 지시했는데요, 빠진 번호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8p ‘강북 알리미 SMS 발송서비스’가 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10원짜리도 있던데 아십니까? 저는 최소한 저렴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관공서에서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업체와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삼각산동이 아파트 관리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임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p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액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4,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1,1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군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1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강북구 예비군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많은 성북구가 3만 4,000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1억 7,000만원을 요구해서 1억 2,6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에서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다른 인근 구와 전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6p ‘다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아카데미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3월에 성신여자대학교 운정캠퍼스가 3월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산연구소와 성신여자대학교가 협의한 후 그 학교내에 1개 과정을 설치해서 강북구민들한테 다산 정약용선생님의 사상이라든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같이 혼합해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으로 2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강북구민입니까? 계층은 학생입니까, 어른입니까?

학생은 아니고 성인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계획이나 모집대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했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하셨습니까? 다산 정약용 사상이 강북구에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양주와 전라남도 강진에서 정약용선생님의 실학사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강하는 사람도 많고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 저희구에서도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1기 40명, 2기 40명으로 연간 80명씩 매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년만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실 때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고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주시면 당연히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207p에 ‘2010년 신년인사회 축하공연 사례비’가 100%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축하공연 사례비가 225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225만원에 대한 공연을 보면 주민들이 30분 정도 와서 대기하시면서 봐야 하는데 새해 인사를 드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고 재미있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내용이 더 내실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실비로 그분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인상하는 것입니까?

축하공연 사례는 항상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구민의 날 축하공연 사례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년인사회는 1월에 하는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중순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 구민이 모이는 행사가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하공연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릅니까?

예, 하나는 실내공연이고 또 하나는 실외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실화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5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 208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협력 업무추진’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회의에만 업무추진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관내 기관장님들과 위촉직 위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력업무 추진 외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동에 있는 협의회와 개념과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는데 운영유지비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언제 여성예비군이 활동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편성된 여성예비군이 57사단으로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