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는 업무관계상 오전에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천전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균특자금이 아니고, 도비자금입니다. 도비는 50 대 50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50 대 50?

예.

그 외 균특은 60 대 40?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각 시장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이 발생된 것은 한번에 일괄 공사가 시공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1차, 2차 구분해서 시공하다보니까 미처 연이어 시공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번영회 사무실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미리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대로 안 합니까?

아케이드 공사는 미리 사업을 시공하기 전에 충분한 현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공사를 시행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는데 부분적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미처 시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양쪽 건물에 연결되는 부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시공을 못해 놓으니까

아니, 시공 다 해 놓고 나서 아케이드를 전체 덮고 나면 물이 떨어지는 그 부위에 물이 상당히 많이 세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처 시공 못한 부분에 비가 누수되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사항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동부 아케이드 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하자에 관련된 사항이 연결되는 부위에 옛날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그 자체 건물도 부식되어 있고, 그 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 바로 물이 들어와 벽을 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벽을 타니까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물이 전체 타고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시공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 놔 둘 때는 벽에 타고 내려오는 빗물의 일정 부분 맞는 부위만 되었는데 전체 앞에 떨어질 것이 벽으로 다 가니까 노후된 벽은 바로 타고 내려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하고 시공할 때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하자가 발생 안 할 수 있게끔,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2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근로 지도여비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장 현지확인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실업대책팀에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장비 형식입니까?

예, 출장비입니다. 여비입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 나갈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시 지도는 아닙니다.

그 밑에 도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도비는 전액 삭감

전액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권교부세 이것은 앞에 부기 조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시켜서

시비로 다

예, 시비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권교부세 집행잔액도 전액 시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것은 안 겪어도 되는데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예산이 6,2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1억2,600만원,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해외출장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원 예산 때도 전년도보다 그것을 예상해서 많이 책정이 된 편이거든요. 책정되었는데 또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형태인데, 직무관련 해외연수 200만원씩 30명분으로 해서 6,000만원 본예산에 올라 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에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고, 현재 직무관련 해외연수 해서 6,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계획 외에 상반기에만 2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현재 3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육칠십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5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예,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나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훈련 같은 것은 실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예산이 2억8,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승인된다면 3억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엄청 늘어난 형태거든요. 이렇게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나고 또 여비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이상 늘어나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아, 교통행정은 나중에 할 것이고

재정경제국 산하에

아직 안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민원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아, 국장님도 안 오시고? 그럼 답변하실 분이 지금 없네요. 나중에 별도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관련해서 당초예산 3,000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 하는데 이 문제에 현장을 방문하고 가서 상당히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1,000평이 넘는 건물을 갖고 가고, 일반관리보수비라든지 그것은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건물에 전체에 관련된 것은 시가 다 해 주고, 건물에 관련해서 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1,000평이 넘는 건물을 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새로운 안을 2005년도 종용을 했었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는 자체적으로 무엇이든지 변화가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는 된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던가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YWCA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분에서는 인권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실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YMCA는 자체 회관이 있거든요. 자체 회관이 있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YWCA 회관이거든요. 본부 회관이고 자체 YWCA 활동하는 범위에 관련하고, 그 다음 지역물가에 관련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500만원 지원도 받고, 그 외 지원이 좀 있습니다, 자기 활동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방만한 운영 계속해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3년간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형태만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삭감을 시켰다가 불가피하게 2,000만원에 관련해 이것은 대안이 없고 집행이 다 되었고, 이사들 안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예산 때 2005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는 이것만큼은 이제는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안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딱 그 틀 속에, 현재 아이들 백몇십명 와서 유치원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사업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 위에 볼링장에 수익사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다 대어 주고, 운영비 다 대어 주고, 운영비 중에서 뭔가 새롭게 운영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개 연구․검토해서 새로 제출하는 방법이 없다 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진주시가 예를 들어서 전면 개보수를 해서 어떻게 해 줘라든지 새로운 틀을 잡아주라고 해도 그 틀 잡아주라는 것을 3년간 외쳐 봐야 그냥 와서 내어 놓는 그것, 그 다음에 YWCA에 관련해서 전체 아래 본부에 자기들끼리 와서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그러면 당신들 2년만 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공개 사회단체 입찰해서 줘라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아이들 수도 계속 줄어들고, 볼링장 경우에는 보수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갈 것이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나서 무엇을 찾아야 되지, 그냥 그대로 늘 방치해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리고 YWCA는 사회단체의 힘을 가지고 안 줘라 봐라 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뭐 한다 해서 그 물리적인 힘에 넘어가면서 끌려다니지는 안 할거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련해서 소․관별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다 오셨죠?

예.

건설도시국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예산만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에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한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사전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토지 감정을 해서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처럼 2개소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다른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을 가장 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민원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시설을 폐지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부지에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결과 다소 이런 부지까지 사 줘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면 꼭 인사동 4필지, 상대동 1필지보다는 다음 후순위일지라도 정당성이 오히려 더 많은, 당위성이 더 많은 그런 부지를 선별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면 예산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상 사업비를 여비로 편성한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2개 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상 사업비를 받는다는 것은 격려할 일이고 칭찬 할 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국비 2,5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는데 원래 상 사업비의 취지라든지 사용지침 같은데 대해서 공문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되었는데, 국고보조금 결정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의 조건이 항목 중에 보면 재난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용도, 재난관리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나 선진재난 현장방문 등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 사업비를 여비로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습니까? 나중에 그 공문 1부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에 상응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원래 예산편성할 때 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이 부분이 자본적보조 부분인데 상 사업비가 여비로 과연 편성할 수 있는지 부분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비심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장의 교부조건이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보조금은 해당기관 재난관리부서에서 선진재난관리 구축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 선진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용도를 4가지로 분 류 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재난관리부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세 번째로 재난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용도(재난관리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선진재난 현장방문), 네 번째로 기타선진재난관리를 위한 사업 등 이렇게 4가지로 해 놓고 있고, 교부조건 중의 두 번째 항목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관리업무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용도로서 선진재난 현장방문 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500만원은 재난관리업무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어떻게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소방방재청에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로 전부 보고를 해서 서면상으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서만 제출한 상태입니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지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246페이지, 그 밑에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이것이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246페이지, 과장님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하고, 265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깊이 숙지하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사업비 선정부분하고,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하고, 그 다음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265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지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성자율민방위대 창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시비로 다 부담이 되었는데 여성자율민방위대가 관내 몇 군데 창립이 되었습니까?

관내 20개 지역에 26개대 260명입니다.

26개대 260명, 여성자율민방위대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일반 다른 봉사단체들처럼 여기에서도 실제 모든 것이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참여하는데 주요 사안이 있겠습니다. 같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시민사회의 현재 여론이 진주시가 아마 전국에서도 단체를 최고 많이 만든 단체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단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의용소방대도 보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생각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별의별,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 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어서도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수해복구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 사람들 칠팔명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명단은 12명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만들어 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또 무슨 명목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돈이 크든 작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 봉사단체만 해도 사실 엄청나거든요. 일선에 행정책임자들이 봉사단체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읍․면․동장들 아마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사업은 놔두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만들고 할 때 의용소방대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데, 또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창립해서 육칠명 한다고 하고, 어느 대는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이것이 또 보니까 도비가 되어 있다가 아예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돈이 크든 작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필요 없는 단체가 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지금 일선 기관장들이 아마 봉사단체에 불려다니고 행사에 가는 것만 해도 거의 업무 중에 반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복지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라인의 일도 많은데, 심지어 한 봉사단체 열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보아도.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실․국장 회의 때 이제 더 이상 진주시에, 결국 말이 뭐 나오냐 하면 선거용 밖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앞으로 국장님, 혹시 실․국장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은 많이 불요불급한 단체라든지 예산낭비 요소,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같으면 한 말씀해야 될 부분인데 심각합니다. 제사도우미를 만들지 않나, 별의별 것을 다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시민사회에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단체가 진주시에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 이 부분에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9월 15일, 10월 15일 정촌 소곡리에서 산불진화훈련을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곡마을입니까? 소곡리?

예, 소곡마을입니다. 9월 15일, 10월 15일.

그럼 한 군데 합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정촌 소곡마을 한 군데 예산을 다 집행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인원동원이라든지 기타 경비를 쓰실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장비구입비하고, 그 뒤에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동원되는 인력들, 민방위대 그 다음 265페이지에 있는, 그렇습니다.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비 구입비이고, 뒤에 것은 교육훈련비이고 그렇습니다. 264페이지는 장비구입비이고, 뒤에 265페이지가 관할 훈련에 관할 인력들,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나 나갑니까, 하루 행사에?

200만원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항상 구입해서 일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범마을 재난 방금 최임식 위원이 이야기하신 행사가 당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마을로 정해서 장비 구입을 해 주고 재난발상 시에 주민들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일 장비구입 임차입니까, 행사내용이?

시범마을은 기 정해져 있고

그곳에 장비 구입하고, 앞으로 계속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마을단위로 돌아가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