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금청교 재가설 같은 경우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하던 사업 도비를 확보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서를 보면 도비확보가 지난해보다 약 한 70여억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했던 사업들이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도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히 산업건설 쪽에는 어떻습니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향후 도추경 때라든지 또 내년 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번 순방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도지사님밀양 초도순시 때. 우리 경상남도 부채가 저도 그래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 1조 30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남해안 개발에 따른 부담을, 사실 우리동북권에는 상당히 재정을 우리 도에서 개발 쪽에 적게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부담은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쪽은 상당히 지금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좀 소외된 지역은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형평성 문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도비부담에 좀 더 많은, 도비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과장님 우리 이 주요 업무보고에는 향후 지역에서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는데 삼랑진 신천건널목 쪽에서 용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까지 국도 확․포장계획이 전에는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그것은 포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때는 주민숙원사업들도 지역별로 추진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사업추진률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당겨지고, 또 길어지고. 오면 또 집중호우가 오고해서. 수해피해나 이런 재해피해는 늘 일어나던 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우선 순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해서 재산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은 피하고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된 기반시설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좀 더 연구가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많은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지역에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그 예산의 어떤 코드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부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아직 한 곳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예산은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예산이 약 13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것 아까 설명 중에 일부 부지매입비와 관로매설이라 했는데 130억이 넘는 사업을 2년 동안 사업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계획된 연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행사업이라도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12월 달에 눈이 우리 밀양시가 생기고 이런 예가, 저가 태어나고는 그예가 없습니다.

폭설이 오고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제설장비가 너무 원시적이고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제설장비를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읍면지역은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용 그레이더라도 좀 갖추어서 비상 시 지역에 트랙터를,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재난상황실을, 1일 1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1일 같은 경우 동짓날 이른 아침에 진눈깨비가 오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인명피해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실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측치 못한 기상에 대한, 재난에 대한 걸 앞으로 조금 전처럼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우리 리통장님을 통해서 대응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특히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 73페이지에 보면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마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구역이 동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소재지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