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조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조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까?

지리정보시스템 사무실이 10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관련 부서에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항시 수정 갱신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실․과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일지까지 하나하나 그날그날 가서 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산실에서 12명을 모아놓고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제22조에 보면 보안관리에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지적도 도면이 1,000분의 1에 관련해서는 시중에 보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되었을 때 사실상 상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니까 일반조직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안관리에, 공무원이 제 신분에 관련해서 보안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안관리가 가능합니까?

민원이 요구를 할 때 지적과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할 때 어떠한 지역에 그것을 내주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수장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어디로 흘러간다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는데 이 체계를 가지고 전문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진주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의 보안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사실상. 현재 묻혀있어 모르는 것하고 지도가 명시되었을 때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일이 필요해서 볼 때의 상세도 구간을 해 주는 것하고 전체를 보는 데는 사실상 육안의 구분이 안 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전체 출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관련해서 현재 공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만 표현되어지지, 사실 전시 대비라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보안이 철저히 되기 위해서 진주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현재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정에 관련된 것은 어떤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집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하나 유인물로 준비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인력이 들어갔을 때 이 인력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인력이 확실히 배치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 어떤 유출이 안 될 수 있게끔 막아야 될 사항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관리에 관련된 것도 규정되어 있고, 진주시에 전문인력이 갔을 때 계속해서 이 사람이 2년이면 2년 가고 나서, 3년 후 이동해 버리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럼 그것이 축적되어 몇 년 가고 나면 전체 보안에 관련된 허점도 생길 수 있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구간은, 내가 어느 구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가져가야 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하기 위해서 가져갔고, 그 외에 전체를 나타낼 수 없는 보안규정에 관련해서 다른 쪽에 유출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보안의 규정에 무엇인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예.

철저하게 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9조에 협의 및 구성에 관련해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 체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업무에 관장하는 6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도 구성이 되는데 협의회 구성에 의회 위원님들도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리정보체계 구축에는 위원님들을 두 분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없으니까 조례도 명문화 되어야 되거든요. 명문화된 것하고 지적과장님이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 와야 된다는 것하고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안이 들어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안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부치는 것이 어떻겠나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야 되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안이잖아요?

예.

처음 안이니까 수정안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 지리정보에 관련된 것은 통보를 한 자가 다 들어가니까, 20인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원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동의에 관련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안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시에 대략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고, 뒤에 조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호,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호,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이다. 즉, 법제4조제1항은 당초 국가의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 70%를 받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2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액의 사용제한입니다.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입니다. 제1항입니다. 건축과 관련부서 이하 허가부서로 한다는 건축 연면적 200㎡,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했습니다 를 초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3항,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부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이 제7조가 간담회 시 논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부담률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입니다.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게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익금 출납원을 둔다. 1호, 징수관․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2호, 분입징수관․분임경리관은 도시과장, 3호, 수입금출납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과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금의 100분의 5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1항,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2항,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안은 수정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에 관련된 것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순수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2년 12월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경남혁신도시가 진주로 선정됨으로 해서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요구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당초 진주도시기본계획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관련 계획지표와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계획 등의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과 기준연도 1999년, 목표연도 2021년, 그리고 단계별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712.836㎢,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는 2012년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분 20,00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라항, 도시공간구조 1도심 3부도심 5지구 중심체계 사항은 그대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마항, 생활환경지표는 인구 2021년 당초 45만에서 혁신도시증가분 2만명이 증가된 47만명, 가구수는 174,000호, 가구원수는 호당 2.7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환경지표는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지표변경사항으로서 인구, 주택, 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부 부분별 계획으로 생활권 설정기능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생활권 인구배부계획은 당초 북부, 강북이 되겠습니다, 북부는 기정 324,000명을 계획하였으나 305,000명으로 19,000명을 감소하여 배분하고, 남부 강남입니다, 강남은 기정 126,000명에서 165,000명으로 약 39,000명을 증가해서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인구증가 배분에 대한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 47만의 수용을 위해서 주거용지 적정 배분과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172㎢, 평수로 1,26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전용지를 시가 이전용지로 변경해서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조속한 지구지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2년 완공계획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일을 2단계로 편입하고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단계를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항입니다. 교통․물류계획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교통체계에 반영하고, 재반 교통․물류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성을 부각토록 하였습니다. 4번항, 정보통신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5번항 공공시설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소문리 일원은 행정구역상 문산읍에 속하지만 신도시 형태로 조성됨으로 해서 동사무소 1개소와 유입인구 4만명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파출소 3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분국 2개소를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개발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항, 주거환경계획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가 2만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목표연도 총 주택수는 당초 146,000호에서 6,400호가 증가된 15만2,300호로 주택보급률은 10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번항, 환경보존계획은 수환경과 대기환경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목표연도 보급률은 98%, 1일 1인 급수량은 400ℓ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분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 1일 최대 급수량을 10,000톤 238,0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요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계획입니다. 하수도 계획은 목표연도 하수도 보급률을 90%까지 향상시키고 처리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상단 하수용량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을 정착화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시설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인구증가분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에는 분뇨처리용량을 1일 300㎘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경관 및 미관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번항 여가 및 공간녹지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혁신도시에 근린공원 2개소 88만㎡, 그러니까 266,000평이 되겠습니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11번항으로부터 11페이지까지 사회개발계획입니다.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욕구충족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요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문화체육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문산 생활권의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를 추가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시에 맞는 교육․문화․체육․보급의 질적․양적 확충과 지역 및 전통에 기초한 전통문화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시설 수요추정입니다. 목표연도 2021년 인구 47만 계획 시 도서관 10개소, 박물관 5개소, 문화회관 8개소, 공연장 24개소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12번항 방재계획은 변경없습니다. 재정계획은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9월 14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진주시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주 9월 22일 금요일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 경남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10월중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승인 및 공고를 마치고 지구지정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는 당초

현재 협의된 바도 없는데요 아마 경찰인구가 어느 정도 늘면 경찰서 하나 더 생긴다든지 경찰계통에서 자체계획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구기준 해서 파출소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업은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10월에 바로 따라오는 2025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