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105쪽에서 12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8억 9,6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5,849만 7,000원보다 34억 6,17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전년도 서울 르네상스 사업 시비보조금 38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089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6,203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9억 3,253만 4,000원, 하천사용료 4,525만 7,000원, 기타 사용료 1,275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9억 2,051만원, 변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5,098만 8,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8억 8,327만 6,000원에서 르네상스사업 시비보조금 38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570만원, 원인자 부담 공사비 83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7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7,613만 1,000원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실 임대료 8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179만 7,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3,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5,563만 4,000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7만 5,000원이 감소한 4,462만 5,000원으로 운전자 과태료 1,908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 2,55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355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0억 1,1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359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 5,8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인 2,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72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82만 6,000원 등 총 3,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20만 8,000원, 업무추진비 171만원 등 총 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21만원, 업무추진비 567만원, 노점상정비 부상자 배상금 100만원, 민간용역비 1억 3,804만 8,000원, 노점정비용 가로화단 설치비 1,200만원, 가로정비 순찰차량 구매 2,000만원 총 1억 8,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안전 점검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사무 소모품비 등 1,205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등 2억 3,688만원, 건설교통국 직원여비로 4억 7,376만원 등 총 7억 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6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1,0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사업비는 미아동 701~703번지 간 도로확장 3억 1,000만원, 수유동 312~313번지 간 도로확장 1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3억 8,300만원 등 총 8억 2,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는 관내 도로계단 정비 사업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이면도로정비 사업비 5억 8,0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5억 8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 3억 34만 8,000원 총 13억 8,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7,048만 5,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1억 200만원, 보안등 보수 사업비 4억 9,762만 5,000원, 오패산 터널 유지관리비 1억 6,135만 3,000원, 공원등 정비 공사비 5,000만원 총 12억 8,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억 382만 8,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63만원 총 5억 1,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75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4,5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수방대비체계 확립비 5,503만 7,000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3,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42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3,203만 4,000원,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비 1억 800만원,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비 481만원 등 총 2억 4,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비 9억 3,876만원, 하수도 준설비 5억 6,866만 4,000원 등 총 15억 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비,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총 5,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하수관리 인건비 9억 3,49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44만원 등 총 9억 3,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에서 37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248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0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비 523만원, 교통량 줄이기 사업비 5,156만 7,000원, 총 5,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사업비 1,977만 5,000원, 자동차 관리 사업비 1,382만 6,000원 총 3,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253만 8,000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8,550만원,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로 8,480만원 총 3억 5,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편요금 등 기본경비로 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로 5,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서 13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억 4,7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계도위주의 단속 등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2억 1,580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주차위반과태료 7억 4,280만원, 견인료 2억 3,040만원, 체납처분비 102만원, 지난 연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 9,270만 3,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도비 보조금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1억 4,7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1억 7,073만 3,000원, 번2동,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총 11억 8,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위탁운영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비 1억 5,968만 2,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비 3억 8만 8,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비 2,917만 1,000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개선 사업비 3,356만 7,000원, 예비비 9억 4,263만 4,000원 등 총 14억 6,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견인업무 대행사업비 3억 4,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3억 8,484만 6,000원 총 27억 2,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비로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비 6,799만 3,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800만원 총 7,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6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7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 도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5억 8,483만 8,000원과 2011년도 조성계획인 8억 5,600만원 등 총 14억 4,083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액 9억 1,621만 4,000원과 2011년도 조성계획인 3억 6,000만원 등 총 12억 7,621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급격한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수유1동 공영주차장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110억으로 보상비가 44억, 공사비가 66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유1동 466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466번지 일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유1동 466번지 일대는 빨래골 입구에서부터 한빛맹학교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부분이요? 거기가 이번에 마을버스로 인해서 도로 확장되는데 그쪽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확장구간 포함해서 그 우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장공사가 되면 200대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200대 규모로 건설코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때도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번2동 자전거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수요조사는 해보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순수 구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은 사실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과 맞물려서 2006년도에 우리구에서 중장기적인 자전거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환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즉 도봉로를 기준으로 수유역 일대와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역을 우리 강북구가 갖고 있는데 그 역 주변에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 많은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용으로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환승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주차장을 750대 규모로 이미 건설했습니다만 도봉로가 주된 축을 이루고 있어서 양측에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번1동 자전거주차장은 번1동 415번지 일대, 즉 수유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강북경찰서 방향 인근에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해서 당초 14억을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는 초과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총 49억원으로 건립코자 했습니다만 본 사업과 관련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시에 내년 사업비를 요청했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내후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14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현재 수유역에 보관소가 750대라고 했는데 ,750대가 다찹니까?

지하1층, 지상3층 750대 규모로 건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북구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은 그야말로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전국 최초 자전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비록 도봉로, 수유역 인근에 300~400대의 자전거가 무단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계속 등록대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378쪽에 보면 버스 승차대 설치 2개소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와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승차대를 당초 해마다 5개소 정도 3년에 걸쳐서 총 1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부 삭감되어서 2개소만 신청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즉, 마을버스 승차대가 주로 번동 일대와 삼각산동, 삼양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하다보면 승차대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즉 2개소는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정문 앞과 SK아파트 앞 2개소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369쪽을 보면 송중동펌프장 비상발전기 구입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 빗물펌프장 비상발전기는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서 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370쪽 보면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해서 1억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왜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되는지,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로 3개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구 별로 다른지, 아니면 구별로 편성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수계 유지용수 분담금은 중랑천수계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분담금을 받는데 우이천이 지금 8.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랑물재생센터부터 20만톤이 올라와서 우이천으로 3만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유지용수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 강북구가 3.3km, 노원구가 1km, 도봉구가 3km, 성북구가 1km입니다. 하천 연장에 따라서 분담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분담비용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 총 분담금은 2억 7,300만원인데 그것을 자치구에 통보된 바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있는 km에 따라서 분담금이 적어지거나 많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쪽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경비 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편성되었고,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우리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른 지역은 지하실 침수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그중에 미아삼거리 있는 쪽,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내려와서 미아삼거리쪽, 도봉로 쪽이 침수되어 있는 곳하고, 강북구청 옆에 먹자골목 침수 원인은 물론 관로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지하철이 횡단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해지역 송천동과 송중동에 하수박스를 점검하고, 영훈고등학교와 롯데백화점 부분의 관로확장과 강북구청 옆에 먹자골목 약 1.5km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원에 대해 0.07%, 약 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그것이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900mm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전진단만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후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올해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빨리하고, 필요하면 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 시간에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4호선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인수동과 우이동 쪽이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도 3월달 정도에 작은 하수구 쪽을 미리 정밀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문제가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수당이 괘 많이 나와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가 대부분 당연직 그러니까 국·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 전문가와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려고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 하단에 세부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안전점검보수 해서 7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관내에 저소득층 130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130세대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000~4,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를 제외하고, 생활안전점검 지원을 받는 세대는 나머지 세대를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연초에 각 동에서 점검 받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약 400~500여 세대를 점검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부터 올라온 세대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근무방법, 근무시간,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주간조, 야간조로 나누어서 4명씩 되어 있는데 주간조와 야간조 시간이 겹치거든요. 야간조는 13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고, 약 4시간 정도가 겹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야간조 시간대는 4명은 0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고, 4명 야간 조는 13시에 출근해서 22시까지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겹쳐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인건비도 줄이는 등 우리 자체에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간조가 9시부터 18시까지니까 야간조를 17시부터 22시까지 하면 그만큼 시간이 적으니까 금액을 적게 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용역을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민간용역 운영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 정비업법을 해서 모든 법률을 검토해서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매년 바뀝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민간용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 번 중복이 되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업체가 계속 한 곳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 그 분들과 기업형노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흐리거나 그런 식이 되면 단속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문의한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맨 밑에 보면 가로화단 설치금액에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형노점에 대하여 강제 정비 등 행정조치 후 해당 장소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노점의 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을 설치 후 감소가 되었습니까?

일단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가로화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소에 강제정비를 하고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다시 노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해서 노점단속원 1명당 1년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1,700만원이면 약 30개 정도의 가로화단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경비절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업형노점상들이 아예 발을 못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올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형노점과 생활불편 가중노점 그리고 연합회 측의 저항도 많이 예상되는데, 일단 강한 의지를 갖고 정비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신규로 한 20개 정도 화단을 예상했는데, 현재 9개 정도는 복안 중이고, 30개 정도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보기에 단속원이 1명만 줄어들어도 1년 예산으로 3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유용하게 잘 이용하면 건설교통국 경비도 크게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쪽 차량에 보시면 봉고 4륜 1톤 W캡 해서 2003년 12월 달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약 100여 만원 지출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난 것이 있었나요?

사고는 없었습니다. 관내만 운영하기 때문에.

관내만 운영하죠?

예.

본 위원이 보면 이 차가 7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주행기록이 4만 7,000km밖에 안 되는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는 사람들이 1년 반 정도 탄 km이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차의 상태 등이 제대로 완전히 파악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아직 4만 7,000km면 사람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인데 이것을 다시 구입한다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교체해야 할 차량입니까?

금년도 우리 재정이 많이 악화되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운영하는 차량이 짐도 많이 싣고 하다보니까 바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도 교체했는데, 행정지원과에 차량담당하고 협의했더니 ‘동 주민센터나 단속을 하는 부서에 운행차량은 4만여km 정도 뛰면 전례로 봤을 때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차량이 계속 몇 대씩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절감된다면 다른 데 삭감되어서 어려운 데도 있는데 그런 데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활용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관내 도로계단 정비해서 10년, 11년,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2억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억 400만원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계단이 보기 싫고, 노후 되고, 난간 없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대상을 약 30개소 정도 선정했습니다. 노인들이 겨울에 넘어지고 그런 계단이 많아서 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이 미끄러운 곳에 대해서 보수해 주고, 나무도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는 디자인화 된 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된다면 올해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2년도로 이렇게 미루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해서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되고 파손된 이면도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한 달에 한번 씩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할 것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한번 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동 중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노후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주로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 미아동 쪽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해서 도로연장 223km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방음벽 6개소가 되어 있는데, 방음벽 6개소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방음벽은 학교에 있는 방음벽입니다. 도로하고 같이 있는 방음벽.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설대책 용역비해서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설대책 용역비라는 것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다른 데서 치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죠?

작년 예산은 6,500만원이었습니다.

재설대비해서 작년에도 폭설이 내려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올해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올해 1월 4일날 내린 눈이 100년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좀 많도록 4만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적치물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4명, 야간조 오후 1시에서 오후10시까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겹치기를 인건비 때문이라도 줄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는 굉장히 노점상이 활성화 할 때이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 용역인건비가 20일 기준하니까 170만원 정도됩니다. 이 인건비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순찰할 때 외근기동반이 같이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근기동반이면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근직원 4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근직원 4명, 이분들 4명하고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되면 인원이 많아지네요.

외근직원들도 6시까지 할 때도 있고 용역직원들은 10시까지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몇 번씩 둘러볼 때 단속반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줘서 처음에는 잘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안하면 단속은 하나도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조금씩 단속이 돼서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노점상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활성화 되고, 너무 심해지고 인도에 다니기조차 힘들 정도로, 인도를 자기네들이 점령을 다해서 우리가 비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했던 것보다, 지난해와 똑같이 돈은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8명이 안 되면, 보니까 1시에서 6시까지는 직원까지 하면 총 12명이 되는데 좀 분리를 해서 미아역 주변이면 몇 분이 하고, 동시에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을 다녀 봐도 단속반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외근인력이 10명 넘을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노점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만큼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이지만 정말 우리구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나, 보행권 확보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점상에 관해서 약간 예민해져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관해서 수거물품 보관장소 전기요금이 한 달에 5만원씩 나간 것 같은데 수도요금이 3만원, 창고시설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유지비로 할 수 있지만 수도요금은 무엇을 하기에 매달 3만원씩이나 나갑니까?

우리직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다가 짐도 나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면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물을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필히 나가야 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쓰시는 분이 용역 여덟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끔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노점상에 관해서만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집에서 실컷 수돗물을 써도 두 달에 3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0년도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이 된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신설에 120등, 개량이 264등인데 어떻게 올해나 내년이나 편성된 예산은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는 신설 108등, 개량 198등입니다. 2011년에는 신설 120등, 개량이 240등입니다. 550만원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보안등이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략적인 수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계획된 물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개수는 많아지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을 주로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로 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관리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4월부터 푸른도시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전기불 들어올 때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6시로 알고 있는데 7시가 돼도 불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고쳤습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센서로 다 고쳤습니다.

간혹 밤에 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1시간 이내에 다 됩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이성희위원님께서 다하셔서, 제가 노점상에 관해서 묻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서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을 보시면 제설차량 GPS 단말기 통신요금이 금액으로 432만원 잡혀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1년도 신규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이니까 겨울에만 쓰겠지요. 여름이나 겨울 아닐 때 제설차량 운행도 안 하는데 GPS 요금을 꼭 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GPS 요금을 특정한 겨울이면 겨울철에만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각 제설차량에 탑재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만 사용하면 금액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예산만 430만원 잡은 것입니다.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필요가 없을 때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요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기본요금은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말고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서울시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요금이야 모르겠지만 월 단위 사용요금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한 여름 사용요금은 감액을 해야지요.

제설을 안 할 기간에는 사용정지 되었고, 도로관리하고 순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액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도가 제설차량이잖아요. 제설차량의 GPS 요금인데 서울시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설이면 겨울이고 아니면 명칭을 바꾸든지 제설 및 무슨 차량 이렇게 한다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용 GPS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차량용 GPS는 제설기간 외에는 사용정지를 시키고 스마트폰만 도로관리 및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용 GPS하고 스마트폰하고요.

다른 기기가 각각 두 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하고 GPS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62쪽을 보시면 같은 쪽인데, 제설대책 자재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화칼슘부터 해서 등등이 있는데 전년 대비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폭설도 많이 오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그런 대비가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잉여자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을 보시면 하단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하고 금액이 같았습니다. 일단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 11월말까지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2010년도 11월말까지 해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하고 구분을 해서 예·결산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관련돼서 이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을 보시면 하수도 준설 관련돼서 자산취득비 행정차량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몇 만 킬로를 뛰었는지 이런 것도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화 됐다고 보시는 것일 텐데 어떤 상황이고, 몇 만 킬로를 뛰었는지, 어느 정도 노후화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은 더블캣 트럭 1t입니다. 그리고 사용용도는 하수민원 처리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업반이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매는 2003년도 1월에 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량유지비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기름값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요.

1년에 약 100만원입니다.

1년입니까, 월 입니까?

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에 100만원이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점검비 등등 어느 차든지 다 들어가는 것 빼고 100만원이 더 추가로 부담이 된다?

예.

판단하셨을 테니까 100만원에 대한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차량구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하면 실제 다른 국 예산 보셨습니까? 자활근로사업비 8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그 전까지 해서 어려운 저소득구민들한테 일하자고 해서 차츰차츰 늘려왔는데 8억원이면 상당한 분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시면 이성희위원님께서 송중동 빗물펌프장 비상발전기 구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말씀 들었는데 실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저는 못 갔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올 여름되기 전에 가셔서 가동을 했더니 잘 가동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재난은 예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는 항상 제때 가동이 되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상태가 어느 때,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기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3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올해는 얼마 사용 됐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출연금이 2억 2,877만 4,000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이자가 5,978만 2,898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12억 2,769만 1,519원입니다. 지금 예금되고 있는 것이 15억 1,600만원 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눈이 많이 와서 폭설 관련 중장비 사용료 지급 1차에는 2억 5,465만원이 지급이 됐고, 2차에 1,009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설제 소금구매가 3월 5일에 3,400만원 그리고 학교운동장에 잔설처리용역이 6,099만원, 소하천 삼각산계곡 용역비가 2,657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787만원, 수해지역 하수관리 응급복구가 1억 7,20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역류방지 시설이 들어가서 2,680만원입니다.

그러면 15억원 정도의 예치금 중에 이렇게 폭설과 수해로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3억원이 좀 넘는데 올해는 더 많은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보통세의 1/100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이 보통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세에 1/100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상액에서 1/100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다.

최근 3년간 보통세를 평균 내서.

이런 기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일단 도로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2009년, 2010년도 11월 말일까지 각각 구분해서 예산·결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질문 받는 것 중에 섞여있는 것도 있어서 2009년, 2010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예·결산 주시고, 질의사항은 중간퇴직금이 치수방재과만 1명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과는 5,000만원에 2명 내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간퇴직금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채용한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채용한 직원들이 있어서 중간퇴직금으로 받아갈 금액을 적게 예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설명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가 나와 있고 밑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용안내문 정비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관대 세척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에 이용안내문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에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400개 정도를 해서 2,400만원 편성됐고, 보관대 세척은 자전거보관대 즉 지붕형이 주로 비가 온다든가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비하고 자전거 거치대 자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련된 것을 다 하는 한 군데에 외주 주는 것입니까?

종류별로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이 생각 안 나면 어느 한 군데다 몇 개를 주고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주를 몇 군데 줍니까? 말씀 어려우시면 뒤에서 도와주세요.

통상적으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거치대 설치하는 것은 주로 도급계약으로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고, 연간단가계약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를요?

예.

누구한테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아까 여러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했으니까 어떤 곳에 나눠서 계약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답변준비) 내용물에 있듯이 기본적인 자재구매는 조달구매를 해서 나머지는 전부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구입한 것 빼고, 관리하는 것이요?

관리사항은 한 회사입니다.

한 곳과 계약을 한다?

예.

아까 이용안내문이 자전거 거치대에 있어서 동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안내문이 큰 것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400개입니다. 지금 이용안내문이 40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전거 거치대 개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문구가 좀.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답변준비)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이용안내문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2,400만원 계약을 주는 것인데 실제 이용안내문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00만원 다 계약을 맺을 만큼 지출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은 자료 요청합니다. 올해 이용안내문 정비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외주까지 줘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금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보관대 세척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냥 세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관대 세척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미 자전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해서 마구 물만 뿌린다고 세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게 세척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척방식이 기술이 아주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공공인력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하려고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계약 업체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려우시죠? 맡겨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구상만 하다가 안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경우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도봉로나 주요 도로변에 펜스 세척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우려 등 그 당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했습니다만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하기는 관리상 어려움 있어서 연간단가계약이 되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세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한 어떤 고난도 기술이나 무슨 장비가 투여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척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세척이라면 공공인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세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데 희망근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대 세척문제는 고압세척을 해야 되고,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세척하는 것은 자기 키 밑에 있는 부분 정도만 세척이 가능하고, 또 위험하게 지붕이 씌여 있습니다. 지붕 윗부분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차량 먼지가 많이 쌓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전문적으로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해서 지붕 같은 부분을 세척해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올해 이용안내문 정비실적,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버스승차대 설치 건이 1,000만원×2개소로 2,000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버스승차대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 2번 출구 앞에 버스승차대 요구 설치 민원이 있어서 과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에는 그 사항은 누락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자발적인 설치 예산안이 2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민원을 가지고 예의차원에서 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또한 올리고 난 후에 기획예산과와 조율해서 상황을 주민대표에게 보고했어야죠. 이런 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구의원을 지역주민 대표로 보는 것입니까? 견해 밝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해마다 5개소씩 3년에 걸쳐 15개소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의회로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못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5개소 설치를 요청했더니 자체적으로 3개소 삭감된 2개소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됐는데,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 많은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삼거리역 2번 출구에는 미봉운수 5번, 6번 마을버스가 종점 개념으로 후진해서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버스 승차대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가 241군데가 있습니다. 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많은 분이 탑승하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5개소 중에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정문 앞과 SK아파트 앞 두 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아삼거리역은 상대적으로 마을버스 후진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보도폭이 1.5m 정도로 협소해서 설치한 상태를 가상적으로 볼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개소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견해 좀 묻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자세 아닙니까? 보고, 협의도 없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5개소를 원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2개소만 금년에 편성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미아역 2번 출구에 있는 승차대는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승차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현장을 다시 답사해 보시고요. 물론 설치했을 때 설치하지 하지 않는 것보다 실이 많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답사하시고 재점검해 보시고, 월요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그 이전에 가부를 확답을 주세요.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 건은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르네상스사업이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 세입예산이 줄었지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전년도 세입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관리과만 빼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상대적으로 한 59.8%, 약 60%가 가까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못하는 원인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어떤 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약 62억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이것은 르네상스사업 시비가 38억원이 있고 구비가 12억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것을 합하면 55억원이 되고 도로개설 예산이 약 20억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65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개설만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합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감소요인이 순세계잉여금 감소, 계도 위주의 단속, 주차료 과태료 수입 감소가 많이 됐어요. 주차위반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에는 실적이 몇% 정도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1만여 건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고, 이면도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계도 위주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세입이 정말 계속 해마다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이 개도 위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고, 징수대책으로 과태료가 강제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규정이 신설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세입을 증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374쪽 상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용직 인건비가 총 9억 3,495만원인데 현재 18명에 한해서 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등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 빼고 나머지 18명을 나눠 봤을 때 1인당 한 5,000만원 정도 연봉이 나오는데, 상용직 인건비가 이렇게 많나요? 상용직 정년이 59세죠?

60세입니다.

각 과마다, 동마다 다르네요. 내년에도 뽑습니까?

아니.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준은 준설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능직이라서 다른 일반 상용직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인건비가 일반직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장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또 노사협약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아니고 푸른도시과나 도로관리과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서울시 전체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 인수동 공영주차장이 시유재산 토지 사용료 800만원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어떻게 시유지가 끼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주차장 전체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 말이에요.

이것은 수유5동 126번지입니다.

그래요. 인수동이라고 하니까 수유5, 수유6동이 합쳐져서 그것을 제가 수유6동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을 생각했는데, 옛날 수유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시유지라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만km면 10대, 20대 그것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을 하다 보면 골목골목을 운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노점단속정비를 하려면 포장마차나 리어카 짐을 싣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설치돼야 됩니다. 현재 차량은 리프트가 설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지게차 1.5톤 차량을 임차해서 금년에 약 5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임차료로 소요되었습니다. 비록 운행거리는 언뜻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짧게 운행을 했지만 리프트를 설치해서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차량수리비로 100여 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차량구매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사가 1명 있는데 그 기사 말고도 저희 직원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기사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게 되면 본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km라도 관리가 안 되니까 차량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차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와 트럭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 차도 지금 22만km를 달렸지만 잘 나갑니다. 아무튼 저희가 차량을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5쪽 보시면 수유동 312-313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미원 골목시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이 인수동이고 장미원시장에서 오른쪽은 우이동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인수동 170m 구간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구부러진 쪽이 있는데 그쪽이 3m로 좁아서 차가 거의 다닐 수 없습니다. 보상은 끝나 있고 내년도에 공사만 시행하면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시장 길을 통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장미원시장 길에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그은 이유가 주민들과 상인들 간에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민원의 이유는 주민들이 시장 길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불편하니까 못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은 우이동입니다. 시장길 외에는 주택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먼 장래를 봤을 때 큰 도로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시장 길을 통해서 주택가로 들어가게 놔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놓았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식적인 재래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으로 인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과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같이 현장방문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세입예산 중에 헬스장 운영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없고 2011년도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헬스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주차장 내에 헬스장입니다.

2010년도에 수입이 있지 않나요?

2010년도 3월부터 견인보관소 운영으로 잡혀 있었고.

수입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 수입이 3,300만원 정도입니다.

3,300만원이요. 그렇게 많아요?

정확하게 3,250만원인데 월평균으로 수입을 1/n로 나누어서 12개월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몇 월부터 운영했습니까?

올 3월입니다.

3,250만원이 3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까?

12월 말까지 3,250만원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 수입이 지금 얼마냐 이것이죠.

징수예상액이 그렇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라는 것이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언제로 잡은 것입니까?

징수예상액은 12월말까지 3,250만원으로 잡았고.

실제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3월부터 11월 말까지가 얼마냐 이겁니다. 3,250만원이라는 게 며칠 날짜로 기준을 잡은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헬스장 운영으로 월 280만 8,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실제 수입이 얼마였냐 이거예요. 2011년도 예산액은 3,25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봐서 산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입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말 현재 3,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휠체어 통행로 확보용 안전스틸그레이팅 뚜껑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횡단빗물받이가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 이것이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유모차나 휠체어가 많이 다니는 곳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샘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영조물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은 도로입니다. 도로시설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강북구 전체 도로?

예. 만약에 보도나 도로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영조물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다쳐서 저희 과에 신청하게 되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 내에서요?

우리 강북구 내입니다. 도로와 도로시설물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봤더니 어느 도로가 파여서 다쳤는데 민원이 제기되니까 강북구에서는 구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연결만 시켜 주던데요?

저희가 배상심의위원회로 공문을 올립니다.

구 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올리는 것 같던데요?

구 자체가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결하면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 자기가 처리하고 마는데 보험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홍보해서 강북구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건으로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예산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율에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할증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업무량도 많아집니다. 말씀의 취지는 좋지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결과물도 같이 주십시오. 혹시 신청해서 얼마 받았다는 것도 통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있는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계단과 관련하여 계상된 30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강석 판석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깔 때 미끄러지지 않는 돌로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그 차량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노점상 문제가 골칫거리인데 용역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또 1시부터 몇 시까지가 있고 4인이 한 조로 해서 2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당시에 이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노점상연합회에서 저희 사무실로 쫓아왔었습니다. 저는 용역을 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북구 공무원이 실제 노점상하고 힘으로 상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정비를 해보자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노점상연합회에서 저의 사무실로 20∼30명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초창기에는 ‘용역을 주면 뭔가 정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은 지출되었지만 실제 정비는 안 되고 있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2개로 나누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적경쟁을 한번 붙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낮과 밤의 근무를 한 달씩 격차를 두어서 실적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에 따라서 노점상이 더 많이 생기고 덜 생기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름 단위로 해보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9월 13일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질의하셨을 때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잘못 올렸다는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 뒤져서 2002년도부터 예산액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계약은 어디와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며칠 간 챙겨봤습니다. 정말 노점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구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과연 의지만 있어서 될까?’ 라는 생각에 위원님들하고 이 노점과 관련해서 수시로 찾아가서 뵙고.

의원님들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로 쳐들어온다니까요.

이번에 한번 협조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지만 번창교에서 우리 직원이 상해를 당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창교와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강력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연말도 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을 하는 방안과 계절별로 교체근무를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도 어려운데 1억여 원씩 편성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밤잠 안 자고 고민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미리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8쪽,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 명단 자료를 주시고, 67쪽에 2010년도 견인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월 13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위탁견인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이라는 견인업체인데 서울시가 처음에 지정해서 ’98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태원’이라는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면 12년을 한 업체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도 있고 주차장법도 있습니다.

선정규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들이 1대당 4만원씩을 받다보니까 소유주가 나와도 차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마다 핸드폰 번호를 다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수입과 직결이 되니까 전화 한 통도 없이 무조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민원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 사항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민간위탁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2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27억 정도의 예산이 되면 만약에 위탁을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업 경상전출금에서 인건비, 기관성과급, 경비도 도시관리공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 기관성과급, 경비도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5억 2,300만원 잡힌 것도 도시관리공단입니까?

예, 총 23억 8,000만원 정도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닙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차장 관련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요금해서 각 주차장 별로 수입이 다 나와 있고 면수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밑에서 다섯 번째부터는 면수가 비슷한데도 800만원, 730만원, 45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수유2동, 미아4동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색동공원은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기계가 낡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시설업체에게 관리하게끔 준 것이고, 수유2동은 여기도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강북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마이너스라면 수유2동은 공영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주차장료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62면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그렇겠네요? 위에 있는 것 중에 62면 정도에 해당하는 같은 형식의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62면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같은 형태의 공영주차장이 어디죠?

우이동과 송천동 그 정도입니다.

송중동, 송천동 이 2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죠?

예.

면수도 62면보다 더 작은데 수입이.

이것은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수입체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합당성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계약금에 따라서, 이것은 800만원이잖아요?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예산을 보니까 어찌 보면 62면보다 작은 53면과 59면인 송중동과 송천동이 같은 형태의 공영주차장인데도 수입은 8,800만원과 5,3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송천동, 송중동, 수유2동의 주차장 수요가 비슷하면 비슷했지 현격히 수유2동은 더 빠지는 이런 수요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수익이 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가? 800만원 위탁계약금을 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체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 정도에 재위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3개의 위탁과 관련해서 개요부터 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최초에 위탁계약할 때 판단에 대한 것과 수익구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위탁금으로 1,3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인가를 받는데 그렇다면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받은 분들의 수익구조를 봐서 그 수익구조가 위탁을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 땅에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수익구조는 확인 되셨습니까?

수입액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밝히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하면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구유지에 시설까지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어쨌든 주무과니까 위탁 관련된 것과 수익구조까지 다 파악한 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암과 삼양시장길의 관리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인원 1인당 연간지출액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