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7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105p에서 122p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8억 3,703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 37억 1,244만원보다 1억 2,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1,8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4억 1,821만원으로 총 38억 3,703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수입 8,546만원, 일반환자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9,497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3,638만원으로 총 4억 1,882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6,285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9,184만원 등 총 25개 사업 14억 2,28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2억 4,840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1억 4,792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19억 9,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36억 9,248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33억 4,278만원보다 3억 4,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62％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과 신규 국비사업의 추진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385p에서 39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68억 9,533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2010년 66억 3,327만원보다 2억 6,2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8,172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영,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5억 5,676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1,188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 문화개선에 1,442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 지원에 1,363만원, 인력 운영비에 54억 7,676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396p에서 419p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7,244만원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구강병 예방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국·시비 지원 축소 등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액 32억 5,027만원 보다 1억 7,78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굿모닝 아침밥클럽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건강체력 증진, 건강정보 제공, 건강 주간행사 운영,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억 9,683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059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3억 9,935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돌보미 상담사 양성사업 등 여성건강 증진에 7억 9,684만원,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4억 42만원, 예방접종사업,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AIDS 및 성병 관리,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7억 1,725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420p에서 42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1,469만원으로 응급의료사업 교육용 차량 구매 및 전염병 검사사업 생물안전작업대 등의 설치 완료에 따라 2010년도 예산 2억 5,070만원보다 3,6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 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의료업소 관리에 3,24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2,092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5,999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25p에서 441p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라 2010년도 32억 853만원보다 3억 1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3,571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유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5억 5,049만원,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으로 암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2,104만원,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8억 7,594만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5억 115만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강북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6억 2,460만원, 지역보건 운영 기본경비에 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131p에서 13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과 건강검진, 보건소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과 구분없이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작업에 노고가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p에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운영·홍보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예산은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운영 홍보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49개 중 보건소의 유일한 사업으로 금년 추경예산 1,500만원으로 팜플렛을 작성해서 노선을 홍보한다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8개 버스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이미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생활보장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홍보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p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 또한 1,180만원 정도 줄었는데 보건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는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 6개 품목은 금년 8월 11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약 21개 품목이 행정지도사항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의지가 줄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에 있듯이 식품안전뉴스나 홍보물 제작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양적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 3,900여개에서 4,000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1만 8,000부 이상을 제작해서 업소뿐만 아니라 13개동이나 공공시설 민원실쪽에 일정하게 배부해도 지나치게 양이 많아서 인쇄물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다소 감소됐습니다. 현재 산출내용을 가지고도 관내업소에 홍보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9p부터 16p까지 안전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389p를 살펴보면 국제안전도시 학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의 정의와 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은 WHO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2009년도에 전담팀이 구성돼서 사업에 착수하고 2010년도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센터와 아주대학교 건강안전팀이 협약을 맺고 늦어도 2012년도에는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사업을 정착시키려는 일련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8월 1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계셨을 때 서울시에서 최초로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광역사업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되 서울시 2개 내지 3개 구청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최초로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안전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각종 사고와 손상에 대해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여 서울에 문화도시, 환경도시,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p에서 10p에 걸치는 장황한 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그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는 2009년도 5월에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고 금년도 1월에 보건위생과에 건강안전도시팀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이 팀에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진행하고 2009년 6월에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했고 9월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아주대학교 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지원팀과 금년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 또는 재난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과 재난, 여러 가지 생활안전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안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생활안전, 건강, 위생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말하는 재해예방과 건축과에서 말하는 건물의 안전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는 WHO에 따른 소관사항으로 생활안전이나 건강안전이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시설 안전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는 인적 네트워크에서 건강안전, 신체와 관련된 낙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는 자연재해나 재난예방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는 손상예방이나 건강안전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인적, 물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재난에 대해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인적으로 건강과 재난안전의 차이점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재난안전이든 건강관련 안전이든 모든 안전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서 WHO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차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도시가 안전도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전해서 어떠한 손상도 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WHO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안전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상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소방, 화재, 교통사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총괄부서에서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안전도시에서 6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전 연령에 대해서 안전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각 영역별로 안전과 관련된 것을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영역은 보건소가 하는 것이고 교통과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영역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계속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네트워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학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구만의 역량이 아니고 국제간 교류를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외사례를 공부하러 담당자들이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의 개념은 같고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손상을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전 부문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p부터 65p까지 모든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구비 단독으로 된 사업도 있는데 이 나열된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특정비율이 있는지와 국비가 포함되면 국가 주요사업, 시비가 들어가면 시 주요사업, 구비가 들어가면 구 주요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국가 매칭사업 중에서도 국비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가족보건사업하고 매칭비율도 각각 다르고 또 구비 100%의 사업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늘 헷갈려서 책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러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시책사업인 흡연예방이나 금연사업은 국비 50%대 구비 50%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구비와 시비 매칭이기는 하나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영양 위험이 있는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굿모닝 아침밥클럽은 시비 50%, 구비 50%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사업 역시 책에 나와 있듯이 구비 100%인 사업입니다. 건강정보 제공사업도 구비 100% 사업입니다. 건강 주간행사는 구비 100%인 사업입니다.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도 구비 100%의 사업입니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구비 100%의 사업은 저희 자치구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구비 50%, 국비 50%의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위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입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70%, 구비 30%의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국비 1,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구강보건센터 시설을 개선하는데 국비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구비 100%의 사업입니다. 여성 보건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산모건강 관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이며, 그 중에 모유수유클리닉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모유수유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돌봄이 양성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역시 구비 100%사업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이고 발달장애인 확진비는 국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관리사업 역시 구비 100% 사업입니다. AIDS 및 성병사업은 비율을 제가 잘 계산을 못했는데 국비가 1,6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각 사업이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각각 비율이 다르고 또 구비 100% 지원사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4p ‘AIDS 및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일전에 AIDS 관련 보도를 접했는데 보건소에서 AIDS를 관리하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많이 걱정했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AIDS 보균자 실태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AIDS 환자는 남자 64명, 여자 8명으로 72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분들을 3개월에 1번씩 상담하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면역검사는 6개월에 1번씩 하고 있으며 면역세포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감염내과가 있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연세대병원에서 치료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 등록된 분은 다 치료제를 투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명검사를 실시해서 감염 원인행위가 있었는지 3개월 후에 검사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AIDS는 지금 약이 많이 발달돼서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투약하면 남에게 전파하지 않는 만성질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S임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인명검사라든지 AIDS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저도 강북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보건소 사업 중에 나름대로 의약과에 관심이 많아서 설명서 69p에서 84p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줄었고 세입이 되는 임상검사 예산은 증액된 것 같습니다. 80p를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전염병 검사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는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을 하였고 냉동고와 생물안전작업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것입니까?

예.

검사해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p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코올 오·남용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사건사고의 40%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절주와 관련한 얘기를 마을버스 있는 곳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은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전문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고 구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방향인데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특수한 경력이 있으신 분인지, 예를 들어 간호계통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의 채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책정되어 있는데 상시채용인지, 1년 계약직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임금 총액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정식인원으로 채용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맞춤형 방문보건이나 영양플러스사업 등 각 부서별 사업단위로 연초에 지역 과별로 공고하고 공고를 보고 오시면 면접절차를 거쳐서 보건소 단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기간은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 기준에 가능한 10개월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을 위해서 최대한 2년이 넘지 않도록 그분을 다음에 재고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년 동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 중간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는 물론 내는데 안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간호계통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전문직은 간호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3개월의 짧은 기간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무능력을 보고 채용하기도 합니다. 또 치위생사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는 주로 어디에 하십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모집과정에서 많이 서류를 내십니까?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1년이나 2년밖에 못하고 나와야 해서 연말, 연초에는 많이 몰리고 취직이 되고 나서 중간 중간에 뽑을 때는 저희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겨우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0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기간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은 적용이 안 됩니까?

보통 1년 넘게 이어지는 사업은 2년이 넘지 않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3개월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실 때 정산해서 드립니다.

모집공고를 보고 오실 때는 기간을 명시한 서류를 받아서 그분들이 다 알고 오시는데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과 보험료를 다 산정해서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처음부터 지급되고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이 1년 전에 그만두시면 할 수 없지만 1년 단위로 계속 이어서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적립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시면 4대 보험이 적용하고 1년이 지나 13개월부터는 퇴직금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계약을 이끌어 나가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1월 초에 신규로 채용되셨으면 연말까지 계약하고 연초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면서 저희와의 근무일수가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두 번째 계약의 만료일을 정하게 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강북구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잘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 김영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자체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4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작년에도 했지요? 치아홈메우기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 사업은 주로 무료틀니사업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의료보험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는 공부방 어린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주로 시술하고 있었습니다.

효과는 어땠었나요?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대상치아는 만6세 보통 유구치, 어린이 젖니, 어금니 바로 뒤에 나는 제1대구치로서 영구치이고 한 번 나면 평생 교환되지 않는 치아입니다. 만6세 경에 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있는, 앞니는 보이니까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닦기를 소홀히 하면 제1대구치가 잘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국가에서는 보건소나 민간에 의뢰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보니까 의료보험이 되고, 종전에는 본인부담금이 개당 4~5만원 했던 치료비가 개당 1만 1,2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에는 4개를 하면 4만원 이상 드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제1대구치 예방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혜택은 많이 받겠네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치아가 없겠지만 제1대구치는 가장 중요한 치아로서 제1대구치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앞에 유구치가 빠지고 나오는 작은 어금니라든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어금니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대구치가 건강한 것이 평생치아 건강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취학통지서 수령아동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취학대상 아동들이 만6세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중요성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받으시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학대상 아동들은 제1대구치의 홈메우기 시술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발달사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여유를 둬서 늘릴 방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여자아이들은 보통 만6세 경 되면 제1대구치가 많이 나와 있고 발달이 늦는 남자아이들은 제1대구치가 안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에 취학대상아동이 곧 1학년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받지 못한 아동은 그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셨겠지요? 시나 국에 보조금 지원요청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화 되면서 국비하고 시비가 끊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화 되다보니까 종전에 4~5만원 하던 것이 1만 1,000원 정도 되니까 국비나 시비지원이 끊기는데 사실 4개를 하는 4만원도 부담스러워하는 관내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을 해 드리면 부담없이 가까운 치과에 가서 받으면 구강검진도 받고 아이들 제1대구치 예방도 하고 그리고 맹출 할 때는 굉장히 이가 약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때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8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작년에 독감예방 몇 분이나 접종하셨는지요?

2009년도 말씀이시면 정확한 숫자를 찾아봐야 되지만 2만 1,000명 정도 하셨고 올해는 2만 5,000명 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옮기시는데 불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인근병원에서 접종하도록 한 것이 많던데 저희는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바우처로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십니다. 저도 소망하기로는 어르신들이 장시간 기다릴 필요 없고 가까운 병원에서 가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질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신종플루 때는 바우처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체접종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드는 비용은 약품비하고 독감예진의사비용, 간호사들 비용 그리고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 문진표를 작성해야 되지만 그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 주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예산으로 잡히면 되고요. 만약에 민간병원에 했을 때, 안 그래도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 듣기 전에 한 번 접촉한 적이 있는데 강남구가 만약에 접종약품 외에 접종비 1만 5,000원 받는다면 저희는 1만원에 가능할지 논의한 바 있는데 의사협회차원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추가비로 3,000원인가 비용을 대고 한 것 아닌가요? 병원의 예방접종 사례를 말하자면.

저희구에서는 바우처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강남구에서는 약품비 외에 접종료만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이 아니라요?

강남구청에서는 1인당 2만 1,000원에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품비 빼고 접종.

정정하겠습니다. 약품비 포함해서 강남구청에서는 2만 1,000원에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내에서 바우처사업을 한다면 6~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독감에 대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쪽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한방진료센터가 올해 생겨서 아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방진료센터가 생기면서 아직도 약품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1/3로 줄였습니다.

계속 올해까지는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고요?

예, 내년까지 하면서 차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수유1동에 개관한 한방진료센터 지금 하루 이용자는 많습니까?

담당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센터는 11월 15일에 개원해서 2주 됐고 예약환자는 30명 선에서, 원래 풀타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약환자는 30명 선인데 예약을 해 놓고 안 오고 해서 25~26명 정도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하면 올해 말까지는 거의 40명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새로 열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홍보만 조금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방진료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 면에서 홍보가 덜 됐다는 느낌을 주민으로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마다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안 401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주간행사 운영 중간에 약 2,000만원 잡힌 것이 건강축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형태의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여러 가지로 물어서 다시 김영희 과장님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서 보기는 했는데 아무리 이것을 읽어봐도 실효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각 과의 소모성, 행사성의 업무를 50% 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화체육과 예산 약 50% 삭감됐습니다. 이런 형국인데 주민들은 다들 이러한 행사들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한테 보건소의 하는 일들이 홍보가 되느냐 의구심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실효성에서 보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얼마나 본인들의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리는지 그 실효성 대비 효과, 첫째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아는지, 두 번째 구민들이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까 이런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들면서 실효성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날 와서 그냥 축제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의 경우 오셨던 분은 그 자리에서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관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운동관에 가서는 자신의 BMI나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실천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고 또 그 명단을 저희가 수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계기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사업, 작년 2010년도 보면 치아 관련된 사업하지요? 응급구조 하지요, 유방암검진 하지요, 결핵검진 합니다.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저번 행감 때 다 한 바이고, 문자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일단 축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과장님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첫째 홍보의 목적, 둘째 관리문제라고는 행감 때 전혀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주민들을 관리한다까지 말씀하셨고, 얼마나 이 축제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홍보가 됐나, 두 번째는 일회성 행사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모든 행사성, 소모성은 50% 절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올라 온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전홍보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할 수도 있고 모든 사항이 관련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모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도 어떠어떠한 루트로 갔지요, 구전홍보든 팜플렛을 보고 갔겠지요. 산모가 가서 “철분제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요. 또 약 받으러 왔다고 하면 “기다리세요. 여기에다 적으세요.” 적고 조금 기다려요.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받고 나오고 약 주고 끝입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끝입니다. 전혀 홍보가 없다는 것이지요. 피라미드식의 홍보가 바로 구전홍보인데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모에게 필요한 보건소의 혜택이 갈 수 있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것은 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동안 보건소에서 산모를 위한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철분제 몇 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 미만, 45㎝ 미만의 아이를 낳으면 저체중 아이로 지원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모유수유 강의 및 체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축기도 대여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축제 하나로써 이런 자세한 홍보사항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모에 관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얼마나 대민접촉을 하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돈도 안 드는 겁니다.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돈도 안 들이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구전홍보입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세 이상입니까? 그렇습니까? 내년에 독감예방접종 언제 합니다. 어디에 사시지요? 거기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말이 자꾸 어수선하시다 하면 불편해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치매관련센터에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 안에서 연계사업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돈만 들여서 무슨 축제, 행사, 홍보를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너무 다양한 일들이 지금 보건소장님 혼자 맡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밑에 과장님들 알아서 각기 사업을 하여야만, 보건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고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과장님들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본인의 업무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얽매이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가 향후에 해야 될 일은 한 개인에 관한 서비스 통합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임산부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현재로는 건강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건소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과 간을 다 털어서 통합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개개인별로 담당자들이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개개인에 대한 사항을 읽어보시라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전이 힘드시다면 산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시고, 할아버지 오시면 할아버지 주시고, 아이가 오면 아이에 관한 혜택을 홍보물로 주시고, 이렇게 책자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 구전홍보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책자에 나오지 않는 사항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치매사항 그것은,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 책자를 보면서 자기가 치매가 있다고 해서 상담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정말 사소한 배려입니다, 사소한 배려인데 그분들한테는 큰 배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보건소의 사업이 나날이 확장되고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증진과장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과나 기타 등등 다른 사항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이 날로 늘어나면서 건강증진과뿐만 아니고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위생까지 들어가서 보건위생, 의약류도 굉장해서 업무차이가 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다들 힘에 부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방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혼자서 모든 사항을 직접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방문간호 있었지요? 보건소는 무조건 주민이 가서 찾아와야 되는 서비스, 내가 알지 못하면 찾아먹지 못하는 서비스가 현 상황인데, 저번 행감 때 보니까 방문간호라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말에,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고 계신다는 말에 굉장히 앞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방문간호 했을 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이 무엇인지 가족들한테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독감예방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매일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서 내 일상생활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시면 “장기요양센터 이용을 하세요”라든지 서비스가 있을 것이잖아요? 수급자를 위한 여러 가지 65세 이상의 분들에 대한 보건소 혜택 설명해 주세요, 돈 안 드는 일이거든요. 돈 안 드는 홍보, 이 설명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1분도 안 걸렸어요. 이것 또한 같이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도 방문간호사가 가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 자료를 치매센터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이상있는 분은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련 서비스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가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좀더 포괄적인 홍보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건강증진과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보건소는 국비, 시비, 기금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많지요. 덕분에 다시 한 번 경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만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특히 존경하는 김도연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한 지적을 늘상 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구청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보건소일 텐데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서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원 늘리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 대단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다 다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단위사업별로 한 명을 쓸 수 있다, 두 명을 쓸 수 있다 아예 규정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1~2명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명을 지정하지는 않고 인건비로 목을 달아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까?

지정하는 경우는 가령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별로 대상자 100명이면 영양사 1명, 아니면 동별 1명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인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다 기간제인부임으로 내려오나요?

예, 기간제인부임으로 내려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부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동하는 것 같지만 총액인건비제 폐지되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십시오. 이것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정직원이어야 자기 일과 관련한 계속성도 있고 연광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명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많으나 실제 그 서비스가 한 번에 원스톱 이렇게 제공될 수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아는 분이 있으셔야 설명을 해 주지, 얼마 전에 감사 때 얘기 들어봤더니 심지어 공익근무요원이 청경하시는 일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으니까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도 기간제인부임을 쓰는데다가 심지어 공익근무요원한테 행정서포터즈를 하라고 하는데 참 못할 짓인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직원들한테만 있어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 청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경부분은 원래 주차시설 부분만 그 분이 맡았었어요. 오히려 전에 분들은 계시면서 문제가 많이 유발되어서 사실 그 분이 가시면서 안 맡고, 공익요원을 잘 훈련시켜서 주차에 대한 것만 했고요. 저희가 사실 안내를 보강했어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안내가 1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 받는 것은 저희가 받지만 대표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1명을 더 확보해서 2명으로 늘려서 한 분은 거기에서 안내를 전담하고 한 분은 수시로 오는 전화도 받으면서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두 분이 교대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부분은 보강이 많이 되었고, 그 분들이 1년, 2년이 되면서 오히려 신규로 온 직원보다 사업내용을 더 잘 알고 연결을 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사실 세입부분은 다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가 증명서 발부해 주는 것도 많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세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넣을텐데, 저희가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단가도 2010년하고 다 달라서 그것은 쉬운 말로 퉁 친다고 치고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00억원 교부금 줄어든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절감하자’ 이런 지가 꽤 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사실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몇 %를 깎고 이랬는데, 우리 보건소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절감하려고 노력했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대략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보건사업은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구비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실사 순수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스스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것에서는 구청 취지에 맞춰서 약 10%에서 20%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봐서는 얼마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비 사업의 경우는 10% 절감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과별로 여쭤 볼게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인데, 신규사업만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약과,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에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하면 먼저 의약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의약과에서는 초등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예산서에도 있던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가 어느 한쪽으로 휘어진 것을 말하는 척추측만증은 보통 사춘기 전에 원인도 모르게 또는 외상이나 디스크 및 잘못된 자세와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선진국에서는 학교검진을 통하여 조기 발견함으로써 보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는 검진사업으로서 교육 및 체조교실 등으로 조기치료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이고, 이 예산은 아까 한방진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500만원을 떼어서 이쪽으로 신규사업을 했고, 이것이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 검진 시 시약 값이 모자라서 시약 값으로 돌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과 관련해서 이런 취지로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쉬우니까 굳이 여쭙는 것입니다.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은 500만원인데 여기 84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모양이고, 그 건별로 2,500원 정도를 우리가 구비로 세우시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2,000명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전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전체가 2,000명 정도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했었을 때에는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약 값이 부족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2,000명으로 하고, 점차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수요는 어떻게 정하실 것인가요?

학생 1/4 정도.

그러니까 전체 총수에.

총수가 7,000명인데, 원래는 4,00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50% 삭감이 됐었고, 사실은 한약에서 늘리려고 했는데 시약 값으로 돌렸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예산이 살아요.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예, 아니오’로 답을 해 주세요. 전체 대상자는 많은데.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먹히면 속기사도 힘들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현재 7,0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만 하더라도 7,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의욕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 50% 정도를 잡았었고, 과반 정도하려고 했다가 기획예산과의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 조정을 했으면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해 주신 것이네요?

예, 저희가 맨 처음에 한방진료가 자체 산에서 1/3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그 자체예산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어차피 보건소 전반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전반 예산은 조금 증액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르게 보건소는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때에는 다른 행정부서,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예산국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업무추진비를 자르면 되니까 예산삭감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제 보조금 사업이다라고 오고 구비사업이다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증액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굳이 과장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보건소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감안하고 계시니까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고대병원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병원에서는 2,500원만 받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명당 2,500원 정도 예산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담을 안 합니다.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을 앓고 있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진작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는 지금 고생 안 할 것이라서 여쭤보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알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치아홈메우기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우리 치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제1대구치가 맹출할 때는 약합니다. 약하게 올라오는 그 시기에 굴곡진 홈에 홈메우기를 해서 충치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신규로 잡혀 있지요? 그 전에도 하고 있지 않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보험화 되면서 지원이 해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매칭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돌보미 상담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약 5,000명 정도의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과정 중급 수료자를 대상으로 상담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 회사에다 취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총 15명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인, 필리핀인 다국적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총 12명이 파견되어서 취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는 강사료만 있는 것으로 보니, 저희가 상담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이 분들이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인가요?

예.

이 교육 정도만 받으면 상담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특별한 라이센스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신생아도우미이시니까 꼭 필요한 교육, 실습도 포함해서 12회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다 수료한 상태로 산모 산욕을 도와준다든지 신생아 관리하는 것, 모유수유를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산모나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우리가 올해 국립재활원에 먼저 보내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했고, 오래 전부터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서울에 세 군데가 있고, 저희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을 받되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국립재활원입니다. 재활원에서도 같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북구가 다른 데보다 장애인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2009년 말로 해서 1만 7,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사업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주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집에 직접 강사를 초청해서 장애인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그 강사는 재활원 같은데 강의를 나가시는 분인데 사고로 인해서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은 저희가 직접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오지 못하면 가서 물리치료를 해 주고 또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맞춰서 방문간호사도 가고,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사도 가고, 물리치료사도 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재활자조교실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가족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장애인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활보장구를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휠체어나 목발을 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요.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시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았느냐’고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사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인력은 추가로 1명만 더 오는 것이잖아요?

예, 예산 내에서 기간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기존에 장애인이든 어린이이든 장애나 재활 관련해서 이미 보건소나 국립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것이 서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저희가 볼 때 기능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업무조율하시거나 이런 일일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새로 기간제로 고용 예정인 사람은 가정을 방문해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를 임대해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고 임차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운전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어서 인가요?

이제는 자가운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잠깐 줄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보건소 옥상난관 시설보강’인데 이것이 설명서에는 5쪽에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청사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조각조각 나눠져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박하게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는 보건소 옥상난관 내지는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 옥상 본관이 되겠습니다. 4층 왼쪽으로 균열이 가서 우선 급한 대로 적절하게 조치는 해 놨는데 향후 보강할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 전문가한테 의뢰한 결과 정확하게 1,200만원 정도 진단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건축안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지금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전진단이 나오면 다시 예산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시설보강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외벽 도색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그때는 5,000만원 이상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또 이후에 보건소 청사에 관련해서 시설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 상태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계속 감가상각이 떨어지고 노후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상태가 나온다면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추경이라든지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착수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부분 부분 잘라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착수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2,000만원 끝나면 올해 추경에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오겠느냐’ 이 말이었는데 ‘모르겠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6쪽을 보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6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8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감액되었는데, 리후렛은 알겠는데 전문강사비 10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강사비는 직원 친절도라든지 복무자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 실시하는 것으로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CS교육은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인가요?

저희 본청에서도 CS고객만족팀에서 하고, 이것은 행정지원과 CS팀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입니다.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일 테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교육을 직원들을 나눠서 한다는 것인가요?

달마다는 아니고 저희가 1년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기간 내에 10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따라서 10회로 예상한 만큼 적절하게 날짜가 조정되어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하실 수 있으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월례회의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례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매월 다 외부강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의 일부 강사 초빙할 때에 강사료와 저희가 교육기획을 1년 동안의 것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을 수합하고 그것이 2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주별로 해서 3주 내지 4주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교육을 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10회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강사가 하루에 여러 강좌가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8쪽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짜리 행정차량 구매가 있는데 어떠한 차가 대표차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저희 봉고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9년식 차량이 1대가 교차되었고, 저희가 차량 연도가 6년이 되면 노후차량은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내년이면 11년차가 되는데 2000년식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식 봉고차를 내년 초에 폐차를 시키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이 행정지원차량이면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이 차량을 행사 때나 일이 있으면 타고 다니는 승합차인가요?

예, 보건행정에 따른 지원차량입니다. 일반 행정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께 여쭤 볼게요. 포상금에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잡았다가 없어진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쭉 5,000만원짜리 예산이 있던데, 즉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들어간 사업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먼저 사업수행비 형식적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포상금 300만원이 사라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이고 자료집은 15쪽입니다. 안전도시 관련한 것인데 2010년에도 담당 1명만 견학을 다녀왔었던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박 4일로 대만의 타이베이로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스웨덴이기 때문에 멀어서 그렇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보고서는 잘 작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도시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자료 10p, 11p에 있는데 먼저 10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안전도시 공인 신청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조례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저러한 활동들로 성과를 쌓아가는 기간이고 내년에 공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300만원, 구비 7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작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안전도시 공인신청하고 효과평가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600만원이 되고 구비가.

잠깐만요. 길어지고 있어서 짧게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요.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공인신청까지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신청을 하려면 지표에 대한 변화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하고 하반기에 신청하면 후년에 실사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서 공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인신청을 할 목적으로 일단 조사자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신청도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송파구 외에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떤 구입니까?

서울에서 안전도시는 송파구와 저희구이고 다음에 마포구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안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학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드리는 만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순영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강북구 전반에 대해서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WHO에서 기준을 주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과 유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는 재난관리하는 과에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왕 보건소에서 시작한 것이면 업무역량이 안 되는 것은 본청에 이야기해서라도 받으시고 성과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가 있었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중복 논란이 있어서 올해 주거개선비가 빠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했었는데 보수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경로당에 있는 바나 미끄럼방지 타일 보수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접목시켜서 그 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르신 집에 해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개선도 생활보장과에 개선비용이 있어서 그쪽하고 합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포함하여 2010년 예산 세울 때보다 보건소 정원 내에서 의사선생님을 포함해서 늘어난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의사선생님 계실 것이고, 간호사님이 계십니까? 수유동에 새로 생긴 이후에 채용하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사를 1명 채용했고 간호사는 정원만 늘려서 전체 비용에 들어가고 행정도 구청 전체에서 정원만 조정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한 분만 채용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6p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8,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간접 흡연예방사업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사무관리비는 안 여쭤보는데 제가 굳이 여쭤보는 건 다른 곳은 많이 줄이고 있는데 늘어난 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9p ‘굿모닝 아침밥클럽’에 대해서 감사 때도 “잘 됩니까?” 하니까 “잘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개교만 나와 있는데 제가 창문여고는 기억하고 있는데 또 어디입니까?

건강매점은 여중·고를 통틀어서 1개를 설치하고 아침밥클럽은 창문여중 1개반 50명, 창문여고 1개반 50명 해서 2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실제 그 사업의 혜택을 보는 학생들에게 혹시 평가를 듣거나 보건소로 피드백되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매점은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매점을 전교생이 이용한 적은 아직 없고 아침밥클럽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9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기도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고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9p에 ‘비만클리닉’이 있는데 비만클리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비만사업과 비만클리닉이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은 관내 체중이 정상치보다 높으신 분, 여자는 허리둘레 85㎝ 이상, 남자는 허리둘레 90㎝ 주민들을 상·하반기에 모집해서 12주간 영양이나 운동교육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주가 끝난 다음에는 3개월 추후관리를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체중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 8월에 비만아동을 모집해서 6주 과정으로 실시했고 토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399p부터 400p까지 비만클리닉이 있고 403p에 비만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03p에는 비만사업에는 홍보물, 자문위원 수당, 비만운동 교육용품, 비만영양 교육용품, 기타 교육용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덕성여대 산하협력단에 위임해서 비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3p는 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 분야 중 하나에 비만사업이 있어서 필요한 용품이나 교육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클리닉은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비만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p, 35p에 있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비만운동 교육용품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저도 비만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한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격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비만클리닉은 덕성여대에 위탁을 주고 계신 사업이고 날씬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관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만클리닉이고 비만사업은 예를 들어 비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3p 비만운동 교육용품, 비만영양 교육용품,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과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대상이 하나는 고위험군이고 이것은 강북구민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성여대에 위탁하고 있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비만클리닉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만으로도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클리닉에 내소했을 때 드리는 용품은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민간위탁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예.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다가 올해 예산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2008년도에 2,0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도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됩니다. 덕성여대측에서도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산하 협력차원에서 참여하시는 것인데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상주하는 영양사나 직원 일부를 저희 직원들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학 협력입니까?

산·학 협력단입니다.

물론 산·학이겠지만 이것은 100% 구비사업입니까?

비만클리닉은 구비 100%이고 말씀하신 403p에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에 영양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01p 건강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앞서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티브로드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 날짜가 왔가갔다 하던데 2011년에 티브로드에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텐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티브로드에 홍보할 계획인지 물어보신 것입니까?

예.

여러 모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바뀐 것은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고 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독감 예방접종과 겹쳐질 것 같아서 그 날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07p 구강보건센터, 설명서 41p 42p입니다. 이것이 올해에는 설치비가 들었고 이제는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만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명서 42p에 일반운영비에 6개월 차량임대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센터안에 이동용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특수학교에 나갈 때 이동용 차량을 운반해야 하는데 그 무게도 만만치 않고 보건소 차량도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임대에 올렸습니다.

올해 직접 이 차량을 이용해서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동용 휠체어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고 간단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관내 특수학교하고 경로당, 장애인작업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예,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이 예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강과 관련해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잊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15p에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서 나왔었는데 병원 행위료입니까? 저희가 병원에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되니까 저는 진찰받을 때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내고 처방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감기기준으로 약국에서 3,000원 내외를 지불하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도 받고 약까지 총 6,000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접종의 행위료를 1만 5,000원씩 요구하십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질병관리본부가 2년 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작업을 할 때 지역의 소아과나 병·의원이 참여하려면 행위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각 병·의원들의 예방접종 비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약값 플러스 얼마인지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1만 5,000원이 계산이 되어서 병·의원협회와 협의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지원하는 것도 평균 1만 5,000원이라는 기준 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올해 독감접종을 약값 플러스 행위료 해서 2만 2,000원이고 서초구가 2만 1,000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약간의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1만 5,000원에서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1번 접종하는데 약값과 행위료가 질병관리본부 기준으로 1만 5,000원인데 동네마다 다릅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료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감기는 예방접종과 달리 보험이 되는 항목이어서 1만원이면 의사가 3,000원 정도를 치료받으시는 분한테 받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 청구해서 총액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보험적용이 안돼서 비용이 곧 전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와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겠지만 공공병원이 많아서 다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처럼 해 주면 좋은데 이것으로 경쟁하거나 다투면 안 되잖아요. 김도연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보건소의 많은 담당 분들이 저를 놀리시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과 보건소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소아과에서는 특히 예방접종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인된 기관이고 약이 바로 소진되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 보건소 약은 아주 후진 약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강북구의 대부분 엄마들이 민간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갖다준 필수예방접종 홍보물을 비치하겠습니까? 안 놓지요. 그렇다고 모든 강북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당신들이 잘 받으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저도 계속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 총 180만원 들여가면서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고 여러분들도 걱정일 거라서 관련해서는 티브로드 정도에서 관계가 되시면 그쪽에 관련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각 동네 병·의원에서 하면 좋은데 돈 있는 동네는 편안하고 돈 없는 동네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우리구 재정을 100%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규모라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때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도봉구에서 독감 등을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려고 하다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십시오. 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현장에 갈 수 있는 인력과 안전하게 용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구급차량이 지원되면 좋을 텐데 안 되면 안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7p에 ‘AIDS 및 성병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또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안 물어볼테니까 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S 및 성병관리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를 전산으로 관리하잖아요. 만성질환관리는 건강증진과입니까, 지역보건과입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S, 성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보안을 해야 유지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도 공공기관과 병원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 때 적당히 속여서 담배 피워도 안 피운다고 하고 술 3병 마시는데 1병 마신다고 해도 지금은 적당히 실비보험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다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비보험도 못받게 될 상황인데 계열사에서 그 정보를 알면 이분들은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특별한 보안솔루션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이 국가보안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행정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안은 일단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국가와 구청 자체의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질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그날도 과장님이 답변드렸는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내가 옆집 아줌마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든 어떻게 해서 개정하면 되는데 우리 정보와 관련해서 보완솔루션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420쪽에 ‘한방무료진료 약재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73쪽이고요, 인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약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기억이 났어요. 한방센터가 생기면서, 맞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한의사회에서 장애복지관에 나가서 진료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약품비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나요?

예, 자원봉사입니다.

한의사 중에서 몇 분이나 자원봉사하십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의사분들 중에서 두 명씩 오셔서 복지관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24쪽,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 관련해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 말고 아름다운생명사랑 의사선생님들과 하는 다른 사업 있나요?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노인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 가령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연계시키면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지원비도 해 주는 그런 연계사업을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특별히 허약노인 방문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보충영양제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줍니다.

훌륭한 분들이네요. 건강증진과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아름다운생명사랑 어린이공부방을 찾아가서 구강보건교육, 영양교육, 운동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이란 의사선생님들 모임.

의사뿐 아니라.

의약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여러 직종의 분들이.

이분들 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아마 핵심되시는 분은 목사님이 주관이 돼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신규사업으로도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이게 혹시 사업이 늘어난 것인가요?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봤을 때 1차 진료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어떤 것을 보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서 429쪽, 그 중에 1차 진료사업.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한방진료비 약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한방관련 진료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차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원래 목표라고, 저는 자료집 97쪽 보고 있습니다. 보면 추계해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2010년 평년대로 목표를 잡으신 것이고 한방진료 항목만 늘어나서 증액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36쪽에서 437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 꼼꼼히 보려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해서, 2010년 예산안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져서,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좀 더 늘린 거예요, 총액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 위생용품하고 그 위에 있는 소모용품비로만 쓰게끔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진삭감한 것인지 알고 깜짝 놀라서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굳이 여러분들 아는 것 제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하기 위한 종이값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리후렛 만드시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소식지에 담고 싶지만 소식지 지면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마다 리후렛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보건소뿐만 아니에요, 집행하는 부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강북구의 홍보물을 모아봤는데 모으다 지쳤어요, 숨어있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즉 규모에 따라서 모든 부서에 책 규모로 나오는 데가 있고 1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되는 것이 있고 한 장짜리인데 사이즈도 다양하고 종이질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아보니 현재까지 모은 것은 70종 정도 모았는데 어딘가에 더 있다고 합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올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셔틀버스 사서 빵빵 돌리고 싶었지만 안 돼서 연계하는 버스를 하시고 ‘홍보 예쁘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자신 있게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종이를 따로 만들어서 누군가 줘야 되는 것 말고, 동네가 지저분해지기는 하지요, 홍보물이 하도 많이 붙어 있어서. 하지만 우리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차량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 차량도 이용해 주시고,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에요, 금주·절주에 관련된 별도의 홍보비 없었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차 가지 맙시다’ 등등해서, 저도 마을버스 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우리 관내 지나가는 버스 이런 데에 홍보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안내가 될 듯 하고요, 되도록이면 종이홍보는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 정보화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에 3억원 넘는 보완솔루션까지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청만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청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의하면 부서 26개하고 각 동이 다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빠지나요?

보건소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작업을 했거든요. 구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하지만 보건소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어떤 것을 구축하는 데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은.

그런 것은 구청 전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초·중생 척추측만증이 강북구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비율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측만증이 어려서부터 시작돼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각종 내부장기라든지 근육의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하고 교정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에서 잡지 못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더 힘들어지겠네요?

예,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몇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올해 다른데 사업한 것을 추정해서 1인당 2,500원으로 2,000명 정도 진료가능한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더 하게 되면 2배인 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고대으로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시행방법은 고대에서 직접 오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X-ray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진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면 학교별로 방문해서 촬영하게 되는 것이고 고대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7,000명 해당되는 사람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맞는데 아마 저희가 실제로 고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7,000명을 다 수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4,000명 정도이면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희망해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걸러지는 것이 학교에서 걸러지겠지요. 교장선생님이 의식이 있는 학교, 그 안에서도 내가 한 번 받아봐야지 해야 되는 것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이 본인들이 척추측만증일까 하는 자체를 몰라요, 엄마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상 척추측만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대상보다는 제 생각에는 2학년 대상 또는 5학년 대상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전부 검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사업능률을 위해서 좋고 아이들의 검진에도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 때문에 희망대상이라고 했고 저희가 최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대에 가서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7,000명은 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명수가 고대 측으로 직접 가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고대 안에, 이것은 사업단이 완전히 따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장비가 갖춰져 있고 고대에 가게 되면 고대 안에서 이 사업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진료시스템 안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복지가 전반적인 복지로 가고 있는데 보건소사업이 예산 때문에 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전반적인 복지혜택이거든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차츰차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을 봐주세요. 우리 강북구 내에 5,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조차도 2주 동안 산후조리하면서 외국인이 3명이었는데 다 나라가 달랐어요. 백인 한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동남아쪽에 두 분이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국어 산모도우미 상담자로서 양성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자국어가 베트남어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은 영어이지만, 영어국가도 다양한데, 어떻게 다문화의 모든 자국어를 하시는 것인지, 다양하게 계속 배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임산부들에게 자국어를 쓰는 도우미가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필리핀인들이 모집되어서, 그 분들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중급 수료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좀 하고, 물론 자국어도 잘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산모도우미로 활용하고 있고, 닥터맘이라고 산모도우미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교육생이 배출되면 전원 취업해 주겠다고 그쪽에서 적극 수용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기를 모유수유하는 방법 또는 아기들을 키우는 방법을 간략하게 산후조리 나가기 전에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대상에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한국어하는 외국인조차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로 보호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액션을 취하면 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사실 이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되게 어려요.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방법을 엄마들한테 습득하지 못한 채로 시집을 타지로 이사 온 상황에서 ‘무엇이 있으면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유축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액션을 남편이 취해 주는데, 그것을 보고 다들 웃었는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만 남편이 하루종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쓰고 언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축기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모유수유대 방석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분들은 100% 모유를 하신다는 사실,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 있어서 100% 모유를 한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반시설물들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그냥 액션을 취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혜택이 있다’ 병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육해 줄 인원이 있구나’라고 거기까지만 알아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데까지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모유에 관련된 부수물들을 서비스로 대여하거나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한국사회도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그동안에는 산모도우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신청을 할 때에 출산 전에, 요즘은 ‘이런 도우미가 있다’ 미리 홍보도 되고 있고 그리고 건강지원센터에도 우리가 중급 수료자에 대해서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다가.

예, 병원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건강지에도 매번 이런 사업을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관내 의료기관에 클릭건강지를 몇 부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꼼꼼히 안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아기 낳으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째 아기는 병원에서 낳은 것이고 첫 번째 아기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대신 받아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것이 어머니가 병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기는 어느 정도 벌어서 병원에 와서, 젊으니까 이틀만에 퇴원을 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집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여성들인데 거기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박흥심 지역보건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조사원이 종이조사표 대신 노트북과 같은 전산장비로 전자조사표 CIP 같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건강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강북구 관내에 저희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여기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앞으로 전 국민을 위한 건강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하는데 서울시내는 5개의 권역으로 나와서 그 조사기관이 대학 같은데 위탁을 해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지금 했고요, 원래 대상은 19세 이상으로 해서 919가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에 한 결과는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방법이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다 컴퓨터를 지급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설문하고 답변내용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입력하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많이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기관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작위 샘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집이 조사대상가구로 되면 이 조사자가 그 가정의 전 가구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 분들의 참여협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겠다고, 몇 번을 가도 협조를 안 해 주고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는 권역담당자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집은 정말 조사가 불가능하다. 대상자 가구를 바꿔 달라’고 해서 다시 통계추출해서 다른 가구로 해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문문항이 적지가 않고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하시는 분들을 미리 교육을 다 시키고 또 ‘대상자들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그 분들이 잘 응해 주는가’ 이런 교육까지 다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답을 잘 해 주시는데 개중에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타구에도 모유수유선발대회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타구에도 실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구에서 하는 것으로.

25개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한 1/3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것은 전부 국비와 시비만으로 되어 있나봐요?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인데 시비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전부 다 휠체어를 30대 사업하고,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네요? 장비를 다 새로 사는 것이지요?

예, 구매할 휠체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