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만 명 대비 상수도급수인구는 7만 7994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0.6%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77.7%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9018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5%입니다. 110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공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추진실적은 삼랑진읍 송지리 죽곡마을 외 6개소에 13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 외 3개소에 7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하고 있으며 2012년도추진실적으로는 착정 8개소, 배수지교체 16개소, 관로교체 18개소를 실시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3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은 예산별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수준으로 밀양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으로 노후관개량 7.3㎞, 누수탐사용역 147.7㎞, 감압변 3개소,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1748개소를 실시하여 2012년 11월말 유수율을 7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를 개량하고 누수수선,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를 통해 2013년도 목표유수율 80%를 달성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부북면 일원에 국비 17억 7000만 원, 시비 7억 59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0.12㎞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분은 1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고 2013년 분은 마무리 공사로서 2월에 공사착공하여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일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및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입니다. 2012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2월에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말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 달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47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국비 신청하여 23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8월 달에 공사착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을 설비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2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외 3개소를 설비보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2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하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소의 8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에 하수관거 연장 97.13㎞에 대한 총 사업비 604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말 기준 가곡지구는 50%, 해천지구 75%, 무안지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전․용전과 무안2지구는 8월과 9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상남지구를 포함하여 사업량 12.49㎞, 사업비 9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 단장면 단장마을, 아불마을에 총 사업비160억 71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말 기준 가산․월산은 공정률75%, 단장마을은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4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가산․월산, 단장마을은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연도내 준공할 예정이며 아불마을은 2013년 8월에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밀양하수처리장에 우리 총인 고도설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남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삼랑진 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삼랑진․하남도 총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처럼?

예.

지금 그러면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수질개선에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리시설인지, 총인처리시설도 아니고 수질개선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가 세부적인 처리계획은 현재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상하수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고 현재 우리 삼랑진․하남하고 시설개량하는 데 시설이 오래 된 것 하고 일부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까지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다음에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보면 집중호우 때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집중호우 때 많은 우수량이 있는데 360㎥인데 이 양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3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시 6만 톤을 보고 3만 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옛날에는 바로 밑에 처리가 안 되고 강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초기 강우시에 일단 간이저류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강우가 끝나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 보통 보면 우수량이 많다보니까 방류하는 게 좀많지 싶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도 마을하수처리장에도 바로 거의 미생물공법으로 처리안하고 우수량이 많으면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초기에 강우가 많이 오더라도 초기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간이침전을 시켜가지고 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강으로 나가도록 현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강우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설 3만 톤을 초과해서 오는 그 양을 저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일 6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저류조를 하고 침전조를 만들고 해서 하는 계획인데 지금 가곡동 펌핑장에서 넘어가는 것 보면 늘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강으로 바로 방류하는 바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그것까지 보완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하고 우리 밀양하수처리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오수 분리사업을 다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배로 양을 늘린다고 해서 강우시 직접 방류 안 하고, 저가 볼 때 강우가 일반적으로 조금 올 때는 모르겠지만 폭우가 올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데 그때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최대 용량, 이것 만약에 하면 1일 강우가 몇 미리 왔을 때 이렇게 까지 가능한 지데이터가 있으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도그렇고 3만 톤을 초과하더라도 이 양을 강으로 바로 바이패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더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류시켜가지고 처리, 간이침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지역의 사정들을 잘, 참고사항을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현황에 보면 우리 밀양시 인구가 아직 여기는 11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인구는 한 10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통계는 이게 2011년말 통계입니다. 올해 통계는 내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상수도통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1년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모든 통계를 해야 되고 올 2월이나3월 되면 상수도 통계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그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걸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그렇다 거죠. 그리고 부북지구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이렇게, 관로매설을 하는데 환경부 광특예산에도 부북지구 마을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상수도 계획하고 있는 것과 이중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라도 또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북의 하수관로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중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상수도 관로나 도로굴착을 할 적에 하수도사업이 있는 같으면 바로 동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하수도가 아니고 2013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계획에 보면 환경부 광특예산으로 부북지역에 마을상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지역은 없는 지. 그래서 우리 조례에 중복투자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고 마을하수도, 간이상수도 사업이고 간에 항시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적에 그 주변에 사업 할 것 있는 같으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와 상관없이 보통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 하고 이중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서 예산을 이중편성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 데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피시고,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지방상수도와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정 말고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관로를 매설해놓고 보면 주위에서, 마을에서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안 먹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투입 한 그것 때문에 또 중요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잘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생활속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 6618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579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기준년도 대비 11% 907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그린스타트 밀양시민 자전거타기대회와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운동 낚시대회 행사개최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 확대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14% 감축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실시 등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전기목책기 27농가, 철선울타리 10농가에 설치비 5490만 7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벼, 과수 등 피해보상을 2회에 걸쳐 28농가에 2013만 6000원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하기 위해 8월 달에서 10월 달 3개월 동안 모범엽사20명의 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24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포획도 모범엽사 10명 포획반을 운영해서 관내 습지지역에 10일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 14일까지 활동하여 9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주관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낚시대회 행사를 부북면 가산저수지 350명이 참여해서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300㎏를 퇴치하고 토속어종 붕어, 잉어 만 7000여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밀양강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일원―이 지역은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 둑 밑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85만㎡ 하천부지에 96억의 사업비로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 및 산책로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 연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8만 2622건에 32억 7548만 7000원 부과하여 18억 455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 징수교부금 9.5%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에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14억 2997만 7000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 편성과 체납에 대한 재산추적조회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 4월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를 위해서 2009년도 6월 30일 건축물 대장조사기준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과 창고․축사 등 1만7022동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 기술인력 확보된 환경등록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폐기물 주택, 창고, 축사 등 88동에 읍면동별 2월 20일까지 조사를 확정해서 3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체결해서 조기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17개의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51개소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15개 업소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폐쇄,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기업단속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생활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116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6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 및 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단계 지역 개발부하량 할당조치를 96건을 하였고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2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 평능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등 11건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을 병행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등 9건에 5억 3100만 원을 조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까지 호안정비공사와 관찰데크 4개소설치를 완료하고 생태탐방로 790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등 각종 교목과 남천 등 관목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에도 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관찰로 데크, 생태탐방로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조기에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2012년도의 추진실적은 5개동과 읍면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계획으로 처리량이 시행전 대비 9.3%인 559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대행사업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25억 5700만 원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하여 2011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개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인을 포함 6명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84.29점 평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상태는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수집장려금은 1095톤에 8215만 1000원 지급과 유상수거 농약빈병 등재활용품 208톤에 2174만 9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단속이 가능한 블랙박스 33대를 구입해서 읍면동별 2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종량제 2013년도 읍면동 전면 확대 실시용역과 폐비닐수거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단가도 1㎏ 65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가전제품도 분리배출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마을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살기좋은 밀양을 가꾸기 위해서 매월 1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청소의 날을 읍면동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물론 주변까지 청소하는 분위기 확산도 해나가겠습니다. 또 청소한 결과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실시해서 읍면 우수동에 포상하는 등 범시민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항상 깨끗한 밀양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9명에 소각장 25명과 민간위탁으로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선별장 23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운영비는 소각장운영 등 포함해서 33억 2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소각장 1만 5730톤과 폐기물매립은 48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량 940톤을 1억 4433만 1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은 9년차로서 5억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센터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차량 및 대행업체 분리배출 수거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소각장․매립장 관리 철저로 우리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51개소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647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85만㎡를 생태숲 조성이라 든지 습지, 생태탐방 산책로 설치를 하려고 2013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림간 제방너머에 보면 운동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골대도 있었고 또 야구연습도 하고 그동안 그래했는데 지난년도에 그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동장의 토사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되고 또 골대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밑에 걸려 있었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 속도가 아주 빨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밑에서 차 올라오면 유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작스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태공원 그쪽에 조성을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 하고서 나중에 그것 손실을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한번 물의 속도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제 환경관리과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비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하고 올해 2억을 확보했는데 아마 도비가 2800만 원 적게 왔는데 앞으로 처음 사업이니까 이번에 기본설계를 할 적에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것 할 적에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 영향평가나 이래 해야 되지만 유수의 속도가 아주 지금 빨라졌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태탐방로나 산책로라든지 습지를 개발하면 다 유실될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해 집중호우 때 물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속도가 정말 이렇게 빠르면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코스모스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유채꽃을 만든다든지. 왜! 많이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혹시 손실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부터 먼저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없느냐!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 작년에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유실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매번 주차장 신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개씩만 하더라도 10년 같으면 10개인데 지금 전혀 사업계획에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투리땅,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도 점검을 해보면 아주 시내 동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가 신경을 안 써셔서 그렇는가 이런 것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투리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천복원사업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완전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천복원사업이 되면 그 주차차량은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차장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삼문동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 지금 보니까 참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아니면 저희들이 자투리땅 이것을 찾아보니까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제대로 그런 땅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현안이 우신아파트, 비둘기아파트, 목화아파트 그쪽 편에는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골목도 없기 때문에 거기 차들은 이미 아파트에서 만차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나와 버리고 그 차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 쪽에 부지를 확보하는 걸 교동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주가 땅을 가진 분이 천주교 부산교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쪽하고 금년 봄부터 절충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삼문동에 어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 내 어떤 그런 부지에도 거기도 주차장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안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과에나 택지구획정리 조합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여기에 무슨 예산이 좀 필요한지, 우리가 투입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가 알기로 대영사우나 옆에 거기 주차장이 일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옳은 주차장, 차선도 안 그어지고 주차장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에 저희 의원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골목에 거의 차 대 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이렇게 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첫째로 자투리땅을 도시과라든지 업무협조를 해 파악을 해서 시유지를 좀 찾아내고 둘째로는 시급한 데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 목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비둘기나 우신 쪽에 부산교구에서 거의 지금 협의가 되었답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동에서 혹시 오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추진 되었을 겁니다. 산불감시원 순찰차 지금 1월 달부터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순찰차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유류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지 유류대가 지급되어서 우리 산불감시원들의 실질적인 순찰 실적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부 조사가 됩니까? 순찰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작년도까지 전국에 전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에 단말기가 현재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 단말기라는 것은 자기 움직이는 것 실시간으로 우리 산림청과 경상남도, 밀양시에 관제시스템이 있어 추적이 다되고 출력하면 또 출력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에서 몇 시간 동안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단말기 놔놓고 어디 다른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케이블카가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심의는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상화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중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 화이바 측과 시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작년에 보완지시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현재 며칠 전에 도에 보완을 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도에 도립공원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도 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직 결정은 저희들에게 통보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자 측에서 대상건축물 철거는 다했습니다. 철거는 했는데 기둥이 보이는 것이 너무 앞에 보이니까 면적이 크게 보이고 안 좋다 해가지고 뒤로 베란다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또한 등산로에서 우리가 얼음골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왕산과 연계되는 등산로를 편도 식으로 팔다보니까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예약제로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원들 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는 조건부로 두 가지 건축물 기둥 조정이라든지 그다음 등산로는 예약제로 실시되어서 했는데 현재 마창진 환경연합에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일단 어제 결론난 사항은 조건부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환경연합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강사항은 현재 3월 달까지 보강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복구문제라든지 밑에 주차장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높이가 높게 지어진 부분 1.04m입니까?

당초에 8.9m 하였습니다만 현재 법이 바뀌어 15m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14.89로 조정을 하려했는데 그것도 환경기준에서는 당초 8m로 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쪽으로 그것은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등산로 폐쇄문제 그것을 가지고 어제 심의할 때 사업자 측 부회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예약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하니까 환경운동연합회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정상화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데크 부분들은 원래 등산로 위에다 데크를 설치한 부분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데크는 등산로와 연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과 또 편도승차권을 발권하는 것도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부분에서 전망대까지 데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만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은 철거하고, 이미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오전에 전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고 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 철거문제도 되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편도문제는 등산로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팔면 해도 되지만 일부 예약제 하는 것은 하루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 하는 것은 큰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밀양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하고 또 협의해서 하면 내나 전과 같이 똑같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오늘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의한 결과 결정된 통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쪽으로 전해져오고 있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데는 한 3월 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조건부로 온다고 하면 늦어도 3월 달, 빠르면 2월 중순 이후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위에 하고 하는 것이 한 보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사업자 측하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케이블카에 관심도 높고 또 우리가 기대이상으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쨌든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에 실질적인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률을 보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의50 대 50 시 자체예산으로 비율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없고 시비 우리 자부담인데 우리 산림녹지과도 거의 50 대 50 비율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은 아까 저가 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미미하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지난 주 월요일 날 우리 확대간부 회의 시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임산물 농가에서도 소득증대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시켜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추경사업이라든지 내년사업에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리랑길 조성해놓고 저가 한번 체험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길 안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아리랑길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김상득 위원이 늘 많이 강조했듯이 밀양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코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명기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길은 우리가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저희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가지고 현재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길조성할 때는 보통 보면 각종 종합안내판이라든지 방향안내판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가 아직 전 코스를 점검한 바 없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필요한 그런 것 있을 때는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탐방해보시면 조금 갈림길이라든지 또 도로를,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게 좀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탐방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