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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4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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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3회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공익근무요원 특별과정’을‘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사 등 특별과정’으로 정정하고, 동 과목 중‘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를‘강북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정정하며, 다음으로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는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2,347만 2,000원 감액하고, 부기내용 중 2)인건비 이하는 삭제하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비 8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장비 운영,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5톤 압축진개차 5,000만원, CNG노면청소차 1억 3,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의자 및 사무집기류 대여료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190만원 전액 삭감하고, 디자인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가로환경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 과다책정으로 200만원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삭감 총액은 4건에 2억 2,0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one-stop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안내 리플릿 제작비를 취약계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활성화, 멘토링봉사단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멘토링봉사단 운영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의 과소편성으로 1,80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이 과소편성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지역아동센터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과소편성으로 2,16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을 동주민센터 구독을 위하여 65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모범노인교실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모범노인교실 운영은 1개소 추가지원으로 400만원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장비 운영, 청소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송중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는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설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취업정보은행 운영비는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비로 1,0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장소 대여비로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 8,300만원을 신설하며,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향상, 건축디자인 향상, 미아역~성신여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버스승차대 설치비 1,500만원을 미아삼거리역 버스승차대 1개소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운송업체 관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매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16건에 총 2억 3,405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인공암벽장 관리요원은 강북구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비 및 퇴직자 방과후 교실 강사료,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증액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남연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감액한 예산과 증액한 예산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2억 2,097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총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증액한 내용은 16건에 2억 3,405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감액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더라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한 예산이 증액된 예산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덜 한데, 예산 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예결위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가피하게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예결위에서 편안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복지건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를 존중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