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과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 다음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추가경정 수정안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이라 할까 또 마음에 어떤 각오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만큼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분야에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순리, 균형감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일간 임해 주신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우리 소임을 다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우리 실국장님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서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걱정하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일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 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부분,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이 일괄 설명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필요시는 소관 과.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에 있어 총괄부분은 총무국장이, 소관 분야별 세부설명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이어 소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세부 사항은 담당관 및 과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출하면서 업무처리의 다소 미숙으로 인해서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출현황이 총괄부분에 지출결정액이 14억5,589만9,000원 지출액이 12억3,504만5,150원, 이월액이 2억1,121만7,000원, 불용액이 963만6,8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출액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총괄부분과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를 해서 11억8,833만5,800원이며 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를 해서 5,170만9,35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다음 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에 예비비지출승인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출현황에 당초보다 3억4,776만원이 증가한 18억3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4,200만원이 증가한 15억7,704만5,150원이며, 이월액은 2억1,121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당초보다 576만원이 증가한 1,539만6,8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추가수정안을 낸 부분입니다. 지출현황은 지출결정액이 3억4,776만원이며 지출액이 3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76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삼성교통 장기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분야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액이 14억6,659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4억2,208만1,000원이 지출되고 4,450만8,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잔액이 3%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1221-120 경상적경비는 6억5,004만4,000원 중에서 6억2,864만6,000여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139만7,000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예산대비 약 3.3%로 촉석루 인쇄비 잔액과 홍보탑관리 등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5,324만8,000원 중에서 5억4,219만2,000원을 지출하고 2,138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보탑관리라든지 촉석루 인쇄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1221-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업예산은 총 6억6,681만원 중에서 6억6,254만8,000원을 지출하고 42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대비 0.6%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이것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억9,646만원 중에서 5억9,646만원 전액을 집행을 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사업은 KBS가 주관하는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35만원의 예산 중에서 4,935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9,726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8,822만7,000여원을 지출하고 904만1,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예산 대비 약 9% 수준으로서 일반적인 예산절감 수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중간쯤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22만9,000원 중에서 7,486만3,000여원을 지출하고 836만5,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잔액은 예산 대비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4번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총 2,414만8,000원의 예산 중에서 2,411만5,000여원을 지출하고 3만2,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집행된 부분은 전년도 저희 시가 확인 감사, 이런 상부기관의 점검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 관내에 난시청문제가 각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쯤 난시청이 해소될...

지금 금년도까지 독가촌을 비롯해서 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난시청해소를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 명석면 같은 일부 읍면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시청료 문제라든지 또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부담은 그렇게 일반 가구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일부 읍면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포함시켜야 될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을 극구 안 하겠다 해서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이제 작년, 올해 사업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추가로 신청을 하는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본인들이 극구 시청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가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을 하면서 난시청 문제가, 기본적인 문화혜택에서 가장 필수거든요. 일단 시골지역에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금곡면이라든지 문산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 연세도 많고 그러면서 TV 시청관계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자부담이라는 게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요?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지역별로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 수준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의 10%, 금액으로 가구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가구당 45만원 수준이거든요. 45만원 수준이니까, 평균 잡아서 45만원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45만원 수준에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도 조금 자재대나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48, 9만원 수준이 된다면 10% 수준 같으면 평균적으로 가구당 5만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설비고, 그것은 순수하게 케이블을 깔고 나가는데 따른 자부담이고, 가구당 자기들이 시내처럼 쭉 케이블이 가는 데서 가구에 인입해 들어 오고 하는 그러한 비용이 3만원인가 얼마 정도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골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그런 가구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일부 연결을 거부하는 가구가 간혹 있어서 그렇지, 일단 난시청 지역은 올해 사업과 일부 추가로 들어온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99% 이상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부담 부분은, 시골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도의 방침부터 시작해서 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자부담 10%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관내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접수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거의 99% 완료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현재, 이번에 되면 거의 완료가 다 안 됩니까? 또 남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난시청이 되면, 계속 안 되면 똑같이 안 들어 옵니까, 누락된 게 들어 오고 그럽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TV가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처음 신청할 당시에 우리 지역은 잘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부담스러우니까 시청료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안 하겠다 라고 처음부터 아예 완강하게 거부를 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제외한, 그 마을들은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 마을들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들조차도 일 이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거의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저희들에게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시청 지역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추가사업비는 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끝나게 되어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TV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관내 난시청 신청한 현황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있지요?

예.

836만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방만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것은 8,300만원 중에서 830만원 10% 수준입니다만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사실은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 필요없는 부분을 너무 많이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0%가 남는 게, 예산을 10% 이상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보태져서 10%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합니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선심행정?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은 실장님이 오늘 아마 언론에 계속 서너 차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서도 현황이, 많이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현재 진주시에서 해명자료를 냈다,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그 부분에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일단 그러면 최 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마치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임식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간략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엊그제 경남일보에 서울에 출입 기자가 취재를 해서 9월 11일 월요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의 주요 내용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언론에 공보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된 것이 축제 경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 났다, 수의계약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 세 가지가 중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축제경비가 전년도에는 25억1,300만원 되었는데 지난 해 17억5,000만원 정도, 늘어 가지고 59% 늘어서 42억이다, 이것은 선심성행정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제 17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발이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4억원이 순수하게 늘어 났고, 지난 해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진주시에서 2004년도에 유치를 해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3억8,000정도. 그 다음에 2005년도 바이오 코리아 하면서 세계의상페스티벌 24개국 대사부인들을 초청하고 우리 섬유 실크를 홍보하는 뜻에서 해 가지고 세계의상페스티벌에 2억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이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한 1억8,000, 시비가 다소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 나중에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만 17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2004년보다 300여건이 늘어 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은 증가 내역이 300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공사의 관급 자재나 공사물품 이런 것을 제외하고 했는데 이것이 전자입찰 시행하는 수의계약을 분류할 때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 7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8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보면 지난 해에 0.2%에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전체금액에서 읍면동장, 실과소장, 시책별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과는 실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혹시 그러한 선심성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사경비 때문에 어제 경남일보에서 다시 경남 시군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 다 늘어났다 했는데 행사경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만나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도 해명자료요, 해명자료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2004년 2005 대비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재난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진주 시비가 38억원 하는 그 부분을 보도해 가지고 도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가 어제 mbc 생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아 가지고

문산천 관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도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왜냐 하면 자꾸 진주시가 이런 저런 문제로 계속 보도가 됨으로 해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같은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면 거기에 재난복구기금에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면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안 될 건데, 어제 오히려 제가 해명을 해 줬어요, 사실은 mbc에. 인터뷰를 하면서 해 줬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래 경제건설위원회 그 부분에, 시비 부담 38억 부분, 물론 엄연히 치면 어제도 제가 뭐랬느냐면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시군에 떠 넘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되도록 보도가 안 되도록 앞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획실 결산관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백만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괄부분은 예산액이 980억9,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1억5,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00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856억8,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4억8,000원 해서 집행잔액은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예산입니다. 442억1,8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5억1,7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447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5억4,4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도 5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4,800만원, 명시이월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3,7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3억7,4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이 3억4,100만원 지출하고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내역 중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한 내역이 없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상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억7,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5,800만원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명시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4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436억6,700만원 중에 전년도이월액이 5억1,7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441억8,500만원이 되며 지출액은 39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억2,400만원.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328억500만원 중에서 290억2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원의 충원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액 11%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되겠습니다. 30억4,200만원 중에서 26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10% 범위 내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밑에서 일곱 째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8억3,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1,700만원, 예산현액이 83억4,700만원으로서 집행이 79억, 지출액이 79억4,9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0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8,800만원으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확인평가 부분입니다. 646만원인데 이 중에서 590만원 지출하고 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정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9억5,45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7억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보기획은 8억5,400만원 중에서 8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억4,200만원 중에서 2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6억1,200만원 중에서 5억9,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전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4억1,000만원 중에서 1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상적경비 2억2,700만원 중에서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위에서 셋째 줄에 11억8,3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10% 내의 범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 다음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 밑에서 일곱 째 줄입니다. 지역정보는 2억4,800만원 중에서 2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5,6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을 집행하고 6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1억9,200만원 중에서 1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12억2,700만원 중에서 11억9,6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9억5,900만원 중에서 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3억1,200만원 중에서 2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위에서 여덟 째줄 통계관리입니다. 1억5,800만원 중에서 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1억5,800만원 중에서 5,06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7,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지출하고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은 11억4,800만원 중에서 1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경상예산은 4억3,600만원 중에서 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위에서 여섯 째줄 되겠습니다. 2억3,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3,7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경상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4,2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배상금 부분이 1억100만원 중에서, 위에서 많이 남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9,700만원 남았거든요, 77페이지 맨 윗줄에.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전체를 보면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4억4,100만원인데 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4,2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지출하고 2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경상적경비가 2,400만원에서 2,100만원 지출하고 2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3억8,900만원인데 3억8,7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부분에 78페이지 2110, 281억8,600만원 중에서 242억9,400만원이 집행되고 명시 또는 사고, 계속비 이월해서 205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3,4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27억7,400인데 지출은 27억800만원을 하고 명시가 4,0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맨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예산액 23억5,9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9억3,000만원, 예산현액이 42억9,000만원에 지출액이 35억8,200만원, 명시 또는 사고 익년도 이월액이 6억2,200만원,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예산액이 46억4,4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91억2,600만원, 그래서 137억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7억7,600만원, 그리고 익년도이월액이 88억5,600만원, 그래서 1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200만원 중에서 1억9,700만원 지출하고 5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업예산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44억4,1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91억2,600만원, 예산현액이 135억8,700만원, 그 중에 지출액이 45억7,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88억5,600만원 해서 1억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이 5억1,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6,200만원 하고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관광진흥은 3억4,700만원 예산액에 6,900만원의 전년도이월액과 예산현액은 4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2,5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3,000만원, 3억5,6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밑에서 넷째 줄 2,100만원 하고 전년도이월액 3,900만원, 6,000만원인데 4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위에서 여덟 째줄입니다. 26억4,5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4억3,900만원, 예산현액은 40억8,400만원 중에 2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9,4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7,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4,0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에서 전년도이월액 14억3,900만원 해서 39억4,400만원 중 20억1,500만원은 지출하고 내년도 익년도 이월액이 18억9,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에서 일곱 째줄 소싸움 기획입니다. 24억의 예산에 전년도이월액 14억1,900만원, 그래서 38억2,700만원 중에 2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1,000만원은 명시 또는 계속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00여만원 남았습니다. 경산예산은 4억7,800만원 중 4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35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영상음반입니다. 이 부분은 1,800만원인데 1,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밑에 경상예산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진주성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8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억1,3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익년도 7억1,4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7,200만원 중에서 1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위에서 넷째 줄 7억1,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00만원, 명시 익년도 이월액이 7억1,400만원으로서 2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진양호관리입니다. 17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7억4,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4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2,700만원 중에서 10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위에서 여덟 째줄 사업예산입니다. 3억9,0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2,700만원 해서 4억1,700만원 중 3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넷째 줄 체육진흥입니다. 94억2,1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5억원 해서 예산현액은 129억8,400만원이 되며 56억8,2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명시, 사고, 계속 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이 71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7억1,200만원 중에서 6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되겠습니다. 87억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5억6,300만원 해서 122억7,200만원 중에서 5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이월액이 71억4,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22억7,400만원 중에서 20억1,800만원 집행을 하고 2억5,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19억3,900만원 중에서 17억3,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3억3,500만원 중에서 2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다음년도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은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데도 보고를 두 번째 받지만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혹시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54쪽에 제가 볼 때는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거죠, 예산에 대비해서?

통계관리

예.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이 맞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5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아, 일반운영비.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사호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조사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 남아서, 3,300만원 남은 그것 이야기하시지요?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그런데 조사부를 예비조사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확정조사부를 하는데 그 조사부 자체가 위에서 할 때 줄은 부분이고,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들이나 그런 사업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고 조사부 관계,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자세한 내역을, 무엇을 당초 하기로 계획했었고 어떤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후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이것이 그렇게 잔액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 보다는 많다고 여겨지고,

46쪽 어디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다 10%를 훨씬 상회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10% 정도, 아까 감사담당관으로부터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상적경비 부분은 최소의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얹는데 그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비는 16%에 해당되고요, 직무수행경비는 17%,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특히 많이 남았지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집행하는 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종전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남용해서 쓰지 않고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이 부분이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직급별로 3만원에서 얼마 주는 고정적으로 주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추진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제 보도된대로 7억 얼마, 그 중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급별로 국장은 연 300만원, 또 과장은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종류가 6급이나 그 밑에는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 또 특정업무에 지급하는 특정업무추진비 그래서 업무추진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합해 놓아서 그렇지 종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봉급과 같이 나가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예산편성상 국장은 얼마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필요하다면 종류별로 예산현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부분인데 우리가 결산하는 의의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크든 작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분석하는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관련해서 다른 데서도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의혹이라기보다 얘기를 하는데 효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편성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내년도에 우리 지방재정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을 얼마 하겠다, 예측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성과부분은 사업별로, 방금 드라마 페스티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페스티벌,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 국비가 2억원입니다.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산하고 결부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업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계량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딱 구분해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행사를 해 올 거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조직위원회가 있다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요즘 이야기하는 한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주시민들이 그런 것을 봄으로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량화되지 않는 효과도 있고 계량화된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피드백 해 가지고 다음 행사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것이 정책을 집행하고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효과가 얼마 만큼 얼마 수치만큼 그렇게는 답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에 자료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갑한 마음에 문화담당관실을 찾았는데 전혀 그 효과에 대한 어떤 단 한 줄도 분석된 바가 없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2006년 행사에 관련해서도 당장 행사가 눈 앞에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계획조차도, 하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굉장히 갑갑해 하시더라고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시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리플렛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시에서 행사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조직위원회를 오후 6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을 전체 보고를 하고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2억원 부분만,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법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원을 지원하고 그 지원한 부분에 심층적으로 검증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6시에 동방호텔에서 조직위원회를 해서 금년도 페스티벌 행사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사항을 이야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나시면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조직위원회 보고할 때 와서 직접 한번 들어 보시고 또 내일, 그것이 끝나고 나면 유인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강민아 위원이 질의하신 드라마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이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드라마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홍보적인 측면 그것이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어떤 어떤 커미션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 3대 영화제의 예를 들면 거기에서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고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진주시에서 10월 행사 관련 홍보자료를 읍면동에 시책을 홍보하면서 드라마 페스티벌 관련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홍보가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고의적으로 빠뜨렸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홍보는 정상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상반기, 10월 중순 이전에 개최되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와 관련 행사만 홍보가 되었고 9월말 이전에 아마 드라마축제 페스티벌 관련 홍보는 별도로 저는 제작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다각도로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그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45페이지에 위원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비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이 되었고 지출액은, 이것은 선급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기성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

예.

이 부분은 작년 3월에 발주했는데 작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라든지 전국체전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용역기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진 것이고 지출원인액 1억7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실장님. 지금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안에 혁신도시선정 관련 전국체전유치관련,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이 주된 세 가지 요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세 가지 요인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용역비 안에 전국체전 유치 말고 전국체전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트럼을 주는 용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한 기본계획용역은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용역과 별도로?

전국체전은 종합경기장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진주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발주하고 나서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항이 변경되어서 그 사항을 변경된만큼 용역 안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 졌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현재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이 소싸움 경기장 일대에 계획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이 소싸움 경기장 일대에 계획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임과 동시에 진주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밑바닥에 지금 돌아다니는 민심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전국체전은 진주 천년 역사의 새로운 호기고 발전의 전기입니다. 전기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 인가, 보상, 공사착공, 그 다음에 공사착공에 따른 기반 시간 소요, 그 다음에 준공,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최소한 4년은, 빨라도 4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보상이 들어가 줘야, 모든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구지정 완료하고 보상에 들어가 줘야 이게 원활히, 메인스터디움이 지금 판문동에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명시이월사업비 된 이 돈은 전국체전 관련

그것 하고는

그것은 관계 없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예.

조금 수정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해서 최종

전국체전 관련 일정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아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셔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하는데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을 하려면 삽질하고 나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한 4년 정도 2007, 8, 9, 10년, 4년 조금 못 남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전국체전이 12월에 확정됨과 동시에 그것을 예측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결산추경에 얹어서 3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절차 밟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재발굴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요즘은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행자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동 부분하고 지금 용역이 중간쯤 나왔는데, 판문동 부분하고 현 운동장하고 다른 데 부분하고 서 너군데가 나왔는데 현 운동장 부분은 매물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당 500만원 쳐도 2,000억원 정도의 매물비용이 있고, 판문동 같은 데도 도로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에이씨에서, 전국에서 체전 부분을 용역을 하는 아주 거대한 회사인데 종합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체전은 주관이 도입니다. 저희들은 종합경기강 부분하고, 숙박시설도 현재 동방호텔과 같은 호텔이, 340개 정도 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5,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각 체전을 개최한 도시에도 여러 번 가 보고 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가 되시고 시민들도 이게 언제 경기장을 해야 될 것이냐, 삽을 뜨고 나서도 2년반 정도 걸리는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략적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페스티벌 부분을 홍보를 왜 같이 안 하느냐 하는데 홍보를 제가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년도 드라마 페스티벌 종합계획을 법인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드라마 페스티벌 이 부분을 한 책자에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자료가 다 들어 가니까 세밀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누락을 시키고 시가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실장님! 기획실 예산 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어쨌든 아까 10% 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방만합니다, 예산 자체가. 방만한데 그 중에 전산관리, 통계, 통신, 법무관리, 정책개발, 관광진흥 등 이 분야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조금 전에도 계속 10%, 10%를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경상경비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전산관리, 통계, 통신, 법무관리, 정책개발, 관광 진흥분야는 상당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예산을 본예산 때 한번, 이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 합니다만 좀 힘있는 부서가 예산부분에서 예산부처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 내부적인 이야기가 자료를 보니까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45페이지에 인건비 예산운영에 보면 인건비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38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 진주시에 공무원들이 정원에서 얼마 정도 정원에 나와 있습니까?

인건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1일의 현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 인원이 자연 감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가만히 놔 두어도 정년 퇴임하거나 자동으로 퇴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충원 계획을 세우는데 새로 인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도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 100명을 충원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11월쯤 충원되면 100명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한 38억원 정도 남았는데 저도 한번 따져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옆에서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등하면 연내 예산을 당초예산에 100%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좀 적다 싶을 때는 우선 인건비를 1,650명 중에서 10개월분만 얹어 놓고 다음에 남겨 놓고 추경할 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 이번에 추경할 때도 대단위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세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단위사업 중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 외에는 좀 줄여 가지고 하려고 이런 생각, 결산추경에 가서 맞추려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3월에 들어올 거라고 계상을 해 놨는데 한달 늦게 들어 온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결원을 충원을 빨리 못 시킬 때 십 몇 프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리고 최임식 위원님께서 말씀들은 부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고 의원상해가 없어서 발생을

그것은 내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정책개발에서는, 작년에 정책개발하다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얹어 놨는데 그것이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런 부분에 좀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주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확할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들먹인 6개 부분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 수립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페이지 중간 하단에서 사업예산에 아까 2억8,800만원이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포괄사업비

그것이 밑에 보면, 사업예산 목 밑에 관 밑에 일반운영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비 이런 게 쭉 남아 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포괄사업비부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이나 12월에 배정을 했을 때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억1,000만원 이 부분들은 그 집행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고, 포괄사업비 중에서 지금 포괄사업비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70억원 정도가 분기별로 읍면동에다가 얼마씩 하고 나머지 10%나 15%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연말에 남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사업비가 보통 70, 80억원 중에서

한 60억원은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50억이나 그 정도는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남을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사업예산에 명시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진주성인 모양입니다. 진주성인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촉석루 밑에 자연조경을 해 놨는데 그 안에 물이 새 가지고 밑에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 가는 정문 왼쪽인가 내가 그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7억 얼마가 되는데 그것이 문화재청이나 승인받는 과정 절차가 그래서 문화재 부분은 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면 반 이상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은 88페이지 진주성관리 명시이월에 7억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서 남은 겁니다. 그것이 아마 촉석루 들어 가는데 한 건이, 진단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물이 새 가지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하는,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해 놓은 겁니다.

금액이 명시가 많아서

지금 문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나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 금년도에 1,211억이 재해복구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넘어 갑니다. 거의 넘어갈 겁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 보고 겨울에 난공사라고 못하고 이런 것은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로 전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과에 찾아오는 음악회가 작년까지는 각 면별로 600만원씩 지원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2개 면씩 960만원이 집행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시골 같은 데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영화를 볼 수 있고 가까이 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시골에 사실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지난 번에, 정수권 과장님 오셨지요?

예.

과장님한테도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실질적인 한 면 단위별로 상당히 단합되고 화합의 장입니다, 사실. 실제로 왜 제가 아까 기획실 예산을 얘기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주시민이 같이 누리자는 이야기지요. 면 단위에 보면 시골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예산을 내년에 각 면별로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책 홍보라든지 여기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16개 면, 촌 하고 관계가 있는 초장동, 판문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산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행사를 하고 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방 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면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조로웠는데 금년에는 제가 정 과장한테 참 잘 되었다, 두 세차례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은 돈이 결부됩니다. 찾아오는 음악회는 각 면별, 화합의 장, 진주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곡면 죽곡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테마마을이 4대 의회 때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그 날 사업설명회 때도 보니까 지금 전무한 자리에 29억원이라는 돈을 그것 하는데 글자 그대로 제주도라든지 전문 관광단지에 그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관서에서도 할 수 없고, 지역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마을에서 주체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전부 노령화되다보니까 이장이라든지 몇 사람이 호응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광테마가 뭔지, 그냥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동네 마을회관이나 쓰러져가는 것을 지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 홍보라든지 사업의 주체, 이것을 앞으로 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40, 50대 세대가 완전 팀웍이 되어서 아예 농사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 프로그램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돈 준다니까 29억원 준다니까 우리 동네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괜히 지역민들에게 우리 테마마을 29억원 짜리가 와서 삼베가 들어 오고 하천에 미꾸라지를 잡고 통영 내려가는 고속도로 연화산 IC와 어쩌고 하는데 앞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29억원을 진주시에서 와서 진주시가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죽곡마을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지역민들에게 괜히 기대심리만 올려 놨다가 지역민들에게 불만을 갖지 말고 그 부분을 관광공사 하고 시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찾아오는 음악회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서는 앞으로 좀 농촌지역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첨부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찾아가는 음악회는 농촌이 통합되면서 시내에 계시는 분보다 문화향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장님께서 특별히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이나 농촌 동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 읍면이나 변두리 동에 전체 다 얹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곡 테마마을은 한국관광공사가 진주에, 한국관광공사 경남본부장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자기들이 성지 앞에 관광안내,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진주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고 관광공사는 일부만 대고 시비가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14일, 주민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마을에 안내를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킬 계획이고, 진주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숙박시설도 그렇고 교통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한 번 더 와 보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마로 만들어서 진주에 도움이 되는 관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부분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지방세수입이 올해는 887억인가 그렇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33%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주로 많고 내년에 쓸 돈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도 1,650명이고 여러 가지 쓸 돈이 많고 시장님 공약한 부분,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부 데이타를 만들어서 내년도 어디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살림살이나 시 살림살이나 돈이 많이 있어야 돈을 뚝뚝 떼어서 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간에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고 선후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아까 최임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이 부분이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이 안 되어 집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시이월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거의 남지 않으려고 하면 읍면동에 우리가 사업비 배정을 1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8,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장조서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올리고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일리가 있다 싶으면 사업시행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찍이 계속 이루어져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일찍 일찍 이루어져야,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때 모심기 하고 또 우기하고, 하반기 때 추수하고 동절기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주 자체도 늦게 이루어지는데다가 일을 좀 해 보려고 시에서 답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진다든지 어떤 것은 또 민원이나 걸리고 하면 전혀 손도 못 대고 이월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나가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포괄사업비는 쭉 해 내려 왔던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머쥐고 있지 말고 빨리 빨리 좀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옛날에 김창무 과장님 있을 때부터 다그친 부분인데 지금 얼마나 개선되고 한 것인지, 현재도 보니까 사업장 받고 한다고 읍면동에 하고 하던데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상반기 것은, 상반기에 두 번 하고 아니면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는 2월쯤 되면 예산성립 되고 나서 1월하고 2월쯤 배정을 하고 이번에 포괄사업비는 읍면 부분이 있고 농촌 동이 있고

농촌동이 있고

농촌 부분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동이라도 꼭 필요한데는 주고 이런데, 이번에 조금 늦은 그 부분이 포괄사업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꼭 이것이 필요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시행이 안 됐다 할지 모르지만 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도 올해 조금 남겨 놨습니다. 내일 모레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 6억 얼마입니다. 이번 예산에 깎아 놨는데 그것 해 봐야 돈이 10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털어 쓰고 없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태풍이 와서 또 문제가 생겼다,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한 데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고 또 한 예를 들어서 뒤벼리에 차가 가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시설비라 쓸 수밖에 없다, 돈이 명기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남겨 놨다가 이월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해 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좀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조금 해 놨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볼 때 10억원 정도 남겨 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남기는 부분 외에 나머지 집행될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전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최임식 위원.

실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현재 읍면동에 일룰적으로 나가지요, 배당이?

그렇게 안 합니다.

좀 달리 나갑니까?

그것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런 범위에 나가는데 문산 같으면 8,～9,000만원 적은 데는 5,000만원, 집행하다가 보면 5,000만원 내려줬는데 딱 5,000만원짜리 한 개 못하더라는 겁니다. 5,500만원 줄 경우가 있는데, 5,500만원 들은 것 같으면 500만원은 더 보태줘야 될 형편이고 정해서 너는 5,000만원이고 9,000만원이다, 큰 면은 좀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방금 제가 포괄사업이 풀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예비적으로 돈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37개 읍면동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이다, 일괄적으로 1억원이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그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수해를 입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소방방재청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사업에 설계를 하고 10월에 착공들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규모가 좀 작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수해지역 받은 부분에 지금 합동설계 들어 가지 않는 부분에 행정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 예산편성을,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기계라든지 조금 조금 규모가 되어 있는데, 아까 왜 내가 주민숙원사업하고 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렸느냐면 그런 지역은 그 사람들은 그것하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돈이 있으면 척척 쓰고 하면 좋지만 일단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이번 수해를 입은 지역에 5개 면 6개 면이라든지, 각 면에 피해상황을 재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 사업을 별도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풀사업비, 이번에 숙원사업비가 풀인데 배정을 하면서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가 지원 못 하는 사업 중에서 풀사업비에 최대한 넣어라 지시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안 되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건설도시국 재해팀에 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별도로 부기를 못 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것이 건설도시국쪽으로 의논을 해 보시면 이 사업비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연중을 쓰면서 하는 사업비고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얹어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건설도시국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올라 오면 저희들이 종합 판단을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에 이야기를 해 놨고 예산부서니까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기획실이 조금 일찍 마쳐지면 휴식을 안 하고 해서 휴식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질의가 이어지고 하다보니까 기획실을 완전 마치는 쪽으로 해서 두 시간 동안 휴식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최임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인사관리, 오전에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역시 총무국예산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간 방만합니다. 예산편성이 방만한데 인사관리 부분에 이 부분도 기획실에 오전에 설명했던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인사관리 5억원 잔액 중에 상당수가 일용인부임 임금이 남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 예비심사할 때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320명 인원이 310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0명에 대한 인건비 치고도 너무 많다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30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 수입현액은 904억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5억3,5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이 881억3,5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8억1,8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73억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82억1,800만원 중 22억8,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9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 부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620억8,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953억8,200만원을 포함한 1,574억7,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01억4,5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577억8,0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4,300만원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7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4억8,800만원 중 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9,100만원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무행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8억9,600만원 중 176억9,400만원은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은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145페이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1억8,600만원을 포함한 79억5,700만원 중 32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4,300만원 이월하고 불용액 2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도 거의가 일반운영비고 사업비는 GIS부분이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한 35억7,600만원 중 24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4,000만원이며 남은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81페이지 지역경제, 183페이지 소비자보호, 184페이지 에너지관리, 185페이지 실업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 기업통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5억8,800만원 중 260억1,300만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43억3,9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86페이지 기업지원, 187페이지 창업지원, 188페이지 특화산업, 190페이지 생물산업, 191페이지 국제통상, 192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9,100만원 중 5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40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와 수용비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비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제일 하단 3200 천전시장 아케이드 지붕설치공사에 3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공사의 지연으로 상인들과 협의가 곤란해서 연도 내로 이월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건물부여사업은 1억6,6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공사 준공기간이 2006년 6월로 연도 처리 곤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245페이지 중간 3200에 동부시장 아케이드 지붕공사 5억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에 3200에 일반성시장 장옥증축 및 화장실개축공사 2억4,0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뒤에 2400에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30억 중 24억2,2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243억원 중 43억3,9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254페이지 세입결산 예산총액은 344억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6억1,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03억1,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2억9,700만원에서 4,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2억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9,900만원 중 270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7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56페이지, 교통기획은 258페이지, 운수행정 259페이지, 주차지도 260페이지, 운행지도 261페이지, 차량등록사업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74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9,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400만원 중 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억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1,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97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3,600만원 중 16억4,600만원 지출하고 2억8,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08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1억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4,9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0억4,900만원이며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1억1,800만원 중 12억7,7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6억2,300만원 이월하였으며 남은 불용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문산면 바이오밸리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07억8,000만원이며 그 중에 9억9,700만원 지출하고 97억8,200만원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현액은 7억1,400만원 중 7,300만원 지출하고 8억4,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너무 결산보고서에 뻔히 나와 있는 대답에도 못 미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지적을 하기로 도축세가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징수율이 8% 맞나요, 5% 인가요?

우리 세금 받는 것이요?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안 걷었거든요? 이것은 납세의무 차원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이 어디 가서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 의무다, 이러고 가만 계시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도축세를 보면 거의 안 걷었거든요. 너무나 현저하게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이것은

도축세는, 사업자가 원래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축세 같은 것은.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날 그날 소를 잡고 나면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렇게 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압류를 1차적으로 합니다. 모든 부분은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재산압류부터 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하고 도시교통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요?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도시개발특별회계와 도시교통

도시개발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속자료로... 여기 불용액이 7억원 맞지요, 7억원에 이르는데?

254페이지, 집행잔액이 많다는 내용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있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을 겁니다. 유가보조금은 정유회사에서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원래 213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54억 얼마인가 늦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에 54억3,000만원

몇 쪽입니까?

258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사업예산에 미교부가 54억9,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많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그것은 국비에서 원래 유가를 팔고 나면 그 금액을 건설교통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1년에 하는 것이 243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분기마다 끊어주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분기가 늦게, 미교부가 되어서 수납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돈이 다 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국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산심의를 상임위원회부터 죽 오늘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지리정보 여기에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1건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 2건을 보니까 명시이월은 보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는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이라든지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 사업은 인근 창원시가 제일 앞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런 사업이 되고 있구나, 공동구축사업은 우리 진주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동구축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하고 지하시설공동구축사업에 현재 진행도,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 분석해 볼 때 진주시가 어느 정도 앞서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 지하공동시설사업은 2004년도부터 143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까지 합니다. 그 사업은 도시지역만, 동지역만 하기 때문에 현재 2008년도 되면 우리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군 지역은 2008년도부터 인근 군지역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도시로서 실제 문산이나 금산도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 2009년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은 마산, 창원 대도시는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큰 도시는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시로서는 우리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이 되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우선 우리가 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기나 이런 부분은 전기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면 편리하게,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도면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원래는 공동구축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원래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이런 공동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 관망도, 하수도 관망도, 통신공사 관망도, 그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망도나 하수도 관망도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거기에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왕 이런 사업을 할 바에야 향후에 진주시가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보통 상임위원회나 그 다음에 오늘 결산심의하면서 예산 방만 운영 그 다음에 집행잔액 쭉 거의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지하시설물 관계 예산을 쭉 보니까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지리정보, 상당히 어떤 진주시 예산편성에, 집행에 표본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방세수입에 31페이지 과오납반환액이 8억원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주민세인데 어떻게 과오납반환이

주민세는 양도소득세가 10% 정도 주민세로 들어 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일단 부과하고 나면 넘어 옵니다.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수조정이라든지 환급부분이, 국세환급이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가 1,716건인데 그 중에서 국세환급 주민세 부분이 1,614건입니다. 거의 90% 차지 하다보니까 국세의 양도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환급금이 많은 겁니다.

몇 건에 그러면?

주민세가 1,716건에

아니, 지금 반환금액이 몇 건인데요?

지금 과오납한 것이 8,365건입니다.

145페이지 지적관리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지적관리에 총 79억5,700만원 예산에 21억5,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148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인데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리정보체제라든지 부동산관계는 계속사업비로서 공사기간이 연도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리정보사업이나 부동산관리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계속, 명시는 따로 있고 집행잔액이거든요. 21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1억원이

예.

그러니까 지리정보사업 같은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늦게 들어오므로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늦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인데 시비는 그때 그때 확보가 되는데 국비가 늦게 들어 와서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국비가 늦게 들어오고 하면 이월이나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집행잔액으로, 제때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아까 교통과 유류대보조금이 그때 안 들어 오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듯이 이것도 국비가 안 들어 오니까 그런 현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리정보 관계

시설입니까?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

그래서 이것이 총 전체 이렇게 21억, 계속사업도 명시이월도 되었는데 잔액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30% 되네, 예산액에.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