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조금, 질문이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안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지금 자연보호 단체가 몇 개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와 관련된?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상당히 예산이 미흡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사를 하고 행사비가 남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현재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강주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왜, 행사를 하고 돈이 왜 남았느냐에 대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사실 일선에, 지금 환경관련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도 무엇이 관에서 주도 하고 무엇이 그런지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주시에서 환경부에 해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것은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도 조금 정예화할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시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왜 돈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모자라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 집행할 때 주무과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냥 보면 쓰레기 좀 줍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주축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6페이지 천연가스 연료비 미지급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0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7,000만원이나 남습니까? 그리고 현재 음식물처리장 관계가 내동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사업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진주시에서, 내동 쓰레기매립장 관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며칠 전에 주민들 이야기는 그 당시에 도농통합되기 전에 내동 쓰레기매립장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이런 조건을 많이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없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또 이것을 갖다 붙이느냐, 그래서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희망교에서 독산사거리 도로 관계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차량 이동관계에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우리가 쓰레기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야기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할 건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도 갑자기 자료 해 가지고 읽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잔액이 남습니까? 실제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복지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인데 계속 정부예산부터 내년에 십 몇 % 올리고 진주시에서도 복지관련 예산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써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써야 되고 아까 여성회관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게 지금 인건비에 무려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여성복지든 일반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복지관련 예산은 일단 예산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활용해 가지고 정말 진주 시민들이 어려운 세대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얼마 정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 운용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한테 정말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청소년, 실제 진주시가 교육도시 문화도시지만 청소년 관련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면에서 부족하고 탈선 청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주시가요.

없지요? 진주에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 쉼터가 됨으로써 그나마 체면은 좀 섰는데 진주시가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탈선하는 애들을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관리해 가지고 애들을 순화시키고 하는 시설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맞춰 가지고 실제로 진주가 교육도시라는 것만 있지 실질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내다 보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보면 공직자선거법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되면 이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 본예산 세울 때 다른 용도로 활용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에도 이것을 못 쓸 겁니다, 선거법 자체에. 그러니까 행사는 하되 각 부서별로 현재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각 읍면동에 양수기가 나가 있는데 그 뒤에 혹시 총괄적으로 정비를,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그러면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농업양수기다보니까, 농정기획과에서 하지요?

농정기획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다보니까 활용하는데 양수기 부분을, 어떻게 되느냐면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양수기 부분 해 가지고 소장님이 3월 30일자 전체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7월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는 기계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긴급히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 가지고 그 기계는 지금 농정기획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각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기계관리는 면에서 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기획과 재산으로? 물론 시 재산이지요. 시 재산인데 기계 자체가 양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물?

호스 말고요. 그 현황은 아직 모르시지요, 이번에 기계 구입된 것은? 농정기획과에서 양수기를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기계 구입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에서 읍면에서 기계 소유한 부분이 농정기획과 예산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에 열풍기라든지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산, 금산, 대곡, 집현 할 것 없이 하우스 집단 지역에 사실은 이번에 재해특별지역으로 하우스 자체 내에 기계가 전혀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수리비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현행법상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못 해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엄청나게,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A/S 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주시에서 너무 아무 것도 대책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니까 하우스 안에 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도 우리 지역이 구 진양군 같은 데는 하우스라든지 밀집되어있는 부분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농민들이 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선 수리를 하는데 열풍기 같은 것은 지게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공설운동장에 가져 오라는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산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진주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한 하우스지역에 농기계 수리비에 얼마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항목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진주시에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백단위로 나오고 오십 단위도 나오고 칠 팔십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준을 둬 가지고 단 10% 라도 정말 농민의 아픔을,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또 안 해도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수해나 재난이라는 것은 연중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그런 수해를 당하게 되면 물론 영천강, 문산천, 대곡천이 완벽히 작업이 다 되고 나서 수해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있다면 금곡, 문산, 금산, 집현, 대곡 이 라인은 집단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번 소장님이 반영을 시켜 주세요. 그래 주시고 하나 더, FTA 기반공사 기반정비 사업 부분이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번에 김영삼 정부 때 42조라는 돈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힌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와 유사한 FTA 기반정비사업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없냐까지는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만큼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은 순수하게 이렇게 온다니까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김영삼 정부 42조라는 돈이 전부 농민들 농협에 빚이 큰 빚은 전부 그 빚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 소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계 주무과에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 집행잔액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보조사업 부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나 각 지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분들이 가시거든요. 물론 현재 공직자사회가 많이, 옛날에 보수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친절도가 많이 달라졌고 본청 같은 경우도 세정과나 민원쪽에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쪽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실제로 거기에는 대부분 진료 관계 때문에 카드발급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 가지고 가고 시골 같은 데는 보건소를 찾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보면 열악한 사람들이 가지, 조금 그러면 일반 병원에 동네 의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왕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왜냐하면 창구부터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와, 일반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이 민원을 접할 때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양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도 몇 번 느꼈거든요.

저도 세 번 정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뭐 얻으러 간 것처럼, 물론 위에 계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위에 계시니까 모를 겁니다만 사실 일선 창구에, 저도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 가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에 창구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물어 보거나 했을 때 굉장히 한번 물어보기 힘들 정도로, 물론 직원들이 계속 본청 근무자와 지소하고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고 다르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간부님들도 순회를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교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마을에 들어 가면 개인별 부담액이 있지요?

그러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집이 상당히 많아서 60만원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개 가구가 있는데 마을에 상수도를 넣으려면 몇 %까지 되어야 상수도가 들어 갑니까? 50가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50가구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시골에 민원이 많이 유발된 부분입니다. 전 4대 때도 물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작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50가구인데 그 가구의 몇 %냐는 것이지요. 100을 잡아서 100가구인데 100가구에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만 되고 최대 선이 그럼 30가구가 해도 30가구 부담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현재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해서 소장님 말씀은 그 마을 총 가구 수에 어떻게 되었든 말았든 일단 60만원이든 65만원이든 부담되는 부분만 하는 사람은 시설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혹시 영세민이 있으면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다른 면제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문산에 상수도가 많이 안 깔려 있습니까, 갈곡 쪽하고 국제대학교하고? 그 쪽에 무슨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종합대학이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유발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제가 그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주관은 들어 갔는데 안 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 갑니까? 최임식 조금 전에 추가 질의를 잘 하셨는데 마을 간이상수도 배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팔 구십 프로 정도 유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들어서 갔으면 저도 가서 큰일날뻔 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10%면 10% 정도는 수돗물 공급도 안 하고 간이상수도 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 자부담이 안 많겠습니까? 먼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뒤에, 마을에 최고 안 되는 부분이 시골에 수돗물은 먹고 싶고 실제로 석회질이 올라오니까 물은 그렇고, 심지어 배밭, 감밭의 관정 물을 뽑아서 먹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산, 금곡에 예를 들어서 이 쪽 담은 수도가 들어와 있고 이쪽 담은 안 들어온 데가 있고 계속 각 과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불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TV난시청 부분이라든지, 물이라도 진짜 좋은 물 먹어야 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시에서도 재정관계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추가 질의에서 나온 부분에 이런 부분에 물론 형평성은 다르겠습니다만 앞에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취약한, 사업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아주 원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간이상수도를 잘라버리면 쉽게 말해서 아까 못 먹는 사람들 실제로 할머니 한 분씩 있는 동네는 가면 거의 많습니다. 그 분들은 60만원 내라면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죽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설득을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사실 하수요금 붙어 오니까 제법 많이 내지요, 촌에서는.

전에 그것이 없다가 문산 같은 데 생겼다 아닙니까. 사실 진짜 많대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100%, 49%에서 100% 올려야 정상인데 50% 올리더라도 엄청난 부담이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건의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또 능력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 5대 유급제에, 지난 번에 삼천포에서 사천시의회하고 유익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진주가 어차피 남강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청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산청하고 사천하고 진주시의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연수교육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 관계를 충분히 많이 듣고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에 잘했다 못했다는 놔 두고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제 정말 활발히 움지이는 의회상을 준다는 것은 꼭 외국을 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국내에 쉽게 인근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짧게, 왜냐하면 지역구가 다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아있는 의회, 의정상을 공부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제 아래 천안시의회에서 온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진주시의회 건물이라든지 운영관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자기들이 왔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1박 2일 정도 하면 큰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국내여비로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국장님 본예산을 세웠을 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