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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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2건이 추가된 수정예산안으로 2010년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질의·답변은 소관 위원회 예산심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동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번2동 441-3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3억 4,197만 6,000만원과 빨래골길 도로확장사업이 공동주택 부분철거에 따른 보상문제와 지난 2010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64억 1,378만 5,000만원 등 총 2건에 67억 5,576만 1,000원을 지방재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방범용CCTV 설치비 등 6건에 59억 80만원이었으나 총 8건에 126억 5,656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금번 회기 중에 명시이월 승인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과, 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퇴장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6억 8,50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억 1,943만 4,000원보다 3,4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7,7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억 8,846만 1,000원보다 1억 1,13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과 국내ㆍ외 여비 등 국내ㆍ외 의정활동 지원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 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3,7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60만원보다 7,7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592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6,143만원 등 6,735만 1,000원으로 2,4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2p부터 14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6억 7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억 3,097만 3,000원보다 7,68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억 1,201만 5,000원에서 12억 9,222만 5,000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8,012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2억 7,248만 8,000원에서 2억 6,818만 1,000원으로 4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하철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쭉 봤는데 일단 감액보다 실제 증액이 더 많은 마이너스 의견으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중에 LCD모니터 구입에 대해서 실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필수불가결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조정이나 감액이 가능한지, 이 구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해서 LCD모니터 구입을 심도있게 고민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빼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일부 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 꼭 필요한 것인만큼 이번에 반영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회의진행에 꼭 필요한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도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LCD모니터를 설치해 놓으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거나 안건을 의원님들이 제출하셔서 설명할 때도 모니터를 통해서 설명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돼서 회의진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예결위에서는 최종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LCD모니터 구입 또한 그 속에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다 여쭈어보고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예산서 146p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우리 직원별로 한달에 28만원씩 12개월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여비이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액이 다 지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께 다 여쭤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갈 때 출장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인당 14일 기준으로 편성했고 출장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출장의 개념이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통상 업무상 필요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출장을 안가시는 분들은 이 여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모든 국별로 다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구분해서 예산대비 결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최근 11월 여비 지출이 정리된 상세내역이나 작성한 출장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한 달동안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14분인데 여기는 국민연금부담료를 12분으로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한 분은 60세 이상이니까 그러한데 왜 12분만 계상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자는 60세 미만 일반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14분 중에 60세 이상이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께서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분 의원님만 납부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아쉬운 점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4p ‘구의회 청사 보수 및 정비’에서 의정목표내용 수정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외벽 의정목표내용 수정 공사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대 강북구의회 목표가 ‘구민과 꿈을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였습니다. 그러다가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6대 의회 슬로건으로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로 목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현재 의회건물 외벽에 ‘구민과 꿈을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6대 의회 슬로건으로 교체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5p를 보면 ‘영상전용스크린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있던 스크린을 떼어내고 새로운 영상스크린을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크게 다시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5p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설치입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설명하시거나 질의를 하실 경우가 있고 또 구청에서도 도면이나 복잡한 도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하나 더 설치하시는 것인데 크기가 더 큽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아직 크기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빔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더 적당한지, 아니면 모니터가 효용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모니터로 할지 빔프로젝트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에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지금 빔프로젝트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니터를 설치할 때도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빔프로젝트와 모니터가 다 이 정도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송실 운영장비 또한 1,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니터를 설치하는 부설장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했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모니터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컴퓨터에만 연결하면 볼 수 있는데 빔프로젝트 기계는 한 사람에게 위임해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빔프로젝트도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노트북이 있으면 무선으로 영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6p에 ‘의회 홍보물 안내책자’가 있는데 몇 부가 배부돼서 7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책자나 홍보물은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는 2,500부로 예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고 제작하는데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쓰자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매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7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의회보라든지 의정활동책자 이런 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부수를 예견할 수 있지만 의정홍보물이나 안내책자는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발간을 요구하시거나 홍보물 제작을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것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다고 주문하면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개인 의정활동을 이 예산으로 홍보할 수는 없고 구의회 차원에서 수행한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원수첩은 몇 부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의원수첩은 5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정도로 계획하신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의원수첩이 한 개당 1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개당 1만원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부수가 많지 않지만 매수가 많고 생각보다 인쇄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의정목표 내용 수정공사에 3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5대 슬로건과 6대 슬로건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6대 슬로건이 바뀐 것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의회가 개원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부진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내용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다면 본 위원 부지의 소치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이나 아무 때라도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속기록을 보여 주십시오. 복사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나 혹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평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안 해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달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시켜 주시고, 아직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제안설명은 의례적인 멘트이고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 제안설명 받고 싶으세요?

김도연위원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복지건설 쪽은 한 분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식위원

받으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냥 생략하시지요?

김동식위원

제안설명은 뻔한 내용인데,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모든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을 대표로 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국·과에 대해서 다 질의도 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산액 대비 모두가 결산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주로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에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14일 정도 나갑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더 나가시는 분도 있고 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보편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14일 이상 정도는 다 나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로 다 똑같이 14일 이상 나가는 것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어떤 분들은 20일 이상 나가는 분도 있고 15일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덜 나가는 분실 것이고.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대부분 14일 이상은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보다 자료요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들도 각 국·과별로 구분하셔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월별 구분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예산과 결산액을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최근 월인 11월달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비이니까 출장 관련된 세부내역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샘플로 11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여비 규정, 하여튼 제가 법률이 대통령령인가 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지침서까지 다 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 다 되시지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예산결산을 과별 월별로 구분해서 표 형식으로 해 주시고, 11월은 그 세부내역이나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출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나 마치겠고요.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청렴도 향상 사업추진이 있는데, 제가 올해 같은 사업 2010년도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워크숍 외에 교육·사회, 그런데 내년도는 같은 사업에 연극 1회, 교육 2회, 횟수로만 따지면 6회에서 3회로 준 것입니다. 이 횟수를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신 것인지, 횟수가 어떻게 줄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인허가 민원부서에 있는 담당들만 했던 그런 워크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연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왜냐 하면 워크숍을 일부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또 발령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청렴연극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같이 전체적인 교육을 필요로 생각했기 때문에 청렴연극으로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이 4회에서 2회로 줄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저희가 단가 계산 때문에 50만원씩으로 해서 4회로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상 50만원씩 4회를 하는 것은 조금 강사의 자질이 낮아질 것 같아서 100만원으로 해서 2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알지요. 곱하기만 하면 똑같은 것을 아는데, 횟수가 2회를 하면 상·하반기였는데 4회를 하면 분기별로 해서 청렴 관련된 것도 주제를 다르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로 했던 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교육이 많아져서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과거에 한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하반기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2회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2회 정도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한 200, 300명이니까 500명 되지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14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나눈다면 15명에서 20명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발기준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해서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산출이고 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은 학생이 사이버스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달 초등사이버스쿨은 3,933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22.5% 정도 됩니다. 또 중등사이버스쿨은 1,222명 10.9%가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위한 숫자이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 만일에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업체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 쓸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한 학생당 7,500원씩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 희망금액이고 정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구 여건이나, 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아직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계약은 이렇게 하되 더 많은 학생이 수강을 하도록’ 이해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을 보시면 하단에 산출내역이 나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디지털 사진게시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구정홍보용 IPTV, 제가 2010년도에 이것을 봤더니 그 전에 구입을 해서 연간 보수유지관리비를 계속 지출한 것 같은데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추가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사진게시대는 구청에 오시면 구청 본관과 옆에 건물 별관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현수막 식으로 걸어서 홍보를 하였던 것을 디지털로 하면서 여러 화면을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넘어가고.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2개가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개가 있는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한 개 더 사신다는 것은 어디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더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곳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IPTV를 말씀하셨는데, IPTV는 구청을 포함해서 저희 동주민센터 등 3곳을 포함해서 모두 13곳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업체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유지보수계약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1년간 유지보수과 함께.

본승

구본승위원

IPTV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1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설명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저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 156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디지털사진게시대는 한 곳에 더 추가를 하실 것인데, 홍보담당관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올리신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왜냐 하면 기존에는 자꾸 바꿔가면서 하니까 돈도 많이 들었는데, 설치비용은 들지만 한번 설치하면 그 외에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보기에도 화면이 선명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서 156쪽을 보시면 언론사 간담회 2건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집행됩니까? 이 총액으로 각각 나눠서 어느 정도 집행됩니까? 집행률이나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1년의 총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언론이 신문, 방송, 통신사를 포함해서 35군데가 되고 광역언론이 10군데, 지역신문 4군데, 지역방송 1군데, 그래서 저희가 총 50군데의 언론사와 언론홍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한 매체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한다고 봤을 때 6만 6,000원 내지 6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꼭 50개의 언론사가 똑같이 한번씩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합치면 한 4,000만원 정도 빠지는데.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 정도 빠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쓰겠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쓰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제가 무례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떤 용도로 했다’ 이것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줄 수 있으세요? 간담회를 하면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사실 이것은 식사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개 언론사와 협의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되고 거의 식사비용입니다.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하고 했다’ 이런 정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광역언론, 지역언론 이런 정도로 나눠서 해줄 수는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이니까 언론 관련되어서 다 정리되어 있으시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기자들하고 만나서 업무협의하고 사실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식사시간 되면 식사하고 저녁 되면 술도 한 잔 대접하고 이런 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1월부터 10월이든 11월이든 정리되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을 보시면 문화원 육성지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기금출연금인데 출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에 있듯이 사실 문화원에 문화개발이라든가 전통행사 개최에 쓰이는 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기금의 출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출연되면, 보통 우리가 기금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하면 어느 정도 달성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 적립이 되고 이자를 우리가 쓴다든지 아니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쓴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쓴다든지 보통 하잖아요. ‘이 출연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1억원, 그 전에도 1억원,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계속 출연금을 내주면 어떻게 쓴 것이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본뜻처럼 이것이 적립되어서 나중에 문화원에서 그 기금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금으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0쪽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RFID 설치해서 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주요사업내용 중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이나 신청을 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하면 인터넷서비스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도 같이 도서예약,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기능으로 해서 요즘 많이들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거기에다 첨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다운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개발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대출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은 별도로, 지금 보면 인터넷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스마트폰이 되니까 또 다시 개발을 해서 스마트 이용 예비를 만들어서 다운을 시키는데 그런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아는 인터넷 대출도 다 되고, 그것도 별도로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북한산 전통문화제 재현행사 지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예산이 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대비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실제 제가 봤을 때 ‘실제 진행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MF 같이 정말 핵심적인 것만 넣은 것 같은데 판단하기에 어떠십니까? 실제 이것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 대여할 비용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저희 예산편성의 기조 자체가 행사 쪽에 불요불급한 행사 이외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편성했고, 이 또한 2부 행사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하면 본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전혀 반하지 않고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L자형 문화·관광·웰빙벨트 조성’에 사무관리비, 조성추진 자문비 등 1,000만원이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이 여기 자료에도 없으니까 실제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부사업이 있어야지 1,000만원이 어떻게 쓰이겠다는 것이 신규사업이면 더욱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문비 등인데 1,0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초안을 받아서 예산을 1억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황상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초안을 받아본 결과 정식 학술용역이나 문화용역의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규모는 조금 작으면서도 프로젝트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연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문 등’으로 해서 약간 혼란이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초안을 가지고 그 이외 플러스해서 대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필요하시다면 후에 별도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예산서 18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회 대회지원금 5,000만원이 딱 잡혀져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단위연합회에서 대회를 한다든지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 그럴 때에 저희들이 등급을 A에서 D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대회 개최 시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일부는 저희와 자매교류도시와 하는 교류지원금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307 민간이전’에 보면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전국 및 중앙대회, 유소년 등 대회참가 지원, 서울시민체육대회, 그리고 쭉 보면 25종목, 17종목, 17종목, 17종목, 15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5개 단위연합회 종목들인데, 구청장기는 250, 연합회장기는 150 이런 정도로 해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5,000만원은 종목별 대회 개최 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기대회, 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이면 ‘대회를 개최할 때에 종목별로 250만원씩 주겠다, 아니면 이렇게 주겠다’ 본인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똑같은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에 있는 구청장기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단위 종목별로 일괄 일정액을 정액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5,000만원은 대회 개최 시때 개최에 대한 대회지원금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5,000만원은 단체별 25개 종목별 연합회가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 별도로 대회의 지원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25개 각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고, 밑에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은 같은 행사인데 생활체육회에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대회라는 것이 같은 대회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대회는 맞습니다. 대회는 맞는데 단체한테 일괄 정액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단체가 행사 종목별로 행사를 했을 때 그 대회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이 4,000만원 줄었는데 왜 4,000만원이 줄었는지, 이게 올해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줄었으면 여러 가지 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무엇이 조정됐기에 4,000만원이 줄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각종 불요불급한 행사 외에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축소 내지 격년제로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또한 동별 대외지원금을 정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공감차원에서 동별 대외지원금의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동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을 보시면 ‘어린이·청소년 축구·풋살교실 운영’이 9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대비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이들한테 구민운동장에서, 특히 잔디운동장에서 하면 좋고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축소가 됐는지도 걱정도 되고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 예년 예산을 보면 시비와 구비가 합계된 금액이고 지금은 예년의 1,800만원 정도가 안 내려와서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편성하게 됩니다, 일단 구비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풋살이나 청소년 풋살축구는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진행될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산서 188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건축기본계획용역비’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건축을 하려면 일단 장소가 나와야지 평수나 주변 이런 것, 더 간다면 지질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건축용역비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장소가 물색이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번동 전자공단 뒤쪽에 보시면 산 밑자락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지를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염두해 두고 있고, 또 하나 이 용역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공원계획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기본설계가 나와줘야 되고 그 건축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원변경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건축실시설계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북구 예산이 2011년도에 약 2,850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약 520만원이 감소됐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항상 10% 내외 증액편성돼서 약 2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작은 돈이지만 520만원 줄어 들었어요. 더군다나 줄어든 항목 중에서도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약 57억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보조금은 늘어났어요. 보조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신규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10% 내외가 모두 다 감소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또 하나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마치고서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라는 취지에서 예결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많을수록 강북구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좋은 것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세입재정이 금년보다도 줄어들었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줄어들었고 또 줄어든 내용이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 특히 우리구의 세입재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세입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면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주 세입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줄어든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을 통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일부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50억원 정도를 보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나마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많이 받고자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산정시기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산출해서 그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재원배분을 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싶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강북구에서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존재원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어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을 하려면 의존재원 외에 자체재원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좀 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구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관련한 체납부분들을 내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구세 및 시세징수에 금년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세입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재정여건이 서울시 25개구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좋은 타구와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는 각종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각기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직능단체라든지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타구와 같이 타구 10만원 주니까 우리도 10만원 준다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종 직능단체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일률적인 단체에다 똑같이 평등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청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나 좀 속된 표현으로 적당히 하는 단체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강북구 발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단, 여러분들이 왜 차등지원을 안 하느냐, 그분들이 집단으로 항의할까 봐서. 왜 A동은 주고 우리 동은 안 주느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초에 각 모든 단체에게 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역할을 하시는가를 지금 이 시기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1년에 12번 강북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 아니면 이런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차등지원해 주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 여러분들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각 동장님들에게 많은 업무협조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실천되는가를 꼼꼼히 체크해서 차등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재정여건이 좋은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차등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세입이 적고 의존재원으로 하는 우리구에서는 직능단체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꼼꼼히 잘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강북구에 애구심도 갖고 애동심도 갖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말 이 시기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각 활동한 내용대로 정말로 충실했는가, 더군다나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활동한 단체에게는 10만원 주던 것을 12만원도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커버하고 강북구 발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0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 문화체육과네요. 맨 위에 보면 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해요. 20만 9,000원 늘어났나요? 동결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외수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식당, 매점, 중계기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총계를 보니까 1억 4,447만 8,000원 금년도에 비해서 20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구민운동장 매점도 마찬가지이고, 오동골프장 식당매점도 똑같고 다른 것은 여기에 비례해서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도 세외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특히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오동골프장 이쪽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예산이 똑같아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임대료는 연 단위 계획으로 체결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김동식위원

임대기간이 약간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서 2년인데 전부 다 동결시켜 준 것은 뭐예요? 그동안 모든 것은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전부 다 오르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이 사람들 특혜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임대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계약자가 안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맞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판단해서 해가 바뀌면 좀 더 계약하는 과정에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자료 161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려는 취지이니까요. 각 동청사 대수선에서 5,200만원,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현재 어디를 보수해 줄 것인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대수선비는 통상적으로 13개동에서 수시로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내용이 다르면 정정하세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수유2동 옥상방수, 우이동 지하방수, 번2동 화장실 보수가 주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방수문제는 특히 건물의 다른 부분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다음 163쪽을 보세요, 중간부분에 놀토프로그램 물품지원 책상구입비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초등학생들이 노는 토요일날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노는 토요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학생들에 대한 물품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나름대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잘 지어놨어요. 지금 민선5기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에요.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시설을 잘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 각 자치센터별로 여건은 다릅니다. 문의 형태나 각 동사무소 문을 별도로 개방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휴일날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다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동청사 자치회관 개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여건이 허락하는 동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프로그램을 더 설치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도부터 각 동별로 주민들의 공간활용을 위해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구청에 올리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로 각 동별로 공문 보내주세요.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8쪽 각 전시회 예산이 맨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각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 250만원씩 25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각 25개 종목의 참여인원이나 행사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전시회, 난전시회, 수석전시회 예산이 각각 지원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시회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사진전시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액자라든지 전시회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재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른 전시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전시를 위한 필요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각종 구기종목 체육대회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석하는 것하고 100명이 참석하는 것하고 비용이 달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해 왔던 관례를 깨지 않기 위해서,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179쪽, 문화원육성지원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문화사업 지원, 예절교육관 운영 이것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절교육관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위원

예절교육관하고 문화사업.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사업 지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감액된 2,000만원이고 예절교육관 운영은 원래 목이 뒷부분에 나오는 전통문화전승 목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변경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전년도 예산 1,500만원과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아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증감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181쪽에 강사료 증액해 준 모양인데 3억 3,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 강사료 증액된 부분입니까? 181쪽 위에서 두 번째칸 강북문학대학 강사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강좌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강좌가 취소돼서 남은 예산을 회계연도 마감 전에 1, 2월 강사료를 2009년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이 1, 2월 전년도 예산을 쓴 만큼이 감액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예년 수준에 맞게 편성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93쪽 어린이꿈나무큰잔치가 여성가족과 항목으로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194p 민간이전비 중간부분에 ‘문화예술 및 학술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학술지원사업인데 문화예술은 강북문화원에서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예절교육이 들어가 있고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학습능력 지원이라든지 문화복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어디에 보조해 주느냐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산받아서 집행하고 아동위원회협의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산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괄적인 비용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자료 198p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동식위원

200p에 보면 빔프로젝트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빔프로젝트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 장비는 이동이 어렵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김동식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빔프로젝트는 잘 모르겠고 저희과는 정보화교육사업장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입니다.

김동식위원

한번 설치하면 이동하기가 어려운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동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각 과의 요청대로 줘야 되겠지만 이동이 가능하다면 서로 대여해서 사용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은 1년 내내 4,000시간 이상 가까이 제공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사용하기에는 힘든 빔프로젝트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는 못 빌려준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216p에 구내식당 운영지원해서 매달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구내식당 급식비에 매달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직원 식사비용이 2,500원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500원으로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8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구청을 빼고 전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다른 항목에서 지출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 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30p에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에게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제안제도 조례를 만든 것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강북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것은 맞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신 직원들에게는 더 많이 격려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강북구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은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책제안제도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제안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고 구민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민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뜻있는 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효율적인 강북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세무과장님, 246p에 체납징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시·구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시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2개 특별대책반을 8명으로 구성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종전에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20개 부서가 있었는데 그곳에 체납되어 있는 6만 5,000건,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3월에 세무과로 모두 이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체납징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금년 3월 15일자로 통합운영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정리 실적이 6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합 운영하면서 1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251p 중간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강북구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사업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김동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는 지적해도 의미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나왔는데 광역신문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신문은 10 몇 개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광역신문 부수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광역신문은 실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인데 적게는 20부에서 많은 곳은 65부도 구독하고 있고, 신문사에서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신문구독이 동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는 출입기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저희가 모자라기보다는 사실 홍보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일 구정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신문이 동결되다 보니까 언론사 출입기자분들이 신문부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달라는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광역신문은 3년째 동결이고 중앙지나 다른 신문은 어떻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역신문은 실과신문이다 보니까 제일 부수가 적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상임위에서 했던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98p를 보면 홈페이지가 개편되는데 전면 개편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완전 전면개편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오늘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면개편입니까, 일부개편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주요부분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 서버가 있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검색시스템도 있고 기존 DB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새로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서버관리 이런 사항들은 다 놔두고 다시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웹 환경의 언어가 ASP언어에서 JSP언어로 바뀌면서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구입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JSP 행정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JSP가 같이 구동이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 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JSP언어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권장사항이고 현재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진 언어입니다. 아직 저희구가 개편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호환성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도에 개편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 있는 서버나 DB프로그램 검색엔진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서버는 쓸 수 있고 관련 프로그램들은 쓸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199p 서버구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질의를 못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199p 공공운영비 밑에 ‘자료유출 방지서버’에 보시면, 다 서버 유지보수입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도연위원

198p 중간쯤에 ‘DB 암호화 솔루션 구입’은 DB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것인데 오른쪽에 ‘자료유출 방지’가 있는데 자료유출 방지와 DB 암호화 솔루션이 다른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면 A/S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어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마찬가지인데 1년간은 무상이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199p 중간에 ‘디스크 등 서버 보강’이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서버 3개와 예비서버에 2,300만원의 막대한 서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디스크 등 서버 보강비 3,2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홈페이지를 개편기간이 작업하는 기간만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홈페이지 서버도 같이 양쪽을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입을 넣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의 ASP 홈페이지에 관한 서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기존 홈페이지와 새로운 홈페이지가 같이 개편이 되니까 개편 중간에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을 같이 쓰기 위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서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서버가 많이 있는데 3,200만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 서버가 없어지고 새로운 서버가 됐을 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위에 있는 통합서버는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입니다. 예를 들어 구의회나 보건소 홈페이지와 관련된 서버도 저희 통합서버에 들어가 있고, 그밖에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전 직원들이 행정 전산업무를 보기 위한 서버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디스크 및 서버 보강에 따로 3,200만원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서버와 현재 새로 산 서버를 같이 해도 모자라서 새로 산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디스크 및 서버 보강 3,200만원에 4개의 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버를 보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서버는 구의회 홈페이지, 강좌용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등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디스크 등 서버보강비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2대 웹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용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구의회 홈페이지도 개편시에 용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 서버를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90% 이상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개편 중간단계인데 기존 서버가 없어지고 새로운 서버로 만든 JSP 홈페이지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대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서버가 나중에 쓸모가 없는 서버라면 굳이 큰 돈 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잠시 대여했다가 필요한 서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p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 운영’에서 고등학교 사이버 운영도 시작될 텐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지원과 예산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도 같이 이관됩니다.

김도연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교육지원과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가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협의 중에 있으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각 신문사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중앙신문 얼마, 광역신문 얼마, 중앙방송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과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이 요구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중앙언론, 광역, 신문방송, 기타 통신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0개 언론매체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KBS 얼마 그 정도의 상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근거를 남겨야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79p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김도연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존중하는 입장에서 ‘님’자를 붙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님’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정보화지원과장님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님’자를 붙여 주시면 듣기가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179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현재 문화원 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예산이 없을 시 이 돈으로 충당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사항으로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내역은 없고, 앞으로 중요한 문화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계속 기금처럼 모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되면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큰 문화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도로 그 관계를 쓰되 나중에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문화사업에 관한 사업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사실상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과 알차고 넓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행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기획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 내에서 직접적으로 강북구 관계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기획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도시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좀 전에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받기 전에 미리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사업하기 전에 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위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사업평가도 하고 지금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따로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외부위탁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제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은 매번 사업계획에서 나온 것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고 계속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가장 큰 덩치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구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도시관리공단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그리고 아무도 감시·관리 없이 무방비상태로 사업계획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은 연초의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대로 분기별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건물보수라든가 별도로 사업 이외에 돈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매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이 돈을 성북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강북구청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학교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김도연위원

공동사업인데 교장선생님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어느 루트로 해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을 준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갖다 현금을 주시든지 이런 루트가 있을 것이라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학교장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청 이름으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복지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현재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17개 사업에 7,530명이 금년도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그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예산이 6,000만원이었고, 우리 구청 예산이 금년도에 7,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이 모자를 시에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요? 할 수 있나요? 모자라면 교육지원금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청과 성북교육청 공동추진사업으로서 1월달에 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하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예산의 한도 내에서 몇 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으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사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구에서 1억 300만원을 요구해 온 상태이고, 자기네 예산도 금년도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문을 저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많은 수혜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만 한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은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유치원이 5군데가 있고 초등학교가 4군데, 중학교가 화계, 번동중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설명서 47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지원보조금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사업개요 대상 중에 대안학교가 올해도 있었는데 지원한 곳이 있으면 어디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대안학교는 애화학교, 정인학교, 한빛맹아학교, 난나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말씀드릴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대안학교가 특수학교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애화학교, 정인학교, 한빛맹아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대안학교로 볼 수 있는 것이 난나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난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난나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난나는 청소년수련관 자체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안학교도 등록이나 허가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에 대안학교가 얼마나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개가 더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안학교가 대상자 명으로 되어 있고, 동네에도 ‘삼각산재미난학교’라고 4·19 옆에도 있고, ‘아름다운마을학교’라고 청수탕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초등·중등과정까지 마련해 보려고 시도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 대안학교도 대상자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데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결산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상반기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점검하고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사업은 저희가 내년 1월, 2월달에 점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까지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가야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는 하반기 정산을 한다는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하반기에 계속되는 사업은 또 1,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보건위원회에 정산서 이런 현황이 다 보고 됐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때.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때 완료된 것은 완료되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되고.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산서 관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얘기되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장에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 인터넷방송 실시가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지요? 9,000명이 되어 있고 수요조사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9,000명 다 됐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강북구 관내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1만 760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한 85%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겨울 방학 때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원래는 3월달에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수요를 학교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확인이 안 된 것이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전체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해서.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전체 학생수입니다. 거기에 한 85%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00명.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9,000명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85%, 그러면 실제 그 수요조사가 되어야지 예산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1년 정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초등·중등 사이버스쿨도 숫자가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방송도 역시 탄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해 보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서 54쪽을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올해 구청예산도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대상 교육시설에 대한 올해 지원한 곳에 대한 사업실적을 저희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봐야 어쨌든 ‘우리 돈과 교육청의 예산을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판단이 될 것 같아서요. 올해 사업실적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지 않더라도, 파악되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은 알다시피 회계연도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17개 사업.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것이 정리 안 되었으면 작년도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으로요? 작년 것 정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에 했고, 사업성과나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200만원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교육복지투자사업 취지에 비춰본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 증액편성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낮게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그에 따른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하는 현장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번동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더니 번동초나 오현초 그 다음에 복지관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동들과 같이 이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미양초하고 삼양초, 번동초, 오현초 네 군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문화제 같이 문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좀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지 실제 이 사업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교육시설과 협조 체제에서 구청이, 아주 중심을 틀어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이런 교육복지 관련되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까지는 아니어도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관별로 사업이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57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2개 학교가 삼양초와 송중초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학생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점영어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인근도 가능합니다. 이 영어체험센터가 성북교육청 산하에 2개가 있고 강북구청 산하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교육청 산하 강북구에 2개 있다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실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우리구 예산으로 많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이 2008년도 7월달에 개설된 시설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5억원으로 시설비를 했던 부분이고, 2009년에 1억 5,000만원, 2010년도 1억 8,000만원 이렇게 학교마다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한 학교마다 300명 정도가 매월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3억원 원안 중에 2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만 되어 있는데, 1개 학교도 아니고 2개 학교인데 1억원 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어떠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지어준 시설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100%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64쪽을 봐 주십시오. ‘다산아카데미 운영’ 구청장님 공약이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다산의 학문과 사상, 저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이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성신여자대학교 운정켐퍼스가 내년 3월달에 개관되는데 그 학교에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거기 학교에다가 개설하는 것으로 장소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산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강좌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5주 강좌나 12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내용은 다산 정약용선생님의 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테크라든지 생활강좌 그런 부분을 3대 1정도, 정약용선생님의 사상이 1강좌라고 하면 다른 강좌를 2강좌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산 정약용 사상 관련된 것이 1이고 기타가 2라는 것이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산아카데미라고 명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다산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유익한 부분의 강좌를 넣어서 개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강북문화대학도 하잖아요. 지금 겹치거나 아니면 실제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색 맞추기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강북문화대학하고는 별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산아카데미이면 왜 다산이냐’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산아카데미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해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뜯어놓고, 그러면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냥 강북아카데미, 강북구민아카데미로 해서, 다음 구청장님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절한다든지 하면.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용어 때문에라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북문화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어서, 다산선생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강좌를 많이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더 문제가,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도 확정 안 되었는데 예산이 배정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확정되어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구색 맞추기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은 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기왕에 제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강북문화대학에도 강좌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강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사실 문화대학에서는 보통 우리 생활에서 일반강사님들이 와서 하지만 여기는 전문교수님이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수님 자체가 다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생활강좌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무료강의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무료강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문화대학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다 유료이지요? 일정부분하는 분들이 부담하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강북 문화대학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여러 강좌들은 어떠신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수강료를 받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강사료는 별도 예산편성해서 문화대학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강사료에 못 미치는 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한테 생활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강사는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유료로 하는 것인데, 저는 비교예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수강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제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무료강좌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처음 실시하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많은 수강생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 적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음이면 2회, 한번 무료이면 영원한 무료가 될 것이고, 유료가 맞지 않을까요? 다른 동 강좌나 강북문화대학,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듣는 것도 아니고 80명밖에 안 되잖아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80명인데 수강생이 그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추첨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을 하더라도 강좌가 좋다면 적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인원수가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면 공감이 되는데 80명이고,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횟수도 2회가 실제 효과성 이런 것도 아직 검증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신여대하고 다산연구소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성신여자대학교는 강의실을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산하고는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지금 협의과정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성신여자대학교는 협의를 이미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좌를 개설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설명서 78쪽을 보시면 ‘강북알리미 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SMS발송료가 4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는 거의 8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자료가 400만원이고 관리비가 8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문자발송 이런 업체들도 많고 보완도 있고 그쪽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알리미 시스템을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 사면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 식으로 계속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보수비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발송료는 4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알리미시스템이 보통 업체에서 하는 문자발송시스템이나 음성 등등 그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지요? 다른 독특한 기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메일과 대량 SMS발송이 가능한데요, 우리 구청의 민원 답변하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떨어뜨릴 수는 없나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과에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구 전체의 전산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저희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전산 쪽에 유지보수비는.

본승

구본승위원

정해져 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고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관련돼서 설명서 7쪽을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의 주무 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전체의 총괄적인 예산이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서 증액되었는데, 7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신중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국 직원과의 대화와 국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국에 똑같이 공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당히 자료에 넣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포함해서 작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두 가지 건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으로 들어와서 600만원이 된 것이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600만원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신규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신규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총괄관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관리시스템이 바뀐 부분이 2008년도까지는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평가결과 상 사업비를 타 올 때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주처리해서 쓰기도 했고 일부분은 사업비, 그 중에 20% 정도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격려성 경비로 이렇게 했다가 2009년도 이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시세 최우수구 해서 2억원을 타 오면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주다보니까 그것을 추경 때 편성해 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도 추경으로 받다보니까, 예산서는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누락이 됐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이 평가가 12월 말까지 평가되다보니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방침받을 때 20%를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성 경비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겠다고 내부방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기간까지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5,000만원 이상은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5,000만원은 편성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부족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에서 22개 사업을 평가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2억 6,000만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나온 것은 2009년도 예시이지요? 그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주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소한도액.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받아오면 증액될 수 있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설명서 6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 이미지개선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이미지를 개선하는지 사업명칭이 의아해서 읽어봤더니 고객만족도조사, 직원교육 등의 것이었습니다. 산출내역도 거의 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사업명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미지는 사실 시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오신 분만의 평가이고 여기에 이미지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과 이용하지 않으신 분 전체가 보건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과거에 보건소가 저소득층만 이용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낮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뜻으로 사실 ‘이미지’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은 보건소 보건서비스개선사업이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미지 거기 다 포함되고 직원교육도 보건서비스에 관련된 의견, 주민들 욕구도 파악하고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보건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38쪽 구강보건사업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37쪽에 구강보건사업인데, 박스 안에 있는 중간에 보면 앞줄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장애인의 ‘구강의료 이용불편 해소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10년도 같은 사업을 쭉 봤더니 실제 장애인 구강진료재료비 700만원이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4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재료비 구입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구강보건사업 중에 장애인 얘기를 했는데 재료비 없이 장애인 구강진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구강보건센터 운영 관련된 그 운영사업의 재료비로 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쪽으로 잘못 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편성할 때, 구강보건센터는 2010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년 내내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37쪽에 구강보건사업은 종래에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 개원선생님들이 2인 1조가 돼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해 줬고,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전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다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가 되면 조금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교육과 잇솔질, 스켈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보건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장애인 구강진료가 그동안 해 오다가 센터가 생기면서 그쪽 센터의 주 사업으로 옮겨졌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여기 있던 재료비 구입비도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9쪽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큰 제목은 장애인으로 나와 있는데 쭉 읽어 보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목을 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올해 예산과 비교를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의치·보철이 3,000만원이 올해보다 감액됐고 차상위계층 의치·보철 2,700만원은 포함도 안된 거예요. 완전히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이동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용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절감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편성도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된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본승

구본승위원

책정이 안된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책정을 이 정도로 해서 내려 준 겁니다. 작년보다 감액해서 올해 저희가 편성한 만큼 내려준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가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줄어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한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두 가지 다 각각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39쪽 산출내역을 보면 차상위 의치·보철은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것 보니까 두 개가 다 있고 금액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하나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2개 사업을 수급자, 차상위 다 한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금액만 조정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을 한 금액이 국·시비 보조 줄어들어서 하면 차질이 있겠네요? 실제 주민들의 올해 이용도나 예년의 이용도로 봤을 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주민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숫자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숫자만큼만 저희가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 시스템상 그런 것인데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예년에 이 사업을 해서 어쨌든 이용을 한 주민들의 요구가 올해 정도의 요구가 있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의 요구는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충족을 이 돈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이 돈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몇 십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발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좀 남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는 차상위 금액만 쓸 수 있고 기초생활은 기초생활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각각?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것 가지고는 올해에 했던 것을 많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충족이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자는 충족이 안 된다? 차상위 발굴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 질의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44쪽 봐 주십시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 아니지요? 변경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몇 년째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치아홈메우기가 의료보험 급여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중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보건사업이 쭉 나와 있고 4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예산도 많이 빠지고 구입량도 많이 빠졌는데 실제 충분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이것 말고도 국가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했는데 비용이 충분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차질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각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산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혹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차원이 아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런 취지로 해야지 다른 문화대학이나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문화대학의 차원이 아니고 다산아카데미 운영은 일례를 든다면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목민심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점을 전문적인 교수님한테 받고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존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과 달리 조금 더 이색적으로 해서 조금 더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내걸었을 거예요. 지난 번 청장님께서는 각종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았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박겸수 구청장님은 그런 것과 동떨어지게 교육이나 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산교육프로그램처럼 특별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혹은 지자체에는 단체장이 바뀐다면 일정한 부분은 그 분들의 의지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상 구민들의 평가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4,000만원인데, 따라서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의 취지와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은 개인적으로 5대 때 많은 질의를 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김동식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구민들 대상이 누구 누구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통·반장님들하고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비치용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정보센터 등 다중 주민들 이용시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55쪽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비치형 때문에 지난번 본 위원과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는데 비치용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여러 번 고민을 했었어요. 구청에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에게 신문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배포할 수 있는 분류는 통장님, 반장님 다음에 선출직 그리고 국·과장님, 보건소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2년 전까지는 배부해 드렸는데 행안부 질의·응답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내려와서 지금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비치를 해 놓느냐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약 14부~15부씩 갈 거예요. 지역신문이 4개 신문사이다보니까 약 60부 정도씩 각 자치센터별로 비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부에서 15부 정도, 그래서 4개사이니까 55개에서 6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건소 민원실에도 15부를 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소속기관에 65부,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에도 각 신문사별로 182부씩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2부씩을 배부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경로당별로 2부 정도 드리는 것까지야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13부에서 15부씩 비치하는 것 자체가, 구민들이 구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신문 발행할 날짜가 오면 바로 폐지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이나 서울시 혹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신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신문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정이나 주민들의 알권리 또는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통·반장님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만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그 동안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신문사별로 13개동에 15부씩인데 1부에 얼마씩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한부에 1,000원이고 60부이면 6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6만원은 설득을 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1,050원으로 해 준다든지 1,100원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가급적 맞추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주무 담당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담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면서 그런 것도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역신문들이 정말 강북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현재는 우리가 이분들을 제재할 수 없고 유일무이한 수단이 예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쁜 쪽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도, 심의위원회도 없습니다. 지역신문들도 대부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잡음을 일으키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회이든 2회이든 3회이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이것을 위배했을 때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시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금년까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지역신문이 반발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렇고 그 외에 언론보도에 간섭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지역신문 사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뜩이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 지역언론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공정한 보도를 분명히 요구해서 지금은 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 2011년도 예산이 현실을 직시해서 업무추진비 등 기타 모든 사업들이 이 책을 보면 거의 10% 내외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1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대로 해 주고 지금 행정보건위원회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혈세를 줘가면서 정말 공정보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역할을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걸음 더 나아가 그분들과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의 반발의 강도가 어떤지 보고 그래야 그분들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정보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산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비치된 것을 다른 한사람이라도 더 구독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나 2011년도 기준으로 통장님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다소 변동사항이 있지만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장님들이 늘어나야 10명 미만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일간지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반장님들과 시·구의원님들이 대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몇 부, 문화일보가 몇 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551부이고 문화일보가 265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통장님들과 선출직, 국·과장실에 배부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약 3,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통·반장님들이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장님들은 몇 분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통장님은 381분입니다.

김동식위원

홍보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것은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일간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전체 통·반장님들에게 중앙일간지가 46%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중앙일간지를 드리고 어떤 분은 지역신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교체해서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6개월만 일간지를 보내주시고, 6개월을 쉬고 또 다음 번에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지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오면 안들어오게 주무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홍담당관님께서 신문을 6개월간 봤다가 6개월간 안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일간지를 보시다가 지역신문이 오면 일간지를 계속 볼 수 있게 할 수 없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사정이 있어서 계속 일간신문을 드리는 방법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지역, 중앙, 광역 포함해서 34개 신문이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타구와 유사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부수만 다를 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신문은 1부부터 많이 주는 곳은 65부까지 있습니다. 광역신문 중에서 전국매일, 시대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내일신문, 법률일보, 아파트관리신문, 신화일보, 시사프리, 시민일보, 서울일보, 하여튼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몇 부씩 구독해야 한다는 기준이나 원칙은 없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신문구독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34개 신문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항상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4개 신문 보다보면 하루가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한부는 당연히 구청장실로 들어가겠지요? 그렇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신문구독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정해서 구독하는 것도 아닌데, 조정할 필요를 못느끼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4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 부서에 3부에서 5부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을 넣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정 홍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신문 위주로 구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관리신문 1부는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20부에서 65부 사이인데 광역신문같은 경우 전국매일, 그리고 시정신문은 구정 홍보를 많이 싣고 있는 신문이면서 비교적 오래된 신문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있는 홍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겸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넣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독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홍보담당관님이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봐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을 한 순간에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신문을 정해서 중앙신문 두 군데와 광역신문 두 군데, 아까 통·반장님들께서 6개월 보고 6개월을 쉬는 것을 개선해서 그분들에게 매일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홍보담당관님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것은 1부도 있고 65부도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고 통·반장님들 신문은 1,500부, 다 합치면 3,700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각종 신문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원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니까 안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광역신문 구독료가 인상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신문이 10개 정도 되는데 기자분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셨나 봅니다. 저희가 3년째 신문구독료를 동결하다 보니까 신문구독 부수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신 내용은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5년째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200억원씩 늘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업무추진비까지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먼저 고통분담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1,000만원을 증액하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지급해 주신다면 광역신문으로 구독을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를 많이 해 준 것을 고려해서 구독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2개 광역신문사가 있는데 홍보담당관님의 판단하에 10부나 20부를 올려주시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까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익히 들어서 아시는 신문도 있고 잘 들어 보지 않는 못한 신문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입장에서 보면 구정홍보를 많이 도와주시는 신문이 있고 출입처가 강북구인데도 불구하고 안오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와 구청 집행부의 입장을 취합해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5억원을,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이것을 홍보담당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하셨지만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실 것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도 감액된 항목이나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5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 407p 일반운영비에 차량 임대가 있는데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한 차량 임대료인데 기존 15대는 각각 이미 사업에 다 투여되고 있고 그 사업에도 사실 모자란 형편입니다. 가령 방문보건사업이면 15명, 16명이 방문하고 있는 차량은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량은 투입하기 어렵고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장애학생이나 학교를 방문하려면 구강체어가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는 차량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존에 15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기 다른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같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389p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는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000만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혹시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00만원은 시비 300만원과 구비 7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시비 800만원에 구비 4,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시에서는 이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잘 되었을 때 WHO의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진단과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업을 평가하는데 4,0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더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386p 연구개발비를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시에서 4,000만원이 교부됐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에서 나온 돈이 4,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연구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역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동식위원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2011년도에는 5,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시비가 800만원이고 구비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는 388p에 안전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의 일환인데 각 목별로 시비 전체는 4,000만원이지만 구비를 좀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5,600만원인데 800만원에 대한 항목은 시비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이고 나머지 4,8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2010년도를 기준으로 300만원에 우리 구비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2010년도는 1,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를 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비의 6배인 4,8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연구개발비는 용역을 주는 예산 아닙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개인이 아니고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학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600만원을 주고 강북구에서 4,400만원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각 지자체에 모두 다 미루는 느낌이 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분담비율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약간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건소 예산은 분담비율이 항상 이렇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 사업도 있고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35대 35인 것도 있고 비율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자체의 1/6을 줬다면 반대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를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질의를 해도, 연구용역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안에 ‘01 연구용역비’하고 ‘02 전산용역비’ 2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식위원

용역비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고 개인이 나한테 줘도 그 개인이 조사자를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발굴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마다 다 달라요. 2,000만원 줘도 되고 3,000만원 줘도 되고, 5,000만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는 조사내용이 다릅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에 1,000만원인 이유가 작년에 조사를 못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것을 했었고 내년에는.

김동식위원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5 정도 조사를 했다면 금년에 조사할 것들이 4/5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조금 더 양이 많고 집단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연구용역비라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을 가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연구용역비라면 어느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대부분 연구용역 이 사업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조사하는 내용과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용역비를 좀 더 많이 주셔야 되겠지요. 제 말은 불필요하게 연구용역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눈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17쪽에 보면 새마을방역단 예산을 2010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가 작은 돈이지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개인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활체육회대회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000만원 내역은 생활체육회 대회지원비로서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에 3,280만원, 그 다음에 협회회장기 등 시대회 참가비용으로 1,37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기타 교류전 및 대회지원에 350만원이 산출내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금액을 약간 조정했었거든요. 이 조정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증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생체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라든지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육회의 운영비로써 쓸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94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2008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제5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급식에 관한 관계법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네 분 계셔서 자문을 얻었는데 ‘이 조례로도 무상급식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우선 전문위원의 자문일 뿐이지 조례로 통과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선 시 자체에서는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재의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가 따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지금 이 조례 가지고도 밀고 나가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도 무상급식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것이 교육청, 서울시, 우리 구청 5대 3대 2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고요.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의 예산확정에 따라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조례안은 없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기타 사항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입니다. 여기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송중초등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가 해당되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몇 년 전에 강북구 주민들이 통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받아 왔어요. ‘수유리에 영어체험마을을 강북구에 유치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강북구민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어수유캠프의 자료를 저희가 받은 바로는 적자부분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북구에서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운영 면에서 시설이라든지 토지소유가 지금 서울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갖다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갖다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그러면 영어체험마을을 강북구민의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비용을 낮춰서 하든지,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YBM 에듀케이션이라고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어제 날짜로 지정되었는데, 삼각산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되는데 여기가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당 최고 2억원씩 4년간 지원이 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고,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을 50%까지 적극 연계하고 있고, 혁신학교 운영 컨설팅 및 연수지원, 인력비 및 재정사업 우선지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직 세세한 것은 안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이요. 지금 반장님들한테 신문과 관련은 아니지만 1년에 두 번씩 상품권이라고 보상비라고 나가는 것 있지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한테는 연 2회에 2만 5,000원까지 추석 때와 설 때 보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나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약간 2,000원 정도 인상됐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한 3, 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 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약하고요,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신문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홍보담당관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통·반장님들을 생각하면 원하시는 주간일간지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들도 저희들이 구독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년 동안 신문 값을 동결하면서 현 수준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하여튼 예산이 되어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기는 한데요. 반장님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은 일간지로 하고 6개월은 지역신문으로 교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반장님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일간지를 보다가 갑자기 서울신문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끊고 나면 또 조금만 보면 또 다시 끊기고 지역신문이 들어오는데, 기왕 일반적인 신문을 볼 적에 보면 서비스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간을 하시려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해서 바꿀 적에 그런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것인데요, 저희 강북구 예산에 맞춰서 학교보조지원금 3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알맞게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규모로 봐서는 하위 수준입니다.

이종순위원

하위 수준이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홍보담당관님께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통·반장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6개월은 서울신문을 주고 6개월은 다른 시정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 내지 중앙일보를 한 50% 정도는 넣어드리고, 지역신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나머지 통·반장님들한테 구독지원을 해 드리는데 바꿔보는 주기가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동안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신문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신문만 6개월씩 다른 신문으로 교체가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통·반장님만 교체해서, 왜냐 하면 계속해서 중앙일간지를 보시는 분만 있고 지역신문 보시는 분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바꿔서 구독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을 보니까 통·반장 시·구의회에서 1,551부, 문화일보를 265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관리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단을 통·반장님들이 교체하거나 신규위촉되거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 관리는 물론 하고 계시지만 잘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조간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신문이다라는 것이에요. 9시나 9시 반에 멋대로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는 날도 꽤 되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께서 예를 들어서 광역신문에 1,000만원 이상 증액 시에 실적관리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증액하지 않아도 실적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강북구를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느냐’라는 그 횟수에 지금 연연하고 계시는데, 사실 신문을 계속 보고자 하는 그런 유인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은 신문 내용의 질이에요. ‘얼마나 좋은 정보와 공정한 보도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얼마나 많은 지면을 차지하느냐 이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님께서 실적관리를 하시겠지요? 실적관리가 이러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면면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 질적인 면 그리고 공정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의 횟수라든지 이것만 저희들이 신경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신문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많습니다.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지라든지 조금 지명도가 낮은 신문은 상대적으로 부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저희들이 질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도 고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광역신문에 대해서 ‘그랬을 적에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만일에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들이 광역신문의 수준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도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10개 사이면 10개사, 1,0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씩, 월 7, 8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부수를 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실적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광역신문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실적관리를 이것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을 총 몇 건을 하고, 매체별로 보도난 실적이 어떤가’ 그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뿐이지 그것이 많이 된 것이 있다고 해서 홍보의 질이나 이런 것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체의 지명도라든지 또는 구독자 수 등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예산과 관련한 신문구독 부수 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 실적관리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의 종류가 왜 이렇게 딱 2가지로 정해져야 되는지,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신문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기사도 비슷하게 나오고 내용도 비슷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넣어도 무방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2부로 종류가 한정된 이유가 무엇이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구정에 관한 기사 면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날은 4면까지 있고 보통 2개면은 서울시나 구정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석간신문 중에서는 문화일보가 구정에 관한 기사를 비교적 많이 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창간된 지가 서울신문보다 늦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간신문을 많이 보고, 요즘 사무실에서는 문화일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비율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통·반장님들한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정보는 정말 시간상 불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정에 관한 모든 정보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중앙신문까지 내려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받을 수 있게끔 혜택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신문을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종류로 해서 여러 가지 면을 담은 신문을 선정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 제일 큰 것은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의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이냐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구정에 관한, 또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신문을.

김도연위원

홍보담당관님, 똑같은 답변을 지금 두 번하시는데.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런데 선택할 적에, 그러니까 ‘같은 중앙일간지 중에서도 왜 서울신문이고 문화일보이냐’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다른 신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정에 관한 또는 시정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했던 답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으로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또한 타구를 자꾸 예를 드는데 타구는 타구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앞장서서 다양한 신문을 접할 수 있게끔 하면 타구는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타구와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꿀 때에는 그만한 사유나 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 과장의 생각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것은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구정 홍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신문사 자체가, 또 다른 신문에서는 시·구정에 관한 기사가 아주 적습니다. 만약에 A신문사가 우리는 내년도부터 시정이나 구정에 관한 기사 면을 2면으로 늘린다든지 변화된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정과 구정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가는 신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종합적인 정보를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나 구의 조례제정이나 규정, 규칙 또는 그런 관계사항들이 있나요? 꼭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구정정보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구독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설명서 봐 주십시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일단 오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수정을 찾아서 해 주시면 하고요, 만12세 이하인데 성인이라고 하고, 우리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 일단 12월 다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결산이 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필수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이요, 예산대비 지출결산이나 12월까지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냐 예상.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CG 외 6종이 추진목표 3만 1,000건에서 2만 8,358건으로 현재 91.4% 진도가 나가고 있고 Td 외 3종이 7종 건 목표해서 9,225건으로 133%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성인이 왜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Td는 학생과 성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으로 2억 1,600만원이 만12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아닌가요, 성인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후) 예산대비 얼마 나갔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보건소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2%라고 되어 있고 지금 궁금하신 것이 필수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병원 접종률이 17%라서, 지금 현재는 79% 진행되고 있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면, 현재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약품비 지급을 말씀하신다면 4,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7쪽에 있는 것이 아이들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하고 예방접종 일반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올해는 2억 1,000만원이고 내년도는 1억 8,000만원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만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010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이잖아요, 밑에 인건비 보수 빼고.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서 얼마만큼 집행했느냐에요. 11월 말 기준인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집행.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승

구본승위원

4,000만원을 썼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필수예방접종 민간에 지급하는 약품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별로 있으니까 보통 8종 22회를 하게 돼 있는데 BCG 외에 6종이 91.4%, Td 외 3종이 133% 돼서 돈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억 8,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삭감되면 이것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요청.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매칭사업이라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올해 정도의 수요를 봤을 때 3,000만원이 깎인 예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의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판단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정말, 올해 예상치까지 감안한다면 연말에 많이 청구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민간에서 하더라도 청구가 늦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에 맞춰서 나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3,10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정산이 다 됐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청구된 것은 아마 정산이 됐을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11월까지 청구된 것 정산 결과하고 1년 전, 올해 12월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2009년 12월 같은 시기이니까 그렇게 해서 1년치로 얼마인가 그것을, 어쨌든 예상치가 되겠지요, 그 집행예상액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0쪽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 보건소장님도 새마을방역사업단과 관련해서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입니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150만원 증액을 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또 1,35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또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2,000만원까지 증액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형편상 감액이 됐었고, 생활방역단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주가 되면서 지역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 예산형편상 종전대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형편상 이렇게 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서 73쪽 같이 봐 주십시오. ‘한방무료진료’를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안 들고 한의사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격으로 하고 재료비 부담만 우리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에서 하시지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760만원이 줄었고 2010년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용자 수가 100명인데 250명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인원수를 지금 절반 이상 줄인 것이지요? 그래서 760만원 줄은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를 지역의 한의사협회에서 몇 년 동안 해 주고 계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방진료센터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수유동의 한방진료센터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기존에 한의사협회에서 나가서 번2동, 삼양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약재비만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이것을 축소해도 한방센터에서 보강이 가능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군데가 어디이지요? 두 곳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73쪽에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구세군하고는 가까운 데이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먼데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250명에서 100명으로 줄은 것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면, 번2단지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센터까지 가라고 하면 어르신들 마을버스 두 번 갈아타야 돼요. 인원수 배정을 고려해서 거리를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아실 텐데 노인체조교실로 해서 2,400만원이 신설이 됐어요. 본예산서에도 없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5개, 종전에 25개이고 올해 22개의 노인정과 노인대학에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주2회 체조교사가 방문해서 스트레칭하고 근육 힘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삭감이에요? 미반영된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미반영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는 2,100만원.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2,100만원 했던 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반영된 것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010년에는 9,262만 4,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올렸는데 미반영돼서 내년도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남긴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누락된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님, 자료 401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에게 이전한 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786만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행사 세부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행사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회 때는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계적인 문제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의 주 목적은 보건소 사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와서 체험을 하시고 즐겁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잡는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해 보시라고 우리가 축제의 장을 엽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30일 건강축제가 열렸는데 실 인원 1,992명이 오셔서 각 부서를 돌게 되어서 연 인원 약 6,000명이.

김동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4개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관이 있었고 4개 의약단체에서 참여하는 부스가 있었고 후원단체들이 외부에서 결핵협회라든지 유방암재단이라든지 건강관리협회.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자료와 관련 없이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역이라 한다면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금 환경과인가요? 환경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화조 뚜껑 열면 모기서식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소가 보건소 팩스로 오면 방역사업 할 때 참고하고 계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 미팅을 했고 업무협의도 했습니다. 올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 주십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서 들어내기도 바쁘고 저희한테 몇 마리인지 체크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김동식위원

보세요. 왜 그것이 체크가 어렵다고 하고 현장에서 업무보시는 분한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뚜껑을 열면 모기석식지이다, 아니다, 몇 마리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뚜껑을 열면 금방, 일반사람들도 여기는 모기서식지이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 지번만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본인이 정화조 청소 30군데를 했는데 6군데가 그렇다면 주소체크만 해서 행정 보는 요원에게 보건소에 팩스로 보내서 모기서식지 1번,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다니든 15일 다니든 그 팩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모기를 그만큼 박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별도로 특별히 애로사항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것 체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몇 개씩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252에 몇 번지이다, 그 사람들 주소 다 파악하고 있어요. 주소 하나 적는데 그 정도도 협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 같이 머리 맞대서 연구해요. 금방 해결돼요. 모기가 몇 마리 있다 그런 것까지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 주지요, 어떻게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준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분한테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인력지원해 주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일환의 방책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들어보고 여러분들 사업에 동참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실제로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면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되면 제가 중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이것은 재정경제국장님 해당사항이지만 모든 국장님들 똑같이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을 현재 서울시와 50대 50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가 49를 그리고 우리같이 지자체가 51, 혹은 각 단체별로 법규가 다릅니다. 40대 60, 심지어 광주 같은 경우는 30대 70으로 예산이 배분된다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이 50대 50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 %인지 제가.

김동식위원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서울시 40, 지자체가 60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개정 중에 있어요. 따라서 재정경제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홍보담당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울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보고드리고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만큼 우리 조정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아마 10%도 예산이 작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항상 업무 면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식위원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도 저희 청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를 60% 정도로 상향조정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식위원

25개구가 뭉치기는 어렵고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재정이 어려운 곳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집행부와 부자 구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자꾸 상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정행기 국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참조하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조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 부서를 참조해서 기획재정국에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정관리국 소관의 관련부서들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누락된 부분이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47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고 새로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는 단년도에 바로 시행해야 될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익년도나 단년도에 즉시 시행해야 될 사업 중에서 구민에게 복지향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원칙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입재원의 한계 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복지건설 소관, 행정보건 소관 각각에 대해서 공약사항에서 빠진 부분을 일단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공약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반영을 못한 부분의 자료를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민선4기와 5기와 차이는 있어야 돼요. 공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하겠다라든지 그렇다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하는데 증액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없었는데 새로운 공약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을 참조하고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준 또한 그 사항이거든요. 불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하는 사항을 떠나서 공약사업에 맞나, 안 맞나, 사실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도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행정보건사항과 건설복지사항을 나눠서 민선5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에 들어간 부분, 누락된 부분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누락된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내후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한해서 누락된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락됐다기보다도 지금 민선5기 공약사업 47개 사업 중에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렵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누락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대회지원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전을 한다고 했는데 교류전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위주로 교류전을 하는데 작년에 양평과 김천 교류전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양평하고 김천 두 군데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 저희가 초청을 했고 양평은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김천 같은 경우 1,123만 6,000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양평교류는 156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대회를 할 때는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나 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올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속에 얼마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2,000만원 증액시켜 줬는데 올 예산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정도가 대회교류전으로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해년마다 하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교류전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2,000만원 증액이 된다면 교류전을 할 수가 있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서 안 된다면 내년에 교류전은 없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대회지원 부분에서 아마 규모를 축소해서 교류전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원이 안 된다면.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401쪽, 건강정보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티브로드방송 제작비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방송 제작비 2,400만원에 관한 사항인데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방송을 어디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큐릭스방송이라고 채널4번 지역방송인데요, 서울시에서 11개 자치구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게 전체 구비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 100%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하루에 4회 정도 방송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홍보차원에서 보건소사업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작해서 매일 하루 4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시청률을 조사했을 때 매회 6,400명 정도가 시청한다고 방송국측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강주간행사 운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증진관, 의약단체관, 사업홍보관 등 다양한 장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축제가 12회였기 때문에 아마 12년 전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부터 12년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매년 1회 시행하는데 올해가 12회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57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성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이기는 하지만 외부단체를 섭외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섭외하고 계획도 한달 전부터 즐비하게 세우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건강축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하루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는 홍보나 교육,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축제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일시에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사업을 체험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10p 모유수유사업에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있는데 판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영아들의 모유수유율을 촉진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우수유를 하고 있는 4개월부터 12개월 아기들을 100명 정도 선발한 후 1차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당일에는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애착 정도라든지 올바르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지, 성장정도를 체크하고, 말하자면 모유수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유수유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모유수유 체험수기도 공모하고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 보면 실비보상금, 심사위원 사례비, 강사료로 8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8p를 보시면 매칭사업으로 모유수유클리닉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모유수유클리닉이 있고 별도로 모유수유대회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구청 모유수유실에서, 수요일은 보건소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법이나 여러 가지 강좌를 열고 있는데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