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7% 증가된 6,466억699만6,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 15%인 9억9,502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세출에서 0.19%인 9억6,502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02%인3,0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삭감은 없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6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8,85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익내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당초예산 1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80억472만2,000원이 늘어난 1,752억6,4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각 부분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22억746만원이 늘어난 203억5,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1,338만8,000원이 줄어든 652억5,4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확정내시로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당초보다 32억8,249만원이 늘어난 337억4,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국고보조금 같이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54페이지까지 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1회 추경예산1차수정안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차 수정안은 태풍피해로 인해 국.도비 보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국고 보조금이 495억4,699만원이 증가한 1,148억1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예산, 정책, 이번에는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50억7,504만7,000원이 증가한 388억1,526만5,000원입니다. 이 내용도 태풍 때문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 이것은 차입금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유인할 때 유인이 잘못되어 새로 정정한 부분입니다. 45억인데,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태풍피해에 대한 시도 국비 지원액 중 시비부담금 부족액을 예비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 45억원을 기채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 1회 추경안과 1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3,100만원이 증가한 887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주택분과 건축물분 5억6,700만원이 증가한 109억9,600만원이고 그 다음 도축세는 8,100만원이 감소한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4,500만원이 증가한 6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세외수입은 16억7,403만7,000원이 감소한 500억9,40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이 1억1,4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 7,8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2,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억원, 그 다음 이월금이 11억원 증가되고 부담금이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억3,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2,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저희들 시도보조금 중에서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 보조금을 당초 3억원에서 4억3,150만원으로 1억3,150만원을 증액하고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51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TV 난시청 해소사업비를 당초 6억원에서 8억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 86세대 분에 대해서 1,032만원, 도시 시비 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진주 문산 IC입구에 시정홍보탑이 서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의 도안이 3년쯤 되니까 좀 낡고 퇴색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인건비 시정홍보자료 수집 일용인부임 단가가 2만6,990원에서 2만7,500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되는데 따른 기본급, 상여금, 휴가수당 그 다음 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진주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를 당초 9,24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4,240만원으로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제약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행을 현재까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TV 난시청문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추경하고 이 사업이 되면 어제 계획대로 2006년도 까지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어제도 시골에 그런 뜻을 전하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금곡에 몇 개 마을에 그리고 67페이지 동진주 문산 IC 홍보탑 도안 교체 1,000만원 이것이 유효기간, 하자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만 3년이 안 됐을 건데

지금 2년 9개월,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기에 아직, 저도 매일 하루 두 번은 지나다니면서 보고 야간에도 보고하는데 공사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기간 중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찢어지거나 재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도안 자체가 약간 처음부터 도안이 조금 위원님도 보기에 보시기에 바이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는 둥근모양의 분자구조를 도안에 넣었는데 시민들 여론이나 일부 들어보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안 자체가 선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한 눈에 인식하는데 좀 부족한 도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우리 진주의 바이오산업을 한 눈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도안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쪽에 소싸움 하고 실크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도안이라든지 이것도 나름대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해당업체에서 도안해 온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조금

미비했지요, 전문성이?

그렇습니다. 도안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도안 자체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도안이 희미하고 조금 선명치 못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돈이 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왜 내가 도안교체를 이야기 하느냐면 3년이 안 됐는데 다시 한다니까 낭비요소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물가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부품셈표가 내려와 가지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각 시군에, 도에서 기준을 정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 결정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고,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각 산출기초가 다르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단순 일 하는 일용인부 또 도로 수로와 같은데 흙을 파는 인부

실장님!

제가 답을 드리고 나서

예.

그 일용인부의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일용인부는. 일시사역은 그 때 그 때 며칠 사역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용은 보험부분이 더 그것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각 단과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은 그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고, 그 다음에 상용인부하고 일시사역하고는 그것도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일용인부는 어떤 게 일용인부고 그에 대한 단가는 어떤 것이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일용인부임 단가는 그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로원 단순, 2만7,500원이고 수로원은 3만원이고 그것은 정해진 예산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어떤 데는 4대 보험을 계상해 놓고 어떤 데는 계상을 안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하고 상용인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하신 부서별로 단가가 산출기초가 틀린다는 것은 방금 이해를 하시고, 상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보험료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자료를 각 과 별로 받아서 주든지 하겠습니다. 기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 보험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제가 답을, 여기에서 발췌를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일시사역인부 단가하고 상용하고 일시사역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 각 과별로 상이한 내용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누락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될 수 있습니까.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임식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추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진주 IC 홍보탑 교체할 때 앞으로 진주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자꾸 발돋움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최임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행정에서 판단 하나로 잘못된 걸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파손이 되거나 어떻게 파손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거나 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지가 조금 미흡하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교체한다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는 정말로 절박하고, 갑자기 이미지가 어제 오늘 하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서, 그리고 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자체인가 제가 보니까 이런 작은 홍보탑 하나만, 작은 홍보탑 하나를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거나 다시 하는데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에 있는 실과 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시안을 올려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걸 봤습니다, 댓글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시도 앞으로는 이런 면을 그냥 전문가에게 물어 봐야 된다, 그 전문가라는 게 광범위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오픈시켜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좋은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홍보탑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나간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면서 전문 위원님께서 분야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04년 결산과 2005년 결산을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한 후에 삭감한 사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이나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의 시안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한 두 군데에 의뢰해 가지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회사에서 시안이 한 회사에서

다섯 내지 여섯 가지 정도의 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나 그런 쪽에 부의를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정도의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치려면 별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거든요.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따른 부대적인 비용이 동시에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서 도안을 하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고,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한 개 회사에서 도안을 받았다면 두 개 내지 세 개 회사에서 시안을 받아서 압축을 해 가지고 그 압축된 몇 가지 안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시의회나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좀더 발전된 방식으로 오픈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케이블이 들어가는 지역은 독가촌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케이블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리는 멀고 수혜자 가구가 아주 적어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정말 케이블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몇 개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케이블을 못 넣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가 한마을에 중첩되는 것은 없고 A라는 마을에 케이블이 들어 가면 그것은 독가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성안테나를 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할까요?

강민아 위원님께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정과에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편성액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말 그대로 그 세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을 하면서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중에서 많이 남았다,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10% 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고 인건비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결원 충원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 남는 것이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국비, 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남으면 다음 연도에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면 그대로 남아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50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할 때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3년 정도, 얼마나 남아올 것인지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3년 정도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을 평균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0페이지에 보면 350억원이 넘어올 것이라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311억원 정도 39억원이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3년간 정도 평균 수치를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그 이외에 더 세부적으로 아시려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서에 어느 어느 부분이 넘어 왔다는 것을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하는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 정도 평균을 내어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도 39억원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3년 정도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예측이 조금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 바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회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예산입니다. 기획예산은 당초보다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45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억5,100만원이 증가한 35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기획예산에 전체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임용자가 25명이 되었고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징계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해제된 부분 그런 사람들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64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5,600만원이 늘어난 10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부분인데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부분 계상이 누락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900만원이 늘어난 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등에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에 정보관리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2,5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억1,800만원인데 신규공무원이 이번에 17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 컴퓨터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정보 부분에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정보망 확대를 위해서 도비, 시비,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이 늘어난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인건비가 200만원 줄어듭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분, 경남사회지표조사를 하면서 인건비 삭감분에 대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주민자치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300만원이 늘어난 5,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지원, 지금 혁신도시건설팀이 1월 12일에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자치지원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옮겨오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관내여비를 8명이 지금 혁신도시과에 근무를 하는데 5명분 밖에 여비가 없어서 3명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관외여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든가 건설부라든가 관외출장이 좀 잦아서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졌는데 혁신도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좀 공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까 싶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12개 공공기관 중에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름캠프를 운영해 보니까 12개 기관 중에서 관사기관이 주택공사인데 주택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80명 정도 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임직원 가족을 하려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정책개발비입니다. 85페이지 인건비부분에 9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로 당초에 혁신도시관계 업무가 정책개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겁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늘어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착수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인데 금년도에 소송 건수가 다소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중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유치관계인데 지난 해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실을 개설해서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정부에서 6개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하려고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교육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5,500만원이 늘어난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K 21사업에 경상대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금액의 3% 정도, 전체예산액에서 국도비 받는 중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생명사업이나 첨단사업, 고급인력양성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여비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분권은 지난 해에 우리 시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분권 최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4억1,500만원은 사업비로 하고 8,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시디 제작이라든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도 그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혁신교육용 노트북을 예산 안에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문화관광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3,1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나 가지고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수시공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 그 밑에 9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이것이 가칭 진주가요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은 뒷면에 목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얹은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7억4,400만원이 줄어든 민간이전부분에 2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인데 국도시비가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인건비가 맨 밑에 9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300만원 정도 늘어난 항목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2,400만원이 늘어난 97페이지,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비하고 부대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8페이지, 99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전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관광진흥부분 300만원, 관광개발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된 부분이고 자체사업, 야외물놀이장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되었는데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터에 물놀이장을 민속놀이장 있는데, 거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망진산 봉수대 부분도 검토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일부 여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검토의 대상이다 해서 추후에 한 번 더 시민여론을 들어서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돛배 선박보강비,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3,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싸움기획에 경상적경비에 2,300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1,300만원만 계상했고 민간이전부분에 8,5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조사업에 1,200만원 전통소싸움 행사지원 도비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진주성관리입니다. 진주성관리는 인건비부분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까지는 진주성 인건비관련 그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6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 중에서 재야의 종 타종 대북공연료 100만원 정도하고, 부대행사로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풍선을 하나 나눠주기 위해서 풍선날리기에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진주성정비사업 국.도비 내용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관리입니다. 진양호관리는 인건비 부분 부족분 연가보상금하고 일용인부임, 이 부분은 정원이 있는데 현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2,800만원이 있는데 일용직이 모덕체육관하고 모덕축구장하고 모덕테니스장에 일용직 관리하기 위해서 1명씩 더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2,800만원이 늘어난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시설 모덕축구장하고 모덕테니스장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시설부대비하고 1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동진주 앞에 시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린이전문도서관이 금년도에 2월 1일 개점됨으로 해서 그에 증원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그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3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5,300만원이 넘어 왔다는 내용이고, 자산취득비는 매표소 입장권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9,400만원이 진주성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지원부분에 3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서, 명석에 용우초등학교 하고 관내 학교 5개에 피해를 입어서 국도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진주성관리 보조사업에 4,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태풍으로 인해서 문화재청기금이 남강변 쪽에 언덕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체육진흥 부분에 이것도 국도비 진양공설운동장 축대가 무너져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상으로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회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발생부분은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것 같고요. 지금은 불과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행사가.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우수축제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우수 축제로 해서 다시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행사준비라든지 기획이 좀 돋보여야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기간 동안 가요제라든지 비빔밥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주성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행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자칫 원래 본연의 축제를 기리는 뜻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성지 안에서 지난 해까지 일어났던 행사들이 올해도 계속 성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해에는 엊그제 신문에도 선심용 행사를 했다 해서 저희들이 해명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기존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외에 전국에 주민지방자치단체 박람회, 234개의 자치단체자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세계 24개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세계의상페스티벌, 드라마페스티벌, 그리고 그 외에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을 하고 전국에 진주를 알린다는 뜻에서 또 진주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주성은 오직 성지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성지 안에서 저런 가요제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주성을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잔디, 잔디도 문제가 되고 많은 인파가 왔을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매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와 같이 그런 행사들이 몇 가지 줄었습니다. 엊그제 드라마페스티벌관계 조직위원회를 했는데 시장님 참석하시고, 거기에 인원이 4만명 내지 5만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 행사는 mbc가 주관 방송사로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해영 위원님께서, 제가 견해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진주성이라는 숭고한 성지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행사를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의회도 그 부분에 심층 있게 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상당하게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시민들 말고 최우수 축제인 만큼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94페이지에 보면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해 가지고 국비 1억7,000만원, 도비가 1억원 이렇게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추가로 받았고,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평나비축제, 실제 가 본 분들이, 어린애들이나 이렇게 가면 대단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테마 자체가 별 것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함평 나비축제, 그 다음에 고성 공룡엑스포, 이 고성 공룡엑스포는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해 오는데 이 모든 행사가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람객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다든지 서울 강남구가 저희들 자매도시인데 서울 강남구에 선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초 정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중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축제마다, 부산 백스코 축제가 있으면 가고 함평 나비축제가 있으면 가고, 의령에 소싸움 있는데 가고, 축제마다 홍보하는 방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언론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술재단에 시비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홍보비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마다 이 홍보비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 중심, 각 축제, 고속도로, 팜플렛,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또 일본, 중국 이번에 중국에서 2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과장이 와 계시지만 정보과장의 노력도 대단하고 중국에서 200명이 와서 축제를 보고 가는 것, 일본에서 주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이 부분들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남았고 아까 다양한 매체를 홍보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유등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 까지 우리 행사일정이 안 정해졌습니까?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사일정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제가 실수할까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창이 뜨는 것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즉시 공지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것도 오히려 홍보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에 맞는 행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까지도 행사별로 구성되어 있는 판에 제일 기본적인 일정도 아직 올리지 않았으며, 서울이나 각종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고향 향우들이라든지 단체별로 온다고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할 때 저도 봉사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체별로 많이 와야 되겠다 직장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일정이 정해질 것인데 이런 홍보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축제기간이 이루어질 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오는 게 국제화에도 같이, 하여튼 지금은 작년하고는 달라야 된다, 최우수 축제니까. 역사적으로 가진 것하고 절묘하게 진주시 중심을 관통하는 강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행사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것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좀더 보강할 것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축제기간이 명절이 같이 포함되는 특수성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실장님 보시기에는 전체 전반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봉사자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무리가 없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예년보다는 많이 관광객이 올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 그 부분은 게재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놓친 것 같고 그 부분은 즉시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부분에, 해외연수를 갈 때 축제기간동안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올 봄에 정주시에 가서 건축제를 하는 것을 사 오일 보고 왔습니다. 올해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 전체 해외연수를 가면서 축제기간 동안에 전체 다 가는 것은 어렵고, 축제에 따라서 파견을 하고 그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엊그제 제가 러시아 옴스크 도시탄생 290주년에도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미국 유진시하고 갔는데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소 틀리지만 시민의 날에 주최하는 사람보다는 시민이 100% 나와서 참여를 하더라,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갈 때 공무원에게 축제뿐만 아니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유등축제와 시민의 날까지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이 10월 6일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추석기간 동안에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우리 향우나 또 인근에 서부경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석 때 와서 진주 유등축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올는지, 또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도 문제가 나왔는데 5일, 6일이 추석인데 봉사단체나 일반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추석이 끼어서 오히려 관람객이 더 안 많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때 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유등축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안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선을 보일 것이고 저는 모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주관하는 사람들 잔치가 될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행렬하는데 참여하라고 돈 줘 가면서 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진시에 가 보니까 돈 하나도 안 줘도 자기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 같으면 자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서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옴스크나 유진시에 축제하는데 가 보고 시민참여가 음식점 같으면 진주시에 비빔밥이 이렇습니다, 하고 스스로 홍보도 하고 또 가족협회, 환경보호단체 스스로가 나와서 환경을 지키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석이 끼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추가 질의를 해서.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드립니다. 행사를 끝마치고 나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숫자를 가지고 계량화된 평가가 있고 행정에 합목적인데 어떤 자기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 계량화된 평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축제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단이옵니다. 평가단이 와서 그동안에 시책한 부분들 전부 서류 평가하고 현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나 이런 부분은 계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온 분들이 지방자치제 시행이 되고 나서 전국에 축제가 여러 천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축제가 아주 뜬 부분이 함평나비축제라든지 하동에 솔잎 부분은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꾸 시간을 사용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어조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라는 뜻에서

예.

평가가 제가 볼 때 그런 획일적이거나 위에 정관화된 평가말고요, 행사 마치고 나면 각 코너별로 행사 세부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도 있겠고 봉사단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코너별로 자기가 생각이 있는 것을 한번 취합해서 행정에 달라하면 아마 좋은 의견들이 불편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만이 내년에 보강점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등축제가 강과 빛의 테마 컨셉으로 가는데 사실은 젊은층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층의 컨텐츠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행사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최우수 축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함평 나비축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함평 축제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IC 진입하자마자 속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 사실 홍보는 잘 되어있는데 실제로 가면 조금 내실이 없는 행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주는 10월, 거의 한 달이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양해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등축제가 실장님 1일부터, 올해 유등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변화를 줬더라고요, 모양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드라마 페스티벌이 26일부터 29일까지지요?

예.

그 유등축제기간, 개천예술제하고 시민의 날까지는 유등에 불을 켜게 되는데 드라마페스티벌,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사 오만명 정도 드라마페스티벌에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고 하니까 드라마페스티벌 기간에 유등을 켰을 경우 어떤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까?

엊그제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동방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 드라마페스티벌 기간까지 유등을 좀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왔는데 그 때 지부장도 참석을 했고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는데 26일까지 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도지사님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그대로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 띄워 놓으면 불도 켜고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지요. 단순히 생각해도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립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부분이 예술재단에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분만 그때까지 드라마페스티벌이 같은 축제행사니까 남겨두고 관리를 할 것이냐 전체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 것은 당연히 얼마

드라마페스티벌 측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진주를 알리는 시너지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103페이지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도 황포돛배를 이야기하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황포돛배의 효과적인 측면, 물론 자료에 있지만 실장님께서 조금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알파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황포돛배에 대해서 정수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문화, 교육, 예술의 도시, 그 중에서도 진주 남강이 천혜의 자원이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춰져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예술 중에서도 관광분야에 저희들이 시정의 일부분이지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광분야 중에서 야간경관 조명도 하고 문화거리도 만들고 역사의 거리도 만들고 음악분수도 만들고 소싸움 경기장도 전통을 이어서 하는데 그 분야 중에서 시민제안이 진주가 옛날에 남강에 돛배가 있었는데 발전을 좀 시켜서 황포돛배 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시민제안과 우리 시에서 아,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시민제안에 의해서 황포돛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단순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진주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표준적인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 효과는 크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다. 그리고 개량적으로 어떻게 돈이 얼마만큼 드는데 관광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 머무르는 동안에 다른 부분하고 합쳐져서 여기에서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주에 안 되어지겠나 생각하고요. 황포돛배를 금년 5월인가 진수했는데 이것을 그냥 세워 놔도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황포돛배를 만들고 나서 용역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전문가그룹에서 전국에서 황포돛대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용역결과가 그냥 세워 놔도 이끼가 끼어서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고 또 그대로 세워두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좀더 발전된 부분이 없느냐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모터를 달아가지고 천수교하고 그 주위를 한바퀴씩 돌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얹은 겁니다. 그 부분이 하루에 7에서 10명씩 타고,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차가 한 차가 왔는데 10명 한 번 타고 30분 갔다 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지켜서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황포돛배를 더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엔진을 달아가지고 한번 해 본다. 수지계산서를 내는데 보면 지금 해양소년단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이 움직여 보겠다 해서 하루에 얼마씩 받으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조금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관광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관광테마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주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진주를 알리는데 진주의 남강, 진주의 촉석루를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효과를 서술적으로 만들려면 상당하게, 효과부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강에 황포돛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진주 남강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을 동력으로 할 것이냐 무동력으로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줘야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운행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를 저어서 돛대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만약에 촉석루에서 진양교 쪽으로 바람이 좋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무동력이기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필요성이 움직여야 하느냐 정지를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돈이 좀 들어도 움직이는 게 효과가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고 방금 동력과 무동력을 하는데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수용을 못합니다. 왜 수용을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무동력, 동력을 판단해 가지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동력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얹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검토도 하지도 않고 검토 부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이것은 동력이 아니다, 이것은 동력하면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아닌 이유를 해 가지고 깎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판단기준에 따라서? 방금 말씀 중에서 왜 동력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노를 저어 가지고 해 봤지 않습니까, 천수교까지 밀고 갔다, 바람이 올라갈 때 어디로 갑니까, 바람이 자꾸 위로 부는데 어찌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했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검토한 부분이 다소 정확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예산에 얹었으니까 의결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용역 관계 안 있습니까? 용역관계를 황포돛배를 만들기 이전에 용역을 했습니까, 황포돛배를 만들어 놓고?

운행 계획은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포돛배 관련해서 돛배를 움직이자는 게 시민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제가 강민아 위원님 말씀에, 앞에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황포돛배라면 배는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옛날에 남강에 황포돛배가 아니고 줄배가 움직여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정착을, 그대로 정지를 시켜놓고 보니까 밑에 이끼가 끼고

아니,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요.

예?

시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지요.

진주시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구두상으로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세워두기보다는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시민의 여론도 있고 그것을 꼭 시민여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역 안에 보면 용역서를 필요하다면 드릴 거니까 이 안에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워놔 둬야 진주에 이익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움직여야 이익이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시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용역서를 주시구요. 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에요?

사무실도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드라마 페스티벌?

그것은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행사를 하는데,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안 있겠습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진주가요제 관련해서 가칭 진주가요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설명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예산서에 남인수가요제가 아닌 가칭 진주가요제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주가요제 가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인수가요제가 금년도에 10회째입니다. 지난 해에 민족문제연구소에는 남인수가 친일행각을 했다

아니, 간단하게. 표기가 이렇게 된 이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작년 10월에 해야 되는데 9월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남인수가요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내년도에 판단을 하고 지난 해에 남인수가요제를 했습니다. 당시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남인수가요제로 표기를 해 버리면 그 이야기하고 틀린다, 그때 새로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칭 진주가요제로 된 겁니다. 가칭이라는 부분이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논란되었던 이 문제를 또다시 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행사가 임박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가 임박해서 부분보다는 그 동안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날 8월 24일에 했는데 충분한 자기 의견을 전부 개진을 다 했습니다. 개진을 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공동대표인 박노해 선생님은자기는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다수결로 하는데 무기명 투표하는데 자기는 참여 안 하겠다 해서 결론이 난 것이 지금 예비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정될 때 까지는 하고 다음에 확정되면 안 하자,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진주신문에 보니까 내년 3월에 확정되고, 그때 회의할 때는 8월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내년 3월 중에, 그래서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게 안 맞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차이이고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임박해서 심의위원회를 너무 늦게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준비를 못한 게 아니고

선거 때문에 바빠서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늦어져서?

조금 지연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신문을 보고 행정소송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진주시를, 의결을 내라든지 mbc에 의결을 내라든지 그때 가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로 남인수가요제를 시에서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여전히 진주성에서 하지요, 이번 행사?

현재로는 진주성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하고 마찬가지인데 진주성관리에 문제도 있고 가요제라는 성격하고 진주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주성은 성지라는 고유적인 순국선열을 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안 괜찮나, 이런 부분들을 꼭 꼬집어서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인수가요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성지 안에 지난 해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순국적인 목적을 보면 다른 행사를 하나도 안 해야 되고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방정부가 힘든 게 말로만 지방정부고 실제 돈은, 많은 권력은 지방정부에 주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장사를 해야 되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고 온 나라가 축제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삶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은 그런 걸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인수 가요제 이야기하면 브랜드 가치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남인수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뻔한 결과를 두고 1회도 더 하고 2회 더 하는 이 문제, 10회째 하는 이 문제가, 친인명 사전에 그것이 내년 3월에 되었든 늦어져서 6월이 되었든 뻔한 결과를 두고 가요제를 더 못할 거라는 얘기지요. mbc의 답변도 그렇고 진주시의 답변도 그렇고 사전에 이름이 등재되면 안 할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발적으로, 친일 행하는데 공출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공출을 냈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냐, 단발령이라든지 창씨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개가 어디 출신이냐,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10년, 20년 해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한 어떤 기관이 공인된 기관이 확정되도록 까지는 하자는 생각과 친일행각이 드러났으니까 하지 말자는 내용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0% 한쪽으로 치우치면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교통보조비, 지원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지원 안 하는 인부가 구분되어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는데 일용인부가 두 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용하고 사역보조하고 있는데 보통 보조비가, 그 관계는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300일 이상 일용은 다 준답니다. 우리가 일용을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일용을 하거든요. 300일 이상은 다 주고 그 나머지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해 가지고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를 계상하는데 산출기초에 추가예산인데 12개월 계상한 데도 있고 24개월 계상한 데도 있고 7개월 계상한 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24개월 계상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24개월은 96페이지 향토민속관 관리해 가지고 밑에 교통보조비 12만원씩 해 가지고 1명이 24개월 되어 있습니다.

구십 몇 페이지요?

육 페이지 하단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지난 해 부분하고 소급해서 했다는데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회계연도가 1회계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가인데 24개월, 2년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회계연도가 당해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4개월로 어떤 표현을 했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연암도서관 전자감응안테나가 415만원이 있고 하단에1,54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기종이 틀리는가

위에 연암 전자안테나 교체 이 부분은 부속품이고, 위에 두개는 부속품이고 밑에 것은 신규로 하는 거랍니다.

상임위원회 때 들었던 답변하고 다른데요.

상임위원회 때는 밑에 것은

도서관장님이 이야기

118페이지 연암도서관에 위에 세 개 항목은 기존 도난방지장치의 부속품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하나 더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은 1,540만원짜리 이것은 신규구입 기구설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수리 부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이렇게 했으면 쉬울 건데

신규구입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똑 같은 두 개이기 때문에

성지 정비사업이 4억3,000만원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08페이지

시설비요?

예.

국도비 지원이 당초에, 이것이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비를 당초 계상할 때는 아마 우리 성지가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시비는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비가 안 왔다고 사업비를 삭감시킨 것인지... 무슨 사업내용이

이 사업내용이 성내에 있는 노후 비각하고 공북문에 포장하는 내용입니다.비석, 박석 포장을 하는 내용인데 진주정비사업으로 올렸다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올해 또 태풍피해로 보수비가 들었지요?

예, 4,600만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태풍 그런 것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가, 그것하고는 이것은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성내 노후비각하고 공북문 앞에 박석 포장. 이번에 태풍 온 것은 남강 쪽에 언덕이 무너져서 문화재진흥기금으로

남강유등축제에 시민들이 등을 자율적으로 참가를 해서 달고 하는데 이것을 만원씩 하면 부교 같은 것은 무료로 건너가는 방법이

그 부분은

그런 여론이, 시민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 부분 때문에 남강유등축제를 자체 조달자금이 있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교문제에 대해서는 부교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천원, 오백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희망등 다는 것하고 부교하고는 같이 연계를 시켜서는 좀 곤란한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부교를 건너가야 될 사람이 유등을 안 달았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부분도 있고 전체 시민이 한 번 두 번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통행료를 좀 적게하는 방안은 검토가 될 것으로 아는데 위험한 그런, 인력문제 때문에... 지금 1,0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 이것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당시에 700원인가에서 1,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혜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1,000원 단가, 건너가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협의를 시하고

지금은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내년도에 거론을 아마, 지금 거론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엊그제 유등하고 개천예술제 보고가 있었는데 시민들 중에서는 부교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천수교 밑에서 음악분수 쪽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돈만 많이 있으면,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짜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와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0월 축제인데 상당히 축제가 많은데 축제 행사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중앙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도동지구나 이렇게 분산해서 개최하는 계획도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동부지구에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온 부분입니다. 진주시청에 등도 달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의 방편적인 생각이고 구조 자체가, 지금 동부지구에 어제도 전에 시의원 하신 분하고 몇 분 제 방에 왔는데 평거, 신안지구에 비해서 동부를 소외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은 동부지구에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학아파트도로, 진흥원 가는 도로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티고개 내려오는 돈,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존 자체가 아직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느낄 때에 신안 평거지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균형발전 하지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표가 나서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 거는... 이 축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촉석루 앞에 다 해 버리고 다른 데는 보지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소송수행착수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왔지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현재 진주시에 몇 건 되어 있습니까?

87페이지였지요? 제가 자료가 나왔으면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없습니까?

민사소송이 작년에 27건인데 올해 현재 32건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이 작년에 22건인데 현재 23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소송부분이 전국적이고 다들 자기권리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34건 해서 보면 현시점인데도 작년보다 배나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심판법 매일 10건씩, 20건씩 올라오는데 바다 이야기인가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중앙정부에서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경찰단속에 넘어오는 것이 하루에 몇 십 건씩 넘어옵니다. 그 분들은 행정심판을 받으면 본래 보다 적게 받으니까 100% 행정심판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에 혁신도시유치 유공자 시상 30만원씩 10개 단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혁신도시유치 범시민차원에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선정을 어떻게 10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선정한 부분은 아니고 부기를 하다보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처음에 선정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중점적으로(청취불능) 줬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얹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요즘은 공무원들도 위에 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연구를 깊이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최임식 위원님께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부기 자체를 10개 단체를 했다 그것은 부기를 만들다보니까 한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승인되더라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아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250만원, 20명 해 가지고 5,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해 혁신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기본이 혁신하고 균형발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시가 전국에서 혁신부분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 이런 쪽으로 써도 되는데 4억1,500만원은 노인복지부분에 사용하도록, 당초에는 다른데 사용하려고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복지부분에 사용하고 8,500만원은 시상금을 받았는데 8,500만원은 해외 국외여비하고 CD 제작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려고 하는데 이것은 유공 공무원들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 계획을 해서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그리고 행선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럽이나 선진, 그런데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내려온 것을 4억1,500만원은 사업비에 쓰고 8,500만원은 위에 있는 CD 제작, 이것도 거기에서 돈이 나온 것이고 해외연수비도 그렇고 8,500만원이 그 안에 부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만원에 20명,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뭐 8,500만원 가지고

8,500만원 안에, 위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쪼개서 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니까 현재 해외 국외여비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 세계화해 가지고 국외에 나가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고 아예 나가지 말자고 합니다.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약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들어 와서 보니까 현재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국외에 많은 것을 보고 선진행정을 보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각 과에서 여러 항목으로, 사실 연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간부공무원들 중앙시도 정책, 해외도 되어 있고 우리도 보면 국제도시관계, 민간교류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상 사업비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해외에 좋은 선진행정을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95페이지 하단부에 제7회 영호남 연극제, 아래 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10여일 전에 행사를 했는데 도비가 3,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가내시 올 때 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3,000만원 더 받아야 되겠고 이래야 되지만도 예산이 배려가 덜된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3,000만원 삭감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영호남 간에 행사가, 아마 작년에는 호남에서 했지요?

예, 순천에서 했습니다.

순천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대처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고 3,000만원인데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경비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시군별로 배정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 집행부가 노력을 적게 했구나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예술단체에서도 이 돈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돈 일 이천만원 받는 것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아까 돛배 선박보강비 관계는 검토보고 자료도 충분히 읽었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곡 농촌체험마을 센터 건축입니다. 이것이 건축 2동에 1,050만원입니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내용입니까?

어제 그제 죽곡 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에 그때 답변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진주가 전국에서 해돋이 보러 새벽에 가는데 정동진인가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관광공사 경남 본부장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분이 진주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진주시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 일환으로 뭐를 좀 해 줘야 되겠는데 해 가지고 공북문 앞에 한국관광공사가 안내를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관광열차를 진주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죽곡체험마을 이 부분이 지금 방송에 보면 갯벌에 조개 잡는 것도 체험마을이라고 불러들이는데 진주에 와 가지고 촉석루 앞에 내려놓으면 30분 돌다가 진양호 가서 동물원에 갔다 도립 수목원에 갔다가 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까지 하면서 테마관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압니다. 현재 죽곡 삼베마을이 삼베를 하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테마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른 것하고 연계를 지어서, 어제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가 10동을 지을거든요. 10동을 짓는데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하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진주가 남강, 아까 돛배관계도 있고, 관광도시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 29억인가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얼마 하고 우리가

과장님, 시비가

전체 29억인데 관광공사에서 약 2억5,000만원하고 4억원은 서원 보수하는데 그 예산을 잡았고 나머지 예산은 22억 내지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진짜 제일 못사는 농촌을 모델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추진책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죽곡에 농촌체험마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비가, 관광공사에서 대단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시비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관광공사 김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악서원 같은 그런 서원이 서부경남이나 전국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테마마을 안에 4억5,000만원 들어가고 미꾸라지체험이라든지 하천을 다시 복원해서 하는 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삼베가 주종이면서 딸기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올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이 이게 뭔가 사업의 주체, 앞으로 관리운영의 주체가 뭔가 행정에서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사실은 미약하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 부분에 걱정하는 말씀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근본적인 취지야 우리가 촉석루에 왔다가 가고 통영 쪽으로 내려가면서 연화산 IC를 통해서 진주지역에서 하룻밤 자는, 쉽게 말해서 도시민들이 하룻밤 거기에 와서 자는 부분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날 두 시간 넘게 저도 사업설명회를 들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들을 때나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하고 할 때는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우리 진주시에서 농촌체험마을을 모범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베를 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고민되는 부분인데 지금 무형문화재라 해 가지고 전수를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강원도 같은 데 도리깨질 하나 하는 그 자체를 무형문화재라고 만들어 가지고 전승시키는 부분도 있다. 엊그제 제가 대학교수를 한 분 만났는데 임진왜란 때 축성을 쌓은 부분이 호남을 가기 위해서 진주성과 같이 연계를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축성길이가 8㎞가 되는데 그 축성을 한 번 돌면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 것을 장성인가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 앞으로 운영관계를 염려하시는데 저희들 어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 실국장이 했는데 앞으로 운영문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만 되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면서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예산은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을 들어 가지고 본부장이 진주사람인데 그 말씀,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공사가 전국에 지자체마다 돈 안 달라는 데 없고 정동진 해돋이도 관광공사가 했고 열차운행도 관광공사가 해서 하는데 그 마음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돈 1억원 얼마, 2억원 가져오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것보다도 진주역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관광공사가 밀고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김 본부장 만나면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더라고 하면 자기도 듣기 좋아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칭찬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손해 가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1페이지, 모덕축구장 일반운영비, 모덕축구장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올 봄에 했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은 모덕축구장은 2월 중순경 하고 운영은 5월부터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덕축구장 개장이 언제쯤 되고 이것이 벌써 작년에 다 감지가 되고 계획이 되었을 텐데 보니까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 전기, 수도, 전기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추경에 왜 편성되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전체 1년 예산에 다 얹으면 되는데 인건비든지 연금이든지 경상경비든지 우선 세입이 부족하면 빚을 내 가지고 안 얹고 10개월분 얹어 놓았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얹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에 축구장을 할 건데 당초예산에 얹는 것은 예산운영상,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얹고, 그 안에 추경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우선 쓰고 또 추경에 얹고 예산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다보면 타 상임위원회에 사실 우리가 진주시의원이지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서 나가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오늘 유등축제 관계 황포돛배 관계, 죽곡 체험마을, 진주성관리 문제,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원대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원 대비

현원 대비입니까?

예.

정원대비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9월 1일 현원 대비로 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13일 첫날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정원대비 계상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9월 1일 현원 대비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차이가 났다면 밝혀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현원을 했든지 정원을 했든지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61페이지에 있는 신규임용 25명을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원대비 했느냐, 현원 대비했느냐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정원과 현원이 수시로 위에서, IMF때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28% 정도 줄였습니다. 그 뒤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28% 줄은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원이 연초에 몇 명 늘려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필요해서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중간에도 정원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한 부분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다 결정나야 될 부분을,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확실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 부분은 모순점이,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알겠는데, 단순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다음연도 예측을 해 가지고, 아까 최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전체 다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세출보다, 세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는 기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10개월이나 5개월 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서 정원이 왜 중간에 늘었느냐, 부당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원이 늘은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신규 채용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연발생율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퇴직을 한다든지 자연발생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해 가지고 연초에 인원 수급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올해 얼마 정도 채용할 것이냐, 그것을 하는데 중간에 올해 집행해 가지고 가는데 다시 혁신도시팀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그러면 인원을 정원을 5명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없다고 자꾸 하니까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하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른 데요. 실장님, 저는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총무과에서 내년에는 시청 직원 정규직을 몇 명 채용할 것이다, 늘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측 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당초예산에서

됐습니다, 됐고요. 정원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해 온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총무과에 물어 보시면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113페이지에 풋살구장 있지요?

예.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소가 축구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금 주차장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풋살구장에.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 축구장 뒷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풋살구장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 설치할 때 앞으로 풋살구장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구장 밑바닥은 어차피 아스콘이나 시멘트 등으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설치를 했고요. 주차장확보 문제는 그 밑에 보신 다목적 구장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구장 내에 활용하고 나면 한 50여대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청락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160여면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도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효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큰 대형 이벤트 행사, 큰 규모로 행사할 때는 축구주차장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이용할 때의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과장님, 모든 대형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제일 문제 시 되는 게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모덕경기장 본부석이, 축구장 본부석이 지금 풋살경기장을 설치하고 있는 그쪽 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적에 경기를 하러 오는 경기요원이나 참관하러 오는 부대 요원들이 차를 안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대 끌고 올 수도 있고 네 사람이 타고 오는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 면 수가 부족하면 진입로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절대 부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있는 주차면적도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여유분이 남아 있거든요.

과장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걷는 게 좋은데 차를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대려고 하거든요. 입구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들 주차장이지, 테니스하러 오는 분들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주차장은 아닙니다.

인근에 계시는 분도 주차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의 모든 수요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모덕 체육공원 전반적인 당초 계획은 아래 보신 그 위에 전답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굉장히,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어서 민원이, 원래의 모덕 체육공원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풋살이 5인 1팀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면적은 도로 삼각지점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도면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풋살구장의 최대 면적이 25m, 42m인데 최소 면적은 18m, 38m입니다.

최소 면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5명, 5명 같으면 10명이 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면적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뒤편에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매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바에는 기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풋살구장을 세 면 정도 확보하면 어느 정도 풋살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굳이 길을 두 개 건너서 위에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주차장은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 지금 풋살구장 예산 2억원이 2005년도 12월 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을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교부세라고 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도에,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되면 또 교부세를 받기가 힘들고 하니까

교부세를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시설을 하려고 굳이 2억원을 써야 된다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시각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위에 가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사업시기에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풋살경기장 설치였고요. 그리고 그날 건설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작업을 석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석면으로 하면 위에 침출수가 떨어져서 내려가면 석면이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침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위원님, 당시에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석면이 지금 밑에 깔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독하고 담당계장, 설계하는 분하고 다시, 석면을 활용해도 침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건설업자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과장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이 개장됨으로 해서 진주에 동계 훈련팀이 많이 옵니다. 동계 훈련팀은 보통, 초등학교 전지훈련은 25인승 버스를 이용합니다만 대개가 45인승 대형버스를 이용하는데 모덕구장 진입로 확장포장 완공은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0월까지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현재 6m도로를 폭을 1m 넓혀서 7m로 하고 있는데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대형차도 원활하게 교행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그것이 되면 10월까지는

과장님한테는 끝을 내고 그리고 정수권 과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황포돛배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기획실장님 말씀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처음에 설계하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하고 지금, 기존 징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배를 건조하고 나서 운행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행을, 단순히 처음에는 배를 건조해 가지고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서는 촉석루 밑에 선착장에서 저쪽으로 가는 나룻배 형식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운행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처음에 예측은 빗나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아닙니다. 빗나간 것 아닙니다.

처음 예측은 무동력으로 해서

아니지요. 선착장 설치문제에서 운행의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르자, 사실 위원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하면서 시민들 설문조사부터 전부 다 했습니다, 운행방법에서 부터 운행비용까지.

그러면 과장님, 잘못 예측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동력에서 동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의 방법은 용역결과에 따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운행을 하자는 얘기지요.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날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말씀 도중에 처음에 무동력으로 계산해서 배를 건조했으니까 지금 다시 모터를 돌린다면 외부로 노출되어야 되고 황포돛배라는 이미지도 사라질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늘 이 자료는 잘 만드셨습니다만 지금 1인당 승선인원까지 다 계산해서 했는데, 그러면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5,084만원이라는 적자를 안고 해양소년단에서 위탁을 하겠습니까?

합니다.

적자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받아들입니까?

해양소년단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장이 한 사람 승선을 해야 되고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임금이 약 5,000만원입니다. 유류대는 자기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겠고, 해양소년단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보트운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적자를 자기들은 오리라든지 보트운영에서 남는 예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있으니까 상시 근무하는,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 인원을 활용하면 적자는 줄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교 이용료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예술제 행사 때 촉석루 정문에서 남강으로 건너가는 부교 설치 안 합니까?

예.

그 이용료 결정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총, 예술재단에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이 작년에 700원 했던 것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7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인상했지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총 입장만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상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입장만 들어서 시에서 인상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위원회에 갔으면 반대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압니까, 정 위원님. 질문을 해도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되지

화를 내실 게 아니고 실장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정 됐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예총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1,000원을 하든지 700원을 하든지 결정을 했다는데, 금방 답을 했는데 돌아서지도 않아서 시에서 인상을 한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궁하는 뎁니까, 여기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야지

시에서 참여를 했으면

참여했는데 의견을 제시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물어 봤지 않습니까?

결정한 것은 내가 앞에 답을 안 했습니까? 예술 재단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인상이, 예술재단만 이야기 듣고 시에서 인상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인상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다 사람 인격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시에서 인상하는 폭을 시민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대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뜻이면 그렇게 물어야지요.

예,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수익이 안 나느냐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교의 이용료 수익이 억대를 넘어 간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봐도 사람이 다 인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인격이 있고 저도 인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인상해서 마음대로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바로 반박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상에 동의했다는 게 아니고, 왜 인상을 안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앞에 고성을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정원관계, 그 부분은 새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9월 1일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의문사항이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기획예산실에 기획담당으로 내 주시면 총무과에서 구명을 해서 확실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물론 질문하면서도 말씀이 조금 과할 수도 있고, 여기가 추궁하는 자리는 아니고 어차피 진주시의 살림, 추경편성에 있어서 현재 의혹이 되거나 해 가지고 조금 말에, 억양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답변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강압적인 이런 말씀을

저는 강압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제 그제 모 국장님도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하듯이 4대 의무, 세금 의무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운영을? 조금 그러면 질문과정에서 이런 것은 부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서로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알아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 진행하지 마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감정을 좀 그것 하셔야지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앞에 연장선상에 있는데 인건비관계 그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설명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발언부터가 너무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 하고 달랐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사람이, 나도 인격이 있고 위원님들도 인격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다 여기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누그러뜨리셔가지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사실 노련하게 예를 들어서 내용 알면 질문 안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추경예산 설명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기획실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행동이나 언어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정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100% 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부교수입과 요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61쪽 인건비에 기본급과 수당에서, 일단 기본급에서는 61쪽입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서 기말수당이 폐지되었는데 편성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수당에서는 당초예산에 풀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편성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아 세 가지입니다.

부교수입에 관해서는 예총에서 수시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를 어떻게, 부교수입을 가지고 지방비,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급 부분은 25명이 신규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인상해 놓은 부분이고 밑에 징계 해제자 부분은

아니, 기말수당

기말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기말수당이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므로 폐지되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61쪽

기말수당은 4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기말수당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밑에는 기말수당이...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폐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한번 확인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뒷장에 넘기면 61쪽부터 시작되지만 62쪽에 재해재난 비상근무 풀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해를 입어서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당으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똑 같은 금액만큼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지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