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같이 긴급업무를 협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2006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은 표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48억3,900만원이 증가한 517억9,700만원이고, 세출은 77억4,000만원이 증가한 총 1,118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 보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143페이지 세출부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4억800만원이 감액된 전체 2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담당 예산 중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도자연보호경진대회를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민간행사지원비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울타리, 경운기 등 야생동물보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대기오염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당초 19대에서 32대로 증차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담당 예산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예산 감리비는 남강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 시설비가 미 확보되어 있어서 부족한 시설비 5억5,500만원을, 이것이 위에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5억5,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총 예산은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167억9,5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청소관리 담당예산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68명에서 65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원재활용담당 예산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 편성 때 시 재정을 고려해서 270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금번에 부족분 95일분 14억5,200만원을 증액해서 49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자경 위원장, 조현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152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단가인상에 대한 5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교통보조비 156만원 증액, 연가보상비 추가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회위생과 예산입니다. 사회위생과 예산은 전체 17억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5억4,7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담당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를 1억5,300만원,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로 9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07-03입니다. 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은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활동가에게 지급할 실비 1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 402-01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많아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규 차량구입비로 3,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01 인건비 증액된 것은 청락원 개관으로 당초 직원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여기에 따른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부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170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배관교체 및 환경개선비로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은 32억3,600만원이 증액된 399억5,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예산 중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증가한 인건비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실비노인요양원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서 운영비 1억3,000만원 삭감을 했고, 실비노인전문요양 운영비는 시설 신축지연에 따른 운영비 2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은 진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증축 공사비입니다. 4억9,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4억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여성복지담당 예산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 보육시설운영비는 17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생활가정 임마뉴엘집 건립에 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만 기타직보수 101-08은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 된 부담금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있는데 8,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는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제외하고 198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로 기술교육강사수당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5페이지 하단 세입합계는 전체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1억7,50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주요세입 증액내용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3,000만원, 현금급여금 1억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0만원, 행정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1억9,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급여업무처리급식비 100만원, 의료급여부당이득 징수 반납금 3,000만원, PC 구입비 17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4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140만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입합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7,800만원이 증액된 28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전액 융자금으로 1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9페이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어서 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용역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2,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는 3,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외 4건이 있습니다만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저상버스 구입비도 있고, 옥수경로당 신축비 등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11페이지 하단부에 남강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2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이 어떤 곳에는 150만원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17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PC구입비는 PC용량이라든지 제품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물품을 구입할 때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물품 같은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 예상은 이렇게 했더라도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단가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고요. 194쪽도 마찬가지 비슷한 질문인데 책상 하나 가격이 100만원 곱하기 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상이길래?

OA 사무가구 역시 답변이 비슷합니다만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적정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5쪽, 당초예산에 보상금 명목으로 가훈 휘호대회 우수자 시상에서 30만원 이것은 보상금입니다만, 그리고 546쪽 당초예산에 보면 청소년 휘호대회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7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적혀 있는 청소년 가훈전과 청소년 휘호대회, 가훈 휘호대회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같은 행사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185페이지에 청소년 가훈전 말씀입니까?

예.

이것하고 또 어디에 있는?

당초예산에 544쪽, 546쪽. 자료가 없으시면 이 책자를 (책자를 건네며)

강민아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예산서요?

아니, 2006년도 당초예산.

2006년도 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11억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청소년 가훈전을 한다고 충효선양회에서 도비를 200만원을 추가로 얻어온 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행사라면 똑같은 이름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기존에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행사를 하는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1억8,000만원 맞지요?

예.

1억8,00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판단을 하는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근거로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이 됐는지요?

보육교사처우개선 사업비는 경상남도가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서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전체 인원 수가 민간시설보육교사 650명에 1인당 월 4만원씩 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256명에 월 2만원씩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도에서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데 쓰이는 돈입니까?

처우개선비니까 그냥

수당 형식입니까?

예, 수당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자연히 삭감됐다 이런 답변은 예상되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당초예산에 소년소녀 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70세대, 그리고 그 밑에 제수비 같은 경우 70세대라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수비 같은 경우 7만원 해서 7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 대상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아, 숫자가 감소되었어요?

예, 대상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9세대고, 가정위탁이 46세대고, 55세대입니다. 당초에는 70세대인데

아,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170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부분도 다 자연히 삭감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1,200원이라는 금액에 27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면 대상이 줄어든 것인가요?

171쪽 말입니까?

17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식비

이것은 도비가 720만원이 삭감되면서 삭감액은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에

194쪽이요?

164쪽이요. 다른 데 임금을 보니까 조금씩 기본급도 오르고 전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에는 임금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7급, 8급, 9급이 여기 명수대로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난 것으로 산출기초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봉급, 그 다음에 수당 쭉쭉 나와 있는데 정액급식비와 수당은 산출기초도 7급, 8급, 9급 똑같고 명수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봉급에 9급은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이런

그것은 급여는 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밥값은 높은 사람이라고 비싸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청락원이 개관되면서 3명이 불어나서 20명 불어나면서 늘어난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때 9급은 기능 9급을 말합니까?

일반직 9급입니다.

기능 9급이 아니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9급 이라는 것이 아예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9급만 없고 8급만 있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하면서 정원이 책정되면서 9급 이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9급은 없던 것이 추가된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3쪽, 바로 앞 장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남도 자활한마당 행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찾아보니까 저소득자활가족 어울마당행사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산출기초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행사인지 다른 행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 시 행사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 행사입니다.

아, 서로 다른 행사입니까?

예.

다른 행사입니까?

예, 주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행사를 두 번 하는데 도에서 한번 하고

지난 해까지는 5회 개최

도 행사는 올해 6회째인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서

매년 한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진주시에서 하게 되어서 올해만 이 돈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 81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피해농가 보상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아마 삭감이, 도비입니다.

그럼 신청자 수는 지금 많은 편이지요?

지난 해 예를 봤을 때 신청한 농가에는 다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은 것이 136농가를 받아 놓고 예산이 7,400만원인가 확보해 두고 있는데 심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6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시다고

아직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 일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별도로 예산확보해서라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146페이지 조금 전 최임식 위원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시설 지원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설은 어떤 종류로?

예를 들면 배같은 과수원에 까마귀 같은 것이 쪼아서 위에 그물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를 넣은 목책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지금 설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실제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실제 내용적으로 분석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저희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환경보호차원에서의 부서고,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 1,000만원 올려서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는 상당히 많아서 그 비중을 볼 때, 보상은 환경보호과, 시설비 지원은 아마 저기에서 하는 것 같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147페이지, 밑에 남강친환경하천조성사업 5억5,5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국비로서는 감리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감리비로 썼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5,000만원 남은 것이 혹시 삭감해야 될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결산 시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됩니까?

이번에 삭감해도 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사회국장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신 간사, 구자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우리 시를 통과한 제13호 태풍 산산에 대한 태풍 상황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호 태풍 산산은 9월 10일 발생하여 어제 23시 50분경 태풍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이었고, 우리 시에서의 순간 최대 풍속은 어제 18시 29분경에 초속 15m로 측정되어졌습니다. 관내 강우량은 56㎜가 왔고, 사봉면, 명석면, 금곡면이 64㎜ 내지 66㎜가 왔습니다.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농작물 피해는 과수 낙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평균 5% 정도의 과수 낙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6년도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별에 따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04억2,705만원보다 3억6,112만원이 증액된 707억8,817만원으로 먼저 도시과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 기정예산액 140억3,099만원보다 20억3,976만원이 줄어든 119억9,122만원으로 199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80억원 중 35억원은 국비 보조가 삭감되고 잔여 45억원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은 2006년 7월 12일부터 200㎡이상의 건물 신축 시에 부과되어지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신설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3억6,000만원을 추경하는 부분은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산업단지 제1단계 조성공사, 문화재발굴 용역비 2억9,000만원과 진입로 문화재발굴 용역비이며, 201페이지 동지역 주거지 및 상업지역 약 5㎢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6억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158억595만원보다 2억2,405만원이 줄어든 155억8,189만원이며 그 내역은 256페이지 넷째 줄 시설비의 전원마을 균특회계 예산 4억원이 연초에 확정내시되어 시비 1억원과 총 5억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 균특자금 1,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산면 관방마을 안길 포장 5,000만원, 지수면 세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원,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이며, 미천면 어옥리 옹벽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5억원과 257페이지 목과마을 진입로 정비 1억원은 도비 미지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반성 동촌마을 회관건립에 도비 6,000만원, 진성면 가좌마을 회관보수비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211만원이 감액되어 4억1,788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 하천유지관리비가 도비 2억3,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에 따라서 시비 2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하천개수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도로관리 기정예산액 378억8,278만원 보다 25억6,071만원이 증액된 404억4,350만원이며, 그 내역은 259페이지에 도심지내 원활한 교통체계구축 및 민원해소 등 편입토지보상금 7억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당초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인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원,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원과 2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감리비 2억원입니다. 260페이지와 261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곡 창촌 안길농로 확포장 6,000만원, 명석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4,120만원보다 6,422만원이 증액된 26억5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추가분과 변경분 2,76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266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반기 재난 미발생으로 재해보상금 등 자체사업비 1,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로 강우량측정기 설치비 5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진주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가 2억원 증가하였으며, 동 사업의 감리용역비가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감소되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예산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건설과 소관의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하천복구에 36억8,600만원, 도로과 소관의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도로복구비에 7,218만9,000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지원복구비에 1억4,248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배수장 복구에 4억237만5,000원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의 차입금은 도지역개발기금 45억원을 기채하여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복구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 16억5,6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의 소규모 시설로써 국비와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방2급하천 복구비 347억2,852만5,000원과 소하천복구비 26억3,43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문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의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0억4,5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비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4,516만5,000원으로서 국비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방재관리 시설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의 명석면 삭평배수장 복구에 26억1,944만5,000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문산 삼곡배수장과 집현 월평배수장의 배수장 피해복구비 15억3,5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배수펌프장 복구비 1,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 침수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 1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80만원 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 이부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리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행사, 재해동원 급량비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지고, 기술경연대회 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재해동원급량비가 39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은 1,690만원이 있습니다만 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운영지원경비인데 1년 동안 사업이라든지 예상금액이 나왔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이라는 추경이 확보되어서 이전에 당초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금액이 부족한 사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 혹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전체 다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예산절감을 해 볼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추경은 더 절박하고 더 또 먼저 앞서서 확보해야 되는, 더 시급한 과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좀 충분하게 검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는 최대한, 이런 것은 추경 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기본법에 지원근거 자료 한 장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기업통상과

죄송합니다. 267쪽, 여기 국외 여비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갔습니다, 아니면 갈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대략 한 15명 내지 18명 정도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재난관리를 하는데, 재해대비를 하는데 관계가 있는 부서 공무원들을 약 두세 차례 나누어서 재해대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재해대비 하는 사항을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까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그런 것이 있었고 268쪽에 설명해 주신 항목이 당초예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급량비,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 추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보면 처음에 없던 항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신 항목 외에 다른 것 없거든요? 항목별로 체육대회 600만원, 기술경연대회 400만원 다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활동을 해 보니까 실제로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는 활동량도 많고 이래서 여기는 조금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그러면 기정예산과 그 이유와 그래서 추가예산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다른 환경부서라든지 청소과 그런 타 부서에서는 사실 일종의 환경미화원, 건설쪽은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사실 수로원이라고 칭하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수로원이라 함은 열악한 환경이고 계절별로 상당히 근무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피복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업복하고 작업화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최임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에 민원토지보상금이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이 있습니다. 두 종이 있는데 민원토지보상의 성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억2,250만원이 계상되어진 이것은 망경동 한보아파트, 거기에 진입도로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망경 한보주택 측에 보상을 받지 못한 땅 주인이 지금 등기상으로도 자기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 휀스로 막고 도로 포장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정이 2억이 되어 있는데 1억 정도 오버가 됐습니까?

1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정예산 2억원은 그 동안에 민원이 쭉 있어 왔던 토지, 도로에 편입되어 졌는데 이때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었던 토지를 보상해 주는 예산이 2억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 되어지는 1억2,250만원이 망경 한보아파트 진입도로, 그 비용만 1억2,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보가 부도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 없는 형편입니다.

교통의 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저께 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사실 몇 달 전에도, 작년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 지주가 매수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그 표명을 했을 때 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매수를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조건 매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작물 또는 건축행위를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또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 조금, 당초예산에 할 때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이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땅을 가진 지주로서는 반드시 어떤 국토이용계획법률입니까,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민원이거든요.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말고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제 판단으로는 다시 한번 더,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미처 못 시켜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매수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예산투쟁도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자료 잘 만들어 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부터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큰 문제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가져보고 안전문화운동,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삭감되었다, 저는 앞으로 안전문화운동, 물론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 국장님의 이야기를 얼핏 제가 들었는데 명색은 안전문화운동이지만 저수지라든지, 수심이 깊은 저수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에 경고판 정도,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재해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돈으로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고, 요즘 전단지 이런 것 만들어서 뿌려도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200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에서 정촌, 집현에서 유곡 이것이 8억원이 국비가 삭감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3억5,000만원이, 35억이?

35억입니다.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이 사업시행은 국토

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목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해 놓으면 자치단체 국토관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 20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예, 수정예산안 2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5억원을 삭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안에 대한 이 목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자료를 주고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더라면 좀 좋았을 것 아니냐 싶고, 지금 신청 건수가 11필지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럼 이번에 장기미집행 부지매입이 이것입니까, 8필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8필지 정도

6억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이것은 평수로 치면 64평 정도, 2필지에?

예, 24평 정도 되겠습니다.

64평 정도 아닙니까?

62평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페이지에 제일 밑에 미매수 시 밑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음, 만약에 미매수 했을 때 내 재산 가지고 이런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62평 이런 형태를 가지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내 줄 때, 신청이 들어 왔다?

잔여면적이 반듯하게 생긴 토지라면 아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60평까지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봐 지고, 길쭉하게 생겼다든지 그러면 법정 건폐율은 60%일지라도 사실은 30%나 40% 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처음에 주셨으면 상당히

재삼 말씀드리지만 당초 설명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266페이지,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내시되면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서 30%, 70%인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미시행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될 정도인데 처음에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료를 미리 주셨더라면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나 국비가 되면 반드시 부담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남은 것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4개 국이 남았는데 1개국 정도를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은 10억3,300만원이 증액된 600억4,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쯤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은 1,2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경상보조에 우수농업인 인센티브 예산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증감을 정리했고,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3,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고등학생이 950명에서 920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207페이지, 맨 마지막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부담금이 4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국비는 삭감 처리합니다. 이것은 국비는 전부 다 농협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근로자 산재보험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4만6,140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에 FTA과수기반정비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개 사업은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삭감 처리했고, 초장 하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밑에 4가지는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된 것으로 우리 시에 지원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1억원이 증액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7개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봉부계 농로교량은 당초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 예산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이번 11월에 미주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농업인활성화 모임은 수원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구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된 것입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목 변경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4H단체는 생략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우리가 올해 농촌거주 미혼남성에 대해서 혼인사업에 대한 돈을 지원하려고 조사를 했더니 희망자가 12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명에 대한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확보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조례도 이미 지난 8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인턴제 사업이나 창업농 후견인사업 차세대모임 활성화사업 이것은 전부 증감처리 되었는데 맨 밑에 차세대농업인 활성화사업은 목 변경된 것입니다. 2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사업교육 이것은 25명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위원님께서는 자녀교육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계 민간경상보조는 생략하고, 211페이지 맨 밑에 행사운영비는 11월 2일에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료의 5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적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을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월 한 425명 정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아기가 있으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자격은 농사 규모가 5㏊ 미만입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금산면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센터장을 한 사람, 앞으로 추가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도 삭감하고 시비를 얹었는데 농가도우미는 참고로 연간 32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은 주간지입니다. 이것은 1부당 6,000원으로서 주간지입니다. 720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은 대상지가 문산 부동입니다. 이것은 메주나 젓갈 같은 전통식품을 만드는데 지원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13페이지 농산물유통 예산은 4억500만원이 삭감된 135억6,4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Feel 경남엑스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그 양정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하고 여비에서 다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단감과수농협에 저온저장고 31평하고 선별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35%만 보조고, 65%는 자부담 처리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협 RPC 쌀 포장재 지원은 사봉에 있는 진양농협에 작년도 농업인단체에서 쌀 적재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수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보진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류농약검사 인부임으로 330만원 계상하였고, 수출탑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상을 못해서 1,600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216페이지, 잔류농약검사 재료구입은 삭감처리한 사항이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수출농단이 13개입니다. 자동환경제어 시설이나 양액시설, 시설현대화에 지원하게끔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출탑 상 사업은 우리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비를 2,500만원 받아서 시비 2,500만원을 합해서 앞으로 수출농단에 대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할 것인데 기자재 지원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다시 구입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조금 전 앞에 민간인 보상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해외특판전 하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수출유공자 인센티브 사업에 3,8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수출농가 유류대지원이나 포장대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업체 수출유통물류비 지원 이것은 지금 수출액이 무려 47%가 증액되었습니다. 47% 증액된 액에 대한 50% 돈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다른 것은 생략하는데 맨 위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보조금 2,3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사육밀도를 좀 낮추면 친환경 양돈이 되기 때문에 약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육밀도를 낮추는데 대해서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나 밑에 젖소산유능력 검정비 지원, 그 다음에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위에 것은 전부 변경내시가 되어서 한 것이고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은 양돈협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인데 219페이지에서 목 변경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 목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축협에 관한 사업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맨 밑에 부루세라병 일제채혈보상은 부루셀라 일제채혈을 하는데 11월 1일부터는 채혈비의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2,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전 두수에 대한 채혈을 할 생각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약 구제약품 구입이나 소독약품구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22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나 이것도 변경내시에 했습니다만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은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양만큼 삭감 정리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나 국외여비, 그 다음에 재해 이것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 처리를 했고, 재해보상금은 4월 19일 강풍피해 원예특작시설 복구비로 1,200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 시범을 비롯해서 그 밑에까지, 그 다음에 223페이지 전기온풍기 사업까지 전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수출전략단지 홍보간판 1개소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간판을 목 변경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나 용역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FTA 생산시설 현대화나 조피제거기, 야생동물방지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이하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도 과실부직포설치나 그것은 국도비 감액처리를 했고, 그 밑에 한 가지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과실 수명연장제처리 상품성향상은 768만원이 삭감 처리되었는데 경정예산이 192만원이 되고 기정예산이 96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인쇄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인터넷 장기저온저장고는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은 2,500만원입니다. 870호에 대해서 호당 2,000원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227페이지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치는데 방제복입니다. 490벌을 공급 했고 과목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500만원은 사봉 오동에 퇴비공장에 할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벼 보급종 차액은 좀 적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은 15개소인데 이것도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은 1,500만원인데 논두렁조성기 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1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10농가에서 2농가가 더 해서 12농가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1억4,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에 160대를 계획했는데 전부 420대를 희망했기 때문에 대당 54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도 당초에 27대를 계획했다가 48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1,050만원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은 102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맨 밑에 농기계훈련장비구입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콤바인 신모델을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2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나 밑에 여비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보조금이 1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632㏊에 대해서 ㏊당 70만원 정도 지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억7,800만원인데 관내에는 533㏊가 있습니다. ㏊당 40만원을 지원하게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2억6,9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5,277톤을 올해 공급해서 5,200만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대곡 웰빙 영농조합입니다. 대곡 덕곡에 있습니다. 49㏊인데 8억원을 지원해서 생산유통 교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토양검정실 장비는 질소분석기 같은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235페이지 여기에 오늘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꽃양묘장 포장 정지작업 중기임차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려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120만원보다, 추경하는 240만원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추경을 한 이유는 중기임차 하는데 단가도 비싸졌고, 1년에 약 11번 정도 중기를 임차합니다. 이 예산은 부득이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꼭 좀 다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35페이지 맨 밑입니다. 4억7,200만원이 삭감된 132억1,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는 조림사업이나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이것은 전부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변경내시 된 것으로 국도비 균특회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237페이지 위에 있는 밤나무관리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밤나무 조림 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밑에 밤나무조림이 있는데 7,100만원 중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변경내시 된 것이 5,800만원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이나 밑에 밤나무 작업로 같은 것은 물량이 30㎞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1,800만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나머지는 간이온실을 1동 할 것이고 관정도 1개소 할 것이고 산림보호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인턴예찰원이나 전문방제단, 인턴예찰원은 감액 처리되었고 전문방제단은 3개 방제단에 15명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기동단속반은 1개반 3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단속반 2명에 대해서 880만원 인건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에 2억7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24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공공산림정비 2억3,25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것이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린 239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에 2억7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에 768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조금 전에 공공산림정비 전액 삭감된 바로 위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깎여서 세 군데에 분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000만원 삭감 처리했고요.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파쇄기임차, 예찰차량 빌리는 예찰차량리스, 고정초소운영, 기동단속반 운영비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새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훈증지역 비닐수거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처리를 했고, 재선충선단모두베기는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또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이, 밑에 보시면 방제계획 작성용역 설계입니다. 설계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설계비로서 방제계획 설계용역비로서 5,800만원 계상하였고 242페이지는 전부 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해서 15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3,000본을 올해 벨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43페이지 감리비, 감리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만 보시면 방재작업점검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은 국비고, 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210만원입니다. 방재업체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있는데 작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국비사업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맨 밑에 공공산림정비는 앞에 설명드렸는데 2억3,500만원이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2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맨 밑에 생태숲 조성관리 245페이지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생태숲관리 9억7,500만원인데 경상대학교 안에 초화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이 왔을 적에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 국비 50%, 도비 50%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밑에는 생략하고, 24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9,700만원은 전문진화대가 2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여비하고 재료비도 전부 국도비 시비로 변경내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무선전화기 560만원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전기가 97대 있습니다. 나머지 24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예.

결산하면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7억4,551만원으로 시작해서 3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산불감시무인카메라 구입 예산을 합해서 총 29건에 112억6,32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가 다음연도까지 겹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정기획과 원촌지구 과수기반정비 등 3건이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유통시설지원사업 등 4건입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맨 하단에 녹지과는 부동마을 쉼터공사 등 총 4건이 부득이 동절기 공사중단 등, 또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위에 농수산개발 예산은 12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25억2,7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3억8,300만원 전액 농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시설비는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복구비 12억2,100만원을 국도비 예산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 갈 것이 104억9,51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30개소 피해지구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3,000만원 이하든지 복구비가 5,000만원 이하는 자체사업비로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 3억1,700만원이고, 농촌공사에 갈 것이 5개소를 할 사업비가 4억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부분 예산에 23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200만원 계상됐고,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 할 것, 야계사방이나 산사태 사업비로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210페이지요?

예,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원래 당초예산에서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더 확대된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업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3명을 지원하게끔 예산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얼마나 할 사람이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홍보가 덜 되었든지 어쨌든지 12명만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따로 하고, 9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219쪽에 부루세라병 채혈보상비가 일제채혈 보상해서 경상적경비에 있고, 그냥 채혈보정 해서 사업비에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19쪽에는 경상적경비로 포함되어 있고요, 220쪽에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219페이지 부루세라 일제채혈 보상은 11월 1일부터는 농가에 80%만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11월 1일이 되기 전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채혈을 할 생각이고, 220페이지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는 국비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법적질병이라고 그런 항목이 당초예산에는 있던데 부루세라병은 가축법적질병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법적 질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예?

가축하고 사람하고 다 같이 전염되는 공통전염병입니다.

아, 그래서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 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3쪽에 수출전략단지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가 사업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4쪽에 보면 홍보 간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조성비는 삭감되었는데 홍보간판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있는 것을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단지조성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아, 위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23쪽에 단지조성비는 도비에서 어쨌든 삭감이 되고

수출전략단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할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도에서. 위에서 보시면 양액재배, 조직배양묘수출딸기생산 시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당초에 할 것이라고 도에서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가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 놨는데 본예산 오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삭감 처리했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수출전략단지는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니까

2개가 다른 것입니까?

예.

2개가 다른 것이라고요?

단지는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을 예산 확보 못 했다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소장님, 강민아 위원님 말씀은 223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출전략단지조성하고 지금 224페이지 수출전략단지조성 홍보간판 이것이 똑같은 것에 단지는 삭감되고, 쉽게 말해서 단지가 없는데 홍보간판을 세우려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

예, 맞습니다.

다르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전략단지는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도에서.

예.

사업비만 삭감된 것이고요, 36억 투자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학교우유급식에서 농촌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우유를 제공하기에 왜, 아이들이 안 먹는지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우유를 다 즐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우유먹는 아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한대로 다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대로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유의 질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백색우유, 백색시유

단가에 상관없이 골라서 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단가는 196원에 고정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신청하는데 그것은 국비로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 정산하다보니까 이만큼, 이것도 사실은 조금 남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도에서 조정해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남으니까 삭감 조치한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우유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선택권은 자유롭게 하고

값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먹고 안 먹고가.

백색시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문제는 도서벽지에, 농촌학교에 우유업체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가 선정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25쪽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은 늘어났는데 과원폐업을 신청하는 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폐원지원사업 대상품목은 복숭아하고 시설 포도만 해당됩니다. 복숭아하고 지금 면적은 따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역은 별도로 뽑아보도록, 내역은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FTA협약 체계하면서 피해받는 작목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26쪽 중간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인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항목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고 이 금액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지금 여기 기정금액하고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 착오가 있든지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를 제시하고) 이것이 항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거든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그대로고요, 도비만 2억7,500만원 가지고 조정된 것입니다.

이 표기가 바른 것인가요, 이것이?

예, 밑에 괄호에 보면 도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기정예산에 이렇게 표기한다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밑에 도비만 포함하면 맞는 거지요. 시비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3억9,300만원은 그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된 도비만 표기할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정하고, 도비가 변경되고

예, 도비만 변경

그럼 항목도 이렇게 바뀐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원래는 경상예산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되기로는 사업예산으로 표기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이전이거든요.

둘 다 민간이전인데요,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지금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자본보조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경상보조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다시 챙겨보고, 현재로서는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강민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경남엑스포행사체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못 올리는 것이 금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해서, 주관은 경상남도입니다. 창원시하고 Feel 경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217페이지 농산물해외특판장 행사지원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캐나다, 미국 시장개척하는데 특판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지원비를

민간한테?

그렇습니다. 유통공사.

222페이지, 강민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수출 최우수를 하는데 전부 다 시범단지가 이렇게 예산이 약 70% 당초예산보다 깎였는데 도비 시비가 깎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시범단지사업 계획을 해서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이 깎여 버렸습니까?

김 위원님, 시범사업은 이해해 주실 것이 매년 예산편성 때 가내시가 안 내려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볼 것 같으면 시범사업은.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하는데 도비를 그 만큼 내려줄 것이라고 봤는데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225페이지 야생동물방지시설은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는 예산을 1,000만원 요구를 부족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 시설비는 신청 들어오는 사람하고 지금 예산으로서는 가능합니까?

예, 100% 신청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 다 수용합니다. 50% 부담이 되어 놓으니까 농가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것, 망 하고

아닙니다, 전기목책입니다.

전부 다 전기목책입니까?

예.

243페이지, 방재작업 점검용역 이것은 국도비가 내가 볼 때 80%나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20%만 하면 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국도비 내시된 것은 관심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신문지원 720부 사업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발행하는

신문 말씀입니까?

예, 아까 잡지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시에서도 조직이 있고, 도도 조직이 있고, 전국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서 신문을 발간해서 전국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보내는 신문입니다.

대상자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회원들?

예.

위언 거기에 우리 시는 720부면 충분합니까?

생활개선회원이 750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농기계 훈련장비로 소장님께서 신형 콤바인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콤바인은 내구연한 지난 것이 1대가 있고 구입하면 2대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면 2대가 되고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새 것하고 헌 것하고 조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대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세입은 일괄 보고를 했으니까 놔 두시고 세출부분 합시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으로서 119페이지 인건비는 연가보상금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9,132만원이 증액된 1억8,26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분권교부세 변경으로서 8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방역소독 시 민간인사고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서 총 174만5,000원이 증액된 6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방역소독 민간인사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지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실무자 위탁교육훈련비로 국비 변경으로서 10만원 증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정기성병 검진대상자 등록여비로서 국비변경으로 57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민간이전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인원 증가 및 조달약품 가격상승으로서 국도비 변경이 됨으로써 7,301만6,000원이 증액된 1억9,063만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 국도비 등의 변경으로서 1,36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일반성 보건지소, 미천 항양보건지소 신축사업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으로서 7억1,3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수해침수지역 등 전염병 발생 우려로 방역횟수를 증가하여 방역약품비 2,700만원 증액된 4억6,8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유행성독감 조달약가가 4,700원에서 8,9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1억523만2,000원이 증액된 6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전염병발생 예방교육용 노트북구입 200만원 증액된 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당초 세출예산이 총 41억4,800만원에서 4억1,100만원이 증액된 45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강도시 사업예산과 한방HUB보건사업비,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및 운영사업비와 금연클리닉실 운영비 등에 따른 사업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하단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방사선사 및 병리기사 일용인부임 4명을 요청했습니다만 2명만 책정되어서 부족분 28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내용이 보조사업 인건비로 전환되어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1,007만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교육비는 교육비 총액이 15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도시사업비는 올해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WHO 건강도시가입기념 심포지엄,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방향 및 시책 수립 등 제반 준비를 위한 운영비와 건강도시가입에 따른 국내, 국외회비 등으로서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자보건 사업비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지급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로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족분을 요청한 것으로 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요청한 것으로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4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서 진주시 노임단가가 3만6,070원에서 3만7,880원으로서 부족분을 요청해서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방HUB보건사업 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 9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센터시설 완료와 동시에 필요한 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87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부임은 과목이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서 과목변경을 해서 1,0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신보건 사역인부임은 당초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은 노임단가 변경으로 부족분 3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인부임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3개월 일시 사역함에 따라서 32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7개 사업 건강증진과 인건비는 총 3,449만6,000원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2,745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5,4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증진사업운영비는 확정내시 증가분으로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비도 5,600만원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 노인건강증진 HUB사업비는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소,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지정됨으로 해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인력개발지원사업비는 가정간호사 교육비로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확대되어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는 강사수당지급 및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 134페이지 두 번째까지입니다.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회의비 및 강사수당과 134페이지에 있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국가암 예방관리사업비, 호스피스 운영비,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는 전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당초 1,82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전국범국민건강걷기대회에 442만원이 증액된 2,2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한방건강증진 선진보건소 견학 및 워크샵 참석횟수 증가로 인해서 10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4,532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97만원이 감액된 4,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증진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있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 참석지원비는 8개월 프로그램에서 4개월이 증가됨으로써 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서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자원봉사자활동 경로당사업이 축소로 인해서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2006년도 국도비 확정내시 감소로 인해서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3억9,69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 증가에 의해서 금연클리닉운동과 금연보조제 구입비로서 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비로 홈 메우기 단가 증가로 인해서 1,398만원이 증액된 3,08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진료 재료비 구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 재료비사용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치료약품구입비는 암예방 관리사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는 당초예산 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과목으로 변경됨으로써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당초예산 민간위탁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변경되어 3,46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HUB보건사업은 올해 진주시가 시범신규사업으로서 경상남도 1개 보건소에 배정을 받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터 13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 검진비,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139페이지에 있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방문보건사업 의약품비 등 전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변경조정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진성면 보건지소 2층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금연클리닉운영비로서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서 출장이동 시 사용되고 있어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증진 HUB보건사업에서 내소 및 출장 시 사용할 악력측정기 구입에 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둘째 줄에서부터 141페이지 중간까지로서 구강보건센터운영에서는 각종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스타렉스 차량구입비로서 1억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방사업용 안마의자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5,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혈압기와 혈당측정 기구구입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사용하고자 1,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있는 방문사업용 혈당스틱 구입과 영양제 구입, 의료용품 구입, 상처치료제 등 가정방문 가구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건지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장비와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을 총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 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수동분무용살충제 말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살충제가 있지요?

예.

특별히 이것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용량이 많은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진주지역이 수해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방역약품을 사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동연막용 이런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분무용 살충제가 있고, 연막용 살충제는 경유랑 같이 섞어서 연막을 내서 살충효과를 내는 것이 있고, 분무는 분무약하고 물하고 일정비율을 해서 농약치듯이 분무기에 넣어서 하는 소독약하고, 약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특별히 많이 쓰이는 겁니까?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까지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쪽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강사 수당이 총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하였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180만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얼마입니까, 한 번 하는데?

시간당 7만원입니다.

7만원이요?

예.

기본이 그렇고 시간초과에 따라서

기본시간이 10만원이고, 시간초과에 따라서 추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8주 간격으로 3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이라고, 3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쭤보는 이유가 당초예산에는 10만원 곱하기 1시간 해서 6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 거의 한 4배 맞습니까, 4배가 되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만원 곱하기 24회 해서 총 240만원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80만원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24회라고 되어 있다고요?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 올릴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삭감되어서 10만원 곱하기 6회로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목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님.

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당초에 보니까 도비가 8,400만원 되어 있다가 4,900만원 증액 내시가 되어 올라왔는데 4,900만원 이 돈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추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4,900만원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존예산에 보면 19억2,750만원있지요, 기정예산?

예.

이 내용에는 읍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개선사업비, 불소처리사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기존 8,4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추가로 4,9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간이상수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251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지금 1,200세대가 일반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기존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보완하고 수선하고 정비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251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냐 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가 251개소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일반수도 정수장이나 이런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건립을 해 놓으면 관리 주체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조금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된 이유는 이 4,900만원 가지고 현재 뚜렷하게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목적이 안 서 있으면, 사업계획이 안 서 있으면 지금 실제로 간이상수도 물론 시에서 통 신경을 안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관리부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10년 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에 조금 투입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저수조나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 연 2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간이탱크 급수조 탱크 옆에 요즘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 콘크리트조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옆에 잡초라든지 휀스라든지 시근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이것이 간이물탱크인가 뭔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보건위생에 관심의 척도를 높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간이상수도 개선이니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이니까 보다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꼭 물탱크 청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251개 중에서, 대행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대행업체가 동부지역, 서부지역 해서 업체가 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있고 마을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도 관리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보면 염소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탱크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287페이지에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누수탐사 및 수선용 공구구입, 일반수용비에 이것을 공구구입은 어떤 것인데 일반수용비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287페이지

혹시 비품비 같은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공구, 누수를 탐사하고 누수에 대해 수리하는 경우에 공구나 드라이버, 펜치, 망치 쉽게 말해서 이런 공구를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모성?

예, 소모성이고, 밑에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 누수관 100m 중에서 30m를 잘라내고 새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인데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0만원씩 해서 170개소거든요, 8,500만원이.

예.

그래서 사업장소가 이렇게 많은가

하루에 터지는 양까지, 조금 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세 개 내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 누수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차관 원금상환금 이것이 빌린 돈에 연차적으로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상환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 1억2,000만원이 삭감 되거든요?

예.

그럼 예산이 당초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과다책정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줍니다. 두 번 상환하는데 1년에 한번 상환하는 것이 원금 플러스 이자, 이 경우에는 OECF는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데 실제 환율도 상당히 인하가 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연도별 상환계획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그러면 조금 과다편성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줄려고 해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예. 325페이지 시설비에 가호 중계펌프장에 협잡물제거 스크린, 그 다음에 밑에 호이스트, 밑에도 금산에 호이스트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하고 호이스트, 조금 전 스크린은 걸러내는 것이라 했고 호이스트는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차여 있는 협잡물이나 이물질을 들어 올리는 것.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가호하고 금산하고 개소 수가 틀려서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호이스트인데

크기가

크기가?

예, 크기가 금산이 크고, 스크린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두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6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하에 아주 밑에

아, 개수 차이는 아니고?

개수 차이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인데 800만원이고 1,600만원입니까?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지는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펌프장은 펌프장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이 몇 개냐

예, 사업을 하는데

스크린이 보통 3m 곱하기 6m짜리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7억930만6,000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2,219만6,000원이 증액된 4,439만2,000원입니다. 이는 부족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기존 운영중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2억3,772만5,000원이 증액된 13억6,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900만원이 감액된 3억7,620만원으로 의원정수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으로 3억3,444만원이 증액된 6억2,244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1인 연간 회기수당이 80일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1인 월 182만원, 연 2,18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46만8,000원이 삭감된 1,802만원, 국외여행비 2,535만원이 삭감된 3,679만원으로 의원 정수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5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908만4,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401만9,000원, 의원 유급제에 따른 기간보험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60페이지에 뒤에 부기에 6명 된 것은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6월이지요, 이것은 6명이 아니고?

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6명이 아니고, 6월입니다.

이것은 6월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는 38명이고, 건강보험은 또 57명이고 이것은 숫자가? 59페이지는 38명 되고, 60페이지는 57명 되고, 이 부분은?

국민연금은 4대에 20명, 5대에 18명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36명하고 21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6명 아닙니까, 36명하고 이번에 21명하고 그래 가지고 57명입니다.

이게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연금은 60세 이하입니다. 4대에는 20명, 5대에는 18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5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지난 번에 홈페이지 3,000만원 삭감한 부분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3,000만원을 홈페이지 삭감하고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정비라든지 운영비에서는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월 49만5,000원을

이쪽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예산상에서도 삭감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해, 창원, 마산, 고성, 거제 제가 한 일곱 여덟개 홈페이지를 봤는데 다 열어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조잡합니다. 조잡하고 일부 운영비가 나간다면 운영비선 안에서 좀 최대한 다시 개보수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심지어는 의회에 슬로건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시 의정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도 외부적으로 시민사회나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뭔가 의회상을 읽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만 해도 슬로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화면상 스크린이 작아서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딱히 예산을 다시 확보 안 하더라도 운영비가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그리고 중간부분에 의장인사말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별반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안 보니까 그런 것은 약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홈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하단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정연구센터 거기에 20인 단체로 해서 벌써 4대 때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강의라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지금 입성한 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예산은 그렇게 지원해 놓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관리비 선에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위원님들 활동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기사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발언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금 안 올려져 있을 겁니다. 쭉 한번 보시면 아주 옛날 것이 올려져 있고, 뭐 발언을 안 하고 언론에 나와진 기사 스크랩 되는 부분이라든지 활동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쭉 보시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사 라고 독려도 좀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 계속 질타하고 하는데 의회 홈페이지도 시청홈페이지 못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예결특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중에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128쪽입니다.

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공통경비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추경예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는 거기 안 나오지요.

제 이야기는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15명분 해서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추경에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그것은 삭감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감되는 부분 자체만, 제가 이야기하는 삭감되는 부분은 전산개발비 외하고 국외연수, 되고 국내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전에는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했었지요?

수당은 지급 안 했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그 회의경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식사하는 정도를 하지, 수당이나

당초예산에 이것이 그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강민아 위원님이 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특위 위원도 그것하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