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설명서 5p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의 아파트 화재의 건과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화재를 보고 나서 소방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교육 계획이 1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금년 9월에 처음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에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20개소, 재개발사업은 8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재개발현장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민원인들이 법에 어긋나는 민원을 많이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 중이고 전반적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법에 어긋나는 민원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정비업체나 건설업체에서 비용을 많이 빌려줬었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되면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재건축·재개발이 잘되면 좋은데 종세분화로 추가부담금이 있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 돈을 대주다가 재개발조합 성립이 안 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사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아직까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개발현장에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용적률을 향상시켜주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중동 빅토리아호텔 있는 곳이 균형발전촉진구역 2구역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 및 일부지역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건물 3,000평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강북구와 제2구역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해서 4개층, 약 3,000여평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오페라극장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삼양로 서측 고도지구에 묶여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법제화된 공공관리자제도 때문인데 이것은 수유2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미아동에서 두번째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반대가 많으면 시예산이나 구예산을 확보해서 한 계획이 백지화되고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신중히 동의라든지 앞으로의 예측을 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토리아호텔에 근처 강북2구역은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해 주고 일정한 비율을 저희들한테 건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9,800㎡ 정도를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대공연장 시설비가 25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달러 유동성이 있어서 시공사 입찰이 몇 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상한제가 되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 못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균촉지구나 새로 시행하는 부서는 주차장 상한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과 또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7대 3으로 주거비율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은 그런 대로 분양이 되는데 상업시설은 분양이 안 되면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주차장은 시에 건의한 상태이고 말씀하신 문화시설 확보는 저희들이 그동안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보고회를 개최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갑자기 안건이 상정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일대 고도지구 완화는 계속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p ‘업무대행건축사제도’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업무대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원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번 나오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기술사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50건에서 160건 정도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공무원 부조리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행건축사와 건축주의 밀착관계가 생기면 부조리가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설계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대한건축사협회에 약 500명의 특별검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검사원 지정을 요청하면 그 중에서 무작위로 관련이 없는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전국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23p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내년 3월에 성신여대가 개교해서 학생들이 3,500명 정도 오면 학교 주변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디자인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신여대측에서 대략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잘 조성되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 다행인데, 예전에 구 미아8동에 조성한 은행나무 특화거리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견청취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아름답고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환경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8p ‘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고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주역인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은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재활용품선별처리장도 견학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왜냐 하면 재활용품선별장에 갔다오니까 분류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35p와 37p ‘어린이공원과 소규모 공원녹지’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쓰시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특정사업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지역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고장나면 제 때 잘 고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인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안전관리법이 적용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량시설물을 다 정비해야만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작년에 고친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잘된 곳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어떤 곳은 가장 작은 손잡이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송천동쪽인데 고쳐진 것을 보니까 손잡이가 하나는 T자, U자이고 제각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쳐주셔서 다행인데, 번동같은 경우에는 아주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32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오래된 순서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선정해서 고치고 저희 관내에서도 10년 이상 된 곳부터 고치다보니까, 그곳은 그래도 조금 양호해서 못고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고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종순위원
41p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삼각산중학교 옆 한 개소뿐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화단만 놓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도시경관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반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능수와 같이 넝쿨식물을 심어서 보기 좋게 꾸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속에서 녹지율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구조물 및 벽면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화동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인데도 구조물이 있고 다니다 보면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별장을 보면 벽면이 다 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초하류를 심어서 덮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벽산아파트에서 넘어오다 보면 화계중학교, 혜화여고 주변에 지하도도 시멘트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도 그림이나 색칠해 놓으면 환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사업설명서 8p에 ‘주민생활통합 One-Stop서비스;라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구청에서 8개 분야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소득층 아동이면 저소득층이니까 수급자 혜택과 보건소의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치아관리서비스를 한 번에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 어느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홍보만 하시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문의는 120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20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화번호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아동복지관은 어디이고 어느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종합적인 프로그램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복지관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 복지관에 배포합니다.
김도연위원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열람용으로 비치를 해놓고, 주민이 필요하실 때 그 책자를 보시면 어느 구역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연위원
리후렛이 아니고 책자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인데 구본승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리후렛을 추가로 제작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하셔서 리후렛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 많은 리후렛이 꽂혀 있는데 위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색깔만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목도 보여지지 않은 채로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그것을 빼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직접 와서 “어떤 사항입니까?”, “장애입니다.” 장애에 대한 리후렛을 뽑아서 드리는 것도 못봤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안됐는데 무조건 책과 리후렛만 발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리후렛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4p입니다.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보면 행사업무추진비에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플러스 행복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회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발 마사지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그런 재료비입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자원봉사연합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알아서 동네의 홀몸노인과 장애인, 실직자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 7월부터 지난 달 11월 20일까지 5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국수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발마사지 하는 수건이라든지 찜질이라든지 등등의 재료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도연위원
예, 들어가세요. 생활보장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인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연합회 1층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장애인연합회 번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가서 밥도 먹어봤습니다.
김도연위원
얼마가 증액된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도연위원
2,700만원이면 5,000원 잡고 몇 인분이 될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 1인당 원가를 1,500원으로 잡았습니다. 1,500원×160명×20일×10일 해서 5,760만원인데 60만원 떼고 5,700만원입니다. 당초 3,000만원인데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2,700만원÷1,500원 하면 몇 인분이 나오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1인당 얼마였는데 얼마 책정해서 2,7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10년도에 단가가 1,470원으로 해서 일평균 85명, 20일 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는 1인당 단가가 2,800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는 3,000원입니다. 구내식당이 2,500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수를 작게 해서 1,500원으로 잡아서 160명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이 계산하고 있으니까 김동식위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증액편성한 이유가 5,700만원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아마 2,700만원이 삭감됐다, 그것을 상임위원회 질의과정에서 담당과장님이 1인당 800원씩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1인당 800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답변했어요. 따라서 이게 다른 과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복지건설위에서 여러분들이 5,700만원 편성해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2,700만원을 증액해 드린 것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1,600원 정도 계상한 것은 저희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다만 이분들 인원수가 정말로 150~160명씩 오신다면 오히려 좀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인원수가 그보다 조금 밑돈다 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무부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저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음식은 먹을 만하다, 반찬도 계속 바뀌고 해서 먹을 만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500원이라는 얘기에 놀랐어요. 1,500원에 그 정도의 밥과 반찬이 나온다는 것에 놀랐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원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사실 줄서서 먹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음식단가가 예산 기초산출을 하다보면 오는 사람에게 맞춰서 식대 단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은 것이 노인복지 2,800원, 아동복지 3,000원 이 기준을 잡는데 음식 질이 많이 오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음식을 드시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들어가세요. 여성가족과장님,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육비는 일부이고 교사 복리후생비부터 시작해서 시설장의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까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 또는 국민연금을 내는 수준 이하의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민선4기와 5기가 같지요,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별다르게 엄마들한테 혜택이 가고 아이한테 복지혜택이 가는 것은 시설비 투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30만원을 냈다 이럴 경우 소득수준이 120% 미만인 부모는 본인이 30만원을 낸 것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부가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20~30만원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시는 보육료 안에는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돈으로 받지 않으시니까 체감할 수 없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사항은 작년하고 똑같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올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어린이집 시설비에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엄마하고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작년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엄마와 아이한테 혜택이 없다는 위원님의 질의는 아마 엄마나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전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와 엄마에게 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봐 주세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면 기본보육료에서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아라는 말을 쓰셔야 되지요? 다 아동으로 하셨는데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동이라고 쓰셔야 되고 영·유아라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기본보육료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만 보육, 그것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만 0세에서 4세까지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도 작년과 똑같나요? 좀 늘은 것 같은데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은 내년이 되면, 일전에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소득이 450만원일 때 지원해 준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확정이 내년에 되면 우리 구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들어가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4쪽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구민 구자체 지원예산이 8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올해보다 그 정도 삭감이 됐다면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 내년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여쭤봤는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인원수를 줄일 것인가, 시간을 줄일 것인가 했는데 어느 것이 더 민원이 적을까를, 지금 하시는 분들 전원을 다 일을 시키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인원수 중에 소득 순으로 잘라서 금액을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고육지책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결정하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으로만 보면 몇 명이 빠져서 내년에 못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인원으로 하면 40%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저소득구민 인원으로 하면, 우리 저소득 구민이 몇 명이에요? 뒤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000명이니까 400명 정도가.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으로 제한하면 400명이 못한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인원이나 시간으로 줄였을 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두 달은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요사태라면 구청으로, 저희가 구의회에서 늘리지 않으면 혹시 불똥이 우리한테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을 올해 정도로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가 23억원인데 25개구 중에 가장 많이 책정된 구가 7억원입니다. 강북구가 3.5배 이상 많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랑할 만한 일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안 보셔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화교실 중에 공익근무요원 특별과정을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대상층을 조금 넓혔는데, 일단 본인 의견은 공익근무요원 중에 수화교실 신청을 받아서 그 공익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화교육으로 숙련된 수화의 기술을 습득하고 근무 중이거나 자기 복무기간 중에 활용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심화교육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운영의 묘인데 4회 중에 구본승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1회 정도 심화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심화교육 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비가 1,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예산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과 1,000만원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취지에 맞게 진행한다면 얼마의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배정한 안이 예결위원회로 넘어왔는데요,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동별로 한 명씩은 있어서 차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년 운영을 하려면 1억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요?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요양보호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요양보호사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니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외에 차차상위자,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그런 대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틈새계층을 해서. 그리고 내년도 1차 공공근로 모집공고를 보니까 직업상담사를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하셨으면 하고 하반기에는 틈새계층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혜택 못 받는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시행돼도 각 동에 한 명씩이면 부족하잖아요,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요양보호사자격증 있는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억 4,400만원 중에 1억 3,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확보합니까? 기존의 일자리사업 중에 이쪽으로 조정을 요청하거나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방과후교실 강사료를 2억 1,200만원 해서 수당 2만원을 1만 5,000원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부분이 5,300만원이 확보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5,300만원이 이쪽으로 오고 1,000만원 하면 6,300만원, 그래도 8,000만원의 상당한 액수가 부족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 337쪽을 보시면 폐현수막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 소각량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자 해서 예비심사보고서에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을까 해서 수소문했더니 하나 딱 연결이 됐어요. 강북지역자활센터 아시지요? 거기에서 내년 1월 초순부터 재활용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한다면 이것 그쪽으로 넘겨도 무방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고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강북자활센터에 연락을 해 보시고 저도 정보를 확보해서 말씀드릴게요, 검토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맡겨서 하셨으면 하고 예산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계획 해서 8,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은 심의를 하셨으니 아시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이번에 꼭 반영돼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계획지정이 끝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추진위에서 자기네끼리 업체와 미리 되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끼리 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탁이 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은 서울시와 구에서 돈을 분담해서 서울시와 구비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추후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반영이 되면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큰 저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이 없을 것이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거의 3억원 되는 돈이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년도에 빨리 해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적인 문제는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적인 문제는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추경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반기 8월인가 그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아마 그 기간 때문에 추진위 쪽에서 자기네가 용역비를 부담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잘 안 된다면 추진위에서 자기네 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이면 추진위 관계자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 말고, 어쨌든 추진하는 분들 중에 ‘이번에 이것을 꼭 해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또 분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주택과에 추진위 관계자 일부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업체가 있다. 그동안 해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안 해 주면 자기네 업체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영도 안 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고 저항도 없는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면 저희는 딱 부러지게 결정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처음부터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의 끝물에 올라와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상당히.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이 원래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워낙에 찬반이 많아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은 다 들었고, 내일 예결위 계수조정하고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가 딱 부러지게 무언가 결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것이 있으면 내일까지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일단 예결위가 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을 다시 종합해서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여러 가지 순위부터 등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일단 만약에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불요불급한 사업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에 이 사업을 일부 감액을 하면서 추진위도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증액해서 올라온 것 중에 일부 감액을 했을 때에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과소편성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또 각종 복지관에 모든 운영비가 동결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하나만 운영비를 증액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각 단체간에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고통을 같이 나누는 차원의 운영비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증액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선 그런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353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2명에 대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을 때에 ‘예결위에서 논의하시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항목으로 해서 도로과나 치수방재과가 각 1명씩 해서 5,000만원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 봤을 때에는 의사를 다 물어봤는데 일단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과에서는 각 1명씩 배정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푸른도시과 퇴직금 중간 정산도 1명으로 해서 5,000만원 감액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지난 번 2009년도 결산 때도 퇴직금 문제가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배정하자고 해서 그 전보다는, 이것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5,000만원 감액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진 일자리 사업에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내일 또 위원님들과 의견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설명서 30쪽을 봐 주십시오. 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서 쭉 나와 있지요.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차량교체가 나와 있지요? 저희가 그 트라젯 차량을 봤거든요. 추가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트라젯을 앞으로 가스차량인 스타렉스 12인승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차량은 폐차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 차량상태 보셨나요? 그때 저희가 직원들하고 봤는데 ㎞도 6만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6만 9,000㎞ 뛰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식이에요? 2003년도식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2003년도 상반기.
본승
구본승위원
차량에 고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단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앞으로 환경과에서 단속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차를 이 기회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관리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한데 다른 곳에서 트라젯이 사람 운송용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차량 교체 중에 인력운송용으로 해서 교체건이 올라온 부서를 확인하고, 그쪽과 요구를 옮겨서 쓰는 것에 대해서 타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타진은 안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태로 봐서 혹시나 다른 데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많은 차량이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교체를 하면 폐차하거나 아니면 공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쓸 만한 차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 년을 못 쓰더라도 1, 2년을 쓸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돌려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은 해야지 절감이 되는 것이고, 보통 차량 1대가 트럭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고 이런 자가용들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장님이 그 부분은 꼭 협의하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에서도 9인승으로 해서 인력운송용으로 차량이 올라온 바를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트라젯 차량을 보건소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 한해만 쓰면 그만큼 지급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후년도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379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맨 위쪽에 자전거 이용 안내문 정비건으로 해서 2,4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이것이 매년 잡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필요한 해에 잡히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전거 보관대를 포함한 자전거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마다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잡힙니까? 올해도 2,000만원이 조금 넘었지요? 내년에 2,400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마다 한 2,000만원 잡힌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저한테 주신 것 맞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청소한 것은 뒤에 배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용안내판이 몇 백개가 있고, 어쨌든 이용안내판을 관리한다면 무엇을 하느냐 라고 제가 여쭤 봤더니 이런 판 밑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새로 바뀐 전화번호로 바꾸시겠다 이것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이것을 이번에 박겸수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올해 이것을 다 지웠지요? 일단 지우셨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지운데다가 ‘희망 강북구’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넣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용도로 전화번호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 문구 바꾸는 것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2,000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치 안내와 처벌법령 및 자전거 이용홍보와 더불어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단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드렸던 내용 중에 전화번호는 우리가 디지털 전화기로 바뀌면서 담당부서에 전화가 바뀌었는데, 지금 5924는 이미 바뀐 것이고 아직 바뀌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짜집기 식으로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바꾸지 않고 그것과 연계된 전체 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도난안내 이것은 빼고, 두 가지 건인 전화번호 바꾸는 것하고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다른 문구로 교체하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 한 해만 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4년 동안 들어갈 이유는 없겠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문안정비라고 명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에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설물 정비는 어떤 것이지요? 자전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자전거 폐방치된 자전거는 서울시에 위탁받은 업체가 수거해 간다고 했고, 청소는 청소대로 다른 데에서 하고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것은 안내문 관리인데 내년도에 집행이 되면 비바람에 1년 사이에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4년은 버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예산은 내후년도에는 배정될 이유가 없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문안 항목으로는 다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물, 즉 거치대라든가 거치대가 아파트단지라든가 필요한 요소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즉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집중단속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러한 경비에도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이 관리업체가 몇 년 동안 위탁받아서 계약 맺어서 했습니까? 올해 계약업체가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이 업체로 언제 바뀐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직원 한 분 시켜서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바로 알려주세요. 업체를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산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하시는 것이 맞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안내문이면 안내문으로 써야지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안내문이 문구 바꾸는 것, 전화번호 바꾸는 것 내년도에 집행하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안으로 예산편성 기법상 항목을 나열했을 뿐이지, 즉 문안에만 딱 쓰지는 않는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2,400만원이 사용된 것입니까?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확인할 것이거든요. 일단 문구 바꾸는 것, 전화번호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도난 안내문, 그리고 자전거마다 ‘언제 찾아가라’고 딱지 붙이는 것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3개입니다.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전거보관대 문안정비, 이대로 다 했다는 것이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 맨 앞장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앞 장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문안 정비를.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다 했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만드는 강북’은 삭제만 했지 거기에 대체문안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문안 제거는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제거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화번호는 아직 안 되었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전화번호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일부 새로운 전화번호로 바뀌지 않았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화번호는 발견된 것이 아니고 자전거 259개소이면, 그러면 전화번호는 100% 중에 어느 정도 교체가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한 70, 80%는 정비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0%의 전화번호 바뀐 것하고, 문안은 ‘행복을 만드는’ 이것처럼 4년처럼 바꾸지 않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희망강북’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도시 각 많은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문안을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정한 공간에 하나 있던 것이 없으니까 허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문구는 어쨌든 4년마다 해서 소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4년 후에 꼭 당선되어서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자전거 안내 및 처벌법령 자전거 이용안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안내는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면 10일간을 기다립니다. 10일 동안에 이전이 되면 주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전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일정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폐기조치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스티커 부착을 돌아다니면서 2,400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그런 용도입니까, 아니면 안내스티커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2,400만원으로 부착하고 10일 후에 그렇게 움직인다, 수거는 서울시에서 해 가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수거해 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바꿔서 수거하게 되면 사실 1대당 최종적으로 1,800원 잡수입을 받아내는데 그 1,800원을 받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또 희망하는 구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스티커 제작하는 것. 그러면 올해 전화번호 30% 못 메운 것을 메우고, 그리고 이 문안은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대체할 문안을 설치하려는 데가 몇 군데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거의 300여개소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00개소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거의 300-400개소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00-400개소를 다 지웠다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우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는 전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본승
구본승위원
‘행복을 만드는 강북’ 이 문구가 300-400개가 써 있던 것을 다 지웠다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00-400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위치 다 아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목록이 다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집 근처나 쭉 둘러볼 테니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쉬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2개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쪽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버스승차대 설치를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고 일단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장소가 정해져서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두 군데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올해 2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SK아파트 쪽과 벽산아파트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로 증설 의견이 있었던 것은 미아삼거리역 2번 출구 미봉운수 마을버스에 승차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 안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3개의 설치요청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2개를 하시겠다고 원안을 올리신 것이고요. 그러면 확인된 세 군데 요청지역 중에 두 군데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도 무방하시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애당초에 우리가 해마다 5개소씩 3개년에 15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상 편성되지 않았고, 또 금년에 5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3개소가 삭제되고 2개소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상임위에서 검토의견을 낼 때에 ‘추가로 1개소 더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총 3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부 안을 본 위원은 존중하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 집행부의 원안에 대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은 3개소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원안에는 2개소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미아삼거리역 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증액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올려줬는데, 금방 구본승위원님 질의는 2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2개소는 당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요. 추가로 자체 심의하면서 미아삼거리역 2번 출구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자료 313p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못했습니다. 2.5톤 압축진개차 1대 5,000만원과 8.5톤 노면차에 대한 1억 3,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식위원
사실 지난 5대 때도 안타깝게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이 매번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비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보수비가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엔진 점검, 차량 도색, 유압 콘트롤, 타이어 튜브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정비를 해서 자구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고장났을 경우에 강북구 청소업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으로 총 5대를 올렸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차량 총 61대 중에 10년이 넘은 차량이 12대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해야겠다고 해서 10대를 편성했는데 재정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필수불가결한 5대만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기는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1년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리기간이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압축진개차는 거리청소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면서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또 하나 노면청소차량 2대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 고장 나면 일반차량과 달라서 당장 대체할 차량이 없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고장이 나면 대체차량이 없기 때문에 2주 이상 운행을 못합니다. 이번에 올린 차량 교체 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청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차량은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청소차량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환경과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협조면에서 보건소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공급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직원의 업무능력입니다. 물론 환경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연계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을 대동하시고 모기 서식지를 파악해서 보건소에 팩스라도 한 장 넣어주셔야 그나마 모기를 박멸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면 또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업무능력을 믿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그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드려야 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분뇨처리과정에서 모기 서식지가 발견됐을 때는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376p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열 분입니다.
이종순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안건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때그때 구성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2월 17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 외 열한 분으로 열두 분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미아삼거리에서 SK아파트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지고 지난 6월인가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현운수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운행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논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성보운수가 보현운수로 명의이전이 되면서 그 자체가 무효라는 취소소송을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냈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2심과 3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 전에 민사소송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다시 2심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그 각하 판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다시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소송이 원만히 끝내야 하고 지금은 시내버스로 대체노선을 투입해서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서민들이 700원씩 아침, 저녁 1,400원이면 되는 것을 1,900원씩 내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78p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이 승차대는 구비로 설치합니까, 시비로 설치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구비입니다.
이종순위원
시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0m 이상 도로에 있는 승차대는 시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말경에 솔샘터널 밑 부분에 유턴해서 나오는 구간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1년 가까이 아직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승차대가 2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편성내역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에는 마을버스 정류소 24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가 앞은 시야를 가린다고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고 다수 주민이 승차하는 아파트단지 옹벽앞을 선택해서 2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내일 계수조정까지 편성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p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설치된 사설 안내판 표지가 몇 개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현재 2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점용료를 내는 그 자료가 언제 조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2009년도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고 2008년도 서울시 표준메뉴얼에 의거해서 금년에 121개를 정비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121개 정비하면서 새로 조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즘처럼 예산이 없을 때 이런 것을 빠짐없이 정비하는 것도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보행안전과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서 공공성, 공익성, 편리성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9p 가로정비 순찰차량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한은 7년이 됐지만 주행은 4만 7,671㎞인데 이렇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은 노점을 정비하면서 리어카나 손수레 포장마차를 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순찰차량은 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앞으로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기록은 4만 7,000여㎞밖에 안 되지만 순찰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서 관내를 수시로 점검할 때 언덕을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동안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00여만원을 정비비로 지출하고 리프트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연간 24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만 7,000㎞를 달리고 폐차 내지 매각을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매할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해마다 각 과에서 차량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구본승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 돌려서 쓰시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타 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과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지 계단 정비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정비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은 미아동 미아삼거리 4번 출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계단은 디자인화 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잘못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통·반장님들이 확인하고 한번에 끝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2~3번씩 하고 한 번에 된 적이 없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토목공사의 종류가 빗물받이, 연결관, 도로포장, 콘크리트 도로 등 종류가 많고 재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미아삼거리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좁은 이면도로는 한번에 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이 잘된 동네는 참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한데 정비가 안되어 있는 곳은 오래 되어서 낡고 지저분한데 골고루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억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5억원으로는 열 골목을 하기에도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낙후된 곳은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멀쩡한 곳도 다시 걷어내고 새로 하는데 그곳보다 더 못한 곳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곳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특히 송천동이나 삼양동 길은 오래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와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각 동에 눈이 왔는데 문제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다 배포를 했고 오늘도 염화칼슘을 배부했습니다. 어제는 약 39톤을 사용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 6시부터 9시반까지 눈이 내렸는데 아침에 온도가 떨어져서 녹은 물이 얼어붙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에서 하는 이면도로는 주차 때문에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반장 3,000명에게 내집 내점포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각 동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염화칼슘은 각 동에 똑같이 배부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똑같이 배부하고 요구하면 추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삼양동 고지대는 길도 협소하고 언덕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추가로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p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송천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송천동에 국지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하수도 개량공사나 개선의지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은 수유2배수본부에서 배정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송천동에서 내려오는 미아삼거리 일대는 내년도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송천동 미아삼거리 일대와 강북구청 옆 수유동 먹자골목과 암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 이하는 구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나온 것 중에 송천동 것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2억원을 편성해서 송천동 미아삼거리 일대하고 수유동 암거를 조사해서 원인이 암거이냐 아니면 위에 관로가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규명한 다음에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 됐든 그 이듬해 예산이 됐든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송천동뿐만 아니라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만 계속 침수되더라고요. 올해 침수되고 내년 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계속 그렇던데 예산을 잘 세우셔서 침수지역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23세대의 지하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하수관로보다 지하주택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주 원인인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수유2배수분구 예산은 그냥 한 골목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이천 하류에서부터 블록단위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피해가 배수분구 공사한 부분은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이나 송중동 그곳은 올여름 같이 비가 국지적으로 오면 지하주택은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하류부터 제대로 하기 전에는 지하주택이 하수관보다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빈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강북구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오래 전에 형성돼서 10년 빈도 미만으로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관거가 규격이나 관로가 전부 10년 빈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하기 위해서 수유2배수분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하수관이 한 번 묻히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통 20년 이상 보는데요, 흄관이나 이런 관로는 거의 영구적이다시피 합니다. 관로가 오래돼서 문제가 되면 그 상태에서 보수하는 공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 자체가 어디에 송개가 일어나서 배수불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수관거 자체가 작던가 아니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택이 하수관거보다 낮게 지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 동네가 그때는 낮춰져서 고쳐지고 매년 괜찮았는데 지난 여름만 재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묻을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수명이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과 10여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관을 묻은 것이.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어디 송개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올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국지적으로 왔는데 한 시간에 70m가 왔어요. 70m라는 것은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송중동, 송천동 비올 때 다른 동은 비가 적게 왔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시간당 몇 십 m 차이가 납니다. 그때 침수된 현황을 보면 송중동, 송천동 그 일대만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비가 옛날과 달라서 국지적으로 내리고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송천동하고 송중동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암거 자체가 지하철 횡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하수암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2,347만 2,000원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청소년독서실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인원은 하루에 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복이 심하고 주변에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굉장히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삼양동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이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이라 위탁업체인 삼양동교회와 위탁협약을 취소해서 다른 시설로 써볼까 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12시까지입니다.
이종순위원
최근에 없어진 독서실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두 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위탁을 하려고 하신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위탁하거나 하는 방안은 아니고 일단 청소년독서실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가장 유용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구상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여기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여기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860만원 전액 삭감했다는데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다 삭감해 버리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는지?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은 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에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공부방을 하는 것인데 이용인원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학생이 없다든지,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 하는 야간공부방은 폐지해도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내용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운영비란 내역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19개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과 무료급식 식당에 자원봉사자들이 매번 와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안올 때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일이 있어서 안 오면 식당이, 무료로 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식당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여론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되는 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인건비 밑에서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이종순위원
장애인급식소를 비롯해서 무료급식소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배정이 되는데 이번에 공공근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배치돼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60대 말고 조금 젊으신 분들을 그런 쪽으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 배정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력이 되면, 재정여건이 되면 많이 협조를 해 드려야 하지만 무료급식소에 제가 알기로는 2, 3명씩, 여기에는 봉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4명 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4명인데도 한 명을 더, 몇 명인지 몰라도 인건비 추가가 되는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이 꼭 필요하다, 붙박이로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송중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해서 2,000만원을 신설했는데 강북구에 미화원을 위해서 있는 휴게실이 몇 개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수리할 곳을 정하지 못했었는데 시에서 수리비의 7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한 지침이 예산편성한 이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면 시에서 4,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우리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강북구 구청직원도 있지만 용역, 백우기업하고 하나는 청원하고 있는데 휴게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같이 쓰시는 겁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리할 곳은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만 사용하게 될 휴게소입니다. 대행업체는 오동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적환장에 2개소를 마련해서 대행업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청의 환경미화원은 20개소 정도의 휴게실이 있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두 군데에서, 그러면 구청 환경미화원하고 용역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구청하고 용역업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기사 같이 포함해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 환경미화원들만 휴게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최근 여름에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상으로는 그분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쓰시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본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하면 잘못된 것 있으면 즉각 즉각 와서 치워가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쉬운 것만 갖고 가고 어려운 것은 안 갖고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은 많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지금 봉급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휴게실 정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샤워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조금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구 직영 미화원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쓰지 않는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강북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50% 정도 깎인 데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교통국 그쪽에 50% 정도 삭감이 된 상태에서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늘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송중경로당을 가 봤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됐지만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현재 송중경로당은 전세로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중경로당은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할머니들이 20명~30명 정도 계시는데 방이 몇 칸인지 아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방은 두 칸입니다.
김도연위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다용도실로 쓰고 있어요, 방이 아주 넓은 방이 3개이고 거실이 넓어서 방 3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거실만 불을 떼고 할머니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던데요, 현재 전세임대차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송중경로당을 전세에서 빼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송중경로당을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전세로 임차한 경로당이 6개 있는데 현재 시설을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겨울철에 난방이 문제가 되고 또 임차이다보니까 저희가 보수를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그것은 그냥 들어가는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6개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임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특히 송중경로당이 마침 내년 봄에 만료되고 현재의 시설이, 물론 방은 넓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군데를 건물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구예산도 개인 예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구하듯이 넉넉한 예산이 있으면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전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월세로 가듯이 임차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임차된 6개 경로당이 매입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경로당을 구입하겠다, 이 상황은 강북구 예산이 나아졌다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떤 주택을 매입하든 현재 이 지역은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인데 차후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갔을 시에 이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예상을 하시고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건물매입할 때는 재개발에 포함 안된 지역을 검토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특별히 특정 건물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변이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도 동반상승하게 돼요. 재건축이 조그맣게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구역조차도 나중에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8억 8,000만원의 건물매입비가 실질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계산한 것을 보면 면적이 40평이에요. 134㎡가 약 40평인데 거의 건물매입비로 나누면 평당 2,200만원이에요. 송중동 송중경로당 주변의 시세를 보면 1,300~1,500만원에 비해서 아주 비싼 가격, 상가주택이나 상가 정도의 가격을 매입비로 잡은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현재 사용하는 경로당이고 이 경로당 매입비에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북구 예산이 풍족하다면, 개인으로 말하자면 내가 먹고 쓰고 의식주 하는데 별탈없이 저축해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정도로 넉넉했을 시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강북구가 50% 삭감되는 과가 많을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시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열악해서 전반적으로 동결 내지는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동안 경로당의 문제 내지는 민원사항이 여러 번 있었고 또 건물을 보시면 난방이 안 돼서 비닐로도 막고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저희가 보수도 해 보겠지만 송중경로당은 더 이상 임차경로당으로서 효용성이 다 되지 않았나 판단을 내렸고, 물론 6개가 있는 상황에 매년 한 개 정도씩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 정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가 가장 시급성,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나 시급한 건물, 동청사, 예를 들어서 모든 구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조차도 물이 새고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내년도로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구청사 짓는 것에 대한 국비, 시비보조금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다른 것을 다 미루고 대수선 또는 소수선만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서로 예산을 아껴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매입을 할 것이라는 이런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중장기계획의 위원으로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이 없는 건물로 판단하셨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 봤는데 따뜻하고 공간도 넓고 베란다도 크고 부엌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방 3개도 크고 엄청 좋았어요, 어느 경로당 못지않게 좋았어요. 그리고 비닐 친 곳도 없어요, 오늘 같이 추운 날에도 별 탈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충분히 그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만약에 구매한다고 했을 시에도 이렇게 상업지역이고 또한 코너지역에다가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조차도 다른 동 경로당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상 임차해서 쓰는 경로당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려주는 증액사항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송중경로당 그 건물자리를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살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적당한 것을 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임차해서 그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주변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요. 재개발을 하다 보면 경로당이 다시 또 생길 것이고, 다시 생기다 보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분들은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오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설사 난방에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서 그 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게끔 하고, 또 하나 임대를 해서라도 1억 5,000만원에서, 대폭 100번 양보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짜리 좋은 시설로 그 분들을 모신다면 그 분들에게는 혹시라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물을 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아리송하고요. 거기보다도 지금 6군데 임차한 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논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노후된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심각하게 고민하셨는지는 우리 예결위원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예결위원들이 많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6개 경로당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건상 송중경로당부터 먼저 구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나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더 노후된, 현재 6개 중에서 송중동경로당이 가장 노후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마침 전세기간도 만료되었고.
김동식위원
전세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보다 더 노후된 경로당이 내년도 3월달입니다. 그것가지고 저하고 논쟁하자고 한 취지는 아니시겠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이것을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유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유사회복지관이 현재 5,0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수유사회복지관이 타 복지관보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열악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40만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복지관에 6억원에서 8억원 정도 시비로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대 때 여기 0으로 된 예산을 제가 맨 처음 3,000만원 예산편성한 것도 본 위원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사회복지관 내에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인적구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적구조가 변화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거처럼 각종 프로그램이나 우리 구민들의 종합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면 이 5,000만원뿐만 아니라 여기 다 1,000만원, 2,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반대로 인적구조 변화가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다든가 혹은 폐지되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감사에 나온 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으셨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미래관은 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관이 여러분들이 지침 내린 업무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내년도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위원들이 모든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예산에 있는 만큼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구조가 변경된 후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적고 더 열악했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신 바와 같이 활용인원도 조금 늘었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100% 신뢰하도록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오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점검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자신하시냐고요? 제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적응할 시간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면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주무부서는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100% 맞다’ 그러면 저는 증액할 의향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감사에 깊이 관여해서 정말로 이 활성화 내용대로 인원은 몇 명씩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랬는가,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면 사정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른 종합복지관은 시에서 매년 예산단가라든지 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열악한 관계로 구비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예산상으로는 전혀 넣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수요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김동식위원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부지로 식당을 했던 것하고 등등 프로그램 인원.
김동식위원
등등 말고, 등등이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
김동식위원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이 발견됐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거기에 남는 수익금을 자기들이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김동식위원
제가 그런 내용까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분들한테 ‘이런 것, 이런 것’ 다 다짐을 받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이야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타 복지관과 비교해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로 베이스 되었을 때도 주무부서에서,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에요. 그 전 과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지요, 그 애로사항도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제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내용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지역이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계자도 만나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또 그 분 스스로도 인정했고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요청하신다면 내일 현장답사를 갔다 오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관리과에서 각종 많은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치수방재과의 자재는 굉장히 부피가 커요. 따라서 제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재를 구입할 때에 1개월분 것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15일치를 구입했든지 그것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사를 함에도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노상에다 적치를 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에요. 다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그 필요한 양만큼 빨리 빨리 소모해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수구 개량과 관련해서는 몇 년씩 적치한다고, 조금 끝나면 치수방재과 자재 끝나고 나면 도로관리과로 하고, 학교 앞에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도연위원
미아삼거리 버스승차대를 앞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저는 번2동에 수도사업국 아시지요? 거기 바로 앞에 버스 환승대 있는 것 아시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거기에는 버스 승차대가 없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 맞고 눈 맞고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사실 맞은편 창동지역에서 승차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버스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버스대기까지 있는 곳인데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동안 있었고요. 즉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로변보다는 주민이 많이 사는 아파트 앞에 가게가 없는 옹벽 이런 곳에서 시선을 가리지 않는 곳을 택해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거기까지는 2개소만 편성되었고 불과 1개소는 미아삼거리역이기 때문에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도연위원
들어가세요.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어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모든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금 다 보면 사업명과 위탁기관이 다 나와 있는데 강북지역자활센터, 번2동종합사회, 수유종합사회, 구세군종합사회, 강북평화의 집, 서울북부실업사업단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으로만 쓰여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개인인 것이에요, 위탁기관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탁은 개인한테 주고, 주로 법인한테 주는데 일부 시설은 개인한테 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은 기재하지 않으셨어요? 위탁기관이 있는 것인데 기재가 안된 것인지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자료에 보시면 위탁기관이 6개이고 사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6개 기관에 위탁을 줬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은 구세군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추측이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김도연위원
그냥 복지관 자체에서?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이 기관에다 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관 자체에다 주신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과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인데 최초 설립때부터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이 되었던 것인가요? 위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될 당시부터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위탁 사후관리는 하시나요? 관리·감독이라든지 위탁에 내려주는 예산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기관이 만료될 때는 저희가 3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평가 시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기관을 바꾸는 사례는 있었나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위탁기관이 ‘더 이상 이 기관을 운영할 자격이나 여건이 결여되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재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가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몇 개 안 되요.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국만 해서 평가서.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위탁준 것이 너무 많아서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료준비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꼭 필요한 기관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기관만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삼양동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넘어가고, 어린이집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부분하고 노인복지과 그렇게만 평가서를 제출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국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장기요양대상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분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 걸려서 보호받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이 분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가 아주 어려운 절차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장기요양대상자가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이것을 혜택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았던 사항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사실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등급판정을 받아서 1, 2급을 받았을 때에는 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은 보험금의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하는데 그때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없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련조례가 지금 시조례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거기 안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83페이지입니다. 너무 복잡한 혜택이 있어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7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에는 받는 것 말고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 셋째 아이이니까 50만원이 지원되지요. 그리고 다자녀 영유아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받든지 또는 보육료 50%를 만5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월 10만원이지요? 그래서 기저귀 값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 수 있겠지요. 이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가 출생한 다둥이 보험 같은 경우는 출생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도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만 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런데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보험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런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 미리 들기 때문에 이 다둥이 안심보험을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할 적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일에 다둥이 보험도 들고 개인적으로 든 것도 받을 수 있게 중복보장이 가능한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중복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셋째아에 대한 혜택은 거기까지이지요? 더 이상 혜택은 없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저희 각 기관이나 보건소라든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이 사항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p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급식비는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갑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산출내역에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5p ‘복지위원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도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복지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2명 정도입니다.
이종순위원
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들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요보호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계하는 그런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복지위원들의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위원과 몇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한데 자원봉사캠프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14개의 자원봉사캠프가 있는데 캠프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과 봉사활동을 하는 캠프장이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저도 캠프장도 해봤고 복지위원 권유도 받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새로 수급자로 지정되시는 분하고 생활이 나아져서 해지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조사팀에서 최초로 조사를 하고 관리팀이 분기별로 모든 수급자를 관리합니다. 관리한다는 뜻은 그들이 수익이 생기면 전산망으로 체크를 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으면 조사해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소득이 생겨도 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즉시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생기면 탈락시키고 새로 발굴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일정하지 않겠지만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사람과 해지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수치는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30가구에 45명이 신규로 책정되고 탈락하시는 분의 숫자도 비슷합니다.
이종순위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이종순위원
지금은 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예전에는 한번 수급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계속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정수입으로 세무에 잡히면 되는데 일용직으로 세금을 안내고 또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누가 5,000만원을 줬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체크가 되어서 탈락됩니다. 또 그분들에게 소명절차를 거치고 이의신청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7p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배정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과거에 해왔던 인상분 상승분이나 인력 증원분이 조금씩 상승해서 각 자치구로 배정합니다. 그것을 가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2억 9,0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됐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반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 얼마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종사자 최저 인건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에 의해서 호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연별, 월별, 분기별 지원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동도 다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4p ‘보육시설 설치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74p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지원과 공동주택내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책정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공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에게 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저희가 그곳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공동주택 등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저희에게 주면 어린이집 시설로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구 형편상 내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를 해서 주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내년에도 불가능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공동주택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사업서 136p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네에 수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었는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의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과속 자동차 단속카메라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동에 보통 5개, 6개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안좋고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은 1, 2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옷차림이나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돼서 좀더 해상도가 높은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용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도 통장 일을 할 때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단투기봉투를 다 뜯고 추적해서 몇 건은 발견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 벌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거만한 꼴이 됐는데 이렇게 무단투기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고 또 모형을 걸어놓은 곳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 주민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단투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동에는 실질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만 있어서 감시가 안 됩니다. 저희가 15대를 편성해 놓은 것은 아파트같은 곳은 안 주더라도 큰 동에는 2대, 보통 동에는 1대씩 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동네 사람들의 뒷모습을 현상해서 걸어 놓으면 압니다. 그래서 모형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모형카메라인지 알고 다시 버립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달아놓고 자기 사진이 보이면 버리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환경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이나 공공근로 등 구청에서 채용하는 분들에게 재활용선별장을 우선 견학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녀와서 심각성을 깨달았고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일본연수도 갔다왔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깨끗하게 버렸다고 했을 덴데 일본에서는 무엇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안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계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지만 재활용선별장에서 학생들이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선별장 견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 1회 정도로 한달에 2번 내지 3번씩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신여대 입구 미아역에 걷고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정되어서 더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추가된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시설공사비는 내년에 설계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면 가능한데요, 설계는 미리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종순위원
설계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차적으로 설계를 끝내야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추가로 인상된 것이 처음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종순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당초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거리처럼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반상회보를 보셨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겉표지만 봤습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번에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공공관리제도로 하고 추가 부담금이 많아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천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15구역과 10구역 등 여러 구역이 있는데 그런 구역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그 구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기본계획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50%가 안 넘으면 그만 둔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기는 한데.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15구역과 9구역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제가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에 나온 것은 구청장님이 처음 신규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 송천동 경우는 기존에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순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순위원
9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되어서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구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떤 주민들은 재개발을 막아달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빨리 시행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같은 경우는 찬·반이 첨예하게 독립되는데 어차피 추진위원회는 50% 이상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재개발조합이 구성되려면 75%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종순위원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공공관리제도로 하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주민이 75%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조합 구성이 안 되니까 추진이 힘듭니다.
이종순위원
만약 추진하다가 2년 내로 조합 설립이 안 되면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75% 동의를 못 얻어서 조합설립이 안 되면 그때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같은 성격의 질의를 묶어서 하나의 질의로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예산대비 집행율이 5% 이하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대비 집행율이 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외 근무수당이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집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겠다는 계획이고 안쓰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 긴급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때 무기계약 근로자가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9년도와 2010년도만 나왔습니다. 2010년도 집행액은 표시가 안됐는데 얼마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0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태풍이나 폭설, 긴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무기계약자와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여건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가 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집행율이 낮습니다. 옛날에는 휴일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작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근무를 줘야 작업을 하면서 여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13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9년도에는 4,600만원 중에 9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는 11월까지 없는 것을 보니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4,6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에 9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고 올해도 집행이 안됐다면 다 못쓰는 금액으로 과다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같은 상황이고 일단 상황과 의견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착오로 잘못 얘기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해서 18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2008년도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 년 휴일근무수당이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이지요, 여기는 올해 예산서 밖에 없으니까 올해 휴일근무수당이 5,3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줄어서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개년도 휴일근무수당을 100만원밖에 안 썼다면 2,900만원도 과다책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날씨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액 감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1,500만원은 수당으로 남기고 1,400만원을 감액해도 실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성격입니다.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예비비 성격인데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면 휴일근무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00만원 편성했는데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100만원밖에 안 쓰셨습니까? 올해 예산은 5,300만원으로 훨씬 더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집행이 안 됐으면 뭔가 바뀌지 않으면, 날씨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내년도 날씨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수 있지만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은 3개년도의 날씨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행정의 방식을 고려했을 때 3개년도의 지출을 제가 확인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2,9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하니까 더 많은 지출을 고려해서 1,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삭감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2,900만원 다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왜 3개년도 평균 100만원씩 밖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급내역은 평균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0만원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10만원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 많이 하시고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2,900만원 과다책정이라고 보고 1,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고 1,400만원 감액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은 추경 등 과정도 있을 테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위 마지막 회의 때 다른 위원분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면서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당문제가 직원분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지요, 본 위원도 조심스러운데 이게 당연한 수당이 아니라 근로활동과 연계되는 수당이면 우리가 근로활동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3개년도의 지출금액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근거 있는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확대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감액은 됐지만 감액된 금액은 종합적으로 주민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으니까 직원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우이천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과 기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북한산 내의 일부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 그 일부분에 따른 일들에 관련된 공공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는 경우를 봤는데 일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푸른도시과 쪽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주민이라면 우이천의 체험시설이 고장났을 시 문화체육과에 전화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사항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푸른도시과로 일원화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상 푸른도시과에서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전문분야에서 관리해야지 공원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 우이천에 있으면 치수방재과 이렇게 분산되면 기능적으로 운영상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전문인력이 사실 거기에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담당자가 한 분 가셨지요? 그리고 규칙상 그런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체육시설이 우이천에 관련된 것이니까 푸른도시과나 건설관리과나 치수방재과나 이쪽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 쪽이나 이쪽으로 전화를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이중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요. 물론 업무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역의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하셨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문화체육과의 시설계라고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계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공원 외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해서 업무분장이 2년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그쪽으로 갔고, 거기로 갔더라도 그쪽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새로 신설하거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우이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예 그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해야 일관성도 있고 주민들도 혼돈이 없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과 연관돼서 수입을 관리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2,800여만원이 감소될 예상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도연위원
예,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세입을 나름대로 정산을 하겠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산된 수입이 교통지도과에 올라오게 되나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63페이지.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 총 금액을 저희가 잡아서 그에 따라서 세입에 맞춰서 지출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수입은 여기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 세입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하는 총 세입금액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세입 정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산하겠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정산이 끝나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김도연위원
들어온 돈을 매일 매일 정산을 하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다들 똑같이 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되면 수입이 교통지도과로 들어오게 돼서 교통지도과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액 도시관리공단 세출로.
김도연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에 교통지도과가 예산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총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김도연위원
그러면 주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세입예산을 편성.
김도연위원
심각하군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우지 않고. 그러면 작년대비 주차에 대해서 2,800여만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대책으로는 특히 자전거주차장요금이 감소되고.
김도연위원
왜 감소가 되는지는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도 없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민원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로 들어가나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요금을 보내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비용을 내고 주차면을 이용하려고 주차를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관 차원에서 보험을 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그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도연위원
심각하군요, 여기서도 관심이 없고 도시관리공단 조차도 관심 없고 굉장히 허점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에 관리요원이 있는데 관리요원의 임기는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번 고용하면 계속 그만둘 때까지 하는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종사원의 근무행태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인력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언제 채용했는지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올라왔는데요, 관리요원을 강북구민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과 별개로 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채용을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구민을 채용해 달라, 강북구 업소를 계약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시정도 해 달라 하고 지적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판단하고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독려가 조금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시점으로 해서 인공암벽장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강북구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2,200만원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으로 해서 기금을 쓴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0년 올해 집행현황입니다. 폭설관련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26억 4,650만원, 제설제 소금구매에 3,400만원, 학교운동장 잔설처리 용역비에 6,000만원, 소하천 삼각산계곡 정비용역에 2,657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787만원, 수해지역 하수관리 응급복구에 1억 7,20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재시설 추가설치에 2,980만원, 계 3억 9,417만 8,000원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26억 얼마라고 하셨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정합니다. 맨 처음에 폭설관련 중장비 사용료 지급하고 폭설관련 장비에 25억원이 아니라 2억 5,465만원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래서 합계가 3억 900 얼마라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3억 9,417만 8,000원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2,769만 1,519원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도 기금으로 사용.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사용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타구에는 다 있는 축구전용구장 우리 강북구는 없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4대 때부터 쭉 주장해 왔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축구전용구장 기본계획연구비 용역비나 연구비를 드리면 관심 갖고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도시관리국에서 부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지요?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