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신문 박영배기자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5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장병국 의원, 백경희 의원,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장병국 의원, 백경희 의원, 김상득 의원)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도농복합도시 밀양시에서 농업은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지역생산 기반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농업은 시설원예와 과수농업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발효와 각종 기상재해, 우리 시 주력 작목들의 전국적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점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바야흐로 지역농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시설개선,재배기술 향상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로서는 현재 한계가 있고 시 차원에서 농업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밀양농업기술센터의 현주소는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되어 있는 이유 중에는 그동안 조직축소와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현장지도력이 약화되었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력이 미흡하게 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등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농업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발굴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지역 감자 재배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추, 깻잎, 딸기와 얼음골사과 등 대표적 지역 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산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지역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밀양시 관내 감자 재배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하남읍과 상남면을 중심으로 421㏊에 약 500농가에서 5880동의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로 연간만 1000톤을 생산하여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재배면적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낙동강을 끼고 풍부한 사질토양에서 생산되어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크게 각광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감자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과 올봄 농민들이 씨감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씨감자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5년간 감자 출하가격이 상승하면서 감자 재배농가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감자종자를 공급하는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의 생산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민간과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씨감자를 모두 합해도 씨감자 수요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20㎏당 2만 3000원 하던 정부보급종 씨감자 가격이 올해는 2만 7000원 대로 뛰었고 민간 보급종의 경우에는 5만 3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보통 작물의 경우 종자대가 생산대에 비해 5% 내지 8%대에 불과하지만 감자는 생산비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종자대의 비중이 큽니다. 결국 씨감자 가격상승은 생산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량확보가 안 될 경우 영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농가에 필요한 씨감자의 수량은 연간 20㎏ 5만 박스, 금액으로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 예산이 지원되는 정부보급종 공급량은 4300박스로 전체 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역 감자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 거창군,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전북 남원시, 충북 괴산군 등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씨감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도 2017년까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 10개소를 설치하여 국산품종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도 예상되는 씨감자 수급 불균형에 대비할 수 있게 정부 보조사업으로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농림사업은 조직배양실, 저온저장실, 망실 하우스 설치 등에 2년간에 걸쳐 총 40억 규모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이 지원됩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유치할 경우 씨감자 보급종 보급률은 현재 8%에서 60% 이상 끌어올려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그에 따른 영농비도 연간 5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 농정이 단순 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농민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의 감자재배농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문제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과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을 밀양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개발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개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12월 6일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리랑 선점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예산 중복투입과 원조 경쟁으로 아리랑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리랑의 관광 브랜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재인식하고 활성화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붙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지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밀양시에서는 밀양아리랑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 문화개발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지금 3대 아리랑의 고장을 비롯해 아리랑 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활성화 방안은 아리랑 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정보 저장고)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등이며 2017년까지 총3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당일 정선에서 정부 차원의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에 전문배우를 상임단원으로 채용, 연간 290회에 달하는 정선아리랑극을 공연하는 등 아리랑 원조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아리랑 박물관 왜 필요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문경읍 진안리 1 만 3000여㎡에 아리랑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지난 1월 지식경제부에 ‘민속 문화 예술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3월 28일에서 29일 진도 소재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진도아리랑의 보존과 진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밀양아리랑 문화재단 설립 추진의사만 밝히고 있을 뿐 밀양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보존에서도 밀양아리랑은 현재 채록된 가사도 100여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까지 각 지역에서 채록한 가사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정선아리랑이8700여수, 진도아리랑이 777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구실적입니다. 또 밀양의 경우 밀양아리랑 단독 가사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 2010년 밀양시에서 펴낸 밀양민요집에 다른 민요와 함께 수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현재 밀양아리랑의 연구보급 실적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유네스코 등재 이후 각 언론에서는 “밀양에는 밀양아리랑이 없다”는 가십 기사거리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표방하는 우리 밀양시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밀양아리랑의 활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데 강건너불구경 하듯이 방관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밀양아리랑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적인 전승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른 고장에서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선점하기 이전에 밀양에서도 지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밀양아리랑만의 풍부한 소재 개발과 홍보, 문화관광과 연계한 발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밀양아리랑에 대한 전승 노력이 불모지나 다름없지만 다행스럽게 현재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밀양아리랑보존회’가 발족하게 되어 올바른 전승 노력에 있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밀양아리랑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과 공연을 하는 더 많은 창작자들이 발굴되어져야 하고 다양한 계층에 의한 가사집이 만들어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밀양시티투어에서의 밀양아리랑 배우기, 영남루에서의 밀양아리랑 상설공연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연과 기획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독창성을 되살려 ‘다시 오고 싶은 도시’, ‘한번 와 보면 기억에 남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고 밀양에 오면 어디서든 이 밀양아리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밀양이 밀양아리랑의 고장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다각도로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밀양아리랑 특구 지정과 도지정 문형문화재 등록, 보유자 지정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리랑의 도시로서 밀양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밀양을 세계적인 문화명품도시로 발전시켜 가는데 정성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병국 의원, 백경희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3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