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수고 하십니다. 80쪽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집기구입에 산출기초가 20명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내식당 인부, 아까 상당히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하는데 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차 수정예산, 안 보셔도 됩니다. 국유재산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7개월 산정했는데 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도세관리는 2,555만원이 증가한 231억5,3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조 프린트기 유지보수에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기동팀에 포상금 체납세 징수 우수면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자동봉합기 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2,853만9,000원이 증가한 52억2,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인부임은 1명 35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지평가위원 수당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지적 불부합 측량수수료, 지적 불부합 정리 추진설명회는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에 39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도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4억4,665만9,000원이 증가한 37억9,362만1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동부 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균특이 60%, 시비가 40%입니다. 시비 부담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균특 60%, 시비 40%인데 시비 부담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50대 50 해 가지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성 시장 상인회 사무실 증축도 50대 50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 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YWCA와 YMCA가 차이가 좀 나 가지고 500만원씩을 YWCA에는 지원했습니다. YMCA에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는 분권교부세가 1억2,700만원이오고 도비가 5,600만원이 감소되어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지난해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그 앞에는 진주에서 CEO경영자를 초청해서 취업설명회를 했는데 우리가 여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갈 때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올해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으로 스카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CEO 경영자 100명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상대학과 국제대학, 보건대학, 산업대학 학생 250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학교성적이라든지 사진을 봐서 추천을, 우리 고향출신 대학생들을 취직 좀 시켜주십사 하고, 우리가 그 날 저녁에 통장님을 참석시켜서 설명회도 하고 CEO 경영자를 모시고 우리가 실제 관계를 맺고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협에 이야기해서 우리 고향쌀 3㎏ 하고 우리 시에서는 스카프도 질이 좋은 것을 경영자 수준에 맞게 4만원짜리 해 가지고 그 날 그분들에게 드려서 조금 고향의 향수도 느끼고 선물을 받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취직을 더 시켜줘야 겠다는 실제 압박감을 안받겠나 싶어서 하는 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통상부분 253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은 2억832만1,000원이 증가한 118억2,14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산업전람회 지원에,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단가가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10.3% 인상되었습니다. 시비 8,4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지원에 4,7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산업육성사업 대응자금에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 국외여비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참석, 이것은 10월에 보건소에서 참석하는 겁니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중앙, 도 시책평가 회의해 가지고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시민 해외연수 경비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쯔에 시와 지난 해에는 일본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올해는 우리가 일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실제 보건소에서 가는 세계보건기구, 또 10월 15일에 중국 정주시에서 하는 무술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간인들을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가 실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나 인근 시군하고 민간인 여비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여비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적게 책정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는 세입부분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요즘 금리가 조금 인상되어서 3%에서 3.55%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험 과태료가,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옛날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수수료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함으로써 이것이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도 징수가 2,0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352페이지, 교통 관리비는 9,878만1,000원이 증가한 308억3,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어린이 교통공원 휴일근무수당에 61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교통대책상황실 운영비에 200만원, 노상공영주차장 전자입찰 등록 및 낙찰수수료, 이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인원이 2명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증가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추진비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에TV하고 응접세트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지도는 우리가 지난 해 주차지도를 해서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7,000만원의 시상금을 작년 12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편성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에 700만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부임 단가인상을 해 가지고 78만4,000원씩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읍면동에 징수하는 것을 이관을 받아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세라든지 고액의 체납세는 전부 우리 시에서 체납처분하고 압류를 하는데 주민세라든지 1만원짜리, 2만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것은 시에서 읍면동에까지 받기가 조금 힘들어서 30만원 이하의 체납세는 읍면동에서 좀 받아서, 출장가면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읍면동에, 많이 받은 우수 면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 가지고 10개 면을, 읍면동을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기하고 또 실제 4,000원짜리 1만원 짜리를 시에서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 성실하게 받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1년에 1회 평가입니까?

1년에, 연말에 목표대 징수계획을 해 가지고 최우수, 많이받은 면에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센티브 받는 읍면동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타납니다. 2004년도는 문산읍이 1등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일반성에 할 수도 있고 집현도 할 수도 있고 최우수 하다가 우수도 되고 그런 차이는 그때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인센티브 제도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실국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세금을 받아야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직원들의 관심도를 촉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평가해 가지고 우수 받으면 시상금 주고 하면 단합대회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사기앙양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분석하고 있고 또 실제 시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내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난해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회성의 행사를 위한 행사, 향후 올해 최우수로 선정되었다면 지속적으로 그 읍면동은 또 내년에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돌아가면서 지원받는 형태로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한 해에 10군데에서 10곳이 지정됨으로 해서 돌아가다 보면 사업의 효과가 크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의 관심도입니다. 실제 김종갑 위원님도 면장님을 했지만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면 1등을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이 조금 관심도가 없고 촉구도 안하고 이러면 실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돈거래 관계가 어렵고 돈 받는 게 가장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도를 조금 제고시키고 읍면동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도 있고 사기앙양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도 한 푼, 천만원을 투자해서라도 5억이나 10억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지원도 하지 않으면 읍면동에 세금 못 걷는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부진한 면은 조금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우수한 면은 사기앙양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2004년도부터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육성사업 대응자금 해 가지고 바이오21, 있는데 25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추경이 이렇게 두배 가까이 추경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은 우리가 산기반조성사업으로 기술평가를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도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당초 할 때 도비하고 시비 지원부담이 없었습니다. 없이 산기반조성사업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를, 지방비를 적게 부담하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명분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휘관의 관심도, 지방비 부담률에, 우리가 성적이, 평가가 조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다른 시군과 같이 하겠다, 바이오센터에서 평가보고에 있어 가지고 도도 있었고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다른 시도와 같이 공정하게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노카페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만 3,600만원을 받았는데 시비도 10%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우리가 4,000만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3,000만원을 내 놓겠다, 도가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산업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도에서 3,000만원 내어 놓겠다, 그러면 우리 시도 도에 상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산업기술지원사업도 도가 3,000만원을 당초 내놓고 우리 시가 1,000만원을 더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실제 당초의 계약보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도비도 우리가 부담을 사오천만원하고 시도 추가로 2,160만원, 그래 가지고 10% 정도, 이래 가지고 조금 부담률이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실제 평가를, 산기반조성사업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과제발표를 해서 따오는 것인데 그 때는 시비나 도비 부담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반영하는 과정에 보니까 도비와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시도와 부담을 같이 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금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국장님 설명을 쭉 듣는 중에 일단은 평가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듯, 요인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 우리가 부담을, 실제 이노카페 같은 것은 한 푼도 도비도 부담 안 하고 시비도 부담 안 하고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할 이야기입니다. 국비만 가지고 시비, 도비 하나도 부담 안 하고 하느냐, 또 보면 산업체 인력양성사업도 우리가 시비 2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국비가 1억7,000만원을 주는데 시비 2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하겠다

이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세우고 할 때도 이러한 환경이 설정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일 처음에 평가를 할 때 예측은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하면 실제 다음 평가에는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산기반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하려면 부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 때 산기반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를, 산기반조성사업 평가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대학교수가 하고 책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산업자원부에서 볼 때는 부담이 너무 없다, 그래서 도비나 시비를 정상적으로 부담해라, 그것은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 아닌가

이 생물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진주시가 생물산업에 어떤 메카로서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할 것 없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생물육성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도 느끼지를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사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바이오21이라든지 전체 포괄적인 생물산업에 대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대중적인 효과가 전에 없이 너무 예산만 이렇게, 도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데서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쪼록 생물산업이 좋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해 놨고 또 이후에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계속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공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개념에서 공사 선택의 폭이 제일 좁고 또 주민의 요구는 많은데 100% 수용하기는 또 힘들고, 이런 게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천전시장번영회 요구에 의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천정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2억원, 도비, 시비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2억원 중에서 이 삼천만원은 기존 3억원을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 공사해 놓은, 하자는 아니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옆에 물들어 오는 부분하고 측벽에 주민들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아마 사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7,000만원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 섹타에공사를 시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 요구가 뭐냐하면 저도 사실 주민들 요구가 과하다,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끝내 주라,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영업에 지장이 있다, 공사하는 기간동안, 이 삼개월 동안은 영업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분들은 이 공사를 해 놓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환경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좋아질건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 본다, 비가 치면, 저도 비 오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3억원의 공사를 들여 공사를 하면서 조금 공사를 완료했고 준공검사가 끝난 단계에 비가 안 오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었다, 그 업자가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 봤고, 일단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내에 착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어떤 입장, 이런 걸 번영회측하고 만나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예산 같으면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처를 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2억원이 원활히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2쪽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원래는 9명이었는데 이렇게 늘어서 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15명으로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금년 8월에 신설됨으로 해서, 추가 회의가 개발부담금 산정이라든지 부과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위원회가 한 두번 정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번 할 때 수당을 7만원 또 두시간 이상할 때는 10만원인데, 그래서 15명이면 한 번 정도 더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경정예산에 산출기초가 정리되어 있으면 좀 불러주시고 안 되어있으면 조금 있다가

산출기초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체납처분수입 관련해서, 원래는 압류를 했는데 전자입찰을 해서 수입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체납처분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 체납처분비를 받아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을 전부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이 금액이 다 수수료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354쪽입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주차단속관련 선진도시견학 25명인데 이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단속이 주차지도계하고 주차단속요원 하고 하면 25명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고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또 다른 데도 주차단속을 잘하는 도시를 한번 견학을 하고 우리가 하루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주차단속원이 27명 되어 있던데 공익요원이 25명이더라구요. 이게 주차단속원이 가는 게 맞습니까?

예, 주차단속원이

두 명이 결원이 됐습니까?

예, 두 명이 결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직까지, 편성되고 나면 주차단속의 선진지를 물색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요원과 협의를 거쳐서, 예술제 유등축제 마치고 나면 11월 초에 조금 한가한 시기에 토요일 정도, 평일은 어렵고 해서 한번 보낼 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게 아까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포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당초예산에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 견학이 이미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봄에 편성을 해서 1년에한 번씩 보내 줍니다.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고 이것은 시상금이고 또 주차부분에 고생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준공영제에 관련해서 해외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로 가는지가

해외견학에?

예.

유럽쪽으로 가면 보통 400만원 정도 들고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가면 150만원 정도 듭니다. 실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려면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적은 금액으로 많이 가려고 하니까 일본하고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조금 선진 수준이 높은 데가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견학간 김에 BIS라든지 또 준공영제, 일본 도쿄는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겸사겸사 사기앙양도 기하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간 김에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준공영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있고 한데 주차지도에서 가는 것보다는 운수행정에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는 것은 각 계의 계장급이나 차석급으로 편성해 서 외국은 가고 국내는 주차단속요원들의 사기앙양차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견문도 넓히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254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연간 얼마나 지원됩니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97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강료 수입이 근로자가 처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무리 없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자치센터도 생기고 여성회관도 지원이 되니까, 또 근로자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수강이 조금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도 실제 조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부임 하나하고 청사관리하는 사람, 여자분 청소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관계, 보일러 관계, 인건비 세분하고 전기세, 보험료, 그 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부분해 가지고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어 실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 하고도 비교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YWCA가 운영은 다른데 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도 실제 다른데 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정도는 당초 ’97년도 지원한 금액만큼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지가 780평에 건평이 1,150평,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위탁을 몇 년간?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다시 또 2년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세입되는 것은

재산은 전부 시 재산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을 세워서 근로자복지추진협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거기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또 그래도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은 우리보다는 대학의 전문강사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외국여성 관계를 중점적으로, 외국여성에 대한 조리강습이라든지 언어교육,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나 광양시 같은 데는, 광양시는 임대수입으로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포항시도 역시 재산수입으로서 하고 있고 그것이 연간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앞으로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억원 정도는 실제 여성회관이라든지, 규모가 적은 여성회관도 보면 운영비가 2억 정도,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수용비 이런 것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얹은 2,000만원 이것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

예.

3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교통계도 직원 방한복비 해 가지고, 단가책정기준은 어디에서, 단가가 제 생각에는 조금 높아서요.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덤프트럭 관계 때문에 밤에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밤에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만원 한 것은 제가 작년에 사보니까 이십칠팔만원, 오육만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5만원, 26만원 해 놓으면 그것을 품의를 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원 정도해 가지고 30만원을 맞춘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구입할 때는, 공사도 보통 보면 88% 되기 때문에, 구입도 보면 한 88%, 85% 정도에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2만4,000원 정도는, 품의는 30만원 내야 되고 실제 구입하는 것은 27만원, 27만5,000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내부기준은 없고, 단가가 정해진 것은 없고?

예, 제가 작년에 사 입어보니까 27만원, 25만원으로 방한복치고는 두껍고 A급으로, 요즘은 사줄 때도 좀 수준 높은 걸 사줘야 되고 이왕 사주는 김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비가 2대 7개월분 1,15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속프린트기 신규로 구입하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칩니까?

금액이 3,000만원, 4,000만원, 교통행정과에 해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사천몇 백만원,

제일 좋은 것이?

이것은 고지세를 내는 건데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품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삼 사천만원 합니다, 한 대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7개월분 두 대를 관리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들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정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4년, 그런데 이 프린트기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지서가 몇 만매, 몇 십만매, 이번에 재산세 낼 때 고지서가 134,000매 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열흘만에 134,000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보면 만매씩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물량이 많고 또 이것이 재산세라든지 일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조금 옵니다. 기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하고 나면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고지서라는 것은 그때 나가야 되니까 보통 실제 우리가 재산세 134,000매 출력해서 내보내려면 열흘내지 보름정도는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오고 유지 보수비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또 많이 들고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술자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유지 보수비가 사용되기에 물어 봤고 그리고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지금 읍면동에서 실제 보통 30만원 이하의 체납은 건수는 많은데 체납액으로 따지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수는 70% 정도, 70, 80% 차지합니다, 30만원 이하가. 그런데 금액은 20% 밖에 안 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세 4,000원, 5,000원 이것 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면에서 안 받아주면, 출장 가는 사람이 안 받아주면, 시에서 가서 4,000원 짜리 받기 위해서 실제 또 가기도 어렵고, 요새는 핵가족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에서 출장 가는 걸음에, 면에는 직원들이 마을담당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담당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통장 회의시나 촉구를 해서 면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대충 계산해서 20% 금액이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 30만원 이하는

40억 정도도 안 될 겁니다.

많은 돈이네요? 그 다음에 상금을 각 읍면동에서 수령 안 합니까? 줬을 때 각 읍면동에서 포상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부분은 이.통장 회의 때 점심도 한 그릇하고 연말에 받아가지고 직원들 단합대회도 하고 사회단체 회의 때도 세금을 많이 받아서 할 때 실제 단체장 격려차원에서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의 재량행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오늘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특산품 안 있습니까? 구입하는 것?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는 식으로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안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학생들 250명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진주에 있는 4년제 학생들 피알이라든지 취업설명회 갖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서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무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나, 사실 현재 우리 지방대 출신들이 취업관계가 긴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과장님들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중점을 둬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은 털어놓고 화통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가 되신다면 정말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취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50명이라는 학생의 프로필을 가져가는 CEO 경영자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없으면 선물도 사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없으면 안 사가는 수밖에 없고 농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고향 쌀, 정말 고향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3㎏ 정도,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쌀을 많이 준다고 해서, 3㎏ 정도 하고, 그 다음 국외여비 민간인여비도 정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세계보건기구 참석이라든지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가시지 말고요. 255페이지,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국제교류도시 방문하고 시민해외연수 경비지원, 이 부분이 어정쩡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주무계장 이야기로는 보니까 교류도시하고 하반기에 나가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삭감이 되면 행사를 안 할 겁니까?

삭감이 되면 불가피하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갈 수가 없습니까?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돈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꼭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오고 하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시민들 해외 가는데 뭐하러 진주시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고, 사실 위원들 입장은 그렇거든요. 위원들 해외에 한번 나가려면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삭감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고 나서 해 주시면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외국에는 우대받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다는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대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직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조례도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역을 총괄해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7억5,272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7억2,272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으며, 삭감 비율은 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억6,550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3,400만원을, 사회보장비에서 912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보건 및 환경개선비에서 5,97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14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7억2,227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12개 특별회계의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총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0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분 삭감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3,000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