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주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재건축 공람공고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람공고 당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심사결과 채택, 불채택, 일부채택이 있었는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도시관리국의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과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공람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규정과 관련 회의록을 차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자료 6쪽, 6번 미아4구역 재개발 공람공고 당시 교통체계개선 등에서 보면 북서울 꿈의 숲에서 송중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차량이 경남아너스빌 후문쪽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요구를 했고 일부채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채택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압니다.

어떤 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을 9-1지역 쪽으로 하나를 옮기고,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옹벽을 옮긴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저 차이가 있어서 옹벽을 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는 쪽은 낮고, 북서울 꿈의 숲에서 주민센터로 가는 쪽은 높으니까 그런 고저차 때문에 옹벽을 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1 건너편 쪽으로 옹벽을 하나, 차선을 이전하면서 거기를 하나 깎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로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 협의한 부분이겠군요? 지형의 위치상.

예, 그렇습니다. 다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단차가 2m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차선만 깎고 맞추어서 옹벽을 이전하면 되고, 건너편 9-2지역 쪽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차로가 하나 늘어납니다.

일부 후퇴됐으니까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후퇴하고 양쪽 다 후퇴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후퇴는 후퇴인 것이고 고저차가 되나요?

그러니까 차로 하나를 이쪽으로 이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옹벽 이전하는 그 차로는 깎아서 이쪽 4구역 쪽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하루 전에 왔더라면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질문·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현황자료를 보시면 궁금한 것은 4-1, 11구역, 몇 구역 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숫자가 부여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러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 없이 먼저 되는 대로 숫자를 정한 것입니까?

만약에 재건축은 기존 미아9동에 1번 지역이라면 9-1이고, 재개발은 기본계획 고시 때 구역별로 정했기 때문에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을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3쪽이 재건축, 39쪽이 재개발인데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관리가 처음 도입되어서 재개발은 수유2동에 711번지.

재개발이요?

예.

39쪽 현황자료.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

안 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한가요?

공공관리라는 것이 우리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을 관리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유2동에 711번지가 해당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유2동에 711번지 관련되어서 저희가 전적으로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어서 조만간에 주민설명회에 들어갑니다.

39쪽 표를 보시면서 공공관리제도가 되는 곳, 안 되는 곳, 된다면 전폭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표시해 놓을 수 있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이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3구역은 저희가 시공자 선정만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만 관여한다?

예. 미아11구역도 똑같이 시공자 선정만 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가 시공자 선정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미아4구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미아제16구역은 이번에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되어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9번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미아10-1구역은 지난번에 준공이 끝나서 해당이 없고, 기본계획 12구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연립, 동백연립, 부악연립은 (17-09)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되겠고, 미아9-1도 제외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시공자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 1만㎡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9-1과 연립만 빼고 그 외에는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미아동과 송중동, 옛날 미아9동과 미아3동 258번지도 제가 가보니까 빌라 중심이기는 하지만 많이 낡았는데 그쪽은 추진이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원인접지역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내년도쯤 빨리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끝내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으면 다시 한번 서울시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아3동과 대성빌라 쪽인데, 258번지가 이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아9동 3번지까지 붙는 쪽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잖아요?

258번지 일부 지역은 9-2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9-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도시관리국 주택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민원이 생기고, 안 한다고 해도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심이 많은 부서인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원만히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그나마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수유2동 712번지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 52쪽,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전 세대를 하신 것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용역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 세대를 해야 되는데 부재중인 분도 많아서 전 세대는 아닙니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는 전 재산이 걸려있는 것인데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9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화통화라도 시도해서 어떻게라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건물주들은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용역사에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적으로 전 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세대는 안 되었습니다.

대략 몇% 정도 조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용역사에서 가가호호 방문한 데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도 했는데 회수된 것이 5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와 현재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함 없이, 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라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으면 무산되는 것 맞죠?

이것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50% 이상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의 설문지가 50% 미만으로 접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밀어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역으로 서울시 6개 구역 중의 하나로 그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용역방향을 정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월 21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접수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충분히 설명하고, 최근에는 구청장님께서 ‘공영개발’이라는 용어가 마땅하지 않지만 ‘공영개발식’으로 해서 SH공사 참여하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도 참여시키고 같이 설명해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앞으로 투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찬반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등기발송을 하고 하나하나 받아서 50% 이상 되어야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고, 75% 찬성이 되어야지만 조합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이 75% 이상 되어야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리라 믿습니다만 상당히 찬반이 심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알아요. 저는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일체 중간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상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퍼뜨리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고, 만의 하나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여기 지도에 보면 도로를 따라서 기본계획을 포함시키려고 한, 나름대로 여기는 많이 도로를 따라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끝에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의 하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위가 성립되고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편입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로 편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면상에는 기본계획도면으로 나왔는데 용역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구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에 학교가 유일하게 없어요. 혹시 학교까지는 검토해 보실 계획이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이천 건너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파트가 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통학 때 아파트 내를 통과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아파트에서 길을 막아버린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수유1-1 재건축, 수유5-1, 보광연립 재건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유1-1과 수유5-1은 5층 20m 이하로 변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몇 층, 몇m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보광연립 쪽은 몇 층, 몇 m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연립도 똑같습니다. 5층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광연립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7층 28m까지 가능할 것처럼 하다가 시에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5층 20m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물론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는 물론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그것을 추진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주민이 대부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왜? 원주민이 대부분 형편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도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으니까 재개발을 하면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은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보광연립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특히 역사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건축하기가 힘든데, 다른 어느 곳을 보니까 역사미관지구를 해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번1동 동명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0년이면 최고 오래된 것이고, 2000년도부터 아마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었는데 그 앞에 무허가가 많아서 무허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조합 내부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혀 전망이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번1동에는 한 동씩 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무허가 때문이라도 진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허가만 정리되면 될 수 있습니까?

무허가도 무허가지만 지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는 끝내시고 현장답사를 몇 군데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