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기업으로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제10항을 제9항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제10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며, 안 제11조는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괄호 및 점 등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정비계획결정 2009년 8월27일 것을 보니까 ‘강북2구역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계획에 문화시설조성 세부지침을 포함하여 결정하였음’ 했는데 세부지침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시기 힘드십니까?

국장님, 자료가 복잡하지 않으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찰된 것이 ‘낮은 주거비율 완화해 달라. 주차상한제 해제를 해달라.’ 했는데 주차상한제를 해제 해달라고 하면 요즘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지하 7층에서 지상 43층하면 주차도 건물에 따라서 주차비율도 맞아야 할 것인데 주차상한제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업무나 판매시설은 134m²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것이 작게는 2배 내지 많게는 10배로 완화가 됐습니다. 10대 설치할 것을 1대만 설치 할 수 있도록, 1/2 내지 1/10로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관내 시의원님한테 빨리 막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분이 힘을 쓰셨습니다마는 바로 시조례가 통과됐고 나중에 통과해서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도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려고 용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골자가 서울시 전철역세권 내에 반경 500m 이내 위치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주차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하 7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세부도면은 아닌데 지하 7층 전체는 아니고 지하1층까지나 2층까지는 상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거 333세대인데 주거 1세대당 주차 1대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공연장부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수요를 충족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원룸, 고시원 등이 주차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해주는 법이 적용이 돼서 온통 주위에 보면 고시원, 원룸 이런 것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1세대에 1대씩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오페라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세부지침이 나왔습니까? 세부지침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국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딜레이 되는 것은 조합원이나 집행부나 강북구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전체에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전 위원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추진이 안 되는 사항 중에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주거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은 국장님 답변 중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주차상한제 부분도 용역중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용역 중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용역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협동작전을 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구와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공연장 사업비가 256억 이상 들어가는 것 자료 봤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오페라하우스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필요하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조합에서는 오페라하우스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 중에 보면 도서관이 들어갔는데 도서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시설에 공부시설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의결됐듯이 공연장으로 하되 공연장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그 일대가 상업시설이니까 영화관을 넣으면 강북구의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동골프클럽이 강북구에 어느 정도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관을 넣어서 그 수익을 강북구에 다시 지출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베푸는 형태, 이런 것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공연장에서 공연장으로 가는 것이니까 단, 내용만 바뀌는 것이니까 서울시 결정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건설비가 256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페라하우스를 운영 할 때는.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365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80억원이 들어가고 40억원이 적자다. 그러면 결국 구비가 출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미 판단이 됐고, 서울시에서 총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연장시설은 그대로 하되, 오페라를 하지 말고 영화관으로 영화도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영화관으로 하면 결국 강북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고 2구역 내 건물 중에 극장으로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네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꾸게 될 때는 용역을 시행하든지 해서 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입점예정 업종들이 나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계속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세부 조성지침을 보니까 제6조에 공연장전문 컨설턴트팀 해서 예술, 경영, 극장, 기술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극장이 들어 갈 것 같네요. 극장도 들어가고 예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고 9조에 보니까 지상 1층부터 해서 지상 7층까지는 공연장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고 8층부터 주거가 시작 되는 것이죠. 43층까지.

예.

그래서 7층까지는 공연장이나 문화시설들이 들어가고요.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상업시설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1조에는 '지하주차장 법적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상한제와 관련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CCTV 관리에 따른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