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중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중 23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고문변호사 수임료 중 198만원을 감액하며,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다양한 홍보기법의 구정홍보, 생활안내 책자 제작 비용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금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질 높은 인터넷 강의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 보조를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4,000만원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 예산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여비,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0만원 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2,347만 2,000원 감액하고 부기내용 중 2)인건비 이하는 삭제하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비 860만원 전액 삭감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비 1억 4,819만 1,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퇴직자 방과후교실 강사료 예산절감을 위하여 5,304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의자 및 사무집기류 대여료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190만원 전액 삭감하고, 디자인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가로환경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비용은 과다책정으로 200만원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편성으로 1,0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동 편성목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과다편성으로 5,000만원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7건 6억 1,0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위원회실 LCD모니터 구입비 584만원을 신설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회의용품비 224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비를 동청사 수리를 위하여 3,840만원 증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교재비로 통합동에 7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비로 통합동에 64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도서관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동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동 새마을문고 간담회비 336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지역정보화 공간조성,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 운영경비로 서가공사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 150만원 증액하고, 의약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보건과,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노인체조교실 업무추진비 56만원을 신설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체조교실 강사료 2,16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one-stop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취약계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멘토링봉사단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멘토링봉사단 교통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이 과소 편성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금 중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료 지원을 위하여 65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은 1개소 추가지원으로 400만원 증액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 서민경제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취업정보은행 운영비는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비로 1억 4,405만 5,000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임시취업 지원, 일자리정책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임시취업 지원, 일자리정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장소대여비로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비 8,300만원을 신설하며,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향상, 건축디자인 향상, 미아역-성신여대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조경시설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마을마당 및 녹지대 관리, 마을마당 및 녹지대 확충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버스 승차대 설치비 4,000만원을 승차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운송업체 관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매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31건에 총 6억 1,0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기사항 정정으로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특별과정”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사 등 특별과정”으로 정정하고, 동 과목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를 “강북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비보조사업 취소로 2,056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개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시비보조사업 취소로 1,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3,3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3,3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3,356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치회관 놀토프로그램 운영시 동아리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회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인공암벽장 관리요원은 강북구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2곳 이상으로 용역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7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 보장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장시간 동안 협의하고 각 결과물로 나오는 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 다 동의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저소득구민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가 올해 예산보다 22억원보다 무려 8억여원이 삭감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와 증액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집행부 국장님들의 의견으로는 다른 구보다 저소득구민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려 36% 1,000명이 일하고 있는 저소득구민들 중에 360명이 일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20여만원을 받는 구민들의 이 급여가 12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반 정도인 4억여원을 증액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의견을 말씀하셨다면 박겸수 구청장의 의견으로 자활근로사업비 대폭 감액에 대한 책임은 박겸수 구청장이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주민분들이 수년동안 어려운 재정살림에도 불구하고 20여억원이 넘는 이 사업비를 편성해 왔던 강북구에, 자신들 생활을 어렵게 꾸려왔던 그분들의 고통을 분명히 우리 구의원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뿐더러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집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8억원을 다 증액하지 못할지라도 그 절반 정도인 4억여원을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집행부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본 위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박겸수 구청장이 지고 주민 여러분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박겸수 구청장님께 제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는 자활사업, 즉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 자활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큰 틀로 따지자면 바로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한 곳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편성하다 보면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이 사회복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사회복지가 40.27%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사회복지 %를 보면 45.43%로 약 5% 이상 더 많이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구본승위원님의 말만 듣다보면 취약계층이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은 취약계층의 지원이 작년에는 0.6%, 올해에는 2.09%로 약 1%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 것입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종목은 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지는 것이고 많은 것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결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와 집행부의 심도있는 예산편성은 그리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