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노 재정경제국장은 신일교통 관련 실무협의회 협상 진행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9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이현철 의원, 김충락 의원, 구자경 의원, 전병욱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12일 동안 개최한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행사를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이제 각자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중안동 4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상남도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부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이 초전동 348-2번지 일대에 2007년 8월 14일 준공하여 동년 11월 중 개원을 목표로 대지 면적 약 16,578평에 건축면적 1,710평. 연면적 8,168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8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400병상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중 개원하여 이전하고 나면, 현 중안동 4번지에 있는 진주의료원 부지 약 3,100평을 진주시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꼭 이 부지만큼은 우리 진주시민의 품에 안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가지 중심에는 공공시설이 취약하고 휴게 및 휴식 공간 특히, 녹지공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내 중심 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건전한 도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부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저희 시에서 꼭 매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현 부지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2003년 3월 25일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본의원이 발언한 부분을 오늘 참고 자료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3년 3월 25일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주 문화를 아끼고 걱정하는 진주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상을 통해 볼 때마다 많은 것을 공감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좋은 제안이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주객사 복원 문제로 3년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진주문화방송이 이전 되면 옛 진주 객사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진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며, 당시 이슈가 되었던 진주객사 복원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바로 밑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진주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금성초등학교 건물 보존운동을 펼친 사례를 예를 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의원은 옛날 객사자리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시점에, 3년 전의 주장을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진주 객사 복원 문제는 동서문화재 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결과 진주객사의 적심석 27기, 기단, 수혈 6기, 배수로 등 다수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동서문화재 연구원 발굴 보고서에 “이번 발굴로 진주객사와 관련된 추정 건물지 2동이 확인 되었고, 2동의 건물지가 형태와 구조를 달리하고 있어 추정 건물지의 구조적 변천 과정과 규모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며 “조사지역 내에서는 조선시대의 진주객사와 관련된 추정 건물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의 수혈 등도 확인되어 조사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도시구조 변천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조사 성과를 밝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 후 시 집행부는 오는 27일 문화재청의 결정을 기다린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지역 도 시의원들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전망 등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3년 전 진주 객사자리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문제제기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복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유구가 발굴된 자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복원에 대한 로드맵을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진주객사가 복원되어 객사의 정문인 봉명루에 시민들이 올라 비봉산을 바라보며 봉황의 울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입니다. 우리는 주말을 비롯한 성묘철과 명절이면 늘 남해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한 짜증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을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전선의 복선화가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랜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선화가 완료되면 경부, 호남,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수송효율 제고 및 지역개발 촉진,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업적 타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막힘없는 교통과 물류의 흐름을 느끼게 됨으로써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랑진 ～ 진주간 101.4㎞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총 2조1,888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져 서부경남 주민들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철도 BTL사업, 즉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 ～ 진주간 20.4㎞ 구간이 당초예정보다 사업자 선정, 착공,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BTL사업의 절대공기를 감안한다면 진주 ～ 삼랑진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1년 6개월 가량 늦은 2013년 6월에 완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진주 ～ 광양간 복선화 사업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진주 ～ 광양간 복선화 사업도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3,279억원 중 삼랑진 ～ 마산간, 삼랑진 ～ 부산 신항 간에 2,868억원이 투입 되었으나, 마산 ～ 진주간은 겨우 14.3%에 해당하는 411억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전선 제10공구인 반성 ～ 진주간 복선전철 노반건설 공사에는 총 사업비가 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34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5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후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가 2007년에 130억원, 2008년에 130억원, 2009년에 167억원, 2010년 127억원 등 총 594억원에 달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07년도 소요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을 홀대한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한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은 진주 ～ 삼랑진간, 진주 ～ 광양간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빠져 있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도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실현이 불투명하고 실현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이 불가피한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난 9월초 경남도와 도내출신 국회의원들 간의 예산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며, 경남도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국비지원 미반영 주요사업 조서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중요한 우리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미확보 사실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짐작해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성의가 극에 달한 느낌을 받습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매년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의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투자 사업비가 증가되고 완공 시점이 순차적으로 밀린다는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경전선복선 전철화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확보 등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제 좌석에 있는 유인물을 의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0년 우리 진주에서 유치한 전국체전경기장 밀실 변경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4기 의회에서 판문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문제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문동 주민의 민원 사항을 중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에 10년이 넘도록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판문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대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판문동 주민들에게 수 차례 전달도 하고 설명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였고, 이왕 감내해 온 일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추석 무렵에 시는 이런 주민들에게 선물은 주지 못할망정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마저도 무시하는 오만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판이한 시의 이러한 태도를 오만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음을 개탄합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전국체전 유치 현지실사위원단이 진주에 들렀을 때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설 예정 부지 현장에서 정영석 진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현황 설명을 하였고, 20일 후, 12월 14일 최종 개최지로 선정한다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문에 의하면, 시가 지난 3월 판문동종합경기장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인 지난 4월 21일 대한체육회 김재철 사무총장이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된 진주를 찾았을 때에는 판문동 현지에서 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판문동 일대에 종합경기장이 건립되는 것처럼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는 이중플레이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우리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기만한 일이 아닙니까? 판문동 주민들은 이를 두고 사기를 쳤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주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리둥절해 하면서 또 다른 밀실 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확한 사유를 책임 있는 분이 해명해 주지 않는다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져서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드리는 충고입니다. 제5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부터 시의 집행부는 시의회를 우스운 모양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원 정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펴고자 신진 인물들이 대거 등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난 3월부터 시의회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집행부 단독으로 비밀리에 종합체육시설 이전 계획을 추진해 온 것입니까? 판문 지역의 종합체육공원 지정은 제2기 시의회 당시에 시 청사가 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고뇌 끝에 내놓은 묘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판문 지역이 명석면과 수곡면, 대평면 등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소싸움장과 더불어 진양호와 연계한 관광밸트를 완성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해 왔고, 시의회에서도 3기, 4기를 거치는 동안 각종 지원 대책을 함께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시 집행부는 임무가 종료된 전기 시의회와의 약속은 별로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5기 의회가 임무를 종료하게 되어도 지금처럼 제6기 의회를 물먹일 것입니까? 갑자기 제91회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설부지가 판문동 예정지에서 비밀리에 문산읍 소문리 일대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여러 차례 듣고 보았습니다. 담당자는 2억짜리 타당성 검토인 용역결과를 근거로 예산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변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쳐도 이런 중요한 계획 변경을 사전 발표나 아무런 공개적인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킨 뒤 전혀 다른 장소에다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무슨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묻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는 문산 지구에 들어설 혁신도시의 기본 골격 정도가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겠다는 발상은 너무 멀리 내다본 안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왕 새로 개발할 혁신도시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덜컥 이전 계획 내용을 보니 마치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오해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혁신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혁신도시에서 무슨 황금알이라도 나올 것처럼 기대를 부풀려서 또 다른 뒤통수를 칠 망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판문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재산권 행사까지 못하게 하면서 내세웠던 그럴싸한 핑계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전계획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온갖 변명성 해명들이 마치 미리 준비해 놓은 각본처럼 매체를 통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판문 지역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책임 있는 사람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둘째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의회를 시의 하부 기구 중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시정을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셋째는,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시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밀실행정이 또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