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업무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설치된 331대를 용도별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를 아까 설명하실 때 다 한 곳에 모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 굳이 한 곳에 안 모아도 되는 그런 용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된 용도의 목적이나 앞으로 추가 설치될 목적을 고려했을 때 관제센터에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통합관제할 용도에 따른 CCTV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361대는 쓰레기 무단투기용이라든지 기타 시설관리용이라고 해서 굳이 통합관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이 되어 있고, 전체 현황을 일단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표 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재 가능한 방범용CCTV 150대로 저희가 설치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통합관제를 하는 부분이 방범용이나 방범용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다목적용인 경우에 통합관제를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동이 가능한 이런 것은 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 중에서 통합관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관제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번을 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백 대가 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인지, 사람이 보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동화관제센터에서 경찰관 2인인가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곳의 운영현황을 보았습니다. 5명에서 열 몇 명까지도 근무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해서 나오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곳들의 운영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 운영계획에 반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속에 따른 시시비비도 많이 있는데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CCTV 관제실로 끌어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CCTV 통한 주정차단속은 그 부서에서 설치해서 그 부서 내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정차단속의 사업부서의 세세한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 부서에 알아보고 나중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것 중에 어느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서 협의가 안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현황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3년 뒤에 구축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시급히 협의를 해서 어느 시설과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짜고 구청뿐 아니라 구의원이든 의견도 수렴해서 정해놓고 해야 쉽게 예산이나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지금 동화관제센터에서 150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구에서만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근 구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화관제센터 같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는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 인근 구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청, 마포구청, 성동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서대문구청 정도가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CCTV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언도 했었고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자리에는 과장보다는 부구청장 정도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개의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쪽이 여섯 곳입니다. 양쪽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보지원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 보고한 상태로 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인데, 당장 시급성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동화관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CCTV의 주목적은 사전예방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범인 잡기에 쓰이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청장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강북구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예산이 1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텐데 적극성이 결여된 예산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