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주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대표자와 봉사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자격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윤리심사소위원회와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 시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내용 통보방법을 정하였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