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래에 보기 드물게 몰아닥친 한파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가 시작되는 회의로 앞으로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부의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제시를 비롯한 입법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경인년을 성실히 보내시고 뜻 깊은 한해가 되었듯이 신묘년 한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함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은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께서는 이석하여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7p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번동5단지 복지관 위탁 및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3층 시설인데 1층 전 층을 식당으로 쓴다는 것이 복지관이라는 특성상 장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윤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동5단지 복지관 위탁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번동5단지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 건립이 2010년 4월에 확정되어서 LH공사에서 국비와 시비로 9억원을 편성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5월에 복지관 인수의사가 있는지 저희와 의견조율을 해서 신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득해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26일에 착공해서 금년 2월 2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생활국 관련 과장들이 같이 가서 보니까 식당만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가변식으로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층은 프로그램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변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복지프로그램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p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금 많은 성금과 물품이 모금되고 있는데 조성된 기부금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배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1월 17일 현재 금년 목표액 17억 5,000만원 중 76%인 13억 2,6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동장에게 추천을 받고 구청에서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이 심의해서 3월달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모금한 것은 동으로 배정돼서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 모금한 현금은 전액 동으로 배분됩니다.

물품은 어떻게 배분됩니까?

물품은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배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구에서 총괄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현금은 동에서 전액을 배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배분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단 물품은 3월 이전에 배분됩니다.

저도 활동한 지 1년이 안되고 이 사업은 처음 접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강북구 소속감도 있지만 동 소속감도 있기 때문에 동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좀더 많은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실제 얼마가 모였고 결과적으로 얼마를 썼다는 것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이면 얼마의 예산이 남아 있고 어떻게 쓴다는 것이 제때 공개가 되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성금을 모금해 주신 분들과 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다음 모금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모금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나눔 플러스 행복’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행사를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서만 했었는데 본 위원이나 집행부 자체 회의과정에서도 장소문제가 나와서 2개동씩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묶인 동과 장소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개동씩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운영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8월은 무더위가 극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상 아무래도 좋지 않은 계절일 것 같고 10월에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에 굉장히 행사가 많아서 못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한마음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원봉사자가 2만 1,000명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대축제를 하고 1월, 2월은 날씨관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동을 순회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일단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6번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보통 행사를 치르다 보면 한 번에 동장들하고 400-50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2개동으로 나누어서 하면 많아야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 자치회관 건물이 있어서 장소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을 해 주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보니까 이 좋은 행사에 대한 예산이 정말 재료값도 안 되고 아침 6시부터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할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아침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단 금년에 2동씩 추진해 보고 행사진행이 어렵다면 다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신문에 어디에서 한다는 것까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추후에 좀더 구체화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뼉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어느 동에 이 수요가 잘 맞을까 했을 때 번3동과 번2동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복지관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케어도 많이 받았습니다. 번2동과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다른 동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해당 동 행사뿐만 아니라, 만약 번2동 행사에 가까운 번3동 주민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번2동에 계신 분들이 번3동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리고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셨고 정부에서 하는 교육기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실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 방침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어제 올린 것은 이것하고는 다르고요, 앞으로 시나 보건복지부나 그런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그분들이, 우리 교육이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나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한 후에 그것을 충족해 주는 보수교육이 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보행로 공사시 장애보행 관련 업무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 현장도 가보고 또 업무협조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일명 도로관리과에서 생활보장과로 업무협조체계가 안와서 생활보장과에서 몰랐던 것이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냥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자칫 생활보장과에서만 노력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국이나 타 과에서 생활보장과로 업무협조요청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옛날부터 대규모 토목이나 공원 공사 시에는 생활보장과에 업무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바로 하고 집 짓는 것도 초창기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과에서 우리과에 협의가 안오면 저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과를 다니면서 일일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가서 “왜 하느냐?”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서 건축부분은 100% 다 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부분을 안하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 하는데 도로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국토해양부에 자기 업무를 자꾸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했는데, 타과에서 지식이 부족한다든지 해서 우리과에 검토해 달라고 하면 우리과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언제든지 응해서 일을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만 그쪽 과에서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명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면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이 다른 것이지요. 일명 건설교통국의 소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께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행감 때도 나왔듯이 구청 앞에 도로표식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의회 앞에 무장애 공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생활보장과에 협조요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먼저 국장께서 요청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준공 전에 생활보장과나 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는 임산부 부분이 관련되고 노인복지과는 노인분이 관련되니까 준공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교통약자에 대해서 협조가 원만히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부분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 저희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과에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번 행감때 의견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액 예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바우처 예산을 그곳에 줘서 그곳에서 전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면 관리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그곳에 줘서 그곳에서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이 잔고가 너무 많다,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측면이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홍보는 좀더 강화되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구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이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서 모든 사람을 받는다고 가상한다면 돈을 12월까지 써야 하는데 5월까지 떨어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작년에도 2월달에 신규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 말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신규 진행을 하면서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이율이 낮다보니까 연말에 돈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번이나 신문에 내고 올 1월에도 강북뉴스에 실었는데 매달 강북뉴스에 홍보하고 큰 내용은 언론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p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쌀 모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 동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3년 전부터는 쌀보다 현금으로 많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얼마씩 내라고 하든지, 사실 1,000원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없어서 못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5,000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반장할 때는 쌀을 모았었는데 어떤 분은 한 되박을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컵을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낼 수 있는데 5,000원 이상이다 보니까 미안해서라도 3,000원을 못내는 것입니다. 우리 반은 제가 있었으면 1만원이라도 낼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5,000원을 냈고 사람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8만 6,000원이 걷히고 보통 10만원 돈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통장님들에게 할당량을 정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윤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액이 17억 5,000만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강남구가 1등이고 우리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서 2등을 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목표액이 좀 하향 조정되더라도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동별 배분액을 차등 두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목표액 자체가 조금 줄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경쟁도 시키고 있습니까?

절대로 경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님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많이 줘서 보통 집을 비우는 곳이 많은데 모금액을 채우려고 그 집을 몇 번씩 방문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별로 배분액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100원을 목표액으로 했을 때 50%도 안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 목표액을 정해서 배분해야 되겠지만 금년이나 작년도 자치구 순위를 따지지 않고 강북구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적절한 목표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모금을 많이 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쌀모으기 행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붙일 때도 꼭 우리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 어느 반은 얼마, 어느 반은 얼마 이렇게 붙이면 다른 반은 십 몇 만원 걷혔는데 우리 반은 8만 얼마가 걷혔으면 거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구 얼마 찬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낸 사람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형편이 안돼서 못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정이 됐다고 보지만 내년부터는 알아서 쌀을 기부하든지 모금을 하게끔 해야지 얼마씩이라고 정해서 찾아가면 안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책임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우이시장 옆 종합복지관이 2월 중에 준공 예정이지요?

그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p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에 관해서 동복, 하복으로 30만원씩 2번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1명에게 3년 내내 나갑니까, 아니면 1년만 지원합니까?

신입생만 하니까 1년에 한 번 동복과 하복을 해 주고 또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450명 산출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부모가족 자녀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녀들, 차상위 장애인 자녀들, 차상위 자활 자녀들을 컴퓨터로 추출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350명이 추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450명이 350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정확히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하니까 350명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교복값 3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부모가 충분히 교복값을 부담할 수 있는 집안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서상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그 많은 한부모가족 중에 기초생계비 130%까지의 자녀들에게만 주고 13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줍니다.

물론 150만원이고 등록되어 있는 부모에 한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능력 있는 분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활이 넉넉한 분도 남이 볼 때는 없어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족을 신청하면 우리가 전산망으로 최저생계비 130%까지 선정하고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이 많은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130%까지 하기 때문에 만일 직장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탈락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남연위원님께서 그렇게 봤다면 숨겨놓은 현금은 조사가 안됩니다.

그런 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못받으신 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한부모가정으로 신청해서 책정이 되면 줍니다.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간병·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특이하게 민원이 들어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요새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선보호 대상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돈이 10억원이 있는데 부모를 못도와 주겠다고 해서 옛날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3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선보호라고,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법령으로 인정하고 기타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야 될 사유가 확실할 경우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면제하고 부모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간병도우미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합니까?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구청장님께 올리면 됩니까?

조사해서 정해집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구청장님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보행로 관련해서 장애 문제를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행감 때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행감장에서 제가 생활보장과장님과 많은 말씀도 나누었는데 행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법의 권한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관리책임부서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로 명할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행약자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북구민 전체를 위한 조례이고 보행 약자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지요. 여기에 보행 약자를 명시했고 그런 분들은 주민생활국에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대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시 및 공사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부터 임산부까지를 보행약자로 칭하고 있고 관련부서가 협조해서 점검을 한다면 유관부서들이 좀더 이 조례에 의거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유관부서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권한문제, 법의 문제보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보행 약자들에 대한 것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지정됐듯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생활보장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가 잘못돼서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p에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참여일수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일반수급자 및 저소득 구민이 1,000명, 월 6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수급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 같은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제일 위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이고,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빼고 저소득 구민만 해야 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윗칸으로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이렇게 해야 하고 밑에는 저소득 구민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소득 구민 예산이 8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고 민원사항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예산 증액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구청 전체를 보지 않고 저희과만 본다면 당연히 증액되어야 하는데 구청 전체가 수급이 잘 안 맞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 1,010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13명이 신청해서 신청단계에서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건강보험 영수증과 개인별 소득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개동이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서 2개동을 제외하고 산출했더니 기초생계비 150% 이하 자가 502명 추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150% 중에서 탈락자가 400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탈락자가 351명인데 번2동 같은 경우는 신청해 놓고 자진사퇴한 사람이 27명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275명, 65세 미만이 76명으로 총 3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장 결재는 못받아서 완결은 안됐고, 물론 동 의견도 물어보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150%까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작년과 같이 날짜수를 줄이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5세대 이상 275명은 일단 돈이 똑같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로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자 76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일자리사업에 충분히 합격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여한다면 예산 5,900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정밀조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못 산다면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 범위만큼만 구제하고,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도 자극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북구 특별취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원인데 저희구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구가 영세민 숫자가 25개구 중에서 5개구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구가 영세민이 적은 구보다 예산 배정이 적으냐 하고 항의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취로사업비 2억원을 우리가 다 받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14억원 받고 나머지 구도 7억원씩 받는데 우리구는 3억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청장님과 국장님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상자를 선정했고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봤더니 500명과 300 몇 십명이 분류가 됐고요.

2개동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500명입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조만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세워지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노인 일자리를 권유한다고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자리가 많이 늘어난 속에서 권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선발기준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5세대 이상이 취로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저소득층이라면 노인 일자리 획득은 충분히 소득순위에 따라 이분들은 합격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와는 협의가 아직 안된 것입니까?

노인 일자리는 2월에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서를 받아서 쭉 읽어보니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 전 행감 때도 제기했었는데 저소득 구민들께서 당월에 일을 하고 당월에 급여를 받아서 공과금을 내면 제일 좋은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종류가 2가지잖아요. 일단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 급여 지급시기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자체 구비로 하는 것은 어쨌든 상급기관과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당월에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와 담당이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서 익일 4일날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할 때 주는 것이 맞지만 보건복지부와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구본승위원님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소득 구민은 자체 구비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답변할 적에는 당연히 주민이 편리한 대로 하면 된다고 했고 실무자들은 4일날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구본승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p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에 서비스 내용과 대상 선정,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체험홈 운영비에서 연합회 자부담으로 1억 몇 천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청의 사업을 입안하면 민간위탁 그런 형식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합회가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이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구청 명의로 임대해서 그것을 장애인연합회에다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하겠지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도 그렇게 한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연합회에서요?

예.

그러면 대상선정 등등은 일단 위탁이 되면 대상선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제안서를 어떠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청과 실행부서에서 계획서를 가져오면 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위탁체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겠다?

예.

그려면 3월까지는 어쨌든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강북 다둥이 안심보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까지 심의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것이 매년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점차적인 예산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약 240명 기준으로 하면 5년간 총 보험료 납입액을 2억 8,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신청가입가구는 약 20가구 정도 되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 공개입찰을 해서 매월 2만원씩 불입하던 것을 1만 8,960원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대상자를 확인했더니 88명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구청장님 공한문하고 보험의 혜택조건들을 전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 신청하셨고 5년간 2억 8,800만원 정도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납입하고 보장은 10년을 받습니다. 5년간 2억 8,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5년 납입이니까 마지막 해에는 2억 8,800만원 그 금액이 되는 것이네요. 중간 중간에는 증액 인원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한시적인 어떤 기한이 설정된 사업으로 해서 강북영유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사업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의 연계라든가 공부방 등등을 하는데, 실제 저도 이 부분이 올해는 주무부서라든지 구청과의 관계 협조체제라든지 등등을 뭔가 연초에 정리를 하고 어떤 관계설정과 어떤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인지 답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소와 그네’라는 프로그램도 섭외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몇 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신 주관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일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소와 그네 문화센터에 가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쪽에서 원하는 주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저희과에 팀별로 어느 팀에 복지센터를 지정하려면 보육팀도 아니고 여성팀도 아니고 출산장려팀도 아니고 청소년팀도 안되는 팀 지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마 그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의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청 내부에서 주관부서가 지정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다소,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그분들이 와서 좋은 일을 하면서 따뜻하게 접대받지 못하는 것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고, 제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그분들이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을 텐데, 경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윤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아지 못했고, 앞으로 검토하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주관부서를 정하도록 검토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17억 5,000만원의 목표액이지만 현금으로 우리가 모금된 것은 5억원 미만입니다. 5억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나머지는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성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가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이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시작해야지 세부계획을 세우니까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팀도 있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다둥이 안심보험부터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는데 얼마 전에 중증여성장애인, 우리 당에서 장애평등교육을 받으면서 휠체어 타신 중증장애인분이 강연을 하셨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고서 자기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비장애인인 여성들도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여성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봤더니 보통 등급에 따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노력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모도우미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관과장으로서 출산장려 정책에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함에도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 봤고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난 번 행감때 토론했던 내용인데 출산장려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1년도 정부 예산은 국회심의 시 영·유아대상 예방접종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그래서 정부 조치사항은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정부 시책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유아대상 예방접종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비롯해서 저희과 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하시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쌀에 대해서 행감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친환경 쌀은 일전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4개에서 5개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나누고 그 업체와 연결해 주고 그때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반드시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하고 쌀을 채취해서 그 쌀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양질의 쌀이 아이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양질의 쌀을 선정할 때 최대한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은 지난 행감때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12월 22일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420만원이 교부돼서 구세군 강북,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 번동3단지 복지관 4개소에 교부해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p에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밝고 활기찬 보육환경 구축’이라고 했는데 ‘확충’이 무슨 뜻인지, 어떤 식으로 기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확충’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3p에 현재 보육시설에 민간이 101개가 있고 국·공립이 29개, 가정 75개로 총 205개가 있는데 이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가인데 동결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확충할 수 있다면 국·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어린이집을 할 경우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단지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뜻의 확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과 가정은 신규 인가가 안나지요?

예.

그렇다면 종교단체나 공동주택 이것은 또 다시 민간인이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를 적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확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이지만 그 자체가 국·공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국·공립으로 주는 전제가 된다든지 종교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계약관계상 무상임차로 20년간 구청에 제공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국·공립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주체를 국·공립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민간이 아닌 국·공립이 되는 것이니까 민간이나 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