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며, 결산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밀양시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6383억 2572만 원에 대하여 6560억 5107만 원이 징수결정되고 6454억 485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4%이고 미수납액은 106억 257만 원으로 이중8억 664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36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383억 2572만 원으로 75.7%인 4829억 351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46억 4080만 원이며, 불용액은 607억 4980만 원으로 2011년과 대비하면 이월액은 59억 9273만 원, 불용액은 317억 533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과 재정분석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83억 65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48억 3703만 원과 비교할 때 수납률은 93.82%이며, 미수납액은 64억3197만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세입을 과소 추계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있고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체납액이 밀양시 전체 체납세입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4억 2592만 원이 늘어나는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267억 3020만 655원은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393억 4269만 8045원의 60.58%를 차지하며 73.78%를 집행하고 나머지 가운데 23.95%를 이월하고 2.27%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억 677만 9572원이 늘었고 밀양시 전체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9%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풍‘산바’ 피해복구에 따른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등의 예산이 증액된 데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건설과, 도시과를 비롯하여 주요 사업부서의 이월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사전 사업성검토와 결산을 통한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기관대행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산과 사업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예산확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9개로 예산현액은 652억 788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0억 8143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83%에 해당하는 669억 676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13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52억 7881만 원의 66.41%인 433억 4987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62억 1593만 원, 집행잔액은 157억 1400만 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과다발생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당한 잉여금이 있는데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0건에 40억 540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6713만 1859원을 집행하고 17억 3860만 3691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30만 7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295억 4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95억 5821만 8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55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054만3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54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1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4359만 417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477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62만 5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이 762만 507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보조금 정산과 일상경비,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1278만 7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278만 6648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현액이 2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960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예산현액이 7억 2000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7억 2000으로 써 밀양댐주변지역지원금과 상동구교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예산현액이 2억 720만 5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억1361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무안과 창녕 옥산간 도로와 석남터널 유지비와 울주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626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9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45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0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76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60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 감사지적건 등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과오납분 해서 992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501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건설기계 검사지연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예산현액은 3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써 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1억 2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3억 2500만 원이고 기금이 3억 9000해서 전체 198억 4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83억 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7000만 원과 전년도이월해서 예산현액이 4억 1420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억 9724만 3350원하고 집행잔액이 1695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8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동지구배수개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4억 4000해서 지출액이 2억 3351만 4010원과 명시이월예산에 따른 2억 648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전체 2억 5645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4185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1460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 하단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전체가 5억 7781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7597만 24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84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에 1억 4800만 원으로써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암반착정을 해서 이전 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보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억 397만 8480원으로 해서 지출은 6억 7204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써 2927만 2320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66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써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31억 791만 3210원으로써 지출이 13억 709만 5590원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17억 9671만 7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0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부북화악권, 둥지권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4520만 6749원해서 지출은 6931만 8710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6578만 4980원 사고이월하고 실제집행잔액은 1010만 3059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 된 7694만 2000원은 지출은 6725만 8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96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마을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상단부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예산현액이 4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7637만 8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112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12억 4000만 원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총 8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5673만 360원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326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7억 6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예산현액이 44억 1396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8억 8256만55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25억 3139만 6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8330만 원입니다. 지출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지출 완료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외와 산내면의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집중호우 수리시설사업은 전년도이월금이 39억 8970만 5490원으로 써 지출은 39억 7826만 7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143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7월 7일에서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620만 원으로써 지출은7714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5만 9540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농업배수장10개소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1억 260만 원 현액으로 해서 지출은 6881만 3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3378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수장 안전점검비라든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해서 지출은 499만 9420원 하고 집행잔액은 58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전년도이월액해서 예산현액이 38억 6200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5억 1330만 7770원 지출하고 사고와 명시이월해서 2억 6502만 750원을 다음연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367만 44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6000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도이월금해서 2834만 원으로써 지출은 2776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57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자체사업으로써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경계복원측량비 등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30만 원하고 1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년도이월금과 해서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8738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 기초조사용역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억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용역 보조금 집행으로써 초동면과 부북, 청도권역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산바’ 피해복구 수리시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58억 6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1292만 795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써 56억 4932만 105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비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억 915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은 공기관대행비로써 농어촌공사 시설 수해복구사업장에 지원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6억을 확보를 해서 지출은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2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명시이월 내용의 사업비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행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은 1억 7970만 82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2029만 17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3400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599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18억 중에서 지출은 9억 6568만 3160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사업은 8억 3431만 6840원은 계속공사로써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거족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전년도이월액과 해서 예산현액이 5억 5689만 7000원으로써 지출은 4억 62만 2950원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1억 5627만 405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과 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57억 1093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2억 9393만 7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포함해서 13억 5539만 1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써 6160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출액 2169만 9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30만 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확보해서 300만 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억을 확보해서 지출은 3094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6905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창원시와 밀양시가 되어 있는 구 수산교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그 해에 사업보수가 대체로 낮으면 사업비가 많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전년도이월금해서 예산현액이 112억 4920만 4840원입니다. 지출은 71억 5709만 9936원 지출 하고 명시와 사고이월포함해서 38억 3011만 7580원은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2억 8898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상동역에서 빈지소로 나가는 터널 통과박스를 확장하는 상동구교 확장사업비와 삼랑진 입구 신천 앞에 우리 가도교공사를 하는 경전선 통과박스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 1022만 4000원은 전액 반환금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이 18억 2041만 1250원해서 지출은 18억 2041만 1250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 도랑 및 교량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6억 6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3686만 170원으로써 다음연도이월을 84억 3039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 원으로써 지출은 3394만 3300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6875만 94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29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6358만 원으로써 지출은 1억 2570만 49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787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 예산현액에서 1억 4740만 1920월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59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도로변 풀베기 예산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740만 원해서 지출을 9573만 78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6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32억 9500만 원 시설비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31억 9460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1억 39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전체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자체사업에 공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 2억 1500만 원해서 지출은 2억을 하고 1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보조 관찰망 설치해서 농어촌공사 본부에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74만 8000원으로써 지출은 1171만 70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2466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712만 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75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28만원해서 지출은 821만 7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6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예산현액을 전체 지출을 하였습니다.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해서 100만 원 지출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216만 7460원하고 명시이월은 2억 1783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밀양댐 건설지원사업 고례, 평리, 범도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12억 5763만 7740원으로써 지출은 3억 4452만89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억을 하였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310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000만 원 확보해서 지출액은 987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서 1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금해서 예산현액이 64억 727만 4890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49억 6138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포함해서 9억 6301만 3350원을 다음연도이월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4억 8287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소규모 시설에 시설비로써 전년도이월금과 전체해서 예산현액이 65억8329만 7460원에서 지출은 60억 3164만 6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써 5억2031만 27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3133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 소규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1억 1778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명시이월이 20억 2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7478만 3000원으로써 지출은 3억 3434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4043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9016만 8000원으로써 지출은 9004만 8000원하고 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36만 8000원 예산현액으로써 지출은 2536만 8000원 전체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해서 여비는 6060만 원을 확보해서 60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2만 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해서 지출은 420만 원 다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건설과 쪽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은 1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잔액으로 1014만 7000원 남은 것은 행촌도로 해서 시․도비분담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저희들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보조사업에 1건으로써 2012년도 예산이28억 9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28억 9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이 사업은 시설비에 8330만 원은 산내면 기본설계에 시설비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28억 1100만 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써 지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비는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해서 계속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총 18개 사업장에 283억 5550만 51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과 추경사업비확보, 결산추경, 보상협의 등 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38억 4792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절대공기부족 등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 7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72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605만 2000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에 2억 7200만 원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2억 7152만 6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7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9억 16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과오납금해서 17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78만 6770원 지출하고 91만 3230원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2년도 사업비 이자수입과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지난 한해와 금년 상반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분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류에 대해서, 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월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정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명시이월시키고 나면 다음해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좀 대단위사업장은 보면 집행하고 남는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돌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있고, 그것을 다시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저가 명확하게 명시나 사고이월이라 하는 큰 개념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라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하고 있더라도 명시․사고이월은 상당히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2년도 부적절한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니까 2012년, 2013년도 한 80% 이상 사업현장을 보니까 야촌농로정비공사 96% 이월, 미라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를 보니까 88%이고 소태마을정비공사에 86%, 명포마을농로포장공사가 98%입니다. 그리고 방동농로확포장공사가 91%로 사고이월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현장은 거의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런 사업내용인데 특별한,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일일이 사업장은 파악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80%에서 90% 이월된 사업장은 1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 일부 조금 지출된 것은 자재대라든지 그게 집행이 되고 대다수 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1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불용액 현재 과다발생 한 사업현장을 보면 운정-어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17% 정도, 한 36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촌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보니까 여기는 92.8%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금액을 초과해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포함되는 사업장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배분을 해서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실제 저희들 입찰잔액 같으면 한 86.6%하면 13～4%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남는 것은 보상이 안 된 보상비를 포함해서 이월되어서 전체 사업보다는 이월금액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건설과도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가 아직. 저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인용조문이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토록 해랐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도로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보면 제1조 상에 지방자치법 제30조가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맞는데 아직까지 30조로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조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회의에 집중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입부분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부분을 뒤에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하면 세입부분을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언급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들이 유실이 되고 그게 또 설계변경으로 이어 지는 예산의 그런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타 지자체의 경우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어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일지를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면서 현장업무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위에 분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지시를 저희들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명시와 사고이월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분명히 발생은 됩니다.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런 관계는 공사감독관이 정확하게 공정을 따서 그런 관계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우리 집중호우라든지 공사 공기가 좀 지연되면 보상협의라든지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됩니다. 되는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하듯이 한번 회계를 명시나 사고는 원인행위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하듯이 사고이월은 한번 계약이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되면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뜻입니다. 한번 금액이 지출원인 되어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돈이 좀 일부 남는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지출원인행위하면 우리 회계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은 한번 정확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한번 좋은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어떤 내역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어떤 사업조차도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 불용액들을 사고이월로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는 이런 사업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민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보행에 1차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공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는 마지막에 한번 더 듣도록 하고 세입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을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득 위원. 세입부분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유재산대부료 문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누계부분과 또 2012년도 2010년도에 누계되어서 넘어오는 부분과 당해 11년 누계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지난 년도 수입부분을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년도 누계부분에 562만1700원으로 세입이 결정이 되고 또 그다음 연도에 166만 836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해서 729만 60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결산처리에 보면 669만 8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징수결정액 부분에 있어서 수치부분을 좀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결산을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미한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시에 결산내역과는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 또 징수결정액 부분들을 적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 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문정선 위원, 결산내용과 분명히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그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시간상 자료로 명확하게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작은 것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더 큰 예산들도 이렇게 사장되는 어떤 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이 정립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부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부족해서 당초에 그런 것을 업무하시는 분이 챙겨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가 지금 보면 3년 동안 이월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9.3%, 11년도에는 16.3%, 12년도에는 16.1%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도시과 다음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6.7%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길래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큰 사업규모에 어떤 이월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이월사업비 %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있는 연도는 이월이 많을겁니다, %가. 수해복구사업은 보통 한 7～8월, 늦어도 9월 달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절대공기부족해서 당연히 수해복구 전체가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시과와 같이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장이 보통 보면 대형사업장이 전체가 명시와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주가 보면 보상과 관련된 현장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의 진척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따라서 당연히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도 건설과 사업도 올해, 매년 보상부터 먼저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자 이런 그 당시의 의논도 있었는데 한 사업장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같이 하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좀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보면 큰 사업장에 보상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이월, 그리고 교량사업이라 든지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과에는 대부분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월은 나름대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사업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좀 사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가능한 이월률을 최소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과에 사고이월사업사업 불용액 중에 봉촌진입로 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이것 점검해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고이월이 1905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한 다음 해에 불용액처리를 92.2%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용액 가능한, 우리가 예산남는 것은 추경 때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정확한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집행률 80% 미만사업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태풍‘산바’피해 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늦게 추경에 산정되어서 늦다고 하지만 지금 금청교 재가설부분에 보면 집행이 아주 부진합니다. 우리시가 27억을 들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부진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청교 재가설공사는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되었고 공기가 좀 지연된 주요내용은 2012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확보해서 그때 공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9월 정도 되면 준공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8억 정도, 12년도에는 66억, 13년도에는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도 아직 정산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반납금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주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읍면과, 주로 읍면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저희들이 가산권역과 사연권역 하고 있고 그리고 면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사업은 광특으로 해서 갈라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반영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는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면 당연히 저희들 협약을 체결해서 정산이라든지 설계변경 다 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이 안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정산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에 나름대로 정리는 되겠지만 종합정비사업 중에 읍면소재지사업, 그리고 종합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화농로 확포장공사입니까? 그런 부분, 수리사업, 용배수공사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산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있을 겁니다. 이자발생은 우리 시와 대행기관 한국농촌공사에 협약서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자부분이라든지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은 재개발사업으로 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실제 정산 및 설계변경 할 때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위탁대행사업비라도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해서 계속 서로 회의도 하고 모든 집행관계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시도 있지만 주 사업비가 70%가광특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농림부와 저희들 도에서도 수시로 집행관이 확인을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하고, 지금 저희들 2012년도 사업도 정산과 이자발생분 반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대행을 해주고 나름대로 관리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우려되는 것이 저희들이 기계화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용배수로사업 이런 부분은 읍면에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건설과에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하십니까?

예. 저희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우리예산부서에서도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많은데라든지 취약지역이 있는데는 농업용 시설이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까지 상당히 어려운, 균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최대한 균등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다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한발대비 소류지 이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잘 지역별로, 읍면별로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욱 더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히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아까 전에 국비․도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 이런 것도 전혀 미반납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이자정산 부분은 발생 후에 협약서에 보니까 우리 밀양시와 협의 하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공기관에 대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이전까지 지금 자료상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요구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2년도까지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산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정산을 하고 이자를 사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2012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양이 상당히 많이 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설계변경도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하다보니까 화악산 둥지권역에 보면 당초에 큰 다문화회관을 짓겠다 이런 게 지금 연극촌과 병행해서 숙소로 변경하고 그런 문제 승인관계, 그런 승인관계는 실제 도와 농림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정리되고 나면 설계변경이 계속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 그 부분명확하게 챙겨놓아야 감사 때 분명히 감사지적 감사가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빨리못한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챙겨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한 65～6억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2013년도는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적어도 관리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반드시세입조치를 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전을 하든지 대행을 해서 하는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보면 제대저수지를 지금 폐지하고 연간 5000만 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세입조치는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례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수시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장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밀양시 도로 무단점사용료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지금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문정선 위원, 혹시 우리 지정곤 위원 제일 첫 부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조항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130조하고 139조는 언급이 안 되어서 한 번 더 기록에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좀 불일치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금청교 재가설공사 지출액이 2억 1200만 원이지출되었습니다, 총예산 26억 원 중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6억 중에 지출액이 5억 2823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틀리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답변 준비 됐습니까?

저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금청교 재가설공사도 그렇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도 총 예산 18억에 지출액이 9억 6568만 3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자료에는 16억 955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선 아닙니까? 먼저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는데 결산서가 뒤에 내용이 이래 되면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예산지출액은 실집행액이 맞습니다. 맞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지출액은 E호조상에 원인행위액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착오기재되어 가지고 실제 E호조상에 올린 게 예산착오가 되어서 김상득 위원님 하는 그게 잘못 된 게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 제목만 이 2개입니다. 다른 부분도 사실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모리 가는 길에 보면 백송가든 못 가서 지금 건설과에서 배수장인가 취수장 사업하는 부분 있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다가 실제 도로사업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언덕 쪽에 취수장을, 지금 얼추 준공되었을 겁니다. 취수장을 하나 하고 있는 그게 우리 해천생태복원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이고 저희들은가다보면 제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용 배수장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배수장입니다.

예. 농업용 배수장 사업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금 도시과에서 해천복원사업 중의 하나로 관로를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예.

아,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럼 도시과하고의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건설과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상득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실한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E호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보면 지출된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확실하게 또 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도 보면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을 보면 546억 7714만 원 중 48.61%에 해당되는 265억 8254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 우리 도시계획사업 특성을 보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려는 의욕과 또 같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협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이월이 발생함으로써 시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도 보니까 우리가 80% 미만 부지사업이 2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나름대로 개별사업장별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용역에 대해서 우리도시과 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5년간1270억 사업비로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을 하여 밀양시의 나노클러스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가장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규모와 주민숙원을 감안할 때 이 사항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분발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특별히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노융합산업 부분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이고 또한 이 부분은 정부나 경남도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이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사업추진 관계로 굉장히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큰 사업비가 투자되고 중요한 시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추진계획 그리고 이 부분이 밀양시에 극대화되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어떤 인구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은 틀에서 보는 어떤 사업부분은 일반적인 사업부분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 시 장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계획이 다 같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도나 산업부나 국토부나 다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산업화되고 우리시의 어떤 발전에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우리시의 어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사업비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과도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 법률과 맞지 않거나 또 직제개편 등으로 부서지위 등 명칭이 달라진 조례내용을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제3항에 부서명 아직 명칭을 총무과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비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년도 수입 징수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징수보고서 2011년, 12년 부분을 다살펴볼 때에 지금 시유재산매각대금이 결산 때도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도 이 부분이 세입에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1만 6800원이 지금 11년, 12년 자료에 똑같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결과를 봐도 징수된 실적이 없고 계속 10년부터 체납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징수 되다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안에 시유지가 3필지에 81㎡가 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환지를 받지 못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2091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성지구가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 환지청산부분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재산을 포함해서 현재 한 10필지 정도 이상이 환지청산금을 받아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구획정리 조합 측에서 이 청산금을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을 방문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청산도 완료를 해줘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법률적 검토로써 조합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리징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금을 받을 것은 받고 내 줄 것은 내주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게 시의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구들이 또 구획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함께 다시 재개발을 하는 어떤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로 악용을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모색을 하셔서 그런 조합원들이 있다면 아예참여를 못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그것이 미수납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은 세입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가 이월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아까 전 지적을 했다시피 도시과는 48.6%의 최대로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도시과에는 보상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도시과 이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막바지에 오면서 1년에 30억 내지 50억 내려오는 돈들이 약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마지막 회기가 다 돼 가니까 내려줬고 그다음 삼랑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해천부분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들하고 이게 합쳐져서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또 이런 보상이라 든지 이걸 해 나가는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좀 감소를 시켜서 내년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월이 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재작년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특히 보상과 관련된 예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벗어날 정도로 일 양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상 때문에, 해천복원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보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시과에 이렇게 매년 예산을 보면 도시과의 사업 중에 최고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사업의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대체적인 사유가 큰 규모의 사업도 있겠지만 10년, 11년, 12년에 걸쳐가지고 11년도에는 498억, 12년도에는 예산액이 300억 정도 이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 전반적으로 원인이 있어 가지고 이래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한 데이터로써 분석을 지금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 자체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었을 때는 자체사업이 따라가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미 저희들 주거환경사업도 2012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국․도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비 얼마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75% 정도의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액이 시비를 한 15%에서 25% 정도 충당하면 되었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12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우리 시 자체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다시 또 사업비가 확충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이월금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연도마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지역, 특히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아져야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면도로나 이런 것 편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도 개인적 피해가 안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산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 자체사업에 도로비. 남천교 안전난간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스텐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것 보면 897만 원에 도색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한 1600만 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교 밑, 삼문동쪽 남천강 밑에 고수부지상에 난간을 해놓았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녹이 끼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사람들 데리고 갔을 때는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체를 해서 보니까 그게 도색만 하면 거기에있는 철재가 가능하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처음 예산은 그것을 철물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파이프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도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액처리를 하고 도색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색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체를하다 보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동남 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 규모 대비 명시이월이 90억 65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예산이 국비같은 경우 에도 한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어떤 우려를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실제 한 5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실시설계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로 이어갈 수 있는,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를 1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추진된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충효교육형태로 해서 이 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서 교량을 넘어서 사포에 있는 사포국민학교 들어가는, 사포초등학교 가는 그 밑쪽에 연결되는 현재 도시계획을 도로로써 대로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림서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써 충효교육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 24억 5000을 확보한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돈이 내시가 되었고 이 부분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 이상이 들어 갈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미리벌초등학교 있는 그쪽에서 도로가 아직 제방까지 미개설된 부분이 있고 또 교량을 놓고 나면 사포 쪽에 있는 도로 부분을 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사업부분은 이 사업비 자체를 그쪽 계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한 상태였으나 그 이후에 이게 포괄사업비 광특계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돈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이 사업비로써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만 도에서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비 관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충효교육도로 사업비니까 전반적으로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부분 문제를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부담률이라든지 이 부분이 되지 않고 계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확보 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계정으로 해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발의한 국회의원께도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이 부분 예산의 어떤 확정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예산부분은 올 연말이나 되어서 어떤 시기가 반영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확보부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과의 어떤 업무추진으로만 마무리가 될 사업도아니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중앙에 올라가셔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사업예산의 어떤 추진에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었느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낭비가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시기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의견이고 또 지금 명시이월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0억 65만 원 중에, 9억 65만 원입니다. 이 중에 3억 50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할 부분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함께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4억 5000만 원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10억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14억 5000만 원으로써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목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연결되는 용역을 2, 3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불용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월해서 계속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내년까지 설계용역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돈이 일부가 이월이 되고 또 나머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에 또 2, 3개의 어떤 관계되는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월시켜서 다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5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할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함께 묶었다라는 건 용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의 틀을 잡고 실제 정말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초예산을 통해서 다시 재배정 받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규칙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아예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재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 교량부분을 전반적으로 그 규격이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토목 설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서 별도의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완벽한 설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낭비요인,낭비요인을 하는 VE설계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 토목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설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불용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 구분을 해야 전체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하게 이해가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좀 더 VE설계 부분도 의회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조금 더 상세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충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0억 가량의 설계비를 3억 5000 이월된 것을 설계에 설계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토목설계를 하면 용역 받아 설계한 그 설계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방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는 VE설계라고 경제성 평가하는 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제성 평가하는 사람들이 설계해놓은 것을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설계심의 하듯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또 그게 낭비될 부분은 없애고 하는 부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본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설계가 결과가 나와서 본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방식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없던 제도였지만 최근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 설계부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하는 설계가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싶은데, 그것이. 제도에 그래 되었다 하니까 다음에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경제성 평가하고 또저 부분이 교통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얼마 든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부분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얼마 든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뒤에 그 부분이 확정되어지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한 5억 정도 내려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는 어떻게 또 발주를 할 겁니까? 총 예산이 500억인데 최대한 계획대로 한 100억이라도 확보해야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국비를 5억 받아 놓으면,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월만 시켜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국비라든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사업이 확정될 때의 어떤 재원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이 중간에 바뀌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큰돈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시비의 부담부분도 들어있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배정한다는 부분 자체는 현재 예산편성을 현재까지는 당초예산에 안했습니다. 안 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부지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부분하고 공사부분은 국․도비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지는 시에서 하도록, 부지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보상을 우선에 실시를 하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부지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도로써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부지보상을 우선 우리가 하고 교량부분은 그 예산이 확정될 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나 또는 이 사업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재원계획을 해주기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아까 전 또 동료위원들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개념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시과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과 일반산업단지 용역공급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 지출원인행위 한 날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은 2013년도 1월 31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월 28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사실 당해연도에 2012년도 12월 말일까지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자료를 정리를 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당해연도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그것을 발주를 하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는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지만 사업 공사하는 발주는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 일반적인 사항은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혹시 이월되어서 1월까지 발주가 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고 원칙적으로 하면 그 예산은 그 해에 발주를 12월말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한번 앞에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아서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지역들을 가보면 우수관로부분을 5분 발언에서 저가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수관로 부분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 도시 강원도든 춘천이든 이런 곳에도 보면 지금 집중호우로 민가에 이렇게 덮치는 부분들이 다 우수관로입니다. 신규 개설도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산 즈음에는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서 우선 개설된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이 수치로만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선 검토하고 계신 어떤 사업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우에 의한 우수배제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안에서 우수․오수가 현재 거의 신규로 한 도로는 우수․오수를 별도 분리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은 오수 또는 우수가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그게 오래 전에 한 그런 구경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요새는 또 집중강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개량하는 부분은 별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수․오수를 배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나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기존 도로에 개량을 해서 주변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상․하수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사업을 두 번 연결해서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지 혹시나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먼저 우선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28억을 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왜 단서를 붙여가지고 했냐하면 나노융합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단지라든지 센터라든지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일찍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다 합의 하에 예산을 승인해줄 것인데 사실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대표라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서를 붙였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단서를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지사가 정부라든지 지금 국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대립관계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주요정책은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가가 약간 부담이 돼도 해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7년 동안이나 국가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배려만 해주면 우리가 성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뭔가 잘 사는 밀양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밀양이 살아야 될 어떤 각별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몸을 던져서라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염원이 크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이 밀양시를 자주,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밀양시를 왔다갔고 또 옵니다. 오며는 이 분위기를 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저희들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들의 염원이 크면 될 것이다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묻는 분들은 나노융합산업단지가 다 결정 났는지 알아요, 밀양에.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