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다선거구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마지막 점검을 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갑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하여 1,200여 억원의 피해복구비를 확보한 공로에 대해서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축제가 방송발전기금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협찬금 15억원 등 약 22억원의 예산으로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주최하고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에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 도시 진주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남강둔치 자연생태형 주차장 설치공사 등 공사준공 후 시공 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 중인 데도 관리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마쳤지만 균열된 부분 및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가 하면공설운동장 트랙 밖에 식재되어 있는 천연잔디 관리가 허점 투성이며 음악 분수대도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외무대가 내려앉아 있지만 보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 자연형 남강둔치 주차장 공사 시행에 있어서 블록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천연잔디 삼 사십 퍼센트 정도가 고사가 된 것인지 심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보기는 푸른색 블록을 깔아 놓아 전체가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공사감독 일지를 소관 부서별로 점검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을 지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경로당 공사비는 약 오 육천 만원 정도입니다. 약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에 마을 추진위원장에 전도하여 관리하는 집은 하자보수가 별로 없으며 품셈단가 평당 400만원 이상 공공건물은 준공 후 하자 투성이인데 이러한 문제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소관 부서별 업무 연찬 시 강력하게 지시하고 공공건물 및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공사는 준공되지 않았는데 준공기념식 일정을 정하여 행사준비를 한데 맞추어 준공검사를 해야하는 문제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과 금고의 지정방식, 지정기준을 규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변경필요 시 또는 표준 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로써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금고 지정방식등, 제3항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를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토지 대장 병기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전산으로 작성된 관련 대장에 표기되어 출력되어 별도의 작업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감에 관한 증명 및 토지대장 병기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1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목적 규정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및 지형 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사항을 정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침수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