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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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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교부가 매분기 초라고 했는데 4/4분기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어느 분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장관리를 누가 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회장이나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총무가 있는데도 그분이 유명무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장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겠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가 제대로 안되는 데는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난방비 금액도 경로당에서 남든 안남든 간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6㎡ 미만, 132㎡ 미만,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66㎡는 연 108만원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월 18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66㎡ 난방비가 연 108만원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66㎡ 미만은 난방비를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18만원인가요? 108만원 아니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연이 아니고 월인데 어떻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밑에 132㎡ 미만 이것도 연 162만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연 108만원이 맞습니다. 6개월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108만원이 맞습니다. 월 18만원 6개월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이 맞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6개월 지급하는데 이것을 4/4분기로 나누어서 한다면 몇 월달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4/4분기에 지급하고 1월, 2월, 3월 1/4분기에 지급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영수증을 받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지급한 것에 따라서 경로당에서는 영수증을 다 받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정산하고 저희한테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산보고 받을 때 정확히 영수증을 확인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금액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영수증을 확인할 때 금액이 남는 경로당이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 방이 3개일 경우 2개는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고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인원이 되는데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좁은데도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약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어제 방문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인데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 안하고 1개 정도 줄이고 또는 2개 정도를 줄여서 한 군데에 모두 모여, 그런데 계속 난방을 하면 그 난방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회장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회장이 나머지 관리를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곳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1쪽 보시면 ‘한신대학교 대학원 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이우준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 예산 주기 전부터 일부 지역주민들이 화장실 설치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설치 후에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신대학교 운동장은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3개 종교가 합동바자회도 실시하는 등 많은 주민이 집회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염려하신 노숙자 관계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신대학교 측과 이미 협의를 했고 1월 6일 사용승낙서까지 받아놓은 단계인데요, 정문 들어가면 왼쪽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 옆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우려된다면 현장을 가서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시비 4,000만원 받고 구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니까 지금 와서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야 돼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위실 바로 옆 왼쪽에 하기 때문에 수위아저씨가 관리도 할 수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공중화장실 어느 곳보다 조금 낫다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틀어놓고 계속 방치해 둘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 같은 것도 그냥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번 터치를 하면 일시적으로 나왔다 꺼진다든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원터치식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 공중화장실이 이미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확보하게 되면 3개소가 되는데요, 이미 2개소도 환경미화원이 오전에는 번동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한 번은 교통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는데 여기도 함께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이 따뜻한 곳을 찾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잠그고 신문지를 깔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화장실문을 바람이 많이 통하게끔 한다든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지금 보면 남·녀 화장실하고 장애인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평수는 몇 평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용 대변기 두 기, 소변기 두 기 설치하고 여성용은 4인용으로 4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은 남녀로 해서 2인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설부지가 협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쾌적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면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면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33쪽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수유1동, 인수동을 청원환경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번3동이 백우기업에서 하고 인수동만 청원환경에서 금년에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은 지난번부터 했었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했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새로 한 동이 인수동하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인수동과 번2동, 번3동.
백균

이백균위원

인수동과 번2, 3동 이 3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는 백우에서 삼양동, 청원환경에서 수유1동 했었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청원환경에서 수유1동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서부터 민원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아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
백균

이백균위원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을 청원환경이 하면서부터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때 제때 수거도 안 해가고 수거를 해 가면서도 주변을 깨끗이 쓸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주민들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 지역구인 수유1동, 인수동을 하게 돼요. 인수동을 위탁받게 되면서부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런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같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원환경이 예전에 강북환경 아니었어요? 강북환경이 청원환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북환경이 2006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대행업체 주민만족도조사 실시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응찰을 못하게 되니까 아마 회사이름을 바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별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별개 업체로 됐겠지요.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가 김 아무개였는데 그분 이름을 바꿔서 다른 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북환경이 청원환경으로 바꿔서 또 다시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원환경과 백우기업이 있는데 백우기업이 3개동을 맡고 청원환경이 2개동을 맡는데 그런 과거내역을 감안해서라도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품 수거요일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동에 화요일, 금요일 하던 것을 월요일, 목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왜 변경했는가 그런 것도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유1동을 청원환경에서 했는데 요일이 겹쳐서 같은 날 업무폭주로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인수동 수거요일을 부득이 변경했던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점을 이해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요일이 바뀌고 사실 홍보도 아직 덜 됐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홍보물도 제작해서 나가고 골목길에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마는 곧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탁기간이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평가를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도 상한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나왔고, 그래서 금년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월 1일부터 계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백우하고 청원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조건이 맞다면 계속 위탁할 겁니다. 다만, 주민들의 질타성 내지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점수제로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8개동 남았어요. 우리구 13개동 중에서 아직 8개동이 위탁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8개동도 서서히 위탁을 하게 되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13개 전 동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2년도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처리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이 두 개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대행업체를 찾는 게 아니고 청원하고 백우 두 업체에만 위탁을 주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두 업체에만 우선권을 준다고 할 수는 없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서로 간에 경쟁력 있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인수동하고 번2동, 번3동도 두 업체에만 줘서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 타 업체 몇 군데 모집공고를 해서 응찰을 해서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문제 있지 않아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의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노인정에 지급되는 쌀이 보통 20㎏ 2포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포씩 똑같이 들어갔는데 작년 의회 감사가 끝난 후 우리가 각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7개동은 20㎏ 2포씩 들어가고 7개동은 20㎏ 1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인 경로당은 20㎏ 1포씩 주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벌써 지급했습니다.

강남연위원

벌써 지급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보여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녀회원들하고 노인정에 봉사겸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한 달에 네 번 정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우리도 밥을 해봤기 때문에 보통 5㎏ 하면 전기밥솥 두 통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20㎏만 해도 웬만한 경로당의 식사는 대충 될 것 같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이면 충분한데 세대수가 많은 노인정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많지 않지만 쌀이 있으니까 회비 2,000원인가를 걷어서 식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쌀을 지급할 때 정확하게 인원파악을 잘 하셔서,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드시는 분들은 1/3도 안 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도 수시로 파악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20㎏ 2포 주는 경로당이 너무 인원이 많은데 20㎏ 1포 주는 경로당이 생겨서 여분이 생겼으니까 3포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절히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명 드시는 데도 있고 40명도 있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적절히 수시로 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각 노인정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수유동 우이시장 옆 종합복지관 준공이 2월에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가 추워서 조금 늦어지면 4월에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정확하게 4월이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4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매번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오현적환장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민원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를 청소하다보니까 물이 내려와서 인도가 얼어서 보행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냄새 제거하는 기계가 3대인가 돌아가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탈취제 살포기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한 대 더 구입해서 확대해서 살포를 하도록 하고 바닥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경사가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항상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세척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도 보강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날씨가 춥다보니까 아래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많이 얼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밖으로 많이 안 흐르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횡단그레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흡수되는데 바퀴에 묻은 일부가 나오는 꼴인데요.

강남연위원

청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꿈의숲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기계 한 대 구입은 언제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겨울에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월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하절기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하게끔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냄새가 4월부터 시작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 3월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봄 되고 비오고 안개 많이 끼고 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학교주변 지킴이 하시는 노인분들 계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가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실버어린이지킴이의 경우 참여어르신들 중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하셨는데 그러면 활동성이 강하신 분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을 받고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지킴이 나가시는 분들은 물론 다 65세 이상이시지만 가급적이면 활동적이고 민첩한 사람으로 차출을 해서 배치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지정해 줍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얘기해서 지킴이 나가는 쪽을,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맡고 있거든요. 그쪽에 노인이지만 가급적 활동적이고 민첩한 사람으로 배치되도록 꼭 신경 쓰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학부모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올렸으니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학부모들이 “노인분들에 한해서 뽑혀 오는 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노인 중에서 색출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순발력이 있고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 아무래도 가서 잘 하시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 중에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녹색어머니 봉사단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이 하시니까 녹색어머니 하던 젊은 분들하고 비교가 되겠지요. 노인분들에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활동적인 분들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 학부모의 경우는 요구가 그런 겁니다. 노인층에서 오시니까 다른 분을 쓸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에 의해 과연 관리가 될까, 제가 학생은 없지만 저도 걱정이 되고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노인층에서 보내줘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활동적인 분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작년도에 준하게 선발인원과 일정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생활 정도인데 올해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노인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생활 정도를 따져서 선발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슨 차이지요? 재산을 보겠다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노령연금이 재산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우선 첫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의 재산상황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령연금수당을 못 받는 사람은 아예 제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기준은 안 했지만 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개 해당이 됐습니다, 생활 정도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국·시 방침에 그런 기준인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제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에 인원수가 많아서 재산심사를 하다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계 150%를 넘기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50% 이하로 선발하다보니까 초과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선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끝나보면, 작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165명을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올해는 1,165명 예산이 편성됐지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리자 10명으로 내려온 것을 7명으로 해서 3명분을 노인일자리로 해서 16명을 또 하고 부대경비가 좀 남으면 그것도 노인일자리를 조금 늘이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한 1,200명 되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81명으로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생활보장과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년에 일명 취로사업을 했던 분들을 예산도 줄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실사를 하니까 300여명 정도가 최저생계비 150% 이상 초과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65세 이상으로 또 나누면 몇 명이 나오지요. 그런 분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어제 하셨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쪽으로 편입될 수 있으면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쪽 과에서 말씀하시면 이쪽 과와 협의가 돼서 모집이 되고 선발을 2월 중으로 할 것이면 어쨌든 신청을 해야지 뭔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보장과에서 해당이 안된 사람들이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모집하는데 신청을 하게 해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것 놓치면 선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서로 협조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청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강북 실버종합복지센터’ 미아동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잘 진행되지 않고 나서 반대민원에 대해서 진척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청소년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해당이 어렵다는 뜻으로 저희가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가 들어갈 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 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 등을 예측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찾아뵙고 협의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33쪽 관련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 완료됐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계약 맺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월에 재계약 체결하려고 협의문안을 발송해 놓은 단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동센터 회의에서 엽서 같은 것 해서 저도 평가에 참여했는데 평가결과 나왔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평가결과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하나 자료요청은 33쪽 민간위탁을 12월에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새로운 계약이니까, 행감 자료로 기존의 계약서는 받아봤는데 평가자료하고 신규 민간위탁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 소요예산 6억 3,000만원 이것이 그냥 뭉텅이는 아니잖아요. 6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3,723만 9,000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약체결은 5억 9,195만 9,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2억 8,888만 8,000원이고 백우가 2억 2,005만 6,000원인데 별도로 대형폐기물이 청원인 경우 4,903만 9,000원이고 백우기업이 4,370만 7,000원으로써 전체 대형폐기물이 8,301만 6,000원이고 재활용품이 5억 894만 4,000원에서 합계 계약금액이 5억 9,1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당사자 간에 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것인가요? 다른 어떤 계약금의 용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체결해 놓고 발생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발생량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이니까 쓰레기봉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낱장으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어저께 송중동 새마을 참여회원분들이나 제 처한테 물어봤더니 10장 묶음으로 판매한다고도 하고 낱장으로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20매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리터 되는 것은 낱장으로 할 수 있고 작은 것은 묶음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 낱장으로 판매하면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판매처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갈 때 반납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구민이 거기에, 판매소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판매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슈퍼같은 곳에서 팔 때 주 고객은 다른 물건이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처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판매처의 애로사항이 무엇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낱장은 거기에 인력이 꽤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낱장으로 팔든 묶음으로 팔든 어차피 계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소액이 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입장에 서느냐가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한달치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일회용으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을 구입해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반납을 하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것이 한달치 사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생활이 어려워서 낱장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20리터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그것을 꼭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판매업소에서 환불이 된다는 것 많이 아실까요? 조례에 보니까 환불 등등이 나와 있는데, 동일봉투 판매업소가 잔여봉투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된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북구를 벗어나서 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은 환불이 되고, 다만 관내 이사로 인해서 청원환경과 백우기업의 해당동이 엇갈릴 경우에는 전입숫자나 전출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서 이번 계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도록?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의견은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잔여봉투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판매업소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환불을 요구해야 되는지, 쓰레기봉투에 보면 글씨가 무척 많더라고요. ‘동일봉투 판매업소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면 모르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환불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업소주인이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적혀 있으니까 온 것이다” 이렇게 제기하면 더 환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례에 보면 환불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제 제안은 봉투에 환불에 대한 안내글귀를 넣어주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신고전화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내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대형폐기물 관련되어서 수급자나 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하자 이런 지적을 제가 했고 처리보고서를 받아왔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감면 시에 구 세외수입이 감소되어서 구 재정 악화가 하나의 이유이고 지위를 악용한 부정신고 등 역기능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음식물은 하고 왜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일반생활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면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한 조항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에 쭉 나와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리보고서에는 이러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재정악화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수급자들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상관없는데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장롱이나 이런 것을 내놓는 겁니다. 큰 물품을 내놓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와서 딱지를 받아서 붙여서 내놓을 경우에는 사고가 예상되는 게 공공용봉투도 저희가 청소를 하다보면 공공용으로 청소를 하다 집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하고 방법들을, 다른 지역사례들을 봐서 올해 내로 한 번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봉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만 드릴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정책추진단이나 여성가족과 세 군데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추진사업이 되고 있는데, 2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40인 미만, 정확히 따지면 20인 미만이지요. 20인 미만이 가정어린이집인데 다른 데는 도우미제도가 돼 있어서 각 원에 도우미들이 한 명씩 파견이 돼요, 서울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인 미만만 도우미가 파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추진 같은 경우에서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에 파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청소 이외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해도 안 되고 주방 일을 도와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서 그 안에, 가정어린이집이라면 대개 아파트 1층에 30평 이상, 35평, 45평 해서 19명 이하로 받는 것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가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이나 일자리정책추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 도움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인원이 배치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어린이집인데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타 구의 예를 들지 말고 우리구가 솔선수범해서 한 번 해 주면 큰 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 수유2동에 케어센터가 4월에 준공된다고 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2월 중에 공개해서 위탁공고를 할 겁니다.

이성희위원

아직은 안 했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되면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나 시설지원만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 구에는 지원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다음에 케어센터 들어오는 곳 옆에 어린이공원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정이 케어센터 1층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은 그곳이 애당초 공원부지로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노인정이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노인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시설이 한 번 빠지면 그것을 철거해서 푸른도시과에서 다시 공원녹지화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진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수유2동에 있는 경로당이 수유복지관 쪽으로, 이번에 복지관 이름도 수유실버케어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1층으로 옮기면 있던 건물은 푸른도시과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새 시설로 가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번 자세히 설문도 하고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한 번 연락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화장실 관계,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시비, 구비해서 8,000만원인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화장실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평수나 용변 보는 곳을 작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화장실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참조하고, 너무 크게 해 놓으면, 빨래골 삼각산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 있거든요. 삼각산공원에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자꾸 문제되고 그래서 내쫓으니까 다 한신대학교로 와 있어요. 그래서 한신대학교 그쪽이 화장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걷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위에 있는 화장실을 써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이 화장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노숙자들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그 위에 수유여중이 있어요. 수유여중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모든 분들을 만나봤을 때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녁 때 아이들 끝나고 가면 와서 끌어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겁이 나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폭력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화장실이 이 사람들의 거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참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해당지역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면이나 이런 쪽에서 최대한 쾌적하게 하는데 지금 염려되는 것은 노숙자들이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 잠자리처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질문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쓰레기봉투를 얘기하셨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청원하고 백우기업이잖아요. 이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수동 살다가 미아리로 이사 가면 그 봉투를 못 쓰게끔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해서 그것을 틀림없이 해결하셔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재 체결 당시 계약에 틀림없이 삽입을 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강북구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위탁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수거 안 해가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1월 중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강북구 의견을 대상업체에 통보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두 기업체가 마찬가지에요, 그분들도 이리 올 수 있고 여기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구로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강북구 자체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면 이분들과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대로변 옆에 쓰레기나 재활용을 내놓는데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하철 가운데를 막고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일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내 놓은 것들이 바람에 쓰러지고 엉망이 돼 버려요. 그것을 차로 치고 가니까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터져서 너무 엉망이 되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대로에 내놓지 않고 안에 들여다 놓으면 치워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특히 대로변 지하철공사 주변에는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앞뒤로 살펴봐서 깨끗이 치워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쓰레기 배출은 건물 앞에 놔야지 보·차도 경계석까지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4일자에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내역서가 있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 데이터베이스관리기관사업비 민간경상보조 450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서 24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홀몸노인에 대해서 하반기 일제조사가 내려왔습니다. 일제조사 하면서 나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온 겁니다. 일제조사에 따른 DB작업,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교부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침사항은 관리자를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홀몸노인서비스관리자를 쓰게 된 것도 지침 상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쓰고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인건비가 150만 6,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입력시키는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홀몸노인 전부를.

박문수위원

현황은 기본적으로 일단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에서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새롭게 무엇을 입력시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추가로 무엇을 입력시키는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전부 조사한 것을 그대로 DB화 시킨 겁니다. 홀몸노인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기본은 다 있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 전체가 다 기본자료를 입력한 거예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미 갖고 있는데 일단 뭔가 추가로 입력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지출된 것 아니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홀로 사는 노인 DB화 작업은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노인일자리할 때마다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재산조사 이런 것을 해서 했지 그동안 DB화 작업은 안 돼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기본작업은 되어 있어서 일명 도시락도 배달하고 밑반찬도 배달하고 야쿠르트도 배달하지 않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할 때 모집신청을 받아서 하기 위한 것이지 홀몸노인 전체가 DB화 작업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고 이미 데이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갖다 줬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외부에서 지원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까지 추가해서 다 DB화 작업을 한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과정 중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용역을 맡기라고 지침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이 기재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27쪽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인데 여기 보면 올 2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도 설명회 과정 중에 ‘파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달라서 파탄까지는 아니고 분위기가 자기 주장이 강한 이기적인 발언이 강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실버종합복지센터나 아니면 데이케어센터가 혐오시설은 분명 아니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강렬하게 반대경향이 강합니다. 반대경향을 약화시키려면 지역주민에게 뭔가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명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도 쓰레기문제,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리에 착석하고 계시지만 쓰레기도 분담하기로 했잖아요. 노원구는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 강북구는 재활용분리 그것도 확실히 돼 가고 있지 않잖아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드세기 때문에. 노원구하고는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봉구하고는 아직 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아동에 데이케어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신 바가 있는지?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을 건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니까 시설이 완공됐을 때 인센티브를 줬어요. 어떤 것을 줬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인근 반경 몇 ㎞를 정해서 거리를 둬서 인근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최대한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아동의 데이케어센터나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도 완공이 됐을 때 인근주민이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구 관내에 수유요양원도 개원돼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이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나와서 돌아다니시면서 혐오감을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거의 바깥 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바깥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주택가 주변에 보시면 노인요양병원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안 하시는데 이상하게 요양원 들어온다면 반대를 하시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은 오히려 요양원 쪽이 밖에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거의 와상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분들한테 피해가 없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주변에 여쭤보면 요양원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 주변에 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안에 헬스클럽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장기적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과 직원도 고생 많이 했어요. 미아동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인근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잘 돼 있는 곳 견학도 갔었고 나름대로 인근 지역주민 반대론자 중에 다수는 강북구청 직원들이 고생한 뜻도 알고 현장답사도 해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극렬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상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 부분은 긍정적,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동안 노인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정말 치하드립니다.
인회

구인회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때 질의·답변과정 중에 결과론인데, 쓰레기봉투가 낮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민원기동대의 1일 3회 이상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및 무단투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결과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원기동대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민원기동대의 인력 가지고 1일 3회로 강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형식상이 되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기동대의 1일 3회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외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의 동장 등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지역순찰을 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개동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고해 드린 대로 가로가 51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가 19명이 있는데, 가로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소속은 구청입니다마는 해당 동과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이용해서 즉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할 필요는 없겠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다음에 또 하나 답변과정 중에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 미흡과 관련해서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15대를 추가구매해서 설치하겠다고 했고 청소행정과 직원 1인 1개동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담당동 현황명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앞으로 담당직원들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도 본 위원과 박문수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이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취업정보은행 관련해서 조례에서 협의회 구성도 있고 계획서도 받아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문

김충문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김충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기준은 1998년도에 신설·제정되어서 2001년도에 한 번 개정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일자리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에 관한 모든 주요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돼 있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창출 관련 유관기관하고 상공회의소, 기업체 대표, 교수, 시민단체 등 15명 내외로 모든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을 참여시켜서 일자리창출대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자문받고 협의하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취업정보은행에서도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2월이나 3월이면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 구성과 연계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 조례에 따른 협의회도 구성되고 그리고 조례가 없더라도 어쨌든 계획하에 일자리창출협의회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인가요?
충문

김충문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김충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규정은 저희 구청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 실정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령도 지금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하면 어차피 취업정보은행 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 개정하면서 이렇게 통합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문

김충문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일자리창출이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도 그렇고 올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상 최대의 과제로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구성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팀별로 계획을 짜서 올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발굴되고 마련되는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다 일자리정책추진단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관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되는 것을 다 끌고 가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추진단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의 하에 잘 조정해서 발굴되는 일자리가 주무부서를 잘 배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문

김충문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김충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실 신설부서이고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하나라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발굴사업이 타 부서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는 4~5개 정도 신규발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본승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무부서하고 업무협의조정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설부서이고 업무자체가 신규사업이나 다름없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자체를 저희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은 저희가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과에서 특히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4~5개 사업은 우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나 오늘 참석하지 못한 과장님들이나 관계부서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업무별로 보면 사회적기업팀도 있고 일자리정책팀도 있고 일자리추진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되는 업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유관 해당부서와 협의하에 적절하게 부서로 이관되면서 진행했으면 하고, 어쨌든 올해 처음이니까 진행하면서 새로 생기는 것을 하시고 올해 연말에 총괄평가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충문

김충문일자리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완·발전부분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기존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가 원활히 조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께 한 건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원칙상 포괄운영비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난방비로 목이 지정되면 말 그대로 난방비로 써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상 난방비가 남았다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적 규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남는 금액은 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라도 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은 난방비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니고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들께 딸이 대들 듯이 “이것 안됩니다, 돈 돌려 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는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절약해서 썼을 경우에는 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백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추운 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감수해서 춥지 않을 정도로 조정하지 않을까요. 얼어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칙상 난방비와 냉방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4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에 기본서비스가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어려운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면서도 전부 다 해당은 된다고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안전확인을 요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은 67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기준을 정해서 해당되는 분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재 홀몸이니까 혼자 있는 노인.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독거노인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재 80세된 분하고 부인이 80세 가까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113세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거동이 아주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홀몸에 해당이 안 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세 분이 다 불편하지만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줄 수 있고 안전확인에 의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잖아요. 홀몸노인의 경우 본인의 안전확인이 안 돼서 쓰러졌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락할 수 없는 사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전학인이 필요한 사람들, 혼자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사망했을 때 장례비라도 나오는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제비가 나가지만 그냥 홀몸노인이라고 장제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일반 장제서비스를 받기는 받습니다, 장의차 이런 정도는. 그런데 장제비가 별도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나간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납골당, 우리 강북구는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납골당 유치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치구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모의 집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안당도 시에서 서비스를 못 받아서 저번에 시의회 감사 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구의 지원을 받아서 봉안당을 설치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구에 검토가 내려와서 저희구는 지원도 못 받고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인근 구와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데 저희는 현재 봉안당 설치나 추모시설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은 현재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동이용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추모의 집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누가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이지요. 한 기당 싸다고 해도 멀리 화성이나 이런 먼 곳에 유치를 해 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시에서 돈을 줘서 설치한 데가 충청도하고 경기 화성인데 멀어서 못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수도권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지금 납골당에 안 가고 화장해서 납골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화장해서 수목장이나.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수목장이나 뿌리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속 검토하고 시에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 그렇게 요청해 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후청소차량 교체 4억 9,000만원 지난 연말에 예산 줬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결국에는 줬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까지 가서 차량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쓸만하다, 사용할만하다 판단해서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것을 꼭 이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교체해 달라고 국·과장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살려줬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정말로 내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관리소홀로 차량 부품들이 훼손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폐차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굴삭기는 ’96년도에 구매한 것이고 CNG노면청소차는 2000년에 구매된 것이고 2.5t 압착진개는 2001년도에 9대를 구매했는데 그중에 2대를 이번에 구매하면 결국 가장 노후된 차량은 2001년도에 구매된 차량 7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대, 2003도에 4대 등 그래서 청소차량 장비는 점차적으로 대폐차를 해 가야만 전체적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굴삭기의 경우도 보면 2009년과 2010년도에 정비실적이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2010년도에 한 대는 423만 8,000원, 다른 한 대는 370만원 정비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폐차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폐차가 계속 누적돼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더 잘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관리 좀 잘 하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서를 봤는데 제12조에 ‘종사원 후생복지’라는 조항이 있고 제1항은 근로기준법 얘기이고 제2항은 “‘을’은 소속환경미화원에게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을의 책무에 대한 계약내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곧 체결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종사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장 반영을 강하게 한 부분이 ‘종사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명기했고요, 종사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매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복, 작업화, 장화 등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준에 상당하는 피복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도 추가로 넣어서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생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2조제2항에 ‘임금을 구청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 한다’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면 계약이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기업체 내부사항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재무제표도 받아서 종사원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서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해서 계약내용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에 근거해서 임금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또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참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성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첫 번째 노숙자 주거문제가 있을 것이고 외관상 문제, 청결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신대에 설치할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청소행정과장은 동전투입용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성열

박성열위원장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청에 문의를 하면 동전투입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그것을 역사 입구에 설치를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모양은 쉽게 말해서 ‘자판기화장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멋진 화장실이 동대문구청에 설치돼 있으니까 동대문구청에 문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모두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구본승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질문하신 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개별적으로 했을지라도 모든 질문의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