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종 연수를 통해 습득하신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에 접목시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셔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셔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3일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임위원회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 중 1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동의안,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으로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43,000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 94건을 접수받아서 상향조정 8건, 하향조정 38건, 적정 48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1,857억5,200만원 부과에 1555억5,4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상세액은 6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의 내실있는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73개 법인에 4억5,200만원을 추진하고, 법인사후관리에 6개 법인에 대해서 5,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6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771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납기내 징수활동입니다.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편입시설 확대 시행해서 납기내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압류로 58억4,800만원 압류하고 자동차압류 8,950건에 13억2,900만원, 공매의뢰, 급여 및 예금압류, 개인회생 채권신고 등 출국금지와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체납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 제고입니다. 부과는 472억500만원에 징수가 441억2,400만원 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를 384건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용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93,970건에 87억7,100만원 했습니다. 임금채권 압류, 금융채권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영치,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체납자 결손처분은 163건에 31억2,700만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달성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세 징수강화로 납세의식 고취에 기본방침을 두고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1,698억2,500만원보다 18억7,400만원이 증가한 1,716억9,900만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철저입니다. 조사대상 호수가 42,500호입니다.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도심지역에 구 가옥을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독주택수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일정은 현재는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격산정과 가격검증을 거치고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서 6월 29일 최종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설․전입후 미조사 법인, 과세물건 과다취득법인, 매매이전 세무조사 이후 3내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도 실시를 하고, 법인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홍보강화입니다. 1월에 면허세와 12월 자동차세까지 6개 세원에 대해서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각종 이통장 회의시, 각종행사 및 주요모임 시에 홍보를 협조하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납기내에 납기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체납현액이 이 자료에는 11월 8일 현재 총 체납세가 173,662건에 234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현재 마레제백화점이 36억7,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이것은 패소한 것으로 보고 그 전체 금액에서는 뽑아낸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현재 271억1,330만원이 미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 연도는 97% 목표로 하고 과년도는 15% 목표를 달성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동산 재산압류,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 및 예금압류, 각종 대금․보상금 지급 시에 징수 등을 통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2006년도 목표액 517억6,800만원보다 17억이 감한 500억6,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을 증대하고 각 실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재산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이나 통장,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세 징수 협조체제를 읍면동장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우수한 읍면동이나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와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따른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완전히 환부했을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데 연간 예상건수는 3,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해서 제도적으로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환부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가르쳐 주고 제대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납자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163건에 31억2,700만원, 총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죠?

예.

지금도 체납처분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예,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국에 재산과 금융기관에 채권이라든가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부 확인해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징수가 불능한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액에 대해서는 처분시킬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 제때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법적근거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정확한 명분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한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결손처분에 관련된 것은 감사도 실시되고 하니까 내 안하면 다음에 누가 하겠지 보다는 어느 시점과 법적근거가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빈 장부만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은 전체 업무연찬에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지시에 의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과감한 결손처분의 결단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어봐야 장부만 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과점주주에 이야기 나왔는데 몇 퍼센트 이상을 과점주주라고 합니까?

친인척의 8촌 이내,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자기부인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을 그 총 주식의 51% 이상 가질 때는 과점주주라 해서 그것을 중과를 하도록

8촌 이내?

8촌 이내.

8촌 이내에 친인척에 처갓집까지 다 들어갑니까? 친척에 관련된 개념이 옛날하고 틀려서 법적개념이 처갓집, 외갓집도 들어가는 쪽으로 친척이 되기 때문에 직계에 관련된 사항인지?

예, 직계.

직계에 8촌까지?

지방세법에 다 나와 있는데 지방세법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면서 단독주택, 아파트를, 2006년도에 전체 개별주택은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예, 다 조사한 것입니다.

다 조사했는데 2007년도 업무에 보면 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독 및 42,500호를 한다고 해놨는데 단독주택 43,000호 하고 아파트 44,000호를 조사를 하고 난 후에42,500호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예, 매년 합니다. 한번 해 놓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사를 합니다.

시내에 있는 전체 단독주택에 다 조사하는 것이네요?

예, 개별주택은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43,000호하고 44,000호인데 하고 2007년도는 42,500호거든요.

금년도에는 43,000호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은 도심 가운데 위원님도 보시면 다 알겠지만 개인주택을 많이 사서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짓고 있기 때문에 강남동이나 평거동이나 상평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택철거가 많이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줄고, 주상복합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 책임하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은 조금 줄어들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42,500호는 개별주택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렇죠?

예, 개별주택

2006년도는 43,000호인데 그래서 전체 아파트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아파트는 빠져 있거든요, 내년에 가격조사에?

아닙니다, 아파트는 건설교통부 장관 주관입니다.

아,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항이기 대문에

예, 저희들의 조사가 아닙니다.

5,000호 정도는 빠진다?

예, 500호 정도 빠지는 것은 도심 가운데 있는 개별주택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서 철거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에 30만원 이하, 현재 읍면동에 지시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추진결과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04년도부터 읍면동장에게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에는 전화나 개별방문을 시켜서 소액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지금 실적을 받을 것인데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소액에 관련된 사항은 위임시키면서 읍면동장 회의 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 부분에 실제 제지역구 동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업무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앉아서 전화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 공무원들이 꼭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감소되고 한 부분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관내 동에 둘러보니까 저녁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도 읍면동에 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을 다문 얼마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기 업무를 그대로 다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고 체납하지 않고 건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당연하고 자기 의무고 권리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고액 자기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표창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를 꼭 해 주시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급여 및 예금압류 해서 210건에 6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징수는 어느 정도 된 것이 있습니까?

급여하고 예금압류를 해서 6억 정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했다 말입니까?

예, 징수한 것입니다.

아,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극히 일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어 사전에 압류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예고하는 예고장을 내니까 좀 내고, 정 안 될 때는 바로 압류하니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실적이 210건에

6,200만원 징수했다?

예.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매년 업무보고 때 보면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 해서 이 난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수수료는 현실화를 시켜 나갑니다. 상수도도 시켜 나가고 쓰레기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나름대로 자기 부서의 법령이나 업무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같으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어 한다든지 공매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돈이 지출될 때만 풀어주고 잠궈서 최대한 예금으로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2006년도 목표액과 2007년도 목표액 보면 오히려 2007년도 목표액이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 제안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각 실과에서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서를 받아서 편성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렇게, 각과에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융통성 있게 잡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은 없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늘여서, 예상금액이니까 늘여서 하니까 탄력성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목표액 2007년도 목표액 이러면 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아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3권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하고 2005년 실적과 2006년 계획하고 3권의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목표가 책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산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서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산정기간은 똑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틀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들은 책자만 가지고 평가하다보니까 어떤 책자가 목표액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매년 목표액은 틀립니다.

아니, 목표액이 틀리는데 2006년도 목표액이 이 책자에 기재된 목표액하고 틀린다 이것입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하면 계속 맞는데 1회추경을 하고 나면 또 목표가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각과에서 당초예산에서 빠진 세입이. 그 사항이 들어오면 목표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당초는 예를 들어서 517억을 했는데 1회추경한 결과 20억이 불어났으면 20억을 합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제일 처음 것을 계속 그대로 쓰면 관계없는데 변동된 사항은 추경사항 있을 때만 변동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년치 목표액을 정한다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것은 연도 전에 목표액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굳이 틀릴 이유는 없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남강댐에서 10억이 추가로 결정되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로보수나 하기 위해서 10억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추가하게 되면 어차피 세입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이 틀린 것입니다. 이 목표액은 큰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가변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입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경상적세입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해서 명목은 항상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놓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연 세외수입을 제대로 잘 찾아내어 수입을 잡고 있는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가 노력한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각 부서가 세외수입 분야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액을 적는데 이 목표액을 산정하고 확충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실과 사업소장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은 하겠지만, 관여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이 시장 주재 하에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각 실국에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그것은 연중 업무사항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중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세외수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면 그것도 다 들어가고 보건소에 진료하면 진료수입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각 과에서 민원실에서 증지를 많이 팔면 많이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진주시 공무원 전체가 전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외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기보다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세정과도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인식을 시키고 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고 해서 실제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2006년 실적과 2007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총 6건 중 1건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 어려운 계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불량가스 시설을 230세대에 대해서 고무호스와 금속배관으로 2,600만원 들여 교체를 하였고 불량전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700세대에 2,8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과 아울러 개보수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완공을 3건 하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마인드 함양을 위한 유통 정보화교육을 7회에 걸쳐 2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재래시장임원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지역물가 점검을 20회에 걸쳐 1,458개 업소에 실시하여 부적합 114개소를 적발하여 6건에 대해서는 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유익정보 이메일을 제공하였고, 노인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시설 점․소등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총 97.5㎞에 37,398세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LP가스 충전 및 판매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가스공급업소와 유사석유제품 품질 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6,200만원 중 3단계까지 40,486명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취업설명회를 2006년 10월 23일 실시했습니다. 총 105명에 대해서 채용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자긍심과 취업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총 200개 사가 참여하여 개최한 결과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이 34명이고 2차면접대상은 간접참여사 28개사를 포함해서 508명이 2차면접대상자로 결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건에 18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천정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설치하고, 시장특성화 육성사업을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시장별 시장특성화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 의식교육 및 유통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차없는 거리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주요품목별 소관별 부서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이라든지 노인소비자 생활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부정행위 단속과 계량기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냉난방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분으로서 자전거 이용 생활화와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분으로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과 자전기타기 운동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11.2㎞를 확충하고 세대도 6,000세대에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관리추진을 위해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정착하고, 매월 4일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소와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을 취약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유사석유 신고 포상제 운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노후 시설에 대해서 6,4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해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2007년도에도 15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47,000명 정도 근로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내년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진주시 채용박람회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령자인 만 50세와 65세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직업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투수시책으로서 교육은 매 분기별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문산시장 번영회 사무실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 설계까지 마쳤는데 이번에 문산천 개수공사를 계획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번영회 사무실 지으려는 구간이 개수천 공사구간에 포함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명시이월 요청이 와서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또 그 위에 두 군데가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시장통 쪽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마을회관을 공용으로 쓸 수 없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을?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문산읍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명시이월 됐으니까 문산천이 설계를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거의. 조금 전의 그 말씀대로 된다면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지으면 같이 운영하는 것은, 비워 놓는 것 보다는 같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예를 들면 마을의 재산으로 등록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아, 그것은 안 한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7페이지, 이번에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예산이 좀 있다면 우리지역의 젊은 청년일꾼들을 배출해 주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아마 내년 2007년도는 300명 정도 잡은 모양인데 그날 꼭 그렇게, 물론 최고경영자니까 롯데호텔 같은 데 하긴 했는데 그날 밥값도 싸게 했다고 합디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경비가 작게 드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금년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여기 각 대학의 서울 재경동문회가 있습니다. 자체 총 동창회도 있고, 재경동문회를 활용을 많이 하면 서울 쪽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날 제가 명함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재경동문회에 나름대로 중견업체로 성장했거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어 엮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그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대학 동문회는 대학교 측에서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총동창회하고 하면 재경동문회가 나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채용박람회, 지역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를 들어서 보통 결혼시기가 지금 12월, 1월, 2월 하다 보면 자리가 빕니다. 1년에 꼭 한번, 지난 11월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11월초쯤 당겨서 하고 구정 바로 직후에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왜냐 하면 지방업체라는 것이 자리 이동이 많거든요. 어차피 할 것을 1년에 큰 경비는 안 드니까, 시청 시민홀에서 하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진주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1년에 회수를 한 번 더 늘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최고경영자 초청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건대학이라든지 특수직 국제대학의 관광 이런 쪽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양한 직업을 직군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대학 쪽하고 국제대학의 관광파트 쪽하고가 주종이지, 실질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은 지방학생들이 들어설 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이 부분은 연 2회 정도, 결혼 적령기가 되면 직장도 바꾸고 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직업소개소 일용근로자 권익 보호 되어 있는데 용역관계가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예, 소개소가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지요?

예.

거기에서 불이익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다룰 때 설명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마는 33페이지 보면 시장특성화 육성사업 해서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더 제가

33페이지, 시장특성화 육성사업 해서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에 재래시장 육성종합계획은 진주시 전체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시장특성화 육성사업은 시장별로 5개, 중앙, 지하, 천전, 자유, 동부시장 여기에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전문연구용역팀에게 용역을 줘서 연구하도록 하겠다?

예.

그런 계획이라 말이지요?

예, 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느 시장이고 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3월에 국비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사업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다른 인근 비슷한 종류라 그럴까 그런 데서 용역이 되어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받아야 하냐면 지금 재래시장 지원 우등순위가 특성화 용역을 받아야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순위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성화 용역을 받아야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적잖은 예산인데

이것은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에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 중심에는 대체적으로 된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밀집 군을 형성해서 면단위 지역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금산 이외에는 안 되어 있죠? 문산이 되어 있습니까?

금산은 되어있고 문산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집현에 하고 있습니까?

집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예.

명석에 하고 있습니까?

명석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고 초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면 지역에 개별적인 세대에 대해서는 종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백세대 이상되는 데는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에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이거든요. 결국은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자체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는 영업용을 하는 산업용 영업용에 그대로 접목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는데 거기는 안 해 주고 결국은 밀집해 있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주시 전역에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야 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권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개별적으로 각 세대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구당 내부시설 하는데 2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독세대에서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꺼리고 있고 일반 가스업체에서도 100m당 30가구가 동의를 해야 자기네들이 넣어준다는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작용을 합니다.

자기들 규정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스가 오므로 해서 저렴한 가격, 용기라든지 관계없이 계량기를 통과한 사항만 지불하는데 진주시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련한 것 보다는 개별주택에 나눠줄 수 있는 시설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천연가스 많이 나오는 외국에 보니까 그 지역의 천장에 그 가스 선을 밑으로 다 빼놨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가스가 안 오는데 공급을 확대하고 시설규모에 관련해서 전체 밑으로 지하로 하는데 가스가 원칙적으로 지하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요. 위에 전선처럼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동파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하여튼 현재 다세대 밀집 군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산에 되고 있으니까 집현, 명석 아파트가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영업용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사업적인 측면도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재래시장은 왜 아케이드 공사만 재래시장 활성화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내년에 보면 18억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케이드 공사만 하면 활성화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활성화해서

환경개선사업 안에 일괄적으로 도색을 해 준다든지

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합니다.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도 하고, 취약지구에 앞의 전체 개보수에 관련해 이런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전체 아케이드공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병행할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만약에 용역하더라 해도 그런 것 안 넣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첫째는 재래시장 번영회 요구를 받아서 중기청에 신청을 합니다.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사업 책정을 하는데 동부시장이라든지 천정시장은 공사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기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건물이 똑같은 층수에 양쪽에 서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위에 씌워서 공기를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체 방법 자체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방법도 달리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다음 관리 시장을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시장번영회에 속해서 옛날 시장하고 그 권역을 벗어나 활성화 되어 밖으로 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 시장으로 안 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인정시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그것을 시장으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보면 위에 덮어 씌워놓은 것 있죠? 뭡니까, 자기 점포에서 다

캐노피 말씀하십니까? 비가림 시설 된 것이요?

예,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똑같은 시설로 만들어서, 어떤 것은 많이 나오고 관계없이 똑같은 그런 시설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미관상 나와 있는 것, 누구는 많이 나와 있고 누구는 작게 나와 있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것 전부 정리해서 이 지역 외에는 더 나갔을 때는 불법으로 처리한다, 소방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화재 시에도 진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정리되는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캐노피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영회에서는 그것보다는 앞에 아케이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실시

아케이드는 동과 동 사이를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캐노피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번영회에서 그보다는 아케이드가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된다 해서 시공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2016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추진실적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가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파견해서 거래합의를 2,748만불 했고, 지금까지 수출은 16만불, 계약은 70만불, 그리고 120만불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는 9월 30일 37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20개 업체가 참가해서 개최했고, 거래합의는 3,560만불입니다. 해외역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2개 무역관의 2개 업체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향상에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금년에 8억을 포함해서 56억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시비와 도비 합해서 총 162개 업체에 333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경상대 외 3개 대학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은 3개 대학에 16개 업체를 지원했고, 메카노21 지원사업으로는 현장특화고급인력육성으로 1억원을 지원했고, 1사1기술 개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비는 주 윈 외 3개 업체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 추진사항은 상평산업단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보안등신설 등을 했고, 농공단지 내에는 공동기반시설 18건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관련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와 기업활동지원 조례를 지난 2월 9일 제정을 했고,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통신망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품질규격인증사업 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13개 업체가 신청해서 중도에 1개 업체는 포기하고, 12개 업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증취득을 하면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업체 지원사항입니다. 특허는 100만원이고 실용신안은 50만원입니다. 7개 업체에 11건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은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기술지도가 완료되면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 사항입니다. 노사분위기 조성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하고, 노동복지회관 증축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위안행사는 지난 일요일 문산실내체육관에 외국인 근로자 약 350명을 초청해서 체육경기, 노래자랑, 공연 초청 등 위안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사항으로는 훈련생 127명을 선발 입소를 해서 89명이 수료하고 현재 16명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료생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확대 사업입니다. 새로운 국제도시발굴 추진상황으로는 러시아 옴스크시입니다. 2005년 10월에 교류의향서를 접수하고 금년 4월에 옴스크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교류의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교류는 4개 분야에 1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개발 및 육성으로 실크산업육성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2차년도 수행을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견직물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은 34개 업체에 6,000만원이고, 해외 전문디자인 초청 기술지도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서 트랜드 습득력, 디자인 및 제품 수준 고도화, 해외시장 마케팅 등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기초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7,000만원 지원해서 작업공정의 표준화 및 염색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각 업체에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크경진대회는 278점을 출품해서 36명에 대해서 시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예품개발 육성사업으로 경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우리 시가 참가해서 우수상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32명이 318점을 출품해서 8명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공예전시는 10월 축제 기간 내에 의회 1층 로비에서 37개 업체가 참가해서 개최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 지정은 7개 업체에 21개 품목입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비는 6개 업체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아미코젠 대통령상 수상 내역입니다. 바이오센터 입주기업으로 지난 10월에 전국벤처기업 대상대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글루코사민과 핀톨입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 강화제이고 핀톨은 당뇨 치료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항생제 제조용 효소기술을 개발해서 스위스 제약회사에 100억원을 받고 기술이전을 한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60억 정도 됩니다. 성장벤처기업지원동 건립은 지난 4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0% 정도로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입주업체 유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공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7일 부지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부지보상 협의 및 수용 준비를 하고 연내에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5월에는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토지수용을 실시했습니다. 4명에 4필지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월에 농공단지 지정 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11월 8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5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개발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금년에 3억을 계상해서 59억3,0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억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을 지원해서 관내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노21 지원사업으로는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과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업 기 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올해 최고경영자 상 시상 계획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확대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내년에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3개국에 2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유관기관과 협조로 바이어 발굴 등 수시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국제도시 간 교류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교류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간 교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러시아 옴스크시와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정은 8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외 교류도시와 우호교류사업은 5개 분야에 16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육성입니다. 실크산업육성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3차년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실크진흥사업은 2억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문 디자이너 초청 기술지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예품 장려비를 지원하고, 가공농산물 개발육성책으로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사업입니다. 하단부 추진계획입니다. 성장벤처기업지원동은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은 내년 1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3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하고 문화재 발굴 3차조사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내년 12월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3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칸에 상평산업단지 시설개선 해서 매년 하수도 정비하고 보안등 신설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시적으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상평공단은 사실상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보안등 신설, 하수도 정비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분간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네요?

예, 그리고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봉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상평산업단지가 이전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하지는 안 하겠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상평산업단지는 취약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그리고 바이오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맞죠? 그런 실정인데, 내년 계획에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토지수용을 했다 그랬는데, 11월에?

예.

그럼 토지수용을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예.

사업만 추진하면 됩니까?

예, 네 사람이 수용했는데, 네 사람이 수용을 했지만 실제 네 사람 중에서 김명용씨라는 분, 최 위원님 계시지만 이 분은 조경수 이식을 하는데 실제 보상금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4억을 받으면 되는데 문산 농협에 부채가 3억5,0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 갈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농사는 지어먹을 수 있는데 수용이 되어버리면 농사도 못 짓고 보상금도 못 찾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도와주려고 조경수 이식을 할 수 있는 부지라도 시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한 사람이 문제고 그 외에는 채무액이 보상금보다 많아서 기피하고 필리핀에 있고, 한 사람은 지난 5월에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 말소와 관련해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 사람만 문제고 한 사람은 내가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상관하지 말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수용 부분은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 이것은 부지관계하고 착공관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실크는 금년 말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려고요?

예.

그럼 이것도 부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 주변여건이 다 변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보상을 하려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다음 달 중순이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여건이 감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당시와 현재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채를 당초에 56억인데 20억을 더 해 76억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그만큼 더 들 것으로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 추진해서 좋은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진주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보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외로는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도 관내에는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팩스나 바로 일괄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관내는 홍보가 되고, 1년에 한두 번은 중기청에서 경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과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다 기재해 놓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주요사항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업체들에게 이런 홍보를 일일이 못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외지인들이라든지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은 홍보하는데

그 부분은 바이오밸리를 전국적으로 유치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선정 먼저 중앙일보하고 해서 최우수는 안 받고 전국의 장려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바이오밸리의 입주업체를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맥이라든지 타이틀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20개 업체를 유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 유치쪽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진주시보다 혈안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 하나를 유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만 세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차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제도시 간 교류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꼭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호증진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호도시간의 교류실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면은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본 것이 없고, 교류를 하다보면 생산적인 그런 면도 안 나오겠나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매도시라든지 국제간의 교류를 맺고 있는 그 도시에는 어차피 매년 교류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교류도시는 한 도시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신경쓰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성이 있습니다. 생물산업의 김명용씨 부분이 분재하고 합해서 4억 정도 되는데 농협부채가 3억5,000만원 된다 그랬죠?

예.

그 이식할 부분을 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서로 합의

배려 차원입니다.

배려 차원입니까?

예, 도저히 자기는 농사도 못 짓고 보상금도 못 받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같이 주변의 시유지라도 찾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면 참 좋은데 지역에 항상 시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누구는 특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의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남은 사람은 다 문산 거주자든가요?

문산 거주자는 없습니다. 상대, 마산, 장대동 이렇습니다.

그리고 10일 전부터 공사시작을 했지요?

예.

문화재가 지난번에 된 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재는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3차 발굴도 곧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저쪽에, 어느 쪽이라 해야 잘 아시려나, 농협 주유소 하나 지었던가요? 금곡 가는 쪽으로?

예.

그쪽에 3차입니까?

그쪽에 좀 있고

중간에

처음 시작하는 이쪽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몇 개 업체정도로 생각합니까?

21개

21개 가까이

600평에서 2,000평까지 21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크전문농공단지 과장님은 토지수용을 쉽게 보시는데 혹시 반대추진위원회 아십니까?

실크전문단지 말입니까? 실크는 아직까지 감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올 12월 중순이나 돼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토지수용 들어갈 사람들이 거의 감정하고 관계없이 반대해서 도장을 받아

토지보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실제 감정가가 내가 받을 가격의 70%밖에 안 됩니다. 너무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국도 너머는 평당 70만원, 80만원 했는데 실크밸리 땅은 감정해 본들 30만원, 25만원 정도 나오면 1년 정도 있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상은 어렵고, 또 실크단지 거기도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평당 70만원, 80만원 받는데 자기는 실크단지가 되면 반값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저항, 이런 보상 관계는 우선 토지수용도 어느 정도 1차 감정을 하고 2차 감정을 하고 나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설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들어 일이 년 정도 문제와 시련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역사회에 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가능하지, 행정의 힘으로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반대하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크 어떻게 되느냐 묻더라고요. 진주시가 세계적인 실크단지 하는데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하고, 물론 니 땅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래 하면 나도 할말은 없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용을 해 줘야 된다, 이제 농촌지역이 1차 농업 가지고는 살기 어렵다 그런 저런 말씀을 했는데 워낙 땅값이 감정가하고 현실적인, 아파트 옆에 들어오는 데는 130만 원 해도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그곳하고는 길 이쪽 저쪽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장을 받아요, 실크전문단지 유치 반대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아까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길래 참 잘 됐다 싶어서

벤치플라자도 마찬가지로 안에는 20만 원, 밖에 단감 창고 있는 그곳은 50만 원 이상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거든요, 부지매입을 위해서. 설명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다수 좀 이쪽이 옛날에 한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렵다 생각하시고 잘 대처를 하세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최고 경영자상을 연말에 시상하신다 했는데 언제 어느 장소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종무식 때도 줄 수가 있지만 외부인사들은 별도로 시상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이잖아요?

예.

진주에 기업을 하면서 최고경영자에 시상하는 방법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서 시상을 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취지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종무식 때가 제일

종무식이 어디 종무식 때 말입니까? 자기 회사 종무식 때?

우리 시청 종무식 때요.

시의 종무식 때는 공무원들밖에 모르잖아요?

큰상은 그 때 다, 일반개인도 그때

그때 시상을 많이 합니까?

시상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종무식에 초청을 많이 합니까?

일반인 초청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시상은

시상방법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진주에 기업을 하면서 최고경영자에 평가되는 그런 사항을 시상할 때는 시민이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그럼 예술제 기간에 전체 시민이 보는 자리라든지, 시민상 수상에는 시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날짜에 제정을 해서 했을 때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단출하게 몇 사람 있는 그런 데서 시상했을 때, 진주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1년에 선정된 최고의 경영자에게는 시민이 전체 홍보하고 알 수 있게끔 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6년 8억을 조성했는데 2007년 3억에, 5억의 기금조성을 작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6년도는 8억을 조성하는데 썼고 2007년도 계획이 3억을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해마다 5억 안팎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3억을 하고 추경 때 2억을 더 확보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에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5억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지, 가다가 추경에 잘 있나요? 당초예산에 사업이 되어 있으면 2007년도 안에 5억만 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금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도시라든지 우호자매 일괄적으로 현재 몇 개 나라하고 되어 있습니까? 59페이지, 상당히 많죠?

4개국에 7개 도시입니다.

몇 년도부터 해서 그 나라가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도시의 특성이 있는지 나중에 일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60페이지인데, 공예산업에 관련해서 은장도 외에는 공예에 특별한 사항이 없죠? 목공예에 특화산업으로 목공예단지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공예산업은 명맥 유지하는 그런 정도이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개 조사를 했는데 명석지구에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정도 됩니다.

예, 명석에 있습니다.

산청 쪽으로 가서 진주에 거주하면서 공예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예품을 하고 있는 목공예, 일반공예를 한 군데 모아서 목공예 단지를 조성해서 일부 분장하면서 거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그리고 전체 진주시에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가는 것 보면 서부쪽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업체가 많은 그 지역에 목공예 또는 같이 공예품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10,000평에서 20,000평 정도 조성했을 때 진출입만 용이하다면 충분하게 활성화시키고, 진주의 상품을 브랜드를 내세워서 촉성루에서 물건 하나 팔 이런 사항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화사업으로서 적극 권장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2007년도 확정지어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위원장님, 그 부분은 명석에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5,000평 정도 해서 집단화 하려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목공예 업체가 너무 영세해서, 우리가 부지조성은 해 줄테니까 집은 너희가 와서 지어라 해도 너무 영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검토를 지시해 놓은 사항이고 그 정도 되어지면 집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하게 10명 업체는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장려를 하고, 목공예하고 일반공예하고 사실상 진주시내 가정집에서 할 사항은 안 되거든요. 공장화 되어지고 큰 차가 한대 들어와서 관광객이 왔을 때 목공예단지에 들어가서 전시해 놓은 것을 사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팔지 못하면 헛일이니까 진주시에 특화에 관련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서울지구에 물건 파는데 그 시점에 한번 홍보만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안하고 있죠, 특화산업에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안동지구에는 160평 점포를 매입을 해 놨답니다, 서울지구에. 그래서 상설적으로 개장을 해서 안동물건이 올라가는데 160평 매장 안에 물건을 채우기 힘드는, 진주지역의 특화산업을 공간이 있고 중복되는 물품이 없다면 자기 전시장을 활용해서 진주특화산업을 서울지역에 홍보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면 측면에서 안동시 부의장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특화산업에 지속적인 판매에 의해서 상설매장도 필요하다면 서울에 매입해서 점포를 만들어놔야,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진주지역에 있는 물건이 지속적으로 진주시에서 인정하는 특화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특화산업에 관련해서 안을 잡아서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 2008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주위에 점심시간에 불법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으로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사실상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식당주변이 되어 놓으니까 단속을 하니까 식당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시 30분까지 한다, 2시까지 한다 말이 많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2시까지는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해 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시까지는 좀, 보통 직장인들이 1시 되면 거의 빠져나갑니다. 나가는데 1시까지 하려니까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 칠암동 강변도로라든지 시청주위라든지 관공서 주위에는 정말 점심시간에 하니까 엄청난 시민들 불만이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1시 30분까지 편의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어차피 사업이 잘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은 동서남쪽까지는 환승주차장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북부 쪽 장재실 쪽에 환승주차장 할 수 있도록

서부가 안 되어 있고 북부까지는 되어 있어요.

서부쪽에는

이번에 한 것

예.

그곳 환승주차장하고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저곳은 카풀제를 하는 분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카풀제를 위한 환승주차장이고, 지금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환승주차장입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부지를 확보해서

그 옆에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환승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장재실 쪽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열두 가구 22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이번에 일본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 담장없이 주차장 있는 것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40분을 쭉 걸으면서 계속 봤던 것이 일본도 우리들처럼 좁은 국토에 내집 주차장, 자기 집에 전부다 차해서 관 지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진주시에서 물론 역대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부분이나,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담장도 없더라고요. 돈은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대책같은 것이 없습니까? 12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비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 담장 없애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사업비 2분의 1정도로 지원해 줬는데 자체 개정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배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담장을 없애서 자기 차량은 자기 집에서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숫자가 내년에 얼마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다 받을 것입니까?

예, 일단 신청 들어온 대로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연초에 읍면에 면장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계획을 내 주라 하면 복잡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부러운 것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골목골목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서진주 인터체인지 옆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카풀하고 계시는 분들 주차공간을 얼마 전에 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톨게이트 주변에 일렬로 차들이 계속 많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톨게이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어 놓은 것인지, 제 생각에. 아니면 다른 분들은, 밑에 추가공간을 확보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지고 145면, 제가 지역구 바로 인접해 있고 해서 몇 번 둘러보고 하는데 밑에 많이 비어있는데도 톨게이트 주변에 길에 대어 놓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관여는 사실상 관리자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자기들도 교통사고 예방이나 차량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의 미관상 보더라도 거기 차 세워서는 도로상이니까 안 된다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하나 발송하겠습니다.

톨게이트 진입하기 전에 폭이 넓은 부분은 진출입하는 차량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터널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기는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하고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얼추 붙다시피 그런 식으로 되는데, 계속 대어 놓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 주차장이 바로 밑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행정에서도 해 주시는 좋겠다 싶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저번에 제가 한번 둘러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상도 받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진양호 댐 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아름다운 교통공원이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인데, 그 당시도 부모님들하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볼 경우에 제일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한 여름에 뙤약볕을 피해서 쉴만한 그런 것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하시거나 지금 공원으로 옮겨서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조경이 아직까지 울창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제일 호소하는 것이 여름에 마땅하게 뙤약볕을 피해서, 아이들은 노는데 부모들은 전부 아이 따라 다 와서 아이 놀고 가는 시간까지 옆에서 기다려주고 아니면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기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일 쉴만한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애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 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남강댐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옆에 오륙 백 평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나무심어 하겠다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댐 밑에는 공간을 다 비워둬야 된다 하면서 도저히 그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쪽에 나무가 큰 것이 몇 주 있으니까 그 나무가 오 육십 주 넘어 됩니다. 큰 나무도 있는데 또 교목이 되어 놓으니까 그늘이 많이 안 져요. 관목이 되어야 그늘이 질 것인데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늘진 곳에 파고라를 좀 더 설치하든지

그늘막 될 수 있는 조경수들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 있으면 그 부분하고, 파고라도 현재 있는 부분 외에 설치할 공간 있으면 좀 더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부모님들, 아이들 편의시설 쪽에 애로점을 호소하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71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체계개선 학술용역에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 이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공개입찰내역에 따라 전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합니까?

학술용역으로 해서 지금 5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응찰결과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서 낙찰이 되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에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부지매입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환승주차장 설치만 되면, 실질적인 준공영제 추진은 2008년 1월 이후에 시행을 할 것이고 내년도까지는 기반적인 시설하고, 일단 동부지역 4개면에 무료 환승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옵니까?

예,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 나오면 일괄적으로 다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환상주차장 관계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용역팀들하고 수시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타당하다 안 하다, 자기들도 우리 자료에 의존하는 것인지 직접적인, 우리보다 학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는

지시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고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자기들이 같이 하고 접목을 시켜서 결과서가 도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일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별로 농촌지역에 차량 운행에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거든요. 곳곳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지난 11월 초순에 개선명령을 해서 현재 운행하기 때문에 수곡의 시내버스가 1대 부족해서 전세버스를 1대를 투입시켰고 현재 5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큰 불편없이, 조금 불편하겠죠, 지금도 시내버스가 일단 다 서 다니니까

현재 다니는 버스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질 수 있는 것,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아침시간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둘쭉날쭉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다시 공모를 하는데 몇 개 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4개 업체?

예, 부산 업체 하나, 김해 업체 하나, 진주 시민버스 해서 신일노조원들이 한 것 하고 부산교통하고

업체에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언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12월 1일 심사를 하도록

12월 1일 심사? 심사를 하고

해서 그날 결정 다 되면 바로 심사위원들 10명 이내로 해서

심사위원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의장님 앞으로 협조 공문 발송을 어제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관련된 법에 일단 자격이든 모든 갖춰진 것을 먼저 검토를 다 해야 되고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련된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09페이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해서 962건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미가입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우리는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의해 범칙금 부과하고 검찰송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보험에 관련된 것인데 본인의 보험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보상 책임도 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을 안 들어 있다면 완전히 혼자 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962대라면 차량 전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이

0.1% 정도입니다.

0.1%?

예.

962대

전체 100,000대가 넘으니까

962대도 진주시내에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 대수다 말이에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단속이 있으면 더 운행할 때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수가 안 나오게끔, 보험 안 들면 다음에 사고당한 사람이라든지 전체 시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운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담당 계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봅시다. 신일교통 신규 사업자를 응모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4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다 했지요?

예.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2개 업체지요? 시민버스 그 쪽하고 부산교통하고 그렇게 2개지요?

아닙니다,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시미버스를 제외한 3개 업체는 동일한 1개 아닙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입수한 바로는 1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법인만 각각 되어 있고 1개 업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이렇든 저렇든 놔 놓고 고용승계하는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4개 업체를 그대로 독립적인 업체라고 보고, 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100% 수용하기로 하고 응한 그런 상황이지요?

고용승계요?

고용승계.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 시민버스 이 양반들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받아졌을 경우에는 좀 시끄러워 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용승계라고 넣으면 다른 3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고용승계라는 문구를

아니, 저번 시에서는 고용승계를 다 시켜주는 쪽으로 중재를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마지막에 자기들이 시청점거를 하고 할 때는 공고문을 다 발송을 해서 고용승계라는 말은 넣어라, 시에서는 못 넣는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확대됐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고용승계라는 문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시에서는 고용승계라는 말은 못 넣는데, 신규면허인데 어떻게 고용승계가 되느냐, 고용승계가 되면 채권 채무승계도 같이 해 줘야지, 왜 고용만 승계를 하고 채무는 승계를 안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노동자 쪽하고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어 그래서 신규업체 모집하는 공고문들도 나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고용승계를 해 줘라, 점거한 뒷날에도 해 줘라 하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하자가 발생하고 더욱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끝까지 지금도 고용승계라는 말은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자체는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행정에 항복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고용승계를 넣으면 안 된 다는 주장을 관철시킨 셈이지요, 결과적으로.

12월 1일 심사가 나고 그날 발표가 되어진다고 보면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시끄러워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기들이 떠드는 것은 그것 아니라도, 오늘도 기자회견 하고 갔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로. 그렇게 만들어 졌을 경우에 가만히는 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양반들 실력을 하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 만큼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4개 업체가 독립된 업체라고 저도 이해를 한다고 볼 경우에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심사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딱 내놓으셔서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좀 시끄럽다가 요 근래에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해서 조용한 쪽으로 서서히 가닥이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하고는 관계없고 공고를 해서 12월 1일 심사를 할 것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떠들 아무런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들 현재 집단행동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대수는 몇대로

73대입니다.

73대요?

예.

현재 있는 대수하고 73대가 접근대수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이 73대를, 당초에 65대를 해서 73대로 되었는데 변경 공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73대로 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결국 현재 신일교통 사태 발생과 동시에 부산교통하고 삼성교통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154대입니다.

154대가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부산교통 12대, 예비차량 현재 가동을 하고 27일 되면 삼성에서 21대가예비차량을 가동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교통의

예비차량을 가동 안 하는 이유는

하고 있어요. 삼성교통만 안 하는 이유가 차 구입을 해 놨는데 27일 되면 옵니다.

아니, 면허 대수는 몇 대입니까?

삼성이 88대. 거기 30%를 하면, 삼성이 2대가 있거든요, 예비차량이.

88대가 차량 허가대수입니까?

예.

부산교통은?

67대.

허가는 67대, 88대인데 이 대수가 풀가동 다 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예비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차가?

예.

그럼 15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12대, 삼성에서 21대, 33대가 더 예비차량이 운행을 할 것입니다.

예비차량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12대, 21대가 되고 나서 우리가 73대를 또 허가를 내 준다 말이잖아요?

예, 예비차량은 신규면허 부여를 해서 자기들이 운송 개시할 때까지 한정으로 해서 개선 명령을 냈어요, 개선 명령에 의해서 예비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73대를 신규면허를 했을 때 현재 약 268대이지요? 면허대수를 보면 삼성이 88대, 부산이 67대, 신일 대리로 해서 공모하는 것이 73대가 되면 228대잖아요? 228대 관련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라든지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나중에 된 것 중에서 몇 개를 차출해서 운행을 할는지 신규사업을 할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왕에 감차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 시점에 감차를 해서 바로 공모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안고 가고 안고 가고 하지 말고 올해 새로운 면허 낼 때 정확하게 이것이 되어야, 현재 적자 계속해서 하는데 감차를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신규면허 내면서 73대의 대수를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신규면허 내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에 관련된 운수행정법상에 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해서 불법으로 할 것입니까, 과장이 시킨 대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체 서류 만들 때는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할 것인데 대수에 관련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이잖아요? 나중에 다 내어줬다가 다시 환수하고 할 그런 사항을 하지 말고 나중에 감차를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 줘야 될 사항이니까 적정대수에 대해서는 한번 산정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안고 12대, 21대 더 해서 33대가 되면 이 자체에 만들어서

12대, 21대는 예비차량이기 때문에

예비차량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운송개시를 하고 나면 12대, 21대 이것은 자기들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 자체는 증차를 할 수 있잖아요?

증차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10% 할 수 있잖아요?

예.

현재 부산교통이 져 있잖아요, 소송에?

예.

나중에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 형태로 될 것 같으면 대수많은 사람들로 자꾸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업무조정이 힘드니까 이번에 신규면허를 낼때 감축시켜서 시의 재정적자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도 현재 영업용 관광버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6대를 운행합니다.

6대를 운행하고 있으면서 다수 고통을 감내하지만 6대는 되잖아요? 20대만 해도 충분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신규면허에 관련해서 어떤 누구 회사가 되더라 해도 이런 것은 감차를 시켜서 한번 고통 감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해도 할 것, 그렇게 한번 잡아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더 해주고 누가 안한다 해서 안 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주시가 안고 가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번에 공모는 73대를 공모했습니까?

예.

공모하면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공모에 철회는 안 되고 73대를 꼭 해야 되네요?

예.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누가 옆에서 강요를 해서 73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주시가 판단한 것이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진주시 행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73대를 신규면허를 줄

73대가 위원장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매년 10%를 증차할 수 있다, 지금도 부산교통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났습니다. 최종판결은 안 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0% 증차신고 하면 이번에 져버리면 내년에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되면 협약을 일단, 진주시에 신규면허 받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있는 기존 업체로부터 진주시에 적정 대수에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그래서 준공영제

그 선에 관련해서 검토해서, 대수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73대까지 뻔히 문제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내 버스 적정대수가 200대라는 것을 행정에서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대가 가장 적정하다, 200대 했을 때 오지지역은 순환버스로서 메워주면 실제 243대가 운행하다가 200대가 운행하면 주민이 불편하죠. 촌에는 5번 가던 것 4번 가야 되고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부산교통은 하루에 주행거리가 312㎞고, 삼성과 신일은 285㎞입니다, 시내 뛰는 것은. 그럼 대수가 준다면 버스횟수가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대를 적정대수로 하고 촌에는 순환버스를 일부 10대 정도 넣으면 앞으로 적자부분은, 버스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촌입니다. 도시는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지가 문제인데 적정 대수를 200대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실제 200대를 하면 3사가 가진 버스의 85% 정도만, 15%는 감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67대를 할 때는 공동배차를 해야 되고 하니까 3사의 버스대수를 67대를 맞추려고 부산버스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적정대수가 200대라면 삼성과 신일은 88대면 85%가 필요하면 부산도 15% 깎아야지, 부산은 100% 봐 주고 우리는 왜 15%씩 깎아야 되느냐 그것은 특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67대를 하면 201대거든요. 그럼 부산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대를 3사가 있는 대수를 가지고 퍼센트를 200대를 맞춰서 해야 되지, 부산은 하나도 안 깎고 삼성하고 신일하고만 깎으라 하면 그것은 특혜 아니냐, 부산이, 그래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고용승계의 문제였고, 두 번째 버스의 수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버스 수량의 문제는 너희 이야기도 내가 볼 때 일리도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부산은 놔놓고 나머지는 깎아버리면 부산의 특혜 아니냐. 그래서 200대를 하되, 73대를 하면 200대가 됩니다. 부산도 깎으면 53대인가 나오더라고요, 67대에서 15% 깎아버리면. 그래 가지고 73대를, 그럼 좋다 200대를 맞추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삼성도 73대, 신일도 어느 업체 73대, 부산은 현재 있는 업체에서 삼성과 신일이 깎은 그 퍼센트만큼 깎으면 200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200대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결국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3개 업체를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기존 신일교통의 노조를 염두에 둔 결론이라고 봅니다, 73대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신규업체를 어차피 허가내는데 굳이 그렇게 맞출 이유가, 적정대수를 30대를 하든지 미리 그렇게 하면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대수를 아예 줄여서 30대를 한다든지 40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노조가 더 불을 보듯 뻔하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이것이 완벽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미리 대처했으면 이러한 혼란도 고통도 안 겪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어쨌든 73대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경비부담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73대 해 놓고 나면 불과 1년, 2년 사이에 감차부분이라든지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앞으로 법상 국가가 해 놨지만 증차는 해 주면 안 됩니다. 증차를 1년에 10%씩 하게 되면 150대 하나 200대 하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자꾸 교통법규상 증차를 10%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강조를 하시는데 이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라든지 기존의 잘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얼마든지 채찍을 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칼자루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재정보조금이 물론 작다면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정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었으면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러한 재정보조금을 안 받을 각오를 하고 증차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라 이것이에요. 재정보조금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떤 결론을 내려서 73대를 공모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보고한 계획도 우리가 조금 빨리 했으면 사전에 미연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말도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증차부분도 제가 오고 나서 3년 됐지만 한 차도 증차를 해 준 부분이 없습니다. 증차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빨리 와서 해결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안할지는 두고 봐야 운행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우리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떠나가는데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정말 뒷받침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되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잘못된 부분은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준공영제라든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되면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추진해야 되지, 전부 지나간 것을 따져 본들 정말 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항상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당선되고 불과 10개월 만에 시내버스 문제를 제기해서 10개월 만에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진주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가서 배워서라도 해서 그러한 근본적인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먼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를 않았고, 이제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때는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방금 위원장께서 제기한 그런 부분도 또 부실을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지적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총 5건 중 완료가 2건이며, 추진중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시에서는 표준지가 4,710필자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사지가 필지수는 215,329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관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올 12월 연말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접수가 218필지를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중 사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전 읍면동에 해당되며, 현재 651명이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는 4,824필지가 접수되어 있고 그 중에 219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8년 6월까지 계속 연속사업이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면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 6월말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3차 사업까지는 완료가 되었으며, 4차 계약을 할 것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올리겠습니다. 9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내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 적용하는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및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아직까지 미등기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1㎡당 가격이 6만500원 이하 되는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건물이 제외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구거, 하천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필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전량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 표는 건설교통부 법정기일에 따른 날짜별로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8.31 그러니까 2005년 8월 30일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 지역은 500평 이상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은 총 6건에 4억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서 공식 명칭이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공표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현 주소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 주소사업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도로명에 대한 주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에는 면에는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고, 동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 6월쯤 도로명 입간판을 설치해서 붙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 공동구축 사업은 초전동과 장재동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내년 저희들이 이 사업에 수반해서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10억이 있으면 읍면 전부 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난번 9월에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읍면지역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번에 10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구 진양군이 전체 다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니, 10억을 하면 다 됩니까?

예, 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구 진양군 16개면?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는 많아도 실질적인 시설은 금산하고 문산 조금하고 나면 없을 것 아닙니까, 반성면 소재지 조금 있을 것이고, 명석 소재지 조금 하고.

88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해년 해마다 하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재산세 세입에 관련해서 조금 득이 될 것이고 해년 해마다 올라가는데 있어서 건교부 자체에 관련된 령에 의해서 해년 해마다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계속 올라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지가 4,710필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표준지에 맞춰서 건교부에서 전국 평균 지가가 얼마 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주가 4,710필지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 4,710필지를 건교부에서 관리하면서 공시지가 되면 거기에 기점을 둬서 공시지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감으로 해서 세액에 관련된 것, 어떤 개발행위가 있었을 때는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보상금이 나오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전체 다 올라가거든요, 지가에 관련해서. 건물도 개별조사 별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국가가 어떤 다른 세액보다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전국에 동시산발적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평가절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평가절상 아닙니까? 이런 것도 건교부에 건의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진주에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문산, 가좌택지 지구 여기는 조금 올랐습니다. 도내 평균치가 17%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14%였습니다. 그리고 본성동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관련된 것도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부기관은 지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가 상승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 10% 정도 올라간다면 엄청난 세액이 징수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예.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내년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금액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혹시 누락이 안 되게끔, 조치법이 연례적으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

이번에 금액이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금액에 관계없이 조치법에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특별구제를 시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금액에 제한을 뒀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조치법에 삽입을 시킬 수 있게끔,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받는 것 보다는 밑에서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하는 것은 건의도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사실상 령이잖아요? 부령으로 하잖아요?

예.

부령에 관련된 것은 밑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할 것도 아니고 부령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줄 수 있게끔, 밑의 하부기관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일선 시군에서는 전체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적절한 건의를 해 주시고, 경상남도에 건의가 올라가면, 전국적인 건의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업무를 연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95페이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인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다시 되었습니다.

2006년?

예.

1월 1일부터?

예.

개별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에 택지개발이 되어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률로서 되어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문안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가 진주시도 사실상 아파트 전체가 평가절상 다 되어버려서, 그 다음 일부 특수업체들 택지를 개발하면서 얻어진 이익이, 원래 보면 총 이익금의 25%가 환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로 다 들어간다고.

금액에서 50%는 국세, 50%는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5% 에서 50% 50% 나눈다면 조례로서 제정했을 때 푸르지오라든지 웰가라든지 개발이 확정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