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 위원님 모두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1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4쪽입니다.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타 구에서도 보니까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이라고 해서 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대처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p입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추경까지 해서 계약금 지급하고 청사기금에서 중도금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하다가 문화부지 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지난 연말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준비사항이나 그런 것 때문에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3월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지 매입은 조합과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조합측에서는 2010년도 공시지가가 5월 31일날 공시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나오면 조합측과 구청측의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상향 협상을 해서 협의매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야 부지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5월 30일에 확정이 돼서 공시가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겠지만 저희가 처음 되어서 저희 구역이라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해주는 것은 몇 백만 원에 불과하게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넘는데도 계약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재정여건도 힘들겠지만, 규모도 크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겠지만 인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동네입니다.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감시카메라 부분입니다. 아까 동화관제센터가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강북 문화정보센터 화재 난 곳 건너편 쪽에 보면 미아3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1층으로 8월 중에 이전 예정입니다.

이전이 되면 CCTV가 범죄용, 방범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가망을 제외하고 동화관제센터에 있는, 제가 수량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화관제센터 2층에 센터가 있는데 모니터는 156대 정도가 있고 그 안에는 학교주변, 일반범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CCTV를 다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설치하고 나면 다 통합이 됩니까?

예. 일단은 센터로 이전하는 미아3 치안센터로 해서 그쪽으로 다 통합관리가 되고 미아동 복합청사가 2012년 연말 정도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6p에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과 7쪽에 강북U-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에 책을 지원을 할 적에 어떤 때는 돈으로 드리고 어떤 때는 책으로 보급해서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동은 지원금이 얼마가 내려왔는데 책을 잘 사지 않는 것 같다, 부실한 것 같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신규도서를 구매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문고당 하는 것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U-도서관이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마을문고까지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9개 지역이 되는데 인력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개 도서관만 U-도서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공단의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고까지 다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고가 책이 대부분 많지 않고 또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책 같은 것이 많아서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지 시험해 보고 점진적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초에 김도연위원님과 문화체육과 직원 몇 명이 은평구쪽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잘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500만원 정도 들여서 플랜카드도 하신다고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문제점도 많고 처음에는 안 돼서 직원들이 지하철 역사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는 똑같은 U-도서관을 했는데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직원하고 우리 공공근로직원 젊은분들로 선발을 해서 3개 지하철 역사에서 아침 시간과 오후시간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홍보 안내문 같은 것 많이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신청도 받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p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우이천변에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은 곳은 몰라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시설 유지·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저희가 추진부서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별 부서에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주고 학교도 공원 같은 데는 푸른도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전량을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어서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우이천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만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p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을 한 지가 얼마큼 정도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 12월입니까?

예. 처음 시행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653통인가를 발송했습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지 않으면 국가에 따라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여권 만기가 다 되어가니까 다시 발급을 받으라고 통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액추경을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시 중에 약 130억 정도 주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30억 정도에 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감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없는데 다 쓰다보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조정교부금이 줄면 재정교부금 쪽으로 보충을 해달라.’ 또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해달라.’ 그 외에 ‘보조금 쪽에 지원율을 높여 달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를 하고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액된다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감액추경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부도가 안 나려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나 다른 곳을 보아도 제가 볼 때는 감액할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감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대비도 미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행정관리국 간부회의를 했는데 불요불급하거나 경상비쪽에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회의를 했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을 보류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받은 잔액이 작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넘어올 것도 있고요. 그런 보조금 잔액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2월말이 되어야 2010년도 예산이 폐쇄가 됩니다. 그 자료가 나오려면 3월 초가 되어야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통장님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 군데 통장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에서 통장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개인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하시거나 또는 아는 유지분들한테 가서 받아오시거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성과 때문에, 자기 본인의 돈까지 지출을 하셔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동장님들께서는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동이 만약에 13개 동에서 꼴등을 했다면 동장님 면목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구청이 혹시 동에 너무 많은 짐을 주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인데 성과위주로 하지 마시고, 발표도 하지마시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연말서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불과 2주 조금 지나서요. 이 사항은 올해 행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결과를 분석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부 민방위교실 할 때 예산은 없나요?

실비 정도로 해서 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p에 보시면 학교주변에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인데요. 요즘에 학교주변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량학생들에 의한 절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스페이스 옷 있죠?

검은 파카 말씀입니까?

예. 저도 그 또래의 아이가 없어서 몰랐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두 분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유1동, 수유3동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것 입었다고 하면 4-5명이 우르르 가서 갈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고, 또 사고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문제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였는데 노스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동 새마을문고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가주고 협조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공무원들만 계시면 일하기가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목록을 보시면 작년 한 해 1차, 2차 해서 각 동에 약 2,000만원 정도가 돈으로 가든 책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의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3동 같은 경우는 1차에 200만원이 갔습니다. 다른 동은 다 100만원 갔고 번3동만 2배가 갔습니다. 2차에도 마찬가지로 번3동이 100만원이 넘게 가고 다른 곳은 80만원 정도 갔습니다. 번3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잘된 마을문고는 더 주고 활성화가 안 된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U-도서관을 함으로써 전산화가 되고 적극적인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지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등하게 내려 보내시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문고에서는 상을 주고, 도서비용도 주고, 운영비도 더 내려주고, 이렇게까지 구에서 열심히 하고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고에서는 관심도 없고 방치해둔다면 거기는 보조금을 적게 내려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일하고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문고 연합회장과 수시로 계속 문고작업 때문에 연락을 하는데,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새마을문구 운영에 대한 배가운동이 같이 갈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쟁심리를 자극해서 마을문고 회원수를 증가하고 다음에 운영을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4년 동안 이뤄야 할 사항임은 명백한데, 풀뿌리도서관 또한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문고는 자치행정과, 도서관은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이 사회단체 보조와 구립도서관이니까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사업 자체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인 만큼 팀을 하나 이루어서 작더라도 이루어서 그 사업을 4년 동안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회의도 했는데 문제는 새마을문고가 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성격, 문고와 새마을쪽의 관계가 깊다 보니까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만 떼어버리면 새마을단체가 반이 나눠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과가 행정관리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만약에 추진과정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 활동이 강북구 내에 있잖아요. 이런 사회단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의 사무실유지비, 전에도 사무실 유지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안 가져왔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내려 보내는 보조금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내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이런 것들이 보조금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내려 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별도로 지원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수리할 때는 다 별도로 지원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운영비에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개보수 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 한해 단체에 수리비용 포함해서 보증금과 사무실 월세 또는 전기세, 수도세 다 해서 사무실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p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견학차원에서 가 봤어요. 저도 사실 깊숙이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시설은 열악하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실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조리하고 싶지 않게끔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곳은 가스하고 연결돼서 화재위험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진일정에 강좌운영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를 만나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 운영계획 수립하는 것은 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좌가 끝나면 분기별로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5월 달에 총괄적으로 일제히 다 하는데 이것은 분기말에 강좌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동안 수강생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고 3월부터 강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계획 세우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해 보셨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자서명은 아니거든요. 다 오프라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시대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류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7세 이하의 실명등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가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북문화대학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 가입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인인증서도 은행 거래하는 사람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강좌 운영할 때 온라인으로도 거의 다 하지만 오프라인 하는 것은 주로 못하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생긴 만큼 ‘민선5기 들어와서 달라졌다.’, ‘정보화지원과가 생겼더니 공인인증서로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못하면 그것은 오프라인 서류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고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 책의 성격이 성인 플러스 아동입니다. 딱 2종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철 이용하실까요? 아기엄마들, 아이들 이용 못 합니다. 이용이 별로 없을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시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모로 젊은 엄마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p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북한산이나 우이천에 관련된 체육시설이 일반 주민들은 모두 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홍보담당관에서도 보니까 국립공원 안에 조형물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국립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푸른도시과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푸른도시과로 이관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일관성과 인력이 푸른도시과에 있고, 민원인도 혼돈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오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시설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맡다보면 푸른도시과 업무가 과잉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운동기구 설치해 놓으면 다 관리한다고 하면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됩니다.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운동시설을 처음에는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하니까 체육시설관리팀을 우리가 운영하니까 일부는 그쪽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할 말이 없지요. 내년 4월에 우이천도 오픈하면 제 생각인데 진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업무적으로 번거로우시겠지요.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0p, 스토리지를 서울시 스토리지에 담는 것이지요. 스토리지를 서울시 테이터센터에 담고 그 문서들이 서울시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총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본청이 전부 거기에 일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시스템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서를 스캔을 떠서 저장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은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접근권이 있는 사람을 각 구별로 할당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를 전자화 해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서를 스캔하면 검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자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한 형태로 포맷을 할 것입니다.

지금 사용을 해보셨나요?

아니지요. 지금은 집만 지은 상태입니다. 안에 실질적으로 가구를 들여놓고, 이불을 갖다 놓고 생활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교육도 없는 상태입니까?

구축작업이라든지 장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무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찾고 싶다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찾을 수 있나요? 검색하고, 과거 자료를 찾는 것이요.

과거자료는 대부분 보존연한에 따라서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재분류를 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를 스캔해서 다시 모양새를 만들어서 저장 가능한 형태로 모양을 바꾸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북구와 도봉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제22469호가 2010년 11월 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동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4-28호, 424-30호, 424-33호, 424-34호, 424-41호(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정) 및 424-42호(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정)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지역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6필지에 605㎡이며, 지목별 면적은 대지 215㎡, 도로 20㎡, 하천 370㎡입니다. 동 조례의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일(대통령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건이 통과되어서 승인이 나면 도봉구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어서 우리가 다시 등기를 하는 과정인데, 재무과에 넘겨서 자산취득이 되는지 이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넘어오는 필지에 대한 관계 장부는 저희가 전부 인수를 받았고,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개인들이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 비용은요?

그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해야 하지 않나요? 소유권 이전을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구유지는 넘어왔고, 개인 사유지만 본인들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천, 도로는 구청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조사된 바가 있나요?

우리구는 먼저 교통광장의 성원아파트가 넘어온 사례가 있고, 이것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이것을 해주는 거네요. 왜냐 하면 등기 이전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내서 그것이 구청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이관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변경되어야만 경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수유2동에서 쌍문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쌍문동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서 울타리로 다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우이시장을 이용했는데 울타리를 다 쳐놓아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친 부분에 문을 하나 내주면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우이시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협조사항도 도봉구와 가능한가요?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천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하천은 소유권은 국유지입니다. 단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구에 관리구역을 나누어서 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하천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