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되어 제2차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청취 등 위원회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왔으며 특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견문을 높이고 한층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짐에 따라서 계속 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하여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중 처리할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20일간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운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있을시 차질 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 한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올해와 같은 열정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회부된 배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 계획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2006년 11월 24일과 11월 27일에 직제순에 의거 소관 별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끝으로 20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을 비롯해서 총 18건을, 현재 완료 3건 정상추진중이 15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사업 중에서 전등 리모콘 및 화상 전화기 설치 사업등 7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조사업도 총 연합회를 포함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마무리 했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난 8월 16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애 진단비 지급과 장애수당 지급, 중증 장애수당지급, 그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그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그 사업을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교부사업과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구입비 지원은 실제 택시 운영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서 장애인 복지관과 작업재활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재가복지센터, 주.단기시설3개소 등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 법원등기까지 얼마 전에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현재 시설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이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확대지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과 해산.장제급여 지원, 교육비 지원은 정상대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기도 쓰레기 봉투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구매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32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생업자금 3종류의 안정 자금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위탁하는 위탁사업과 그 다음 직영자활사업, 그리고 차상위 특별지원사업과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별로 정상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긴급 지원사업은 금년도 총 185건 접수 받아서 지원 결정을 147건해서 현재 지원실적은 121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 중에는 타 지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신청은 2,808건으로 정상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업소 지도점검도 전체 8,7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64개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식품제조업소 관리도 지도점검 업소 1,89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는 위반업소 124개소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관리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과 식품예방을 위한 홍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민원처리는 440건을 처리 했고 지도점검은 1,19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결과33개소에 대해서 위반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총 5개사업에 일반시책사업 1건과 예산사업 4건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6,000명, 장애인 단체 6개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추진할 계획이고 주요 추진 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을 장애수당 외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재활지원사업도 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 지원외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여성장애인 작업장 외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도 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올해 신규로 할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외 9개소에 대해서 지원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5개소에 대해서 1억2,200만원 지원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으로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금년에 주요 사업은 안락공원내 주차장과 화장실 그다음 수골 안내 시스템 및 수족관 설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2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락공원 시설현황은 장재동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부지 29,298제곱미터 이고 건물이 2,593제곱미터입니다. 그 시설으로서는 화장로가 5개 되어 있고 납골당 6,500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은 안락공원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안락공원내 주차장 부지를 2,532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수용결정까지 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을 내년도에 87면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화장실 설치비를 포함해서 1억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골 안내시스템 및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안내시스템 전광판을 1개 설치하고 대형수족관 및 에어컨을 각 1대를 설치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강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례비 5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1,970가구 1만320명에서 내년에는 7,200가구 1만3,900여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3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600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가구 등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쓰레기 봉투 지원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장제비 지원,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 구매, 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전세자금 융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지원조례에 의한 것이고 신규사업으로서는 당초 월동 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지행정 서비스 확충입니다.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 360명, 위탁사업운영 4개소, 민간사회복지단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3개사업에 19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위탁사업으로 지역봉사업외 17개사업 1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홍보와 아울러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근로능력자 자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자활 공동체를 현재 4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86명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을 하고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도 현재 여기 확보된 것은 금년에 1억을 확보를 해서 5억을 목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관 협력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협의회를 운영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자활사업운영 평가를 1회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활성화입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33조에 근거를 두고 대상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동업자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음식업 지부등 5개 단체 가입한 한 6,0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율 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지도를 하고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원 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반기 1회씩 해서 지도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율 지도를 년 2회 각 단체별로 자율 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자율지도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우리시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시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 신규 영업건수와 폐업신고 건수가 많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 영업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신규로 영업신청을 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원인은 특별히 원인보다도 지금 유동성이많아서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규 들어오는 부분이고 폐업신고는 영업이 안되어서 폐업하는 경우 도 있고 실제 보면 우리 먼저 번에 일제 정리라 해서 실제 영업을 안하고 있는 명의만 등록 되어 있고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폐업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주차장 시설 면수가 현재 13면에서 87면 증설계획인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용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현행 13면에서 87면이 기존보다 많은 면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조경시설이 없어서, 조경시설에 대한 비용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넓은 조경은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조경은 가미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되어 왔는데 87면이 증설되는데 조경 시설도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늦어지지만 빨리 확보하는 것이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옹벽 되어 있는 거기입니까? 어디 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입니다.

옹벽부분은 안되고 옹벽 밑에 주차장 밑에 들어갈 것이네요?

예, 옹벽 밑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밑에 푹 꺼진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이 1억3,4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일단 예산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위에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농아단체도 들어 있습니까?

예.

최근에 농아단체에서 민원제기 들어온 것 없습니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모 농아단체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농아단체에서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그런 분 혼자 계시면 대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끼리 경로당이라 든지 공간확보를 해 주시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건의가 들어 왔는가 싶어서 .... 계획이니까 가셔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증생활 시설이 앞으로 향후 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자 선정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업자 선정시에 심의 할 때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그 계획서 대로 만약 진행이 안될 때, 사업선정대상이 진행이 안될 때 거기에 대한 장치구가 있습니까?

계획이 일정이라 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사실상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보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부분도 그렇고 그것이 예를 들어 중대한 계획을 못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중증생활시설이면 내년 6월말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업을 다 해서 개원 가능하면 크게, 뭐 좀 늦어지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 정상적으로 추진만 가능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대하다 안하다는 판단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내에 어떤 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그 부지에 못할 경우 그런 경우는 봐지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안에 행정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할 때 공고안에 제시한 내용대로 진행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조치가 되고 강구가 되고, 제어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공고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양해영 위원 질의와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완료시점을 과장님 6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속된 말로 6월까지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자 심사 선정을 할 때 이 선정이 6월 1일 안되었습니까? 그 때 가칭 법인 남촌이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 시점에 법인의 자산이라 함은 출연금, 토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안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표이사 앞으로 토지 대장 말고 등기부 등본상 문병욱씨 앞으로 산 155번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기억은 안 나는데 등기가 되어 있어도 되고 본인한테 받아도 되고.....

신청할 때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의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남의 토지라도 토지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당초에.....

그러면 설립할 당시에도 타인의 토지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명의로 법인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병욱씨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이 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에 대한 의지가 조금 남달랐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예산도 확보되었고 한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12월, 1월, 2월 거의 3개월인데, 주변에 수많은 장애인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착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조금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보고 하는데 이것이 등기가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토지 관계를 합병을 하고 경계측량을 다시하고 분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자기들도 그런 것이 빨리 안되어서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하던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얼마전까지 등기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서 빨리 발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 거기 보면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교부가 136명이 되어 있고,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구입비 지원이 6명 정도 되어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7,5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가 6대 밖에 보급이 안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1종 대상자는 100%지원됩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별도로 되고 이 부분은 이것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본인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본인 부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입니까?

예, 1종 대상자는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지원입니까?

예.

1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종 대상자는 장애인만 별도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1종은 의료 보호측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환기준이 있는데 200몇 십만원 그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1종이 구분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2종은 몇 프로 보조가 됩니까?

2종은 본인부담이 2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6명인데 220만원이면 일인당 40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되어 집니다.

2종 장애도 숫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장애인만 1종, 2종 구분이 되어있고....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것은 전반적인 1종, 2종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가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닙니까?

사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샀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겨우 6대 보급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몰라서 신청 안하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대상 외에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이것 밖에 안되고 그냥 무료로 지원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보급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구입한 것은 몇 대라고 봅니까?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158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전액 지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택시 운영 되어 있는데 휠체어 택시는 몇 대 있습니까?

현재 1대있습니다. 평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한대 있습니다.

복지관에 위탁관리 시켰습니까?

예.

복지관에 아니라도 다른 단체도 희망이 없던가요?

지난 번에 추경이 확보 되어서 하반기 1대 구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평거 서부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쪽에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위탁할 것이다?

예.

그러면 휠체어 택시 운영이 되면 나머지 보험료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운영에 들어 가는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사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료비하고 기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심부름 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네요?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맡고있습니까?

시각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어떤 분이 되어 있나요?

시각 장애인 대표는 윤만조씨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언제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심부름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인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될 분이 자기가 시각 장애자라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반 정상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센터 운영을 거기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정상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심부름을 시킬 경우 활동력이있는 분들입니다.

심부름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험을 쳐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자들인지....

단체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인적 자원이라든지 운영상태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안락공원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보면 거기에 복토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복토를 위에 까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조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구가 보면 자연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연하고 조화가 맡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옹벽친 부분에 확보가 안되어 철판으로 덮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현 공원하고 밑에 주차장 하고 거리가 6미터, 7미터 됩니다. 그것을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안 하나 하고 그 다음 과장님께서는 지금 성토를 하지 않고 기존 상태에서 부착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들어 가는 것이 사실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난간 세우는데 공간이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성토를 안 했을 경우 이 사업 취지하고 조금 무관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비가 화장실 주차장 만들고 또 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 1억8,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렵게 부지확보를 했고 주차장 대수를 그 만큼 더 늘림으로 해서 장묘문화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조금 되더라도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쪽의 도로면 하고 조금더 사면 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사가 지고해서 성토를 부분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그게 위에 안락공원 되어 있는 그것처럼 반반하게는 성토가 어렵겠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차를 거기 세워놓고 사람은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 갈수 있도록 그걸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성토를 위에 면처럼 반반하게 그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길 자체도 낮추어야 합니다. 옹벽을 쌓아 길을 해 놨는데 그것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 하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자체를 낮추어야 만이 나중에 성토 비용이 작게 들어 갑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3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12페이지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21건에서 완료 14건이었으며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어컨 설치를 상반기에 121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도 총 10억3,000만원을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으로서 참여대상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연 8만여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부자 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총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62명, 총 123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8월 1일 진주 YWCA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지난 7월 5일 진주여성 문예 한마당 등 기념식을 다채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제정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8월 16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수곡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총 969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로서 지난 2월 17일 착공하여 9월 22일 개소식을 보았습니다. 다음 제6회 청소년 문화축제도 지난 5월 21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마쳤습니다. 다음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도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6일 공포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실천 그림 및 글짓기 행사도 5월부터 7월까지 총 진주시내 19개 초등학교에 8,150명이 참여하여 우수자를 시상하였으며 성대히 마쳤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총 2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7,356명이 보험에 가입 완료했습니다. 제4회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도 11월 2일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단체체험활동은 이달 말에 충북 음성에 시설환경정비 및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보수사업은 현재 신축 4개소와 보수 5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축 3개소 개축 1개소, 보수 21개소는 금년말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2004년 11월에 국고 보조 확정 되었으며 2006년 5월에 시비, 도비, 국비 확보해서 현재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70%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어 3월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도 총 611세대입니다. 1,539명에 대해서 학비, 아동양육비, 난방비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에 먼저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54억2,600만원 지원하였으며 향후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도 6,274명에 지원하고 나머지 5억4,600만원 금년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복지시설 신고전환 사업비로서 지난 10월 24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개원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외 6개 분야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 클럽대항 체육대회, 향토탐방 어울마당 등은 연말까지 개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희망 집짓기 운동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금년 목표액은 10개동 중 7개동을 완료하였으며 3개 가구는 대상가구와 후원자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참고하여 주시고 총 6건에 4만9,966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내년도 추정 약 노인 3만4,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75억1,400만원 정도됩니다. 먼저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3만4,220명에게 63억3,9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경로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노인 실비시설 업소 이용료도 1억5,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도 1일 813명을 대상으로 하여 11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노인취업의 종합지원 체계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개소에 1억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경륜과 경험이 있는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도 1개소 2억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및 유지관리 지원확대에 24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 중증 노인자 신체수발 재활서비스 제도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및 도우미 파견사업도 4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지금까지는 노인의 날 행사로 치루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으로 개최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은 1,800명에 4억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을 1개소 신축하였습니다.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은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일반성면 사무소 신축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9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4억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4억8,600만원과 또 시설 보강비로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분야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2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유명 강사초빙 및 여성단체 자질함양등에 여성교양강좌 및 리더쉽 교육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대와 우리 관내 4개 대학에 여성사회 평생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전시 및 어울마당 등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일반에게서 내년에 2억을 출연 하겠습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목표액이 20억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4억6,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다음 건강가정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서는 위기가정과 국제결혼 가정 관리사업의 일환인 건강가정 지원에 2,900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글교육, 문화교육 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을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모.부자 가정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성매매, 여성폭력 예방사업 등 저소득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4개 분야에 12억5,2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분야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분야는 먼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행비 등 지원 230개소에 89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득 아동, 만5세 아동등 보육료 지원에 127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아동건강 진단비 외 1개 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그리기 대회등 사회참여 활동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지원, 직무교육,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에 6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1억5,300만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8,6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소요예산은 51억2,800만원으로서 먼저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등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의 행사에도 4,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존은 문화동네 만들기 즉,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4,000명에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푸른솔 중.고등학교와 향토학교 즉, 비정규학교 2개소에 130명,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의 기독육아원 운영비 보호비 2개소에 7,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울타리 태양의 집 등 공동생활 운영비에도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독 육아원 신축이전에 16억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육성 사업은 아동 급식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또 아동센터 일자리 지원,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등 아동 건전육성 사업 5개 분야에 23억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93개 단체에 3만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학중 학생 자원봉사 교육과 자원봉사실천 경진대회등 자원봉사 모집과 자원봉사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희망 집짓기 운동과 저소득 가정 이사도우미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원 봉사상을 시상하고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와 상해보험가입,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체험활동 등 자원봉사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5개 분야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소 및 시간에 따라 도와주는 도우미 즉,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약 20여 만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드럼교실 외 31가지의 강좌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내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상담원 양성교육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 예방상담사업, 청소년지도 부모교육등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에 8,6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를 말합니다. 다음 동아리 축제, 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 물품판매, 먹거리 장사등 청소년 문화예술시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내암벽 등반, 스포츠 크리이밍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중등부와 고등부 32개팀으로 구성된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학문화 학교운영도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인 도움강좌로서 고 3수능 청소년 교양강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장수노인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 시기는 내년 1월부터 되겠으며 예산은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82세 이상 노인, 약 1,800여명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12월 1일부터서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에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이니까, 계획이니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해서 매월 1회 900만원입니까?

연 예산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급하면 위반아닙니까? 시상금 지원 들어 가면....

이것은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패로서 상장을 주고 부상은 없습니다.

연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건설, 구호자체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 해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일환이 노인복지 제도의 일환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고 돌보미 바우처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것이고 노인 수발 제도에 따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노인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한분하고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엄청난 업무를 사실 복지행정은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거든요. 실제로 안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면 우리가 도와 주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 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직원으로 가능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스스로 점검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도저히 안 맞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인력으로 과연 관리부재 없이 원활히 진척이 되겠습니까?

사실 관리감독 면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과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도시 건설 이런 구호로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방대한 업무실적 위주의 행정보다는 진짜 조금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노력해 주시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원활히 하려면 이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 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정복지과내 행사에 경품 구입한 사실이 있죠?

예.

우리 가정복지과 여러 가지 행사 추진한 것 중에 최근 한 2년간 행사 경품 구입 내역 그리고 구입처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인데 참여인원이 3,000명인데 등록된 수는 몇 명입니까?

3만2,000명입니다.

10%참여네요. 성과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인데 우리 행사운영 결과로 볼 때 참여봉사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관계도 단체별로 예산지원한 방식이 달라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셔서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우리 시의 공립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립보육시설 3개소입니다.

사립은?

그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육시설이 222개인데 시립이 13개, 법인이 10개, 종교, 학교 부설시설이 5개, 전담시설이 8개, 직장이 1개입니다. 직장은 시청이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로서 18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우개선비를 공립보육시설에만 합니까? 아니면 사립도 합니까?

사립은 4만원이고 공립은 2만원입니다.

사립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사립은 사실상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자체내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립시설은 자기 개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 실내 암벽등반 개최가 7월중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암벽등반 시설이 아주 초급, 기초훈련 정도만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국제규격에 맞춘 고난도 암벽을 설치해서 전문적인 훈련장으로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제 생각으로서는 청소년들의 연령층이 어느정도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하게 보완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전국체전 때는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완될 수 있는데 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 실적 및 2007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현황은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 7건, 비예산사업 8건, 총 15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사업개요는 환경단체 참여와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 자연정화활동, 겨울철새학교운영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진주 21 추진 활성화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제5회 강의 날 대회에 참가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2006년 제1기 부과는 자동차 4만5,266건, 시설물에 3,905건이고 제2기 부과 현황은 자동차 4만6,197건, 시설물에 3,933건해서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현재 77농가가 신청을 접수했고 11월중에 대상 농가를 심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14농가에 대해서 전기 울타리 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민원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9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는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조치 87건을 하였고 배출 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63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 275개를 점검해서 11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원 교육 8회에 걸쳐서 23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30회 걸쳐서 3만6,200여개를 지금현재 단속하고 있고 단속결과 80여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6억100만원과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사업비를 측정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영농행위 근절을 위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와 낙동강 관리처, 우리 진주시가 불법 영농자에 대한 계고장과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지금현재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실적은 213건에 불법 행위자 9명을 고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따라서 하천 수질 및 유량조사,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조사 등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2012년까지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버스 83대, 청소차 3대, 2006년 10월 현재 버스29대, 청소차 2대 해서 117대가 천연가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관리에 있어서는 민원접수가 826건이 설치 신고가 되었고 준공검사가 360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95회에 걸쳐서 5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0개소를 적발해서 법적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는 지금 까지 계속되어온 사업으로서 올 2006년도에 우리 축산자원화 시설용량 증설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적으로 당초 용량대로 60톤으로 확정하고 향후 추진은 처리공법 선정이라든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 하천조성 사업도 기존 2단계 1차사업이 완료되고 2차 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하천 수질지도 제작은 우리 각 수계별 오염원 관리를 원칙으로 제작했는데 제작을 완료하고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6건, 총 9건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단위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2006년도 사업과 유사하고 또 좀더 알차게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국 강의 날 대회개최, 이것은 2007년도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우리시가 2007년도에, 이것은 잠정계획입니다. 8월 중에 제6회 전국 강의 대회를 우리 진주시에 유치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주요 강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1,000여명 정도 우리 진주시 유역에 모여서 강 살리기 운동 국제 워크솝, 또 강살리기 운동 콘테스트 진주 강포럼, 또 생태문화축제 및 체험기행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4,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강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도 2006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2007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을 인상시켰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도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이며 특히 2007년도에는 진주시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멧돼지나 개체수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21억으로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대한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수행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질 총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 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실제적으로 1년동안 총량제 이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면서 주요하천 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조사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14대사업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신일교통 폐업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량 자동차 버스가 천연가스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물량이 아무래도 70여대가 더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가시적으로 28년 시험가동을 목표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2단계 2차 사업으로서 생태습지조성, 신무림제지 부분입니다. 판문천 합류부 저수호안 정비, 하상퇴적오니 준설, 주차장 환경정비 2개소를 2007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휴농지에 대해서 잔디를 식재하고 있고 잔디에 식재를 하면서 농약을 침에 따라서 수질 오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유휴농지를 우리가 그냥 비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좀 친환경적인 작물을 심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수자원 공사 남강 관리단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져야될 것입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항구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국 강의 날 대회 안있습니까? 이것이 좋은 취지인데 혹시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안해봐서 그렇습니다. 수영대회는 없습니까?

수영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내년도 추경때 한번 더....

전국 대회인데 이 기회에 전국에 한번 알려서 예산도 지원이 되니까 수영대회를 열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이 사업은 그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큰 애로 사항입니다. 수자원 공사와 의논하셔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꼭 이루어지게끔 능력껏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선점을 해 버리는 바람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생각 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강의 날과 관련해서 이것이 해마다 전국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윤번제로 해서 하는 대회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왕 진주에서 개최하는 것이면 역대 최고의 행사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올해 전국 요트... 경기 무슨 경기입니까?

조정경기....

그것이 진주에서 된다 안된다 하다가 거기에서 사실 강을 이용한 테마행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행사를할 때 서울에 있었는데 스포츠 조선에 보니까 진주동방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진주남강에서 요트경기 기사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용한 테마행사, 쉽게 말하면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강 수영대회,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남강수영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수질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이슈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큰 예산 안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요즘 남강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 졌습니다. 테마행사로서 남강 수영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인 이슈, 남강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유지에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재배 및 판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잔디죠?

예.

잔디의 경우는 내습성이 강한 편입니다. 연꽃이나 콩은 내습성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적절한 작물이 선정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 계획에 보면 생태 습지원 조성, 남강댐 상류 하류를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자연 조성된 그 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지역이 호안이 습지도 조성되어 있고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공미를 좀 가미해서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좀 관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자꾸 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을 오히려 준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유수에 지장이 안 많겠습니까?

그 부분은 남강하류이기 때문에 물 치는 방향이 산을 친다해야 할까 아무튼 물 흐름에는 크게 방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적층이 저리 치니까 이쪽으로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벼리 위에서 보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다듬으면 멋있는 볼거리도 생기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생태탐험 코스도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치수 차원에서는 좋은데 또 들어 낼 수 없는 입장이고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환경지구로 유익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내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혁신도시 조성하는 그 부근에도 섬이 여러개 생겼습니다. 해마다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상이 높아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수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일전에 용역 설명 드리면서 주민들이 하상이 높아지니까 배수가 안되니까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환경론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자연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용역결과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유수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내에서는 앞으로 친 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보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 2, 3년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인공섬에 새 잡으러 갔다가 익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안전대책도 같이 동시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인데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환경을 개발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 보존이 앞서는 환경정책이 따라 가더라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수중택시가 있습니다. 진주 남강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중택시를 활용하셔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겠지만 코스코스에 수중택시를 활용해서, 아까 남강 수영대회 말했지만 남강에서 철인 3종 경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전국에서도 아마 우리 TV를 보다보면 진주가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방수입이 되게끔 이런 계획도 구상하는 것도 과장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정이, 혁신도시 이런데다 거의다 쏠리는 바람에....

보트인데 그것타고 남강 흘러가면서 지형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중도라 합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코스를 조금만 보완하셔서 돌아 올 수 있는 방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득은 잘 되어 갑니까?

일부 어느 정도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성 아닌 곳에 다른 곳에는 된다 이런 논리는 펴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 드렸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 자리가 과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진성으로 보면 상류지역인데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폐수는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반대한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가능하면 함구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상류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기존 처리 시스템으로서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방류하면 위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성이 서부경남의 센터이고 또 전 지역에 그 위치 선정할 때 논의가 되었고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상류에 설치하든 하류에 설치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법을 선정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수에 허원구씨 가 땅이 있는데 그 쪽에 원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검토대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는 별로민원 제기되는 곳도 아니고 하류이고 강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 본인도 유치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길도 진입로 문제도 있고 지금 2차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장소를 보면, 위치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자리가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지만 진성에 민원 좀 다루기 좀 힘들겠던데요.

어차피 장소는 선정되었고 지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 그리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민원해결 잘하고 그리고 무방류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무방류가 완전히 성공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주어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과장님이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했더라도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사업 4건, 비 예산사업 5건 합해서 9건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 9건은 전부다 연중 추진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 청소입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는 현대환경, 경남환경, 진주환경, 환경 3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마다 갱신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단속반 2개 반에 4명이 매일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595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362개입니다. 362개 중에서 현재까지 285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고발조치 12개소, 영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4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9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톤은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45톤 내외는 민간 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수 간이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음식물 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사실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하면 미생물이 죽거나 해서 하수처리장 고유기능을 조금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탈리액을 다소 저 농도로 낮추는 응급조치의 어떤 시설입니다. 약 2억5,000만원 들여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이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42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집단 급식소 122개, 일반 음식점이 295개, 대규모 점포가 1개, 농산물 도매시장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동방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 처리가 40건, 홍보물 제작을 12만매를 해서 각 가정에 분포를 했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 폐비닐은 금년도에 2,065톤을 수거를 해서 6,19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상설 새마을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상설 나눔장터는 현재 상대1동, 하대1동, 상평, 이현동 4개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240만원, 한달에 20만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은 총 2만4,296점이 거래되었고 거래금액은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은 현재 비교적 잘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읍.면 지역에는 주1일 내지 2회 동 지역은 주2회, 수거 날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량은 1,994톤을 수거해서 판매액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은 일반 시책사업 3건하고 주요 예산사업 5건 합해서 8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는 지금 현재는 진주환경,경남환경, 현대환경 환경3사에 지구별로 구역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시가지 가로 청소는 5시부터 9시는 중심 시가지에 하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이면도로, 그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련 사업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장은 1,20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2007년도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526개가 되겠습니다. 처리업이 22개, 재활용신고업이 14개, 처리시설이 20군데, 배출업소가 470개소입니다. 점검을 할 때는 2개반 4명의 직원을 편성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월 2째주 수요일에 공동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량 배출업소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폐기물 관련 사업장 교육입니다. 3년에 1회씩 윤번제로 교육하고 있는데 내년 33회에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기반 정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상은 현재 분리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 9개소입니다. 고철류를 포함해서 9가지인데 조금 전에 2006년도 업무실적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주에 1, 2회, 동지역은 주 2회로 그렇게 수거를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해야될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2005년 10월에 2년으로 해서 한빛 테크원에 위탁 계약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내동매립장 주변 주민 협의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 폐비닐은 현재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수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농민들의 일을 들어 주자는 뜻에서 단계를 좀 축소해서 현장에서 즉시즉시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현재 총 집하장이 29개소가 있는데 3개소의 집하장을 더 만들어서 집하장 수를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 음식물류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량은 1일 50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일 70톤 규모를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탈리액은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현재까지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탈리액, 폐수처리시설을 1일 2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 까지는 저희시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4개동 그대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운동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수집처리비용을 절감 하자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추진개요는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필요한 양만 조리하거나 그 다음 식당 같은데서 남은 음식을 싸주거나 그 다음 제과점 같은데서 남은 상품을 불우이웃이나 이런 곳에 나누어 주는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화 하자는 운동입니다. 분리 배출 대상품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그다음 시장 바구니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과대포장 자재하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도 내년도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불법 투기를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곳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것을 불법투기를 다소 근절 시키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추가로 해서 5군데를 더 설치해서 10개소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카메라는 한곳에 2, 3개월 내지 3, 4개월 두었다가 그 다음 장소에 옮겨 가면서 감시하도록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3, 4개월 내지 4, 5개월 마다 이동해 가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에 보면 공공처리장 50톤, 1일 기준이죠. 민간처리장 45톤 양이 비슷합니다. 민간처리장은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경도 오지택 개인이 시설 운영하는 곳입니다. 창녕에 있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은 공공처리장 톤당 얼마이며 민간처리장은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오른 쪽에 공공처리장은 톤당 2만1,580원이고 민간처리장은 톤당 5만1,79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처리장과 민간처리장의 차이는 공공처리장에 2만1,580원 주는 것은 전기수도 유지 제 경비는 시가하고 직접 음식물만 처리하는 톤당 단가만 하다 보니 조금 적습니다. 민간처리장에 5만1,790원은 공공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운송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창녕까지 그 처리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공공처리량이 넘쳐서 그리 보내는 것입니까?

예.

공공처리장이 언제 건립 되었습니까?

2005년 10월 1일 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되어서 반 정도 밖에 처리 못하는 시설을 당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공된지 2년도 안되어서 반을 외주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4대 의회에서도 사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측은 그대로 1일 95톤 정도 예측은 했는데 그동안 그 당시에 2003년도 4년도 에 입안해서 2005년도 시행 당시 입안당시에 예측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동시에 해서 공공처리장에서 약 절반정도 물기가 많은 음식물은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조금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하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변수에 의해서, 혁신도시라든지 2010년도 전국 체전 때문에 그쪽으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소각장 건설 계획이 상당수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된 부분하고 그다음 먼저 시설할 때 입안당시에 검토대상에서 안되었던 혁신도시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항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아직 까지 계획 단계이고 2, 3년 후에 될 것이고 그 혁신 도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직 까지 계획단계인 혁신도시 때문에 지금 처리를 반 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증설 요인 설명으로 그리 보면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도 가동 되고 있죠?

소각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것은 대형 폐기물, 폐가구 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 폐기물만 소각하는 시설로 그리되어 있고 일반 전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음식물을 소각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소각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같으면 소각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는 소각시킨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각장을 건립하면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반 종량제하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각 하니까 열 효율이 조금 낮아 진다고 합니다. 물기가 많은 것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소각로에 넣으니까, 그래서 저희시에는 다른 과일 껍데기라든지 음식물류가 좀 적은 것은 일반 종량제에 넣어서 하고 물기가 많은 것은....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소각장 들먹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의장님 사회산업에 오셔서 이 내용을 몰라서 묻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충분한 양이라고 했고 그 정도면 여유가 있다. 라고 누누이 의회에 설명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했으면 앞에 선임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의 불가피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 구차한 변명을 그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쭉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확충해야 될 부분은 확충해야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소각장 대전에 가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찌게라든지 그런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800도에서 태워버리면 다이옥신도 안 나옵니다. 우리 문화가 찌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한 1,300도 이상 올라가야 태울 수 있고 그 수증기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난방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본다면 앞으로는 소각장 신설이 들어 가야 됩니다. 소각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 매립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로 몇 년도 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까지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못 가봐서 그렇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전체 시설규모의 46%정도입니다.

약 50%이네요. 2011년도 까지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확충한다면 그 주변에 다시 확충할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충 대화는 된 것입니까?

사전에 증설하는 것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사회에 보면 단체 행동권, 헌법위에 떼법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피알을 해야 되거든요. 시정에서, 확충을 해야 되고 지금 급한데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고 뭔가 인센티브를 생각 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 시설하고 하니까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70톤 증가분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한꺼번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은 얼마며 폐수 전 처리시설은 얼마 입니까? 합해서 101억 되어 있네요?

합해서 현재까지 쭉 논하다가 분리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 시설이 20억 내지 30억 한 70억 정도가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저희들이 대충 한 100억을 잡으면 50억은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30%는 국비이고 도비가 20%인데 올해 사업비가 대충 보니까 예산이 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확보된 것입니까?

국비지원은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 받았는데 영달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사전에 이런 작업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지금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3개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동부지구, 중앙지구, 서부지구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위탁을 해 놓고 있네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차이가 납니까?

예, 금액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 때문에...

톤당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구역이 진주 환경구역이 경남 환경구역 보다 좀 많고 구역별로 자르다 보니까 청소 가로 면적이 많은 곳에 많고 적은 곳에 사업비가 적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볼 때는 예를 들어 동부지구에 도로청소가 있으면 여기서 경남환경이든 진주환경이든 현대환경이든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이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관리해야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이 이번 사실 도 감사시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현행 법상에도 이것이 수의계약이 민간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에서는 해석을 또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가능이야 하겠죠. 그래도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공개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사유가 첫번 째는 청소하는데 사실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인데 1년마다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고가의 장비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재 법적인 보완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와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인력을 업체가 1년마다 바뀌었을 때 고용불안이 온다, 그래서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보완이 선행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승계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자꾸 1년마다 목이 잘렸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법적으로 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해 달라 그것이 저희들이 못하는 사유중의 하나이고 두번 째는 청소구역이 종량제를 하는 사람과 거리 청소를 하는 사람이 각각 달랐을 경우에 입찰을 붙이면 다르게 됩니다. 달랐을 경우에 그 중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쉬운 이야기로 종량제 봉투를 내어 놓은 곳에 봉투만 빼가버리면 거기에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남는 부분을 서로가 옥신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업자가 청소를 하는 것이 서로 미루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좋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가 자꾸 1년마다 바뀌었을 경우에 사실은 연속성도 없고 업체 의 책임감도 사실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아마 전국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저희시도 이런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들었습니다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다 보면 구역 정해놓고.... 진주환경 이런 제도로 간다면 10년 100년 계속합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업체에 이익이 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법적인 보완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없다고 보장 못하죠?

그 문제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구역을 네 개로 나눌 것입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야, 모집할 계획이 있어야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계획이 없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 3개 회사에 독점권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상태로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동부지구, 중앙지구, 서부지구로 갈라놨다고 해도 이 3개 회사를 가지고라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처리비용이 나오고 하지.... 독점 주어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 13건중에서 완료사업 7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완료사업 7건은 본관시설 보수, 소방펌프 교체 그 다음 현관 자동문 설치, 급수 급탕관 교체 공사를 마치고 상평분관 시설 보수로서 청사 옥상방수 및 외벽 방수공사, 목욕탕 개보수공사, 물탱크 공사 등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청락원은 지난 2월 22일 개관식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6건은 본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이 배당된 것이 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까지 10월말 현재 13만7,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1일 평균 67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지금 까지 7만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용노인 생신 찾아드리기 행사도 하고 있고 복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며 관내 지원시설현황 및 사회참여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사업은 요보호 대상자 275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270명이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정서 지원은 843회, 결연 후원 지원은 3,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래 봉사는 지금 까지 3,059점을 수거해서 340만8,000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생신상 찾아 드리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사항은 본관에 해당되는 자원 봉사자가 총 892명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프로그램 운영자, 재가복지 운영자, 식당봉사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총 5,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 52명, 재가복지 209명, 식당봉사 421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 11월 11일 단합 행사도 개최한 바있습니다. 상평분관은 대강당외 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까지 시설 이용인원은 9만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4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지금 까지 3만1,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신 찾아 드리기나 복지버스 운행, 관내 주요시설 견학이나 사회참여활동이나 이런 것은 본관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하고 있는데 224명으로 이분들에게도 상품권 지급하고 또 지난 번에 단합 행사도 같이 한 바있습니다. 다음 상락원 운영은 대강당외 8개소가 있는데 지금 까지 13만3,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일일 평균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시운영 프로그램은 6일 동안 하고 있는데 대강당에는 디스코하고 소강당은 영화감상,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운영 프로그램에는 실버가요제나 시정뉴스방영이고 공연 및 취미교실 발표회로서 초청공연, 위문공연, 취미교실 발표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의관 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취미생활 및 교양으로 서예외 9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파크골프장이나 포켓볼장, 노인건강관리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의 자원봉사는 총 693명으로서 프로그램 21명, 식당봉사가 672명으로 지금까지 3,000명 정도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외지에서 우리 상락원에 견학을 많이 오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까지 금년에 6회 왔다갔고 타 시도에서 20회 정도 왔다 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락원 운영입니다. 청락원은 대강당 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까지 6만4,000여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39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는 연 4만9,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프로그램에 47명, 식당봉사에 450명해서 497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까지 3,549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본관 시설보수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용은 지은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화장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공사를 설계해서 오는 11월 24일날 오늘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일 정도 공기가 소요가 되어서 공사를 마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락원 시설 보수는 지난 10월 24일 지붕 보수하는 공사인데 계약을 해서 12월 18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당겨서 다음주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1건해서 3건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인데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운영을 금연처럼 한글 한문교실도 운영하고 취미교실 등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식당도 4개소, 그 다음 노인 목욕탕 3개소 노인 생일축하 행사도 매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외학습 및 관내 주요 시설도 견학시키고 환경 정화활동에도 노인들을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 취미 동아리 발표회도 갖고 노인서예전, 노인위안행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성과보고회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 하고 있는 요보호대상자는 275명이고 자원봉사대는 270여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1대1결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 빨래 봉사도 계속해서 하고 위탁 독거노인생신상 찾아 드리기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노후시설 및 비품보강사업인데 내년에는 본관시설의 일부를 좀 보강하는데 그 내용은 지하식당 천장 마감재를 보강하고 에어컨 설치등을 하고 노인식당에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한 것이 되어서 지금 한 7년 쓰고 나니까 의자가 낡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녹이슬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갈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평분관 시설 및 비품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보일러실 밸브교체 공사와 식당 의자 교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평분관은 96년도 하고 지금 까지 한 10년 쓰고 나니까 의자와 식탁 등이 불결합니다.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상락원 시설 비품 보강사업은 목욕탕 개.보수등 3건이고 여기도 99년도 들여온 비품들이 오래되어서 습기가 차고 하니까 의 자하고 테이블 중에 철제 의자는 녹이 슬어서 도저히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바꾸어야될 형편입니다. 청락원은 지금 지압보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족수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옆에 노인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추진중 사업 본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런 대로 활용도가 있고 목욕탕이 1일 24명, 이미용 인원은 1일 2명입니다. 이 정도 밖에 이.미용자가 없다면 관리에 문제가 안 따릅니까?

목욕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당초 지을 때 우리가 작게 지어서 지금은 상평분관 쪽하고 상락원 쪽은 뒤에 짓는 바람에 제대로 좀 지어졌고 처음에 지을 때 본관 짓는 이것은 사실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 하니까 이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고 상락원 같은데는 1일 약 14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보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수하든지 확장 하든지 해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용 인원이 하루 2명 같으면 누가 합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봅니다. 하루 2명보고 종일 앉아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10명이나 20명이 오면 매일 와서 봉사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할것인데 하실분들은 미리 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하겠다 해 놓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원봉사자한테 연락해서 이번에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하루 2명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와 주어야될 사람들,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발소 가서 하고 해도 되는데 없는 분들이 오는 것을 없애 버릴 수 없고 우선 이렇게 해 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많이 해 주면 우리도 좋은데 하시는 분들 신청이 그러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밖에 이용자가 없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가 복지 안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노인복지 일환으로 돌보미 바우처, 그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재가복지 아닙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러면 7페이지에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이 재가복지센터 운영 안있습니까? 이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은 가사라든지 이런쪽 아닙니까? 이 예산하고 이 앞, 돌보미 바우처라든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든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중복 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업무를 일원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사업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계장들하고 의논을 해 봤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생활에 도와 주는 것입니다. 조금전 이야기 하는 요보호대상에 대한 가사.정서 이런 것도 지원 해주고 우리가 지금 후원자들을 연결을 시켜서 경제적인 후원금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가 안 있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만....

재가복지센터 나누리하고 하늘마음하고 3개인가 있더라구요. 복지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복지센터에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빨래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될 대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락원도 마찬가지고 상락원도 마찬가지고 본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의 수준 안있습니까? 뭐냐하면 한글.한문.건강.서예.가요교실.레크레이션.체육교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시간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위원님 금년에 1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10년 전부터 주어 왔는데 지난 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비가 안된다. 차비가 안되는 이것을 아무리 자원봉사도 좋지만 차비도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드리려고 편성을 조금 해 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될 지 안해야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48개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거기에 참가하면 참가회비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7만원을 줍니다. 저도 7만원을 받아 봤는데 사실 나는 놀랬습니다. 이돈 7만원 받아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조금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야 안 졸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시간당 1만원 주어서 차비도 되지 않는 것을 주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경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높여서 질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해보니까 4만원 주는데도 있고 당초 우리가 모집할 때 자원봉사로 모집 해 놓으니까 이것을 강사라고 모집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강사로 모집해 놓으니까 좀 올려 주기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된다니까요. 봉사라는 것은 진짜 질좋은 강사들을 데려와서 질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그리 생각해야 되지 그걸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강사도 생각이 이 돈 받는 것하고 벌써 말 한마디가 차이가 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가 복지센터 이것은 분명히 가닥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의논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졌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본관 시설보수 상락원 시설보수가, 11페이지입니다. 청락원이 준공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예, 금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에 설계 잘못인지 부실시공인지 몰라도 1년도 안되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관 시설보수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는 본관입니까?

예.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본관이 언제 지었느냐 하면 90년 2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불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장실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확장은 아니고 변기 뜯어내 버리고 타일을 전부다 뜯어내고 또 수도설비 그것도 전부 새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도 물론 손을 조금 봐야 됩니다.

설계 용역비 입니까?

설계용역비는 480만원이 들어갔고 저것이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건축사한테 설계용역을 받아서 지금은 공사를 오늘 입찰을 할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한 9,7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됩니까?

이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도 건축과에 가면 설계 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 까지도 일일이 건축사한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보수하는 것인데....

설계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건축사가 하는 것이 맞다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총괄적으로 총 9건이 예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완료 4건이고 추진중이 4건,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여성교육 중에서 교양교육과 야간교육 그리고 교육생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 연수 이 4건이 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 1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적은 2회에 1,000명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우리 농산물 이용 홍보와 21세기 건강지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이용홍보는 강사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조용준 강사를 모셔서 먹거리를 다루는 우리 여성에게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건강 지키는 방법은 건무도협회 이영환 강사를 모셔서 21세기 공해와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야간교육입니다. 야간교육은 당초 저희들이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2기에는 수강생 모집이 안되어서 1회에 64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 2회에 1,000명을 계획했으나 상반기에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리고 물문화관을 시설 견학했습니다. 인원은 650명을 시설견학을 시켜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연수입니다. 연 1회에 저희들이 50명을 계획해서 지난 10월 31일 모범자원봉사자 50명을 경북 청송군 주왕산과 한지 체험장, 야송미술관 견학을 시켜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 4건입니다. 정기여성교육과 단기 여성교육,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여성교육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추진중 사업은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기여성 교육은 지금 1기 수료를 지난 7월 6일했고 2기 수료는 다가오는 12월 7일 저희들이 작품 전시회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기교육은 1기를 7월 6일날 했고 2기는 8과목을 지금 23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료를 하고 일부는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교육생들의 수료생들 모임인 넝쿨회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연중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전문 봉사는 10개소에 9,270명의 수혜를 받고 근로봉사는 1개소에 610명의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계속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문화교육 소자본 창업단기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소자본 창업 강좌를 개최해서 여성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설운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놀이방과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취업 박람회를 지난 11월 10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18개 업체에 상담했고 실적은 59명이있었습니다. 이력서 접수가 7명, 채용상담이 23명, 2차면접이 29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경에 여성 소자본 창업강좌를 한번 더 개최해서 여성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다음 미착수 사업으로 1건 있는데 작품 전시회가 12월 7일날 저희들이 2기 수료와 함께 작품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 시책 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여성교육실시는 예년과 같이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교육과정은 창업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단기야간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것입니다. 1기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2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단기야간 교육은 4월과 5월 2개월, 9월과 10월 2개월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 및 인원은 창업기술교육에 9개 과목 10개 반에 400명, 생활문화교육에 13과목에 26개반 1,040명, 전통문화교육 3과목에 7개반에 280명, 단기야간 교육은 4과목에 4개반에 1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역시 봉사활동은 우리 수료생들 모임인 넝쿨회가 되겠고 넝쿨회 활동은 2006년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연수도 9월부터 11월중에 하루 날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계획이고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는 내년에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입니다. 교육계획은 직업능력개발교육과 생활문화교육, 소자본 창업단기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계속 운영해서 우리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 그리고 여성 고충상담을 계속받을 계획이고 놀이방과 휴게실 운영은 교육기관내에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성들의 창업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성취업박람회도 내년에 한번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우리 양해영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주말 또는 방학중에 초.중등생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용은 지역여성의 문화 바로 알기 전통요리체험, 웰빙제과제빵 만들기, 이런식의 내용을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통요리에 15가족, 그리고 쿠키와 빵이 15가족, 지역역사와 문화바로알기에 15가족, 가족 발 맛사지 15가족, 서로 가족끼리 발 맛사지를 해 줌으로서 스킨십으로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닫힌 마음을 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진주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에 그러면 지역 역사와 문화 바로 알기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주관합니까?

물론 문화담당관실에서도 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관광홍보와 함께 실시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차원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닫힌 마음을 여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 부분으로서 이 과정을 하나 더 넣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 지방 문화에 관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서 효과가 크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에 강당 있습니까?

예.

최고 몇 석까지 있습니까?

본관에 한 300여개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하고 추진계획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 크나큰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교육 쪽에 주로 두고 자원봉사 쪽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지적 교양수준을 좀 넓히고 그리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여성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뭔가 크게 이슈를 선정해야 되겠다 타 시군에도 그리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로 큰 강당이 아니더라도 진주시청 같으면 시청 회의실을 이용하든가 체육관을 이용하든가 해서 조금 유명, 저변 유명인사들 안있습니까? 과천종합 정부 청사에 보면 월 1회 정도하고 있더라구요. 신달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마당에 나오는 강사들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그리고 예산 없으면 얼마 든지 스폰서 할 분 내가 찾아 드릴께요. 그리해서 여성회관이 이슈를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가지 플랜카드나 하나달고 이리해서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행사가 하나 정도 있어야지 전부다 답습 행사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새로운 여성의 패러다임, 우리가 진짜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교양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 사람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강사 많거든요. 그런 것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에 조동춘 박사를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번 모시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100만원 정도 주어야 합니다. 작년도 왕복 항공료 포함해서 90만원을 주고 했었는데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조위원님이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강사료를 조금 높여서 올려 놨으니까 예산 심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사들을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이옥신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설위치는 어디입니까?

김해나 부산이나 양산 같은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인건비라든지 또 다이옥신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치에 따른 시험이라 든지 기타 불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연간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 대비를 해 보니까 오히려 5,000만원이 절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청소과 협의하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이래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배출 되었을 때 집합장소가 있으면 우리 소각 업체에서 수거해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몇 회 정도 됩니까?

횟수 자체는 청소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이나 시내에서 나오는 순수한 가구류입니다. 가구류를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시트는 시트대로 뜯어내고, 일일이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그걸 소각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 폐기물 사업소에 들어오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시설도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각하는 그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형 소각로는 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적고 환경개선에 효과가 된다니까 고무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보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대전 소각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라 든지 유럽 같은데 가면 음식물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는 800도 1,000도 온도에서 태워버리면 다이옥신 유출이 안됩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음식이 찌게음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다이옥신 검출이 안 될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이 사업은 국가에서 30%라고 하는데 제가볼 때는 90%는 해 주어야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고 소각장은 시내 중심가에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 열 시스템으로 전 지역에 그 아까운 열을 낭비할 겁니까? 그걸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됩니다. 위치가 시내 중심가 쪽에 있어야 소각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형 소각로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주로 본다면 사천 인근 합해졌을 때 소형이라 든지 이런 것이 필요 하겠지만 국가 정책상 국비지원이 거의 90%이상 되었을 때 진정한 소각장이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들도 대전에 집행부하고 같이 견학을 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2006실적과 2007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급수인구는 31만2,881명으로 보급률은 92.6%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4만9,823톤으로 1일평균 급수량은 137톤입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436리터이고 연간 조정량은 3만4,648톤이 되겠습니다. 유수률은 69.5%가 됩니다. 그 다음 간이 상수도 시설은 현재 2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107건에 완료가 65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어진 것은 총 65건에 28억7,500만원으로서 공사를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총 42건에 39억5,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상수도 확대공급 지속추진,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제고,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충 위생적인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서는 사업건수가 11건으로서 사업비는 71억8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 1/4분기에 포괄사업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진성통합 배수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부 5개면 진성, 사봉, 일반성, 이반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인입으로 인해서 수압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배수지를 설치해서 수압을 떨어뜨려서 안정적인 급수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 고개주변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국제 대학에서 진성쪽으로 넘어가는 구 국도를 따라 고개를 넘어가면 고개를 넘어서 진성면 소재지 조금 못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배수지를 5,000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억원의 사업비로서 배수지 부지를 확보하고 1,000톤 정도의 배수지 추진 하고자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상수도를 가압을 해서 사천 수자원 공사 정수장에서 약 14킬로의 수압으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14킬로라고 하는 것은 140미터의 높이의 수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를 공급하는데는 6킬로 정도 압력으로 보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설치되어지면 6킬로 내의 압력으로서 수도관이 파손되어지고 누수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술 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 및 시행령 6조에서 10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약 10년이 되는 해 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 달에 시작해서 2월에 자료수집을 하고 설계용역 시행은 2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환경부의 승인은 내년 12월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시행함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과 환경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간이 상수도 시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많이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116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6억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지면 지금 현재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75.4%에서 87.1%상승 되어 집니다. 내년도에는 23억1,000만원을 들여서 3개 마을, 이것 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3개 마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20개 마을 중에서 134개 마을은 작년까지 완료 되어지고 올해 46개 마을을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 완료와 2급 집단 급수 신청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수도 공급 희망지에 우선 공급 사업으로 하고 배수지 및 배수관 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인상 해야될 부분이 작년도 결산결과 상수도 요금이 11.1%로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합니다. 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위생적인 양질의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산읍 외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3억3,800만원으로 사업하려고합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야될 부분은 11개 사에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1월, 2월 달에는 개.보수 및 수질 불량지역을 조사를 하고 3월,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이 사업이 되면 11개소에 사업이 완료되는 구간은 위생적인 양질의 음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정 대상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40미리 이하는 8년이 되겠고 50미리 이상은 6년이 됩니다. 즉, 말해서 40미리 까지는 8년동안 사용하고 나면 다시 검정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50미리 이상은 6년이 경과하면 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정계량기를 약 4,775전에 대해서 검정계량기를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고 3월부터 12월 까지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생활용수 이용시설의 안정된 음용수 공급으로 농촌식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산 안전리가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5군데인데 기 시행되어지는 것이 56군데 내년도 안전리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하수개발은 4월과 8월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말해서 물 탱크 관로매설 등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보강 및 징수현황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71만4,681만 건에 171억5,350만7,000원 부과 되어지고 이어 과년도 까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징수 금액은 168억3,806만4,000원입니다. 미납액은 3억1,544만3,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8.1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상설 체납반,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 2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걸쳐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부과토록 요금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 징수계획 수립입니다. 지속적 추진, 1차적으로 독촉장 교부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단수시키는 예고문을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을 때는 단수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체납처분 2차까지 안내고 단수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되어 있을 때는 재산 압류라든가 압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방법은 체납 징수반 증설을 1개 반을 3개 반으로 늘려서 운영토록 하고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안낼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 시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터넷 지로 납부 시행, 상수도 사용료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지속적 추진해서 자동이체 권장 대상을 전 수용가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1만2,930건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건을 목표로 세워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인터넷 지로납부 시행으로 컴퓨터 대중화에 따른 납부편의제공, 지로납부 시행 홍보로 수용가 홍보물 제작 배부 이렇게 해서 목표는 300건 정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계산 프로그램화해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 사용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도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불편해소와 단순체납액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지고 5년간의 사용료 납부 여부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운용으로 전 수용가와 사용료 분쟁을 해결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누수비용 절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노후관 교체 1,096킬로가 되겠습니다. 구역세분화로 40여개 블록으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는 1,517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20킬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유수율은 지금현재 69.5%에서 내년도는 71%까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교체 대상은 누수 다발지역 매설 연수라든지 통수능력, 급수불량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내년도에 사업비가 20킬로를 하는데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역 세분화 블록시스템을 위한 용역시행도 2008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시스템 구축은 2011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서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누수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내역서 완납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수용가가 소득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영수증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완납 내용을 발급해서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용가 필요시 상하수도 사용료 연간 납부 내역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발급 방법은 본인 교부 또는 팩스 발급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단수 홍보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서 누수수선 공사시 수용가들에게 적기에 알리지 못해서 상수도 수돗물을 쓰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단수 홍보 차량 운행을 통해서 단수 사항 안내 및 각종 시책이라 든지그런 홍보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제수변을 관리하는 관리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자 광고판을 설치를 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단수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수변 조절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LED전자 광고판을 차에 다가 설치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수가 되는 지역에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도 관련 시책이라든지 또는 수도 누수로 인해서 단수되어지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 행정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수도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보고 자료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인상하게 된 내용은 인상요인을 분석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요금 조정량은 3,464만8,000톤이고 요금수입이 144억5,375만2,000원으로서 판매 단가는 톤당 417원 15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는 160만5,977만8,000원으로서 생산단가 즉, 톤당 4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 11.11% 즉, 말해서 요금 현실화 율은 88.89%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은 2004년도 2월에 9.2%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요금인상 타당성 및 반영 사항으로서 원수대가 즉 말해서 진양호의 물을 사용하는데 톤당 35원12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 2월에 47원93전으로 약 36.4%가 인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지역을 확대하려면 약 1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노후관개량 사업이라든지 하는데 2년간 52킬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적정 인상율은 시민의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선에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 소비자 물가가 3개 년에 걸쳐서 약 8.3%상승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이 8.18%, 요인은 11.11%이지만 8.18%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진주시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개최되어져서 인상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주시 물가 대책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 조례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상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 지금 현재 진주시하고 경남도 전체적인 것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일 위에 보면 가정용인 경우에는 20톤까지 톤당 260원까지 인상이 되어지면 280원이 이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인상이 되어 지고 난후에도 경남도내에서는 제일 수돗물값이 싼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라든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정수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업비가 투자되기 위해서는 부득히 요금인상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6개 읍.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12억이라고 하는데 각 세대별로 옥내 시설 설치비는 공히 설치비가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할때는 9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투입해서 합니다.

9미터라면?

계량기 설치하는 곳에서 계량기 설치는 도로와 대지를 경계해서 대지쪽으로 1미터 범위내에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9미터 부분만 바깥쪽으로 도로쪽으로 9미터 부분만 수용가 한테 물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곳 독가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25미터 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문산읍 안전리는 몇 가구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 공급계획은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도 상수도 공급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별로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도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제대학이 있는 쪽에서 갈전리 쪽으로 그 부분쪽이라 든지 거기에다 배수지를 설치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앞당겨 진다면 굳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생활용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

이 부분도 현지조사를,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라든지 해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상수도 공급은 빨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관내 초중고 학교 상수도 공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거의 읍.면에는 읍.면 소재지까지는 전부 공급이 다 되어 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한 40%정도 공급이 되어 지고 한 60%정도는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시중 초교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까지 사업비가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내년되면 아마 공급이 안 되겠느냐 학교까지는 공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진성 상동리 동부 5개면 있죠?

예.

거기 예산 얼마든 것입니까?

총 보상비하고 합해서 4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수정을 다시 또 만들죠?

그것은 지금현재 진성 거기에만 둘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5개 면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 배수지가 크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0톤 정도 하려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 대학은 상수도가 안들어 가죠?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성 쪽에 배수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아이티 고개라고 넘어가는 고개, 그것이 우리 배수지 보다 거기가 높습니다. 거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 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위치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데 당초에 좀 높여서 만들어서 국제대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은 오고 있는데 거기서 와서 하는 것은 수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도관이 터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수압을 낮추어서 주어야 됩니다.

2004년 예산입니까? 거기 보니까 배수장 짓겠다고 13억 해서 올라온 것이 있던데요?

그때 아마 통합 배수지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기존 그대로 해서 진성면을 커버하는 것입니까?

예.

이 집수정은 동부 5개면 전체를 합니까?

예.

동부 5개면 분배를 한다면 그것을 한군데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서 그 위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근에서 만드는데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중으로 받아도 한번에 5,000톤이면 5,000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 수요에 따라서 1,000톤 짜리를 하나 만들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1년 있다가 또 하나 만들고 이런 형태로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동부 5개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가 처음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집수정을 동부 5개면 전체를 하나 만들면 왜 굳이 진성 것은 별도로 하고 동부 5개면을 커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기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사업비 자체가 더 투자되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위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용량의 어떤 2개로 만들든지 3개로 만들든지 예를 들어 1,000톤짜리를 10개 만드는 것하고 5,000톤 짜리를 5개 만드는 것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0톤 짜리를 만들려고 하면 한번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것을 적은 것을 해서 단계별로 함으로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동부 5개면에 집수정을 할 것 같으면 진성에 안하면 될 것인데 그걸 다시 동부 5개면에 만든다고 하니까 이중 경비가 소모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영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1981년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로 출발해서 2003년 1월 1일 진주시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29건에 10건이 완료 추진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라서 그렇는데 실제 완료된 것이 더 있을 수 도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0건에 89억1,200만원 완료를 지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중인 사업은 19건에 1,43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이현 신안 지구, 진주 3단계 이 4개만 해도 약 1,240억이 됩니다. 그걸 알아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중인 이 사업도 그렇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2007년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전체 연계가 되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몇 차례 걸쳐서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라든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보고 드린 것이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은 보성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 며 공정은 한 40%정도 됩니다. 진주하수종말 처리장도 역시 쌍용에서 하고 있는데 공정은 30%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 신안지구는 지금 현재 현장 사무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도 업체인데 삼호건설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뒤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현동, 신안동, 평거동을 걸쳐서 주민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은 지난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용역 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진등마을, 대천마을, 강주, 관지, 내인, 원내, 원외, 외율 하수도는 이것도 지금현재 80내지 90%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안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구가 잘못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할 때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과 동지역에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지금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진주 처리장, 하수처리장 문산 태풍피해하는 것이 전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계속 사업비로서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0건에 2,631억5,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단위사업별이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설치는 2004년 부터 2008년 5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사업비는 약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정도 되겠고 앞으로 해 나갈 것에는 추진계획은 내년 10월부터 이듬해 2008년12월까지 성능확인 시험 및 종합시험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시설 여가시설을 내년 5월중에 발주해서 오염 총량제에 대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괄적인 전체는 2008년도 12월 21일 준공 목표로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00톤 규모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136억을 투입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이고 이것 역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2월말 정도는 준공을 하고자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개소만 미천 내인 마을에 65톤짜리로 현재 사업비 부족이 되어서 내년에 이월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2월말 안으로 완전 준공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일부 관거 정비비는 모자라는 일부 약 4억 정도가 다시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총 사업물량은 약 46킬로 이것 역시 사업은 작년 2005년부터 2009년 5년간에 걸쳐서 약 283억 정도 투입해서 추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도 소재 삼호건설외 3개 업체가 낙찰을 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오늘 오후 5시에 이현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감리단장과 시공사 두 군데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신안지구, 30일은 평거지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은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추진, 즉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대계약이 약 20년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것 물량은 약 130킬로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에 발주해서 2011년 약 6년간에 걸쳐서 971억이라는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해온 과정을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되어 있는데 사업제안서를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내고자하는 그 회사가 이미 접수가 되어 졌는데 메인 업체 즉, 주관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현대, GS, 그 다음에 우리 대곡처리장에 보성 건설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각자 3개 내지 지역업체를 갖고 들어와서 현재 제안서를 내겠다 해서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로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및 계획서 승인은 내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보고 그 다음 실제 공사착공은 2008년 2월경 가야만이 착공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처리장이 현재 15만톤 규모인데 4만톤 더 증설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 약 3년간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약 479억, 약 480억 돈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시비는 약 84억 정도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기금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것을 금년 6월에 용역 발주가 되어지면 내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제공사는 내년 12월경 착공을 보고 사업준공은 2009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일 4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 대비를 해서 1일 한 100톤 규모로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 약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자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업무를 환경관리 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이 마쳐지면 실제 설계시공 및 입찰공고를 내년 6월 중으로 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6월에서 2008년 6월까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제 공사와 착공은 2008년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09년 7월 정도로 목표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문산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3,200톤 규모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센터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 2,000톤 규모로 더 증설해서 약 5,200톤 규모로 처리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 4년 간에 걸쳐서 약 196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증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2월달 지금 지난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6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용역 준공은 내년 6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 12월 착공해서 2009년 12월경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조정, 이것 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해본 결과 약 8억 정도 경상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위에서 확인이라든지 감사가 올 때 공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충당해야 되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사실상 좀 낮습니다. 이것을 만부득이하게 안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 50%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001년도 하수도 공기업이 전환했다는 용역을 한 결과 2001년부터 매년 27.5% 올려야 만이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2004년까지는 27.7% 인상을 했습니다. 2005년과 금년 2006년에는 사실 경기도 안좋고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2년 동안에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만부득이하게 다소 인상을 해야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제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올리려면 한 40내지 60%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당초 계획이 올린 것이 27.5%를 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 했더니 지난 11월 우리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5%를 올리는 것으로 최종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15%를 인상을 하고 나면 현재 현실화 율이 49.2%에서 56%까지 상향조정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56%, 이 자체는 사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BTL 사업이라든지 대곡처리장에 있는 모든 투자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시 또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다소 얼마씩 올린다고하더라도 60% 현실화율이 넘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다소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시설 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을 하수도가 사실상 오수처리시설하고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3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그 당시 공법도 미비 했지만 또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사실 제대로 처리가 완벽한 처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개량을 해야 된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내년 13개 처리장에 약 46억을 투자해서 개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를 증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3억 보태서 약 46억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로서 용역비 1억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는 대로 내년 2월 설계용역을 거쳐서 설계준공을 내년 8월까지 보면 실제 시설 공사는 내년 7월 정도 착공을 해서 이 13개 마을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시에서 처리되는 하수도가 지금 BOD가 얼마 나옵니까?

앞에 현황에 지금 3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도표 수질 현황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BOD, COD, SS, T_N, T-P, 대장균수 되어있고 밑에 법정방류수 수질기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진주는 유입되는 것이 81PPM이 되는데 방류는 6.4, 이것은 1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법정수치에 이하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문산은 102PPM이 들어오는데 방류는 3.7, 사봉은 128.5, 이것은 사실상 소아원 폐수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방류수는 5.5PPM으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물이 이렇게 맑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산물이 유입되는 것도 사실상 102.6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니가 잘 살고 처리가 잘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소규모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처리 방법은 똑 같습니다.

6.4가 나오고 3.7이 나오면 계수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수치로서는 고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처리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법정기준에는 들어갑니다만 사실상 조금 높은 수치가 되어 있고 사봉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축.폐수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높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도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BOD가 얼마 까지 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염 총량해서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PPM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을때 뉴질랜드에는 하수처리한 물을 국립공원에 방류를 하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요?

저는 뉴질랜드에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보지만 소규모는 투자를 만약에 국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이나 이런데 산에다 뿌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은 현재 사실상 그것이 처리수 재 이용수 해서 농업용수라든지 사실상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 수조에서는 시설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 물이 5PPM이하로 맑은 물이다 그리해도 그 지역의 용수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물을 사실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때 그 물의 정수, 전부 걸러서 마지막에 집수장이 있더라구요. 그 물을 국립공원으로 빨아 올립니다. 그 나무 밑에 전부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토양에 걸러서 호수로 내보내는데 대충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맑은 물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이 오염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고도 공사는 이것이 BOD도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인하고 질소잡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 그 BOD는 여과시설, 나중에 소독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조성, 저희들이 방류되는 방류수를 담을 수 있는 큰 못이라 할까요. 웅덩이를 큰 것을 하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해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나무에 물도 주고 잔디에 물도 주고 사실상 그리하도록 총괄적인 계획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넓은 시설을 해서 산에다가 뿌리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시설만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여기야 우리가 여건이 다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고도시설의 경비라든지 그런 쪽하고 어느 쪽이 더 용이한가를 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에 우리가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제 실시 이전에 마을 단위 간이오수처리장할 때 보통 BOD, COD, SS, T-N, T-P, 그다음 대장균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제 실시와 연계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 견학을 통하여 마을단위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 한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도처리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고도가 다른데 지금 이것이 시설 개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산리 외 12개소는 여러 가지 기술이 안 있습니까?

예.

각 조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는데 이것을 지금 현행 공법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부지 및 보상비 시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한다하는데 그 공법에 맞게끔 개량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개량을 해야 되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당시 시설을 할 그 당시 수질기준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법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이 공법관계를 과감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너무도 이 지역에는 여건이 불합리하다 과감하게 교체까지 해 가면서 개량하고자 하는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전면적인 개량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개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요. 저는 사실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한 것이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의 공법 전시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사실 안되고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비가 보통 1개 설치하면 3억 정도 드는데 신규설치도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40몇 억 이렇게 되는지 여기 보면 관로사업비 국비지원 요청이 있는데 관로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유입물량 증설 및 부지미확보이다,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오수간이 처리장은 공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공법이 좋다, 저 공법이 좋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고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은 시공요인은 무엇이냐,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시공자가 공사를 할 때 정화조에서 나오는 라인,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오는 라인 이것을 맥을 잘 짚어서 간이 침전조를 정확한데 앉혀야 되는 것이지 공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금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관리 부재에 있는 것, 앞으로 우리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인원도 증가하고 해서 하수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다른 하수처리장 보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 기본현황중 연혁은 정수시설은 진주시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71년 1월 제1정수장에 6만톤, 87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시설물 준공 및 3차 확장으로 제2정수장에서 14만톤, 일일 총 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 시설은 95년 10월에 제1정수장에서 6만톤, 96년 10월에 제2 정수장에서 14만톤의 처리시설을 준공함으로서 현재 슬러지와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와 인력으로 현재 2담당으로 운영담당과 기술담당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으로 결원이 4명 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물 현황입니다. 정수시설물은 취수장, 제1, 제2정수장 3개사업장에 부지가 3만7,497평, 건물이 약 3,000평이며 취수시설로 변전설비와 취수펌프 5대가 있고 1일 22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장이 있으며 정수시설로는 제1정수장은 1일 6만톤, 제2정수장은 1일 14만톤, 총 20만톤 의 정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는 제1 정수장에서 1일 6만톤, 제2정수장에서 1일 14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농축조에서 농축시켜 탈수기로 탈수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예산사업 25건, 비예산사업 4건, 총 29건 중에 완료 26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중 완료사업이 제2정수장 배니지 및 농축조 슬러지 펌프교체 공사 외 21건으로 58, 59, 60페이지의 내용과 같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제1, 2정수장 불소 첨가기 교체외 2건으로 6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시 정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와 완벽한 정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쾌감 해소와 신뢰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총괄 현황으로 일반시책 4건, 예산사업 24건, 총 32건에 소요사업비 17억7,100만원입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추진방침은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생산과 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사전에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2007년도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5,135만1,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14만톤입니다. 이와 같은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수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청결유지로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수슬러지 완벽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추진방침은 정수슬러지 처리 시설물의 지속적 청소 실시, 탈수 슬러지 함유 비율 최소화에 따른 처리비용의 절감 적정 방류수를 배출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제1정수장은 청정지역으로 BOD, SS 기준이 40PPM 이하이나 방류수질은 BOD 2.7PPM SS 3.1PPM이하로 제2정수장은 나 지역으로 BOD, SS기준이 120PPM이나 방류수질은 BOD 8PPM, SS 3.6PPM이하로 방류 시킬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수돗물 슬러지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추진방침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병원균 발생 및 침투의 근원적 차단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시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정수시설의 완벽한 청결유지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청소작업 실시로 정수기준 이하의 탁도유지와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업무특성상 특수시책은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과 직능단체, 여성회관, 복지회관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개방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본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는 1997년 7월 1일자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장비 현황으로서는 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 분석기 외 120종 230미터가 검사업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홍보를 협조 공문과 홍보물에 제작 배부하였으며 의뢰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접수 운반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10월말 현재 4,617건에 2억2,700만원 정도이며 관내 급수시설 감면건수와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6,000건 3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 수질검사로 제1, 제2 정수장에 대하여 매일, 매주, 매월 검사를 실시하였고 노후 수도관 14개소에 대하여는 매주 검사하며 또한 월 1회씩 각 사회단체원과 함께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양호 원수 원생동물 분포실태조사를 분기 1회씩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제 수돗물 분석센터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원생동물은 검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하단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원수수질 검사입니다. 진양호 원수검사는 취수탑의 매주 검사와 진양호내의 6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양호 상류지점 9개소에 대해서 매월 2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내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으로서 수수료 수입도 증대하고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와 원수 및 정수장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 할 것입니다. 75페이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신력 있는 우리 수질검사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인근 지방 자치단체와 지하수 개발업체 홍보와 현지에 직접 가서 시료를 접수 운반토록 하고 또한 검사결과를 SMS문자 메시지로 신속하게 통보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제1, 제2 정수장에 대하여 매일 탁도등 6항목 또한 주간, 월간, 검사는 항목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호우나 여름철 장마 때 갑자기 수질이 변화될 때는 매시간 자테스트를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매주, 매월 검사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진양호 원수 원생 동물분포 실태조사입니다. 금년에 이어 상수원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생 동물의 분포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 1회씩 진양호 취수탑 부분의 원수에 대해서 지아디아 포낭하고 크립토스포리디움포낭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 국제 수돗물 분석 센터에 의뢰 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진양호 원수에 대하여는 금년과 같이 취수탑 부분은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호수내 6개 지점에 대하여는 매월 검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정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 유역 등 9개 지점에 대해서 27개 항목을 매월 검사해서 유입되는 수질의 오염도 결과에 대해 알아서 우리 정수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 수질검사소의 특수시책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수질검사의 기술능력과 관리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를 1인 1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해서 자기발전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능력 향상과 우리 수질 검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종합해서 책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우수과제는 시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양호 원수검사하고 상류지역 원수검사가 되어 있는데 상류에는 2급수이고 진양호 원수는 3급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입되는 물은 발원된 물에서 별 오염이 안되는데 사실 진양호에 들어오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진양호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약 40년 넘었습니다.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연평균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수질이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