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부터 했는데 1,700명 정확히 1,696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강남에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해서 작년에 포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분야에 작년에 인센티브 5,000만원 받아서 연말에 미양고등학교에 2,500만원 지원했고 수유초등학교에 1,500만원 지원했고 화계초등학교 1,0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2p입니다.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서 이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과장님도 교육청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삼각산동에 중학교 배정문제로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위원님 하고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볶였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우리 구청도 잦은 편인데 거기는 더 합니다. 1년 안에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증측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날 거론됐던 것이 미양중학교가 바로 중간에 있는데 수유까지 건너가는 문제점도 있고, 미양고등학교 건설하면서도 더 크게 지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쉽고 그렇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 3월 달에 개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더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다가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p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 만족도조사 실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해피콜서비스 실시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친절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세한 내용보다도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에 대해서 친절한 사례, 불친절한 사례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각 부서에 전달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민원인을 가장해서 똑같이 하신다고 할 때에 각 부서에 미리 알려주고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합니까?

1년 연중, 매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리 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하면 효과는 없지 않을까요?

해피콜서비스는 민원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고객만족모니터단을 모집을 해서 민원행정실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도.

그런 방안도 이번에 연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현장에 같이 계셔서 아실 텐데, 학교배정 문제 관련해서 매우 괴로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저희가 동네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죄인이 되겠다 싶어요. 사안이 다급게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통을 어겨서 죄송한데, 아침에 부구청장님 면담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학교도 지어야 하고, 교실 수도 늘려야 하는데 방법을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정도의 기민한 대응이면 해결될 문제인데 교육청은 진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관청별로 성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교실 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삼각산중학교에서는 과장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425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대요. 그러면 한 반에 43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알겠지만 한 반에 43명을 받는 것은 아이들을 질식시키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아이들이 다 갈 수 없어요. 다 갈 수 없으니 단지별로 싸움이 붙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다 가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인데, 교실 한두 개만 만들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교무실을 교실로 만들고, 교무실을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 지어서 들어가고, 차량은 SK아파트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런 고민까지 하신 거예요.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안 되고, 안전도 문제도 생기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제일 날림으로 짓잖아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안에 교실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그 안에 가건물을 만약에 짓게 될 때 교육청은 진행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실, 교무실 가건물 짓는 것이 지원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28억원에 대해서 학교장, 학교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시달을 한 부분입니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분야는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을 팔아야 하나, 전세금을 빼야 하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접근하는 기본은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군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삼각산중학교만 과밀이지, 다른 수유중학교, 화계중학교는 과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행정편의상, 통으로 보는 것이지요. 1학군에서 과밀한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으니 조금씩 밀려나면 된다고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로 다닐 수 있어야지요. 그것은 맞지요. 또 하나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중학교까지는 괜찮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삼각산고등학교를 세로 지을 때 학교 수를 카운트했을 때 중학교까지는 수가 괜찮은데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고등학교를 같이 추진했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강북구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무려 강북구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이 타구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내 고등학교 유치계획을 작년 연말에도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고 시의원님께서 시 본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중학교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계, 수유중학교를 합치고 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안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아마 중학교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1학군을 통으로 보고 1/n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솔샘길 정도를 경계로 해서 우측하고 좌측의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밀집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승인해 줄 때는 종합적으로 배려해서 종합행정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까지 어디 나가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큰 일 납니다.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접근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학군 전체를 통으로 놓고 1/n하는 교육청 통계를 기준으로 하지마시고 강북구청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세밀한 통계지표를 넣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체 1학군을 통으로 보아서 아이 총수와 학교 수를 해보면 대략 나오는 수가 평균정도가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가셔서 그 말씀 하세요. 밀집도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민원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최선위원님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삼각산중학교도 그때 당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교육청에 증설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이고, 그날 회의때도 삼각산중학교 선생님이 풍림인가 도로를 수용을 해주면 한 칸을 늘리면 몇 층 올라가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왜 안 된다고 하나요?

그것까지는.

우리 강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왜 안 되는 것까지 물어보셔야지. 알겠고요. 현재 중요한 사안이라, 내가 볼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시달리는 민원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짓는 것에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힘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까 구청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흥분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 관계 직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똑 같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 같은 학교를 가야지, 버스를 타고 7~8 정류장을 간다는 것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의 1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날 회의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마을버스도 많이 없습니다. 1165번도 그 전에 자주 다녔는데 갑자기 15분에서 20분에 1대씩 다니거든요. 저도 벽산을 살기 때문에 압니다. 마을버스 8111번인가 그것도 새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일단 당면한 문제부터 합시다.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법상 위반자에 대해서 실사는 24일과 25일에 교육청 전 직원 동원되어서 하는데, 부구청장께 답변을 들었던 것은, 죄송해요. 먼저 과장님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해서 부구청장께 상의를 했는데, 동 직원 전체 동원해서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주말에 근무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훨씬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주셔서 결과가 빨리 나와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할 때도 동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일의 성질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 소관이잖아요. 그 일정이 23일, 24일, 25일 중에 다 주말에 할지, 평일이 들어갈지는 양쪽 기관에서 할 텐데 같이 신경써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삼각산동 주민만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한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이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삼양동이나 송천동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가 되는 바람에 더 멀리, 더 힘들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과밀학급 때문에 교육청에 갔어요. 삼각산중학교 뒤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증설하는 것도 건의를 했는데 제 의견을 묵살하고, 말같지도 않다는 듯이 대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 옛날 미아5동 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만 해놓고 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 나온 대로 거기에 중학교를 빨리 신설하는 것을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전체로 보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이나 삼각산동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의 만남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어야 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을 대처를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표면에 나서는 부분도 신중하고 있지만 첫째가 삼각산중학교 중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급하게 되지 않는다면 미양중까지 해서, 그 정도는 학부모들이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설문제는 저 같은 경우 공약으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세웠는데, 구청에서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거나 해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업무 중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일하시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교육지원으로 들어와야 할 것들을 이관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과에서 정보화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 여성가족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것이지요?

결론은 없고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관하게 되면 모든 사항이 다 규정인가요, 규칙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것까지도 같이 진행 중인가요? 그렇다면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 중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구소영과장님, 제가 강북문화대학에 프로그램을 가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질문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이지만 과가 신설되었으니까 연관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첨단시대를 걷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서류를 작성해서 실명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 과정을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확보하고 있는 443억원 중에서 나열된 삼각산동, 미아동복합청사, 여성정보센터, 강북실버해서 220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20억원이 나가면서 완료된 사업은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만 2011년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3개는 2012년도 이후에 53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신축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B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비용으로 조금 증축을 하고 오래도록 쓸 수 있다면 60억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 공공청사 건립으로 쓰겠다는 대상사업 외에 내년도에 또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면적으로 시급한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강북구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감축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말씀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렵지만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구 재원으로는 제가 볼 때 힘들지 않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아동청사 건립도 총 공사비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시비 합해서 10억 정도를 받아오고, 미아동복합청사의 주민센터, 자치회관은 9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청사 관해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외에 에어로빅실 설치, 도서관에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동장님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고와 도서관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혼돈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유1동 청사라든지 송중동이라든지 다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초설계도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최초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계속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에어로빅 하시는 분도 불편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불편하시고 관리자인 동장님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도 미리 미연에 방지, 그 전에 청사 지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회피하시도록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아동 청사의 경우는 도서관이 5층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 강당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완벽하게 방음장치를 하더라도 들릴 수밖에 없고, 헬스하고 에어로빅을 하는 부모님들의 요건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이격거리를 두고 방음장치라든가 신경을 쓰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대를 피해서 아침 일찍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도서관이 있는데 마을문고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려면 2011년도 2013년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농약쌀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무농약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놈입니다. 농사 지어봤고요. 솔직히 진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서류에 '친환경쌀'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농약 친 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구 용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매칭사업으로 친환경을 하면서 무농약쌀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거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좋은 쌀, 좋은 우수 제품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직 출산으로 인해서 인력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복지사 분들이 출산하시면 똑같이 복지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대체 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여성직원의 비율이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작년도에도 9명 내지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사회복지직들도 출산,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회복지자격증 가진 사람을 그 부서에 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2명 정도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사분들이 출산을 하면 대체인력 교사를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안 되고 혼자 와서 시간강사 정도로 일과만 때우고 가는 현상들을 봤는데 공무원들도 새로 오시면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따뜻하게 하셔서 우리 직원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입니다.

예.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배치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평에 가서 운동장도 싸게 쓰고 협의를 해서 축구인들, 배드민턴,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가셔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홍보부스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기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시설치 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시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 이런 좋은 특산물을 상시 설치하면 수유시장이나 강북시장이나 골목시장 쪽에서 많은 반대여론에 부딪힐 텐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추석때만 하고 설 때는 안하기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재래시장 살리자고 목소리 크게 높이고, 돈 투자해가면서 최대한으로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구청에 5개 군에서 배치한 특산물이 와서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유시장 상인들인에게 많이 혼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물론 특산품도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 해주고 택배나 직송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아서 그 기간에 내가 양평 것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전화번호만 알고 가서 택배로 받아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설치라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p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추진일정을 잠깐 봤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어머니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요. 학교설명회를 추진을 잘 잡으셔서 반드시 하자마자 바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20억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도 50%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주에 계획이 내려오면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그에 덧붙여서 교육경비보조금을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주 24일부터 31일까지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방문계획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주에 현장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홍보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았던 다산아카데미 접수가 2월 14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관심있는 분 있으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이찬우 국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사드리려고요. 정보과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역할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데 담아야 될 내용 구청 전반에 대한 것이어서 저희가 기대가 큰 만큼,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도 많았고, 과장님도 진짜 힘드실 텐데, 각 부서 업무보고를 전체를 다한 것은 아닌데 그때도 홍보 관련된 것, 접근성 관련된 것, 홍보담당관 얘기할 때도 계속 이야기 했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받으실 것이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개편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내용 보면 '선진화 되고 지능화 된 맞춤형 구정정보 제공을 위한 개편'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2차 정례회 감사와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는 사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강북구에 관련된 구청 본청도 있고, 본청 내에서도 다양하게 인터넷방송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다할 수는 없고 그중에 메인 홈페이지, 구청장실 홈페이지, 부서 및 동 홈페이지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청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칭찬해주려고 했다가 뭘 발견했냐 하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구의원이 수정된 것이 반영돼서 됩니다. 저는 아이폰이고 우리 직원은 갤럭시S를 사용하는데 수정된 게 반영 안 되는 것이 뜹니다. 아이폰에도 그렇고 갤럭시S도 색깔과 내용이 다릅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보정을 계속해고 업데이트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구현이 되는데 이것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씀하신 원래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난번 2차 정례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 다하잖아요. 구현되는 것 관련해서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구 홈페이지를 모니터에서 보시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4년 동안 안한 가장 큰 디자인적인 문제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4년 전에는 그런 쪽이 유행하고 환경이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개편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