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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0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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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쌓은 의정활동과 연수, 견학 및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3일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 중 12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주요 시정업무보고,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안, 조례안 심사로서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13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각 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보고시점이 되면 사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퇴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를 한 후에 그 다음은 혁신도시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 때 밖에 나가셔서 쉬셨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예산사업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비예산사업 12건 중에서 2건은 완료를 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2건으로서 적극적인 감사감찰활동 부분은 회계실무편람 4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 써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비집행 투명성을 제고를 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복잡한 법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서 건축민원을 안내하는 용도지역별 설치가능 건축물 안내서 4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정소식 제작 및 방영은 월1회 계획대로 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축제 홍보는 지난 5월 논개제하고 10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때 도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광고를 했고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그동안 시책설명회 32회, 보도자료 제공이 1,795건, 특집자료 20건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이용 위성콜 광고부분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감사대상은 금년도 23개 부서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20개 부서를 완료를 하고 현재 3개 읍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행정상 조치 5건, 재정상 조치 5건에 2,805만4,000원을 감액 또는 회수조치를 했고 현지시정조치 1건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그동안 총 217건을 처리를 해서 감사의견제시가 39건, 예산절감이 7억4,000만원, 원안시행이 1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도가 2건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이 3건이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과 일부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업 대부분이 고산정 이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산정 이건과 관련해서 현지시정이 3건이 있었습니다. 감사감찰활동은 복무감찰 그동안 7회 실시를 했고 다양한 정보채널을 이용해서 4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14개 읍면동 2,34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유선방송지역인 대곡, 금곡은 이미 완료를 했고 서경방송 지역인 대평, 수곡 등 12개 읍면동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도 3개 면에 86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KBS 창원 총국하고 현재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86세대 외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독가촌 해소사업을 신청한 3개 읍면 60세대는 이미 KBS 진주방송국을 통해서 설치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클린부서 선정은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금년 종무식 때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보 발행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방침을 정해서 재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와 함께 시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언론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일한만큼 시정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추가신청지역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감찰 활동을 실시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업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시책사업이 3건이고 주요예산사업 1건해서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은 그동안 당초계획은 2005년도와 2006년 2개 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추가로 이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도에 저희들이 2개 읍면 210세대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어서 추가 설치사업비가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정소식 제작, 시정영상물 종합제작, 다각적인 시정홍보를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방영은 현재 월1회 하고 있는 것을 월 2회로 확대해서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시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방영은 서경방송을 통해서 월 36건을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종합 영상 홍보물은 2,000개의 CD를 제작을 하되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판, 이렇게 4개종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간 제작예산은 1,500만원을 책정해서 몇 년간 제작을 해본 결과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작품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기존 시 홈페이지 서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용량 웹메일 서브를 구축해서 각 조직단체장 내지는 여론형성층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국소별 시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홍보를 통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감사감찰 활동은 읍면동과 사업소 감사와 또 복무단속을 겸한 감찰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감사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적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복무감찰활동은 설이라든지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 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주민제보 등을 통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심도있는 일상감사와 취약분야, 또는 사생활 문란자, 정보 유출자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해서 공직자 부정부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클린부서 선정시상계획은 평가대상은 전 실.과.소 읍면동을 평가 대상으로 하되 읍면동과 실과소를 구분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 연말에 금년과 같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상 받은 부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부서명판 밑에 클린부서라는 표시를 달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의 특수시책은 내년도에 청렴도 제고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공직내부 자정노력 강화를 위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별로 부패관행이라든지 개선실천과제를 1건 이상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청렴성 부적격자에 대해서 승진제한이나 비위 전력자는 취약부서에 근무를 배제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자긍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전 직원이 1클린 좌우명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패방지 행정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온정, 연고주의 배제와 더치페이를 생활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민관청렴협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 청렴도 증진노력의 일환으로는 부패방지 시민감시관제라든지 시민모니터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정원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브리핑룸에 1명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분이 일용인부임이 되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용일용인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시사역하고 다른 것이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택시위성 광고는 있는데 시외버스 외부광고는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촉석루 시보 발행에 대해서 설문조사용지를 보냈는데 그것 다 회수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회수율이 좀 저조해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12월 10일 전후해서, 어쨌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14페이지에 시민체감 청렴도 증진 노력 강화는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다기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계획 중이지요?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부분에서 지금 초전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초전공원 조성공사도 저희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되어 있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충락위원

이것하고 종합체육관하고 남강둔치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둔치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마 사이드를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지금 현재 전체 주변을 전체 공원화해서 일부는 체육시설로, 일부는 또 녹지대를 조성해서 공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하대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단계별 구간으로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현원을 보면 토목직이 6급에 1명, 7급에 토목, 건축 1명, 1명, 9급에는 현원이 없습니다. 총 3명이지요?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지금 유인물만 봐서도 6페이지 부분감사 해서 사업비 1억원 이상 재정상 조치 5건에 얼마, 또 일상감사제 대형공사 이래 가지고 토목, 건축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3명이서 다 해결이 됩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좀 빠듯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총무부서에

김구섭위원

하기 나름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원이 1명 모자라는데도 토목직이 1명 비어 있습니다, 9급에. 그러면 빨리 보충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총무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이 빠듯해서 그런지 잘 보충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

김구섭위원

총무부서에 감사를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인력을 더 줄 것 아닙니까.

웃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총무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보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혁신지원건설지원단장께서 오후 1시30분부터 금산면 속사마을 주민설명회 참석관계 때문에 보고를 조금 빨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산면 속사마을 회관에서 혁신도시관련 보고 설명회가 있어서 순서를 앞당겨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보고에 앞서 어제는 문산에서 했고 그제 월요일은 호탄동쪽에 했는데 주로 혁신도시지구가 편입이 되는 호탄, 금산, 문산쪽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라든지 혁신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한 부분이 많이있어서 오늘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기”자가 인쇄가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구는 혁신도시지원단과 행정지원팀에 3명, 건설지원팀에 4명, 정원 9명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구성을 해서 26명으로 혁신도시가 자문,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지구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 속사, 호탄동 일원에 전체 3,057필지가 되겠습니다. 1,262천평에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와 진주시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3,057필지에 전이 19%, 답이 상당히 많아서 57%, 주로 전답 대지, 임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개인소유가 80%, 국유지가 15%, 공유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보전녹지가 40%, 생산녹지가 48%,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주택건설기관, 산업지원기관, 기타로 해서 모두 12개 기관에 본사 인원이 3,522명, 2005년도 예산이 기관별로 볼 때 전체 기관예산액이 24조9,00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개발방향은 이노리버(Inno_River) 시티, 변화와 남강이 흐르는 최고의 혁신도시건설에 두고 교류협력도시, 창조도시, 생활문화도시, 친수녹색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수립, 기공식 등을 본격화하고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동화사업 추진, 혁신도시건설 과정에 시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고 혁신도시건설은 공공기관 및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형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교육,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인간 중심의 친환경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소문리 일원 126만평에, 사업비는 약 1억9,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지난해 말 혁신도시 후보지가 경남도와 정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었고 혁신도시 후보지,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2월 초에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구상을 우리시 자체, 또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서 지난 10월 30일 혁신도시지구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입니다. 이것은 어제 날짜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 건설기술공모 결과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대한컨설턴터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서 용역비 23억, 앞으로 이 공동시행자가 개발계획 용역을 담당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건설 과정에 주민 협조가 필수적이고 또한 생계 불안감이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보상 협의회를 내년도 초반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또한 현지간담회, 의견수렴, 다각적인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보상은 물권기초조사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12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보상을 서둘러 가지고 금년 말부터서 착수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지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금년 12월부터 착수해서 하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바람직한 혁신도시 건설학술 심포지엄을 내년도 초에,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승인, 공사발주, 착공은 2007년도 12월 연말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서 기념행사라든지 착공식, 기공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도에는 착공을 한다든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2007년도, 2008년도의 경우에는 산. 학. 연. 관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마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장래에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체계 수립 및 상하수도시설 등 적정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으로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서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되는 2012년에까지 걸쳐서 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개, 상하수도 각각 해서, 총 소요예산을 예상하기로 2,016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그 외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도 국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분야 4개 노선 중에서 전체 1,48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중에서는 혁신도시 별로 정부 지원방침이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1사업, 2사업에 대해서 677억을 잠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70억이 소요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하수도는 43㎞ 관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3㎞가 되겠습니다. 4.3㎞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 소요예산의 46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되 일정한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지방비를 보태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임직원 자녀 여름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김천에서 있은 혁신 도시전략보고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대통령께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축제행사 초청이라든지 공공기관 수상 등 격려가 5회, 겨울캠프 운영,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도 기관 임직원 축제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기관 임직원 가족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 기관임직원 명예시민증 수여, 이전공공기관 CEO 초청 간담회, 혁신도시 기획행사로서 미래혁신 도시 그리기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연말에 우리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약속사항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서 이전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든지 실무협의회 구성, 또 이전기관과 이행실시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또 우리시만 유독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전국의 어떤 혁신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그 쪽의 지원 수준을 봐서,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혁신도시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시기는 내년도 연말 중으로 혁신도시지구 내에 기획전시실, 홍보영상실이라든지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이것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홍보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우리 혁신도시건설을 가시적으로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금산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시 반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문산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미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보상가 논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보상가에 대하는 문제?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보상가격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물권을 조사한다든지 이것을 맞니 안 맞니 확인한다든지 감정의뢰를 한다든지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할 사항으로서,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 앞으로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혁신추진단에서 잠정적인 어떤 보상가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인지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보상가가 얼마 나왔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13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와 시행자가 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양 토공 주공 팀장하고 9개 시도에 우리 경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청에서도 가고 이전단에서도 가고 건설교통부에서 참여를 해서 주재를 한 혁신도시보상관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은 앞으로 혁신도시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금년도 연말 중으로 확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논의가 있었고 혁신도시 별로 보상전담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회의도 개최하고 12월 중으로는 보상전문팀을 구성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 물건 조사실시를 12월부터서 내년 2월,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마쳐라 하는 그런 부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의가 된 것은 이전기관 부지, 배치, 그중에서도 좀 좋은 곳을 서로 하려고 그런 기관간의, 우리 같으면 12개 이전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도로라든지 좋은 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조정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 하는, 그런 부분의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연말 중으로는 팀구성이 되고 보상계획이 서고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앞으로 보상에 대한 현지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만약에 앞으로 보상단가가 정해질 것인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용도지역별로 차등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됩니까, 보상이?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보상은 어떤 차등을 둬 가지고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일괄 보상위주로 될 계획입니다. 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1,262,000평에 동시에,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할 때는 신속하게 보상을 한다, 그런 원칙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신속성을 빨리 해서 그 지구가 126만평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지역은 뒤에 하고 그것은 아니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을 해서 법에 정한 보상,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주민권익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보상을 해라, 원칙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 형평성, 우리 지구 내에서도 상호간에 어떤 형평이 있듯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10개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는데 우리 경남만 유독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연기 공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복합도시에 이미 보상이 1단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보상 준 사례가 상당히 주민위주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그 쪽의 관행을 많이 답습을 해서 거기 부분을 보상,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있고

김충락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의 보전녹지가 40.5%가 되고 생산녹지가 48%, 자연녹지가 11.5%인데 이것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책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물론 감정전문가의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용도라든지 도로를 물고 있다든지 어떤 지형 지세를 봐서 지형 지세가 나은 곳은 조금 더 감정가격이 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형에 따라서 좀 낮은 것도 있겠고,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하면서 바로 옆에 도로를 끼고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됩니다. 건설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 부분이 강 건너편 쪽으로, 초전 쪽으로는 종합실내체육관, 그 밑에는 의료원, 그 일대가 전부다 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같이 가지고 있는지요? 단지 혁신도시 자체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앞으로 개발계획이 업자가 정해졌고 업자가 기술적으로 주변시가지의 연계, 또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같은 것을 방지하는 측면, 또 우리 혁신도시가 주변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개발이라든지 그것이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당장은 상식적인 질문 같지만 보통 기반시설을 먼저 구축을 해 놓고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 혁신도시도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을 할 것이죠? 먼저 해 놓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단지 안에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내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조성하는 부분에서 조성비에 포함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결도로라든지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지 연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수도 연결을 해서 그것까지 끌어준다든지 하수관로를 예비로 뺄 수 있도록 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도시 준공 시점을 봐서 그 이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비 보태는 것도 보태서 그 기간 이전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미리해서 원활한 쪽으로 먼저 구축해가야 되지 않나, 기반시설은, 내부된 연결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인구유발효과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이죠? 경상남도공학연구원에서 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1인당 10명의 인구유발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 결과를 어디서 낸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계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에게 자료를 하나 드려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드렸던 그 자료에도 있을 것인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생각하시는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1단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이전기관과 어떤 관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기관이 예를 들어서 4,000명 같으면 가족이 3곱하기 4, 12, 12,000명으로 되고 4만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 이전기관 12개가 완료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만 내지 25,000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4만을 추계를 하는 것은, 1단계는 공공기관이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혁신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고 2단계는 어떤 관련산업까지 다 유치가 되어서 그것이 되는 것으로 봤고 3단계는 어떤 유발요인을 봐서 2030년까지는 봤는데 2020년까지는 4만명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더라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4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4만이 2012년에 4만의 인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의 2012년에 2만에서 25,000정도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고 2단계에 가서 4만 정도를 경남혁신도시에 알아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030년 3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관련산업의 유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없으되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오십사점 몇 퍼센터인가, 본인만 오겠다, 가족은 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진주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캠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의향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담당을 맡아오면서 쭉 생각이 드는데 2010년에 선도기관이 이주를 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임직원이 일시에 다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2학년인데 마치고 가족이 온다든지, 처음에는 가족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 가족까지 일시에 이전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차츰차츰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동화사업이랄까 자녀들을 이쪽에서 초청해서 여름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전해 오기 전 단계부터서 우리지역을 지명도를 알린다든지 유대를 강화해서, 진주 참 좋더라, 교육도시가 되어서 교육같은 것이 좋고, 주변에 경치같은 상당히 좋아서, 거기 가도 사람살만 하겠더라, 농산물도 풍부하고,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동화사업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일시에 언론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가족까지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차츰차츰 우리가 지역에서 많은 동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안 오더라도 2013년, 14년으로 갈수록 다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싸게 매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혁신도시사업 추진이 우리 진주시민에게는 정말 전체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얼마만큼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정부종합청사, 정부가 이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은, 분명히. 그런 차이점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김태호 지사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 대응했다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깊이 느끼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하여튼 이분들이 재활 자립을 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 편입된 이후에 농지라든지 주거 짓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된 이후에 독립,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강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잃고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 든지 생활대책, 또 그 중에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임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호탄동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건립하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선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서 원만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정말 우리 진주시민의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 12월경 혁신도시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방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발언 중에도 도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준혁신도시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의중이 그렇다면 과연 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어제 그제도 한명숙 총리하고 우리 시도 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이 요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가 무엇이냐, 눈여겨보니까 특별법에, 지금 특별법이 9월 4일인가 정부안이, 건교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서재관, 제천 쪽의 국회의원이 개별이전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해 놔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우리 지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개별이전 근거를 마련해 다오, 이런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개별이전을 조기에 확정지어야 지역갈등이 종식될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우리 진주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닯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특별법에서 개별이전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또 지침이 지난해 7월 27일 연말에 입지가 정해졌는데 입지 정해지기 전에 입지를 선정하는 원칙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혁신도시를 시도별로 선정하시고, 미루어 놓은 것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인데 여기에서 이미 개발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을 정하나 마나, 꼭 특별법에 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법에서 그 근거를 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국가공공발전특별법에서 지방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부분에 정해서 할 것이지, 특별법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기관이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그 지침에서. 정부지원 어떤 예산은 시도별 한 곳에 한한다, 이전기관 이것은 175개 기관을 10개 시도에 갈라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안으로 다 가라,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뭐냐,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다만 업무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가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건교부장관이 당해 이전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개별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총리가 주재 하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는 이전기관인 혁신도시가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현 단계에서 개별이전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했고 만약의 경우에 정부는 제한적으로 개별이전을 하더라도 정부의 혁신도시입지 선정지침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기에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 입장이 난처해서 선거 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그 문제가 물 밑에 가라앉은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또 그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약 200명 정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진주시로 전입해 온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진주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분들에게 이 많은 숫자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난번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 2012년도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이전했을 때 나 홀로, 그냥본사 직원 혼자만 혁신도시로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정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때 다 가자, 이런 뭔가의 심정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딱한 마음에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면, 그 때에 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버리면, 이리로 오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전 단계부터서 우리가 호감을 주자, 지역에 대한,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민증에 대한 보답으로 가락지를, 논개 가락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 우리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시에서 베푸는 혜택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뚜렷하게 혜택은 없더라고요. 우리 진주성에 들어가는 것도 시민증이 있으면 혜택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혜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상패모양으로, 상장모양으로, 칠팔천원 정도 들고

정대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 중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례를 정했을 때 그 분들에게 시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예를 든다면 진주성 입장료를 면해준다든지 어떤 관람티켓을 무료로 드린다든지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현재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난번에 가호동에서 한 번 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가호동이 월요일 했으니까, 20일 가호동에 한 번 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몇 시에 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오후 2시.
병욱

전병욱

위원또 다른 곳에서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어제 10시.
병욱

전병욱위원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한 시 반에 속사마을 회관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속사에서 한 시 반,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만 유인물 만들어 준 것, 현장설명회 계획과 관련한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상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고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1월, 2월, 3월에 주민설명회를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이 된 지가 10월 30일 되었습니다. 10월 30일자면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혁신도시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로서는 과연 편입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도 보니까 사실은 업무보고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진주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펼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애초에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오늘 느닷없이 24일 1시30분에 주민설명회한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장님,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의회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들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의회일정하고 겹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 울려서 일정을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먼저 주문을 기획실장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구지정현황에 보니까 수용인원이 4만명이라고 했는데 강민아 위원 질의에서 2030년 정도면 4만명 예상한다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2020년.
병욱

전병욱위원

20년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2020년도에 가면 4만명 정도가
병욱

전병욱위원

될 것이다, 아까 30년이 아니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사실 혁신도시가 거의 완료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혁신도시가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병욱

전병욱위원

이전은 다 되는 거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정도는 2012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2020년에 혁신도시는 크게 공공기관이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4만 얼마 추정을 해 놓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시에서 4만명, 5만명하니까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정확하게 2012년에 2만에서 2만5,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정도 홍보가 되어야 만이 시민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4만짜리 도시가 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차 앞으로 장래에 도시가 확장되어 나갈 때 이렇게 선다, 라고 보고 좀더 명확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충락 위원님 질의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보상문제.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타 지역보다 높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적게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혁신도시는 지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입지, 지형, 지세 이것을 봐서 판정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균형 유지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답변은 정말 곤란합니다. 실수로 그런 답변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간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개별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이 서있는 것은 아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도지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출되어 있고 또 다른 법안이 제출되어 있죠? 아까 제천의 어떤 의원이 했다고 했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서제관 의원을 비롯한 13명 국회의원이 제출한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산에 안홍주 의원도 거기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특별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개별이전을 예외규정만 둬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개별이전을 추진하는 도지사나 그 쪽 지역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으로. 그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도지사나 또 저쪽 국회의원님들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11월 30일 건교위 회의에 이 법안이 논의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논의가 되는데 우리와 도지사가 계속해서 개별이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도지사와 도에 관계관들에게 어떤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건교부 방문한다든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한다든지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이전기관에서는 진주로 오고 싶다 해도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전기관할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문제고 법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먼저 이전기관이 올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반대하는데 주택공사가 올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지선정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입지선정 지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개별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교부장관이 이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들어야 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수렴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아 그러면 개별이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권은 누가 있느냐 하면, 도지사한테 주도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가져가겠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난번에 선거 때에 하나의 어떤 자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추론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권한도 없는 도지사가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떠들고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오나 못 오나, 못 오는 게 아니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아, 이것은 도지사가 떠들어도 아니다,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 과연 혁신도시 주택공사가, 혁신도시는 오는데 진짜 주택공사가 오긴 오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이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온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물어보니까 아마 그런 큰 대책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책을 협의해 본 적은 없지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해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공청회도 진행상황을
병욱

전병욱위원

공청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정말 기탄없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마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 알고 계실텐데 모르는 것 보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금 권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는 도지사가 자꾸 저렇게 떠들면 건교부에서 민선도지사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참고로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국회에서도 도로시설에 대한 법을 내어 놓았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되고 원래 건교부에서 내어놓은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도 계속 대책을 협의를 해서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보좌관을 통한다라든지 상호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보좌관이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세 분이 앉아서 정말 국회의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도지사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안 나오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주문이지, 안했다고 해서 여기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셨더라도 좀더 강도 높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위원장님, 추가답변을
면중

강면중위원장

실장님께서 추가로 답변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인구가 2020년까지 4만명으로 왜 잡았느냐, 이 부분은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전해 올 공공기관 임직원이 3,500명 정도됩니다. 이 제안서를 낼 때 국토연구원하고 다른 전문가들이 있는데 대전에 행정도시를 이전을 한번 해 보니까 1명당 이주해 올 한 사람당 인구가 20명이 늡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진주하고는 차이가 난다, 대전은 서울과의 거리, 또 문화 인프라, 도시의 인프라가 우리 진주보다는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인구를 1인당 오는데 10명으로 잡아서 4만명 정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제안서 내용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대전은 임직원 한 사람이 오는데 20명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서울간의 거리, 문화인프라, 도시기반인프라, 모든 것을 해서 1명당 20명인데 진주는 그런 인프라가 대전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1인당 10명을 계산해서 4만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보상가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사에서 할 것인데 당연하게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나 진주에 있는 도시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도시 지형이나 물권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특별법 제정관계, 주택공사관계, 지사님께서 엊그제 국무총리실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자꾸 언론에 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미 거기에 갈 수 없는 부분을 지침상 했기 때문에 마산이나 그런데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관계 맞대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을 하고 최구식 국회의원도 진주에 혁신도시가 전체 다 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고 김재경 국회의원도 엊그제 건교위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 30일 이 법이 법사위에서아마 심의 과정인데 이 때에 시장님 어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부 주민들도 올라가서 방청을 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님 가실는지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시에서도 이 부분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도는 자기들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주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도는 하나의 협의기관이지, 이번에 특별법에서 다른 부수적인 법이 안 생기면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인데 교감을 갖고, 충분하게 엊그제도 건교위에서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면적이 1 262,000평인데 거기는 운동장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운동장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262,000평 속에?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진양호 판문동에서 이렇게 옮기는 운동장 부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16건 중에서 완료를 9건하고 정상 추진 중이 7건 있습니다. 완료된 9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서 의원 위촉 또는 의정비 지급 수준결정, 등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2007년 말까지 유효하고 2007년 10월 경에 다음연도 의정비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현황 책자는 저희들 각종 시정현황을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약 6,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6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는 2025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2일부터 금년 9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지난 9월 11일 최종 보고회를 하고 9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오늘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 시정방침 제정입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민선 4기 시정방침을 꿈을 여는 혁신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전통있는 문화도시, 살고 싶은 환경도시,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선3기 약속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약속사업을 66건을 선정해서 50건이 완료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건, 시기미도래 1건 있는데 상평공단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봉임대단지하고 정촌산업단지 등이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10억 이상 29건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2006년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지난 5월 17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재정공시위원회를 위촉하고 8월 31일자로 우리시의 재정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정운용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내용은 행자부에서 정한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우리시의 일간지하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동계전지훈련 유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금년 3월 동계기간 중에 우리시 일원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계훈련팀을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유치목표를 110개 팀 정도 잡았습니다만 84개 팀에 약2,200여명의 인원들이 와서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초청간담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약 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내.외부 도색은 5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5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및 잔디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5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실시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케릭터가 논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추세가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디자인으로 해서 시를 알리고 어떤 시의 상징을 삼는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시에서 슬로건 개발사업 추진해서 금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800여건을 접수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요조사를 거쳐서 슬로건을 참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진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 정도되면 확정되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예산 추진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능별 예산형식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에 1회추경사업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종전대로 편성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은 1월 중에, 향후계획에 1월 중에 저희들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월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운용관계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에 488억원 원금기준으로 했었는데 2006년도 상환계획이 약 97억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9월말 현재 상환액이 73억해서 잔액이 415억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연말되면 391억원인데 채무로 남아 있을 계획인데 맨 하단부에 보시면 지난 11월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45억을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4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드린 예산총괄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8월 17일 사업신청 공고를 해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서 심의를 10월 30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141건에 7억6,000만원이 되는데 이번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이 되면 이것을 확정지어서 내년도에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주요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서 7개 분야 109개 시책사업을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년 2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30일 중간평가를 109건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하반기에11월 중순경에 소관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내년 1월에 금년사업 추진을 한 내용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예산편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29개 종목에 약 3만여명의 생활동호인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이 금년사업은 9억을 예산으로 진입로 정비하고 풋살구장을 조성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10월 16일 준공을 했고 진입로 정비는 약 7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그 동안에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침하고 총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17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맨 먼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11개 분야에 150문항 정도되는데 이 조사는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계층별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내용은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 행정수요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내용 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활용 전략입니다. 아까 금년도도 업무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진주에 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활용규정 제정을 3월 중에 하고 확정된 브랜드를 각종 언론매체나 또 우리지역 상품판매 활동,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예산운용방향인데 별지를 새로 하나 다시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드린 이후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부 드렸는데 어제 우리 실장님께서 본회의 때 총괄 보고를 드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평가대상사업을 과 단위로 해서 3, 4개정도 선정을 해서 100내외의 시책사업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시책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정시책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민선3기 추진성과에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각종 시책에서 평가를 통한 수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평가에 참여를 해서 128회에 약 41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평가사업이 우리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평가된 대비반도 구성을 하고 주기적인 평가추진사항을 분석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책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라든지 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10월에 했는데 단위사업별로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든지 숙박시설현황, 음식점현황,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기본계획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기구개편안이 당초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전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면 체계적인 지원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이것도 아까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보고 모두 100팀에 3,000여명의 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체육단체는 이미 팜플렛하고 제작을 해서 홍보할 내용들을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발송을 해서 우리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청간담회를 하고 시장배 축구대회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별로 나누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훈련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문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서 우리 시를 찾는 선수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9개 종목에 생활체육동우회가 약 3만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38개 종목에 38,000명 정도로 되어서 지금 협회수가 가입신청 예정단체가 나와 있습니다만 9개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수 생활체육대회,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다음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7명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산읍 소문리 약 65,000평의 부지에 약 2만석 경기장 규모로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 두 개가 들어서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된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25일 지구지정 요청을 해서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2006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원부담 때문에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안동 운동장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승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혁신도시지구지정 및 공동사업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10월 30일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혁신도시의 보상, 아까 혁신도시건설단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전동, 지금 현재 약 4,6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총 3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착공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편입부지 중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열람공고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 11월 27일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심의가 확정이 되면, 심의 결정이 되면 대상필지가 8필지에 약 1,278평인가 그렇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공탁을 해서 12월 중에는 사업이 재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실내수영장도 같은 부지 안에 다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실내체육관 부지하고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같이 해결되면 같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문산공설운동장을,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부지를 축구전용구장 3면, 풋살구장 2면, 주차장 약 130면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6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07년 예산규모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에는 7억 정도 되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 수치는 생각이 안 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6,000만원 정도 금년이 7억3,500만원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착각을 한 것 같고 11쪽에 지방재정공시에서 8월 31일 공시를 할 때 일간지, 행자부, 우리시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석루 발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번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국체전 이후에 또 전국 장애인 체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에 있어서 탁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최지인 진주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항목에도 또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포함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전용체육시설은 별도로
민아

강민아위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이렇게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각종 대회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민아

강민아위원

그 대목은, 지금 보니까 다른 종목은 다 있는데 1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해서 각종 대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금년에 단체별로 협회가 년도별로가입 동호인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사업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회위생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민아

강민아위원

생활체육이지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조금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들은 관련부서인 사회과로 통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23쪽에 보면 동계전지훈련팀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2010년 전국체전이 있고 또한 흔히 관광과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 부분 많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지금 동계훈련을 위해 관광객이 머물고 가든 숙박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강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말씀이죠?

김충락위원

그렇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윗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음식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당히 전국체전하고 연계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약 345개소에 5,482실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00여명이 온다고 보면 2,000여명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기본계획에 예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년에 김천에서 한 체육대회에 보면 숙박시설 때문에 임대주택을 해서 분양해서 활용을 한 예가 있는데 우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파악을 해 본 것이 혁신도시 내에 빨리 지어지면 2010년도까지 지어지지 않겠느냐,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또 평거3지구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좀 어렵다는 그런 현실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물론 행정에서 지역을 고려해서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단지 그 행사 한 번 끝나고, 그런 것보다는 장기성을 보고 또 우리 지역에는 개천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 같이 항상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진양호 위치라든지 각 분산을 시켜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텔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서 어떤 지역 구성원, 구도에도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초전동 주민들이나 금산 쪽이나 할 것들이 그 쪽에 드나드는 분들이 또 많이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실내수영장 부분입니다. 체육관이 바로 옆에 건립이 되는데 수영장 부분을, 물론 시민들이 쓰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볼 때는 6레인에 25m 길이가 맞는데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제 규격화되려면 8레인에 50m 규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진흥기 금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또 다시 레인수를 늘려서, 길이를 늘려서 하기는 좀 어렵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수영장을 건립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할 시기는 아니다, 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 재원마련대책으로 신안동 보조경기장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실 것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기존 신안동 보조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랬을 때 지금 모덕체육공원처럼 제2의 모덕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신안공설운동장은, 현재 운동장, 스탠드가 있는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보조경기장을 매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에 그것이 매각이 되면 대체시설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해서는

정대용위원

인정을 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조만간에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랬을 때 서부지역과 중앙지역은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서부 쪽과 중앙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덕체육공원과 같은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되면 의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역간에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경기장이 건립되어야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종합경기장 건립에는 지금 추진상황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10년 초까지 소문리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5개 종목이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개. 폐회식을 포함해서 육상, 축구

김구섭위원

잠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숙박시설 확보에 있어서는 15개 종목에 9,000여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래서 345개소에 5,482실, 사용가능이 3,500실에 7,000명, 이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이것은 임원하고 선수만 계산 대어 놓은 것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원, 선수를 계산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일반 관광객은 어디에 자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설이 최소한 12실 이상을 250개로 보거든요. 나머지가 약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치적으로 따지

김구섭위원

지금 사용가능이 250개소는 전부다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전부 다 모텔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내에 있는 여관, 호텔, 모텔 다 묶어서 12실 이상의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관, 모텔 이런 것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다 포함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 모텔이 평소에도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임원, 선수들에게 할당을 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꼭 적용해서

김구섭위원

아니, 숙박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를 감안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수의 70% 정도를 예측해서 수용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30% 정도는

김구섭위원

어찌되었던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숙박시설을 확보한 것은 없잖아요. 기존을 이용한다는 이 말이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시설 확보대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김충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오목내 유원지 유스호텔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구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부족시설 확보대책, 그 밑에 세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 다 지금 미지수입니다. 혁신도시내, 평거3지구 임대아파트, 평거 3지구도 유물이 나와서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유스호텔도 언제 될는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실내수영장, 지금 96억원이 들어가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시비가 66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에 돈이 없다고 긴급현안사업이 많다고 하면 25m 6레인을 꼭 건립을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사업우선순위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만

김구섭위원

실내수영장은 전국체전하고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접 전국체전에 제공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돈을 100억이나 들여서 이 어려울 때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기금

김구섭위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1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지금 300억이 들어가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우리 15개 종목 중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배구, 그 다음에

김구섭위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15개 종목 중에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배구하고 복싱, 씨름, 유도, 펜싱, 이런 정도는 실내체육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15개 종목 외에 또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총 41개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

김구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서 몇 개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개 종목이 있는데

김구섭위원

전국체전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전국체전이 지나가고 나서 평소에 2011년도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종목 수는 별도로 나열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일단 전국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시고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것이 언제 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9월 14일.
병욱

전병욱위원

9월 14일 용역 준공이 되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까? 우리가 받아서 책자를 만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9월 14일 왔네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돈이 1억 이상 든 책자인데 이런 것은 좀 빨리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2개월 전에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덕지구에 진입로 공사는 얼마정도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까? 여기는 엎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진입로 정비가 7억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분리가 안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질의를 했고 거기 보면 풋살경기장 밑에 다목적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었죠?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진입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입로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설계를 같이 엮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진입로하고 구장하고 같이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풋살구장은 교부세로 2억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요. 진입로하고 구장하고 같이 설계를 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니까 다목적 구장 하나 만들어서, 이예산에는 보이지도 않던데, 무슨 돈으로 했나 싶어서, 예산이 얼마쯤 사용이 되던가요, 다목적구장 만드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도 발주된 것은 아니고? 진입로 공사하는 업체에 줬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였습니까, 그 업체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이라고 특별히 할 수 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할 걸요, 아마. 진입로 가지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풋살구장 12월 1일부터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사용료는 1면당 휴일, 토요일은 5만원, 평일에는 4만원, 야간에서 50% 가산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시간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시간당.
병욱

전병욱위원

1면에 1시간당 4만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풋살구장은 1시간당 기준해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시간당 4만원이고 토.일요일은 5만원이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평일은 4만원이고 토.일요일은 5만원, 야간에는 50%를 가산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조례는 언제 되었습니까? 풋살구장에 대한 조례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병욱

전병욱위원

체육시설이용료 사용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풋살구장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되었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개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풋살구경기장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시켜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억이 없어서, 풋살경기장이 이번에 생겨서, 진주시에서 처음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자리를 비워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27.4%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년

김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금년에는 32%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6페이지에 있는 재정규모는 하반기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규모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수해복구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큰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을 하니까 당초에 21.2%의 자립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추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도 대외 신임도면에서는 재정자립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32%에서 27%로 낮아졌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약 1,210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김구섭위원

그것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32.1%.

김구섭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같아집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31.2%입니다.

김구섭위원

비슷비슷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세분해서 적어 놓을 수 없습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한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경기장 관계 기한 내에 준공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먼저 보고를 할 때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시민들이 혹시 물으면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숙박시설 이 부분하고 주차장하고 개폐식할 때, 개회식할 때 최고 문제인데 주차장이 동시주차를 5,00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번에 종합경기장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종합경기장이 되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숙박시설은 동방호텔하고 진양호 레이크사이드 호텔 그 수준급이 340객실, 그것 말고 340객실이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목내에 다가 사업시행자를 정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되면 김천과 같이 고급아파트를 지어서 하고 나중에 활용 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오고 지금 초전도 하고 있고 앞에 여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모두 13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 현재 추진 중이 9건, 시기미도래는 없습니다. 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미 거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4건 중에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금년도 8억을 확보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3억으로 40개 교에 7,679명 대상으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냈고 잠정적으로 단목초등학교가 적 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관학협조체제 구축 및 대학생 시정참여사업도 저희들이 3개 대학에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서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경상대학하고 진주산업대학교 2개 대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 지원입니다. 누리사업은 4개 대학 9개 사업단에 대해서 3억8,6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외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설치 지원 5,000만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무원 및 시민제안 공모,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43건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도입과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11건,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취합 중이고 올해 베스트 파이브 시책 심의는 계속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15일경 심의를 해서 우수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쟁송업무수행입니다. 저희 시에 금년도 71건의 행정민사소송, 그 중에 38건을 종결 처분하고 현재 3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48건을 접수해서 현재 24건이 종결되고 2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저희들 조례 규칙해서 금년도에 제정 14건, 개정 53건, 폐지 3건해서 모두 70건을 심의를 했고 현재 계류 중인 조례 규칙은 307건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전국의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내일 모래 29일부터 금년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상당히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11건의 사업에 41억6,200만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정책개발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정 주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시민참여형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 발굴선정, 또 선진시책 벤치마킹 시정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자료수집 및 지속적인 시책구상과 개발을 하고 우리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개발 참여를 다양하게 열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생시정아이디어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제안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모집기간, 그리고 방법의 다양화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공무원의 제안 우수시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학생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조례라든가 규칙, 자치법규의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자치법규의 입안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속사건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쟁송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또 소송수행자 대응력 향상,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타켓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향토연고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트라라든지 한국농촌공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와 정보 교류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기업도시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교육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까지 세입예산의 1%를 3%로 늘였습니다. 늘렸고, 내년도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8억이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늘려서 26억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저희들이 당초 적어도 두 배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억을 늘려서 4억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및 원어민 교육실시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3,000평 규모로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고 원어민 교수는 10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3억의 예산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영어마을 추진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금년도 예산을 5억을 확보해서 몇 개 시군에 영어마을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전국의 영어마을을 진단한 결과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100억을 투융자 심의를 도에서 올렸습니다만 전 시군이 현재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의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도와협의를 해서 도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법적기반조성 및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조례제정 및 전담지원부서신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만들기,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트베이스 기반을 구축하는, 그리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회의 때 평생학습조례를 지금 상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전담 지원부서는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축이라든지 사업지원 신청, 교육인적 자원부와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대, 산업대, 국제대, 연암공대해서 4개 대학 10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5년간에 걸쳐서 1,470억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5년 동안 18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K21사업도 경상대학교 4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3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현장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린 맞춤형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두고 대학생 맞춤형 현장체험사업발굴추진은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50명 정도 체험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학생과의 멘토링사업,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교육받는 그러한 양질의 교육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은 금년에 이어서 완전히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혁신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혁신과제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 연구과제발표회 개최라든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금년도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준해서 완전히 행정혁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 2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을 해야 각 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에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대상학교, 사업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받아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대충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자료를 다 제출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상사업을 선정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원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범위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올해는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전을 하실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26억을 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용을 하도록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8억을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20억

정대용위원

그 정도로 많았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20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예산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26억 예산을 확보한 것을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지출해 오는데 아마 적어도30, 4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정대용위원

제 생각에는 요구한 그 사업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그 경비를 책정해 줄 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준 내역을 저희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5개교해서 사업 건수는

정대용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문제인데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밀양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남해군은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해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영어마을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지역대학에서도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 정도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조성했다손 치더라도 원어민을 강사로 채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경비가 보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영어마을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에서도 이 영어마을은 경기도 손학규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각 시도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적어도 우리 시도도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 방침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도 적어도 한 두개, 동부지역에 하나, 서부지역에 하나, 두 개 정도는 계획을 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대학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 영어캠프는 영어마을하고는 완전히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걱정하는 것도 파주라든지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실제 견학을 해 보니까 1년에 적자가 적어도 40억, 50억씩 이렇게 나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우리 경상남도도 10여 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적자폭을 시 재정에서, 군 재정에서 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시에 배정을 해 주지 않느냐, 도의 방침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첫째 완공에 보면 11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1억씩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년 되면 적어도 22, 23억 정도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채산성을 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 이것을 채산성을 따지면 안된다.

정대용위원

채산성을 따지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많은, 점진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만한 효과가, 물론 교육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우리 재정규모를 보면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정대용위원

교육경비보조가 계속 시장님 약속대로 5%까지 늘여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늘려야 되는데 또 5% 늘렸다고 해서 더 많이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없거든요. 5% 주면 또 6% 내라, 7% 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떠안고 가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는데 굳이 진주시에서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꼭 진주시에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교육의 도시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전부 다 혜택 받는 것은 우리 시민이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윤선숙위원

지금 현재 경상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업은 참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경상대학교도 방학동안에 그 과정이 중고등학교 가면 아마 150만원 내지 170만원, 18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곳에 참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거기는 이 영어마을에 오는 원주민 교사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진짜 옵니다. 오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심지어 백이라는 백을 동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 영어마을을 다른 시군에서도 별로 가져가려고 애쓰시는 데가 없을 겁니다. 진주시도 지난번에 소싸움 같은 것도 의령하고 싸워서 하다가 결정 안 나고 해서 결국 생각보다 큰 효과를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10억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으로서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운영만 잘 되면 흑자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교육청이라든지 법인체를 구성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수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투자 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100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100억 이하로 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합니까? 규모를 좀 축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130억, 140억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보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그래야 됩니다. 만들어만 놓고 계획도 별찮게 하면 오히려 더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100억 이하로는 상당히 힘이 든다, 100억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 타당성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줄이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욕심으로는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줄이기가 어렵다고 보고도 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홀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보류가 되었다고, 홀딩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정확한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입니까? 재검토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자체 심의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전 시군에 받아서 다시 하겠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시 하겠다, 심의를 한번 했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올렸는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언제 올렸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10월에 올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올렸는데 10월에 올릴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올렸는데 개최는 되었는데 이 건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 영어마을.
병욱

전병욱위원

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도에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은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한 것이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명확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사안들이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 알고 계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영어마을이 전부, 곧 조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영어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요. 단목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100억 들여서 조성한다 라는 기사가 크게 났어요, 보셨죠? 어떻게 해서 이 기사가, 즉 사업이 불투명한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 기사가 먼저 나갔느냐 얘기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흔히 그런 기사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만 하고 있으면 기사가 나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유출 안 시켜야죠, 불투명한 것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계약심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업무보고도 있고, 업무보고를 작년부터 벌써 몇 번 했습니까. 서너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있고 보안이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를 할 때나 계약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난 것이 아니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 사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다면 훨씬 전이었는데 엊그제 나왔다는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신문기사들은 시점을 그 당시 한 번 보도 하고 마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딱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영어마을 100억 들여 조성한다고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서 확정되고 나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와서 과장님 보고를 하시니까 도에서 현재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았지, 뉴스라든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을 이렇게, 글쎄요. 공보실에서도, 홍보계에서도 기자실에서 상당히 우리 시책들을 쭉 보도할 때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정책담당관님께 보도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발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불투명한 사업은,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홀딩하고 있다는 어떤 공문을 받았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공문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다음에 내년도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문없이, 그 시기에 빼면서도 공문 하나 없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도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별도로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획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해당 과에서 심의를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영어마을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1인당 사용료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겠지만 다른 시도라든지 어떤 정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혜택을 주고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차등화시켜서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한 달 과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진주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교육재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진주 시민들 자녀들한테서는 예를 들면 100만원이나 120만원을 받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200만원 가까이 받고 이러면 골고루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요, 100만원, 120만원이 적지는 않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여쭈어 볼 것은, 행정소송중인 것 중에 마레제하고 관련된 것이 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세금과 관련해서, 지방세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판공비 관련해서 진주연대, 이 두개가 두 번 다 패소를 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는 장담을 못하겠고 1심에서 2심에서 저희들이 판결결과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행정소송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것 두 개만 두 번다 패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진행 중 사건이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식시설이라든지 컴퓨터가 많죠? 컴퓨터로 지원되고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어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급식에서는 주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돈 액수도 액수지만 안전성 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에서 투명성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적 회계가 이렇게 돈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것만큼 효용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이 좀 복잡한데 두 가지다, 학교급식보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투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교육경비지원에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데도 있고,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석은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학무과에서 서무가 취합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민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쟁송업무수행 중에서 지금 승소하고 패소가, 약 반 정도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승소 12건에 패소가 6건, 딱 반입니다. 패소가 6건이라는 소리는 우리 행정에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중에서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꼬집어서 우리시가 잘못해서 패소했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옛날에 소유권 분쟁관계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도로로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 부분이 있는데

김구섭위원

어찌되었던 민하고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법에 가서 졌다 소리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원인행위 자체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리고 패소 6건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긴지 2년 정도 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2년이 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2년이 좀 넘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정책개발과가 생기고 나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참신한 정책개발 및 선진시책 도입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한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또 보호해 주고 더 육성시키는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하지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지원계가 있고 통상과가

김구섭위원

아니, 큰 의미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김구섭위원

전략적인 투자 유치만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기업도 잘 보살펴 가지고 더 활성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런 활동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업무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지 말고 차라리 있는 기업, 지금 무림페이프, 어찌 되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계속 있어 왔고 또 거기 옛날 대동공고 자리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알고 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 삼백 몇 세대가 들어서면 무림페이프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다른데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량기업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전략적인 투자유치해서 다른데 있는 것 우리 진주시에 옮길 그런 생각보다도 있는 기업을 보호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기업통상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기업통상과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자기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가 봤는데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하고, 그러면 이런 문자를 안 써야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라고, 있는 기업도 보호를 못하면서 무슨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전병욱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더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 해서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했다, 거기에 보면 단목초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부지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단계가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 저희들 사업목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사업목표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단목초등학교가 적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시비로도 영어마을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면서 단목초등학교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정책을 입안하셨는데 우리 조례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주시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안한 것입니까, 중앙로부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다음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교육경비지원 문제 관계가 내일 모래 감사할 때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만 정산이 거의 들어왔다고 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이 26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 3%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것만 되어 있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지우면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받아보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근거 없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근거 없는 조례를 무작정 26억을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안일한 발상자체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통과를 안 시켜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고등학교, 중학교 하고, 유치원도 지원합니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앞으로는 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중

강면중위원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리되어 가지고 넘어올 시기 문제이고 고등학교는 올해 15개 지원되었는데 학교 숫자가 더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고등학교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다룰 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순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관계라든지 교육청 관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넘어올 것인데 3% 조례에 의해서 넘어올 것인데 돈만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아갈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각 시군에 교육경비를 거의 전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다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군에서 각 교육청이라든지, 고등학교에서도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지, 미리 대상사업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런 정도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 그래 가지고 예산 26억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 통해서, 또 특별위원회 거치고 해서 예산이 확정될 것인데 통과된다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았으니까 중지를 모아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를 들어 삭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돌아가서 추경때 3월, 4월에 해서 그 때 받아가겠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 입안을 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한 지가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으로서 13건이 예산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 12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은 2월 24일 개관식을 거치고 1일 평균 약 603명이 이용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1회 MBC가요제는 4월 29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클럽소울은 대상을 받은, 지금 가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진주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사람이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논개제는 3억원의 예산으로서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관광객이 50만명이 다녀갔고 특히 여성축제, 시민의 발의 축제, 역사. 문화축제로서의 진주시 하나의 축제의 핵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10회에 걸쳐서 읍면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요상설 공연 개최는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진주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제56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11개 분야에 14,960명이 참여를 했고 진주남강유 등 축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축제의 성과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했는데 특히 이 기간 중에 관람객이 280여만명등 전국 최우수축제로서, 또는 세계축제로서 자리 잡았고, 특히 KTV에서 1시간 정도 국정방송에서도 방송되는 등 상당히 축제로서 대단히 좋은 국내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관람객이 20여만명이 참석했고 지역문화관광 소재와 매력적인 미디어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축제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설치는 연 70만명이 관람을 했고 아주 관광의 핵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황포돛배 제작 진수는 4월 30일부터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강의, 진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실시는 일본여행사 초청 팸투어와 국내 우수 여행업체 팸투어,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서 2003년에 3,800, 2005년에 10,000 , 2007년에는 약 27,000정도의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운영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전국 왕중왕 전을 계기로 지금 25만여명이 관람을 하는 등 토요상설공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테마관광요인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투계장 설치는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4월에 개장 기념대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추진방향을, 특히 축제의 내용형식의 개발, 경쟁력 확보 및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할 계획으로 역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로 하고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억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축제홍보계획 등 사전 시행계획을 12월까지 수립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 프로그램도 3월까지 대거 도입 한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중히 지금 축제의 입장 유료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의 시행 환류, 평가 등은 철저히 해서 금년 미비점을 보완해서 2007년에는 보다 성숙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7회의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천예술제는 그동안에 조금 침체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이 부분도 유등축제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서 계속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 코리아 드라마 축제는 지금 일정은 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심의 지시가 떨어져서 내년 초에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일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비 2억, 도비 5억, 국비 9억으로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관계는 재심의가 확정이 되어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진주논개제는 역시 여성축제, 한국적인 축제, 시민들이 발원된 자발적인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역시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에는 2억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약 20회에 걸쳐서 읍면동과 특히 농촌을 끼고 있는 판문, 이현, 가호, 초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상설 공연은 역시 금년과 같이 7,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상설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4개 구단에 2,204명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을 22회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연회수의 부분은 좀 신축성 있게 하고 시민들이 정말 좋은 공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연회수를 줄여서 경비절약을 함으로 해서 좀 유명인사 등을 초청해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2007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재 정비 건의사업이 17건에 26억5,600만원인데 금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이것이 되면 1회 추경 때 상세히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주 관광홍보는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유치 설명회를 금년에는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여행관광공사, 여행업협회, 철도공사 외국인 등 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진주시 관광홍보단을 4월부터 9월까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해수욕장 그런 곳에 과감하게 홍보를 함으로써 진주시 관광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은 연중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관광안내소 등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관광 부스설치는 내나라 박람회와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진주관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전통 소싸움 활성부분은 매월 상설경기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야간경기부분을 검토를 하고 휴장기간은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은 동절기로서 휴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초청경기는 논개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왕중왕전 소싸움경기를 벌여서 진주 투어 경기장의 이미지를 쇄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대회는 10월 개천예술제 기간 중 전국 민속 소싸움 경기대회를 하고 특히 전통 소싸움 경기장 주변공사를 지난번에 약 8억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억 정도는 반드시 필수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음반업무는 우리 관내에 1,145개의 비디오라든지 게임장, 인터넷장, 노래연습장 등이 있습니다만 법률이 개정이 되어 내년 3월 중에 PC방이 자유 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350여개가 되고 게임장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130개 정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특히 유통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단속이 211건에 게임장 69개, PC방 20개소, 노래연습장 132개소 했고 과징금이 78건에 4,325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특히 사행성 게임장 다바이야기 부분은 86개 업종 중 69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게임기 850대를 압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주에서는 게임업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되었고 지난 통계에 보면 전국에서도 단속 실적이 최고까지도 오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속적인 민간유관기관 등 합동단속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석문 앞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시비로는 다 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을 하는데 특히 문화재 구역확대 지정으로 국도비 사업추진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부분은 총 사업비가 약 112억인데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위원님들이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지혜의 등대라 해서 금년과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37억원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3억이 예산이 확정되면 1개 정도를 금년에 완성을 하고 내년에 1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조성부분은 소요예산이 약 29억인데 관광공사부담이 2억4,100만원이 되고 관광공사부담은 지금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시설계획, 운영계획, 홍보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농촌체험 관광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및 김해 공항 관광홍보판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우리 진주가 국제관광도시로서 문턱을 넘어서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도 관광홍보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6,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드라마 페스티벌 재검토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드라마 페스티벌을 국비를 40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원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 국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심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재심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번에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죠.
민아

강민아위원

이번에 행사를 치루면서 굉장히 불꽃놀이가 과다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폭발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세 곳에서 불꽃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적게는. 그래서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한테 피해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진주시에서 주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업무협의가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진주시는 후원으로서 하고 일체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전체 주관, 주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번에도 평가용역결과 나오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이것 평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안 맡겼습니까? 평가용역결과를?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조정위원회 측에서도 안 맡겼습니까?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요? 보고가 안 되었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언제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12월 중에 자료가 나온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립예술단이, 임금이라고 합니까? 이 분들 임금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다시한번....
민아

강민아위원

한번 시립예술단 임금, 월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립예술단 임금이 단원 인건비 45만원 정도에서 50만원 정도, 아주 좀 빈약합니다.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월급이 아닌 수당 형태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수당으로 나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데도 이 정도의 수준인가요? 가까운 마산이라든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다른 데는 약간 높습니다만 상근단원이 있고 비상근단원제로 운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상근단원제는 조금 낫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4개 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게임기, PC방 단속 행정처분에서 850대 압수 조치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경찰청에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압수했으니까 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폐기처분하기도 뭐 할 것인데 어떻게 활용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근본적으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시외버스 광고계획은 없는데 그것은 지금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외버스를 지금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외버스, 특히 서울 진주간 시외버스 옆에다가 광고를 수시로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야경을 했을 때도 있고 유등축제기간에 유등축제, 논개제 기간에 논개제 등해서 진주의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버스광고인데 제작비만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진주시에도 전세버스업을 하는 관광회사가 있는데 그 분 사업주들 말로는 진주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는 서울만 가지만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는데 자기들은 광고제작비만 주면 무상으로 부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좋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안입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개천예술제, 그 다음에 유등축제, 코리아드라마 축제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개천예술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고 유등축제는 12일까지 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일까지는 진주성에 입장료를 안 받고 나머지 이틀은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축제기간에는 저희들이 안 받도록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틀 뒤에는 별다른 성 안에 문화행사가 없었습니다.

김구섭위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진주성소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김구섭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서 입장료를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축제기간에는 입장료를 안 받도록 그렇게

김구섭위원

그리고 코리아드라마 축제를 하는 기간에 12시부터, 언론상에 지적된 것인데 오전에는 입장료를 받고 오후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

김구섭위원

오전에 돈 몇 닢 받아 가지고 무슨 큰 수입이 있다고 오전에 받고 오후에 안 받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11일, 12일.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문화재가 지금 현황에 보면 국보하고 보물, 천연기념물이 많이 있는데 도난에 대해서 보험같은 것 들은 것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난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사찰 개별적으로 드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다만 좀 주요한 문화재는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치하는 시스템

김구섭위원

CCTV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화재에 대한 보험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화재보험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제1회 진주시 MBC대학가요제, 1회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계속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난번에 성과도 있고 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제하고 유등축제 끝나고 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시 발언했지만 각 읍면동 특징등, 상징등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를 들면 성주라든지 가면 입구에 참외 모양을 해서 형상화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특히 면부나 우리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상징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누구나 진주를 방문하든지 지나가든지, 찾아오는 분들한테 아, 이 지역은 특산품을, 예를 들면 고추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광고가 크지 않겠나 그런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 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농산물유통과에서 별도로 낮에도 가능하고 비가 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등을 FRP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우리 축제에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좋은 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설치해 볼 필요성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 중에 보시면 부사정 문제가 있습니다, 금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역민들이 문화재급도 아닌데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씨문중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해명도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 등록할 때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다가 보수공사도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부사정 문화재 등록사항을 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자료가 없다는 그런 회시를 받아서 당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부사정 문화재로서의 인정을 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하고 사실은 금년에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예산입니다만 올려놓았는데 예산 까버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사업으로 돌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부득이 공사 시행한 부분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차피 금년 공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이것이 지역의 문화재로 등록할 때 현재 심의위원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도에 있습니다. 일단은 진주시에서 문화재 심의위원을 거쳐서 여기서도 문화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오면 도에 올려 보내면 도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이 문화재로서 인정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간담회를 같이 거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주민간담회는 안 거칩니다.

김충락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피해가 문화재 있는 옆에 주민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부사정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재 기점으로 해서 200m를 원을 그려서 그 안에는 다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행위,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진주시내도 많이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 간담회를 한 번 거쳐서 문화재급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절차는 없더라 해도 앞으로 건축물 문화재 지정부분은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해서 200m 안에서 건축규제 제한을 받으니까 굉장히 성가십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부사정 뿐아니고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사정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자료 보관 시한이 얼마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도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이 관계는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문화재라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빨리 내겠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관될 연한이 얼마까지 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 청곡사같은 경우에 절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밑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주차장까지 포장해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공사 다 해 주고 주차는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까지도 아침에 06시부터 오후 18까지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취지는 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 취지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를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알아보니까 주차유지관리비 인원을 몇 명이 쓰고 유지를 하고 주차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비용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도 안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넣으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차를 대어서 훼손이 되었을 때 그런 모든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1,000원 내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사실은 저것은 수입이 절 쪽에 전혀 없답니다, 관리요원 2명 정도 쓰고 나면

김충락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추측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 밖에 저는 모릅니다.

김충락위원

추측이고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물론 절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도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만 진입로 좁은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광목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가 아닌데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게 한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다 포함을 해 줬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해줬는지

김구섭위원

여하튼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때 주차요금을 1,000원을 받지 말고 500원 정도로 낮추어 달라, 우리 시에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언젠가 지나간 일입니다. 그 들어가는 길에다가 주차를 못하게 주차선을 그어 달라, 절에서 그런 부탁이 들어왔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 1,000원을 안 내려고 주차장에 안대고 길에다가 쭉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다 대어 놓았습니다. 대어놓고 산에 올라가는데 절에서 그것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 못 대게 주차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농촌 길에 주차단속을 해서 될 일입니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너무 빈약해서, 시 재정 투입이 잘못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잘못 집행이 되었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가 영수증 자료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과장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지가 않겠고요.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6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것은 집행내역하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도 12월 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05년에 것을 제가 좀 받아봐야 되겠거든요, 이 자료를.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5년도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서류 압수해 가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을 원본을 주신 거예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수사상 하는 것은 전부 원본을 다 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자료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없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추진경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료를 청구를 하세요.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청구를 하세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료를 청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거든요. 답변이 나오고 자료가 이리해서 없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리이리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유인물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저희 과의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4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제8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정부통신부의 중앙에 있는 IT기관 5개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총 363점의 작품이 접수가 되어서 전국 관련대학교수 11명을 초빙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교체도 431대를 구입해서 전 읍면동 및 대상부서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 창구 확대사업도 신규 2대, 교체 2대 해서 신규는 이현동, 경상대 학생회관, 교체는 시민봉사실, 금산면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금산면과 하대1동을 포함해서 365일 쉬지 않는 민원발급시스템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도 1,000만원을 지원해서 대곡면 24대, 미천면 11대 중고 PC가 되겠습니다만 농촌마을회관 및 대곡은 월아농협회관 2층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전 읍면동 사업소에 시스템 연결하는 IP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1개 전 부서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도 15개 부서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9개 면과 동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도 1억4,9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진주시가 공무원 교통량 표창을 전국에서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만 저희 통계 예산이 철저한 정확한 통계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표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도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전액 1,500만원 국비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도 올해 교육목표가 6,500명입니다. 현재 기초과정은 210회, 4,278명, 중급과정 2,178명 고급과정 1,050명 해서 전체 초과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11월 말에 종료를 하고 내년도 교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8곳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10층에 청소년 소프트 기술교육장이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국비 1억6,4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1억1,500만원, 총 2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30세 이하 전문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50명 초과교육을 했습니다. 소외계층 PC용량 증설지원사업입니다. 문산읍과 전 읍면동 전체 신청이 들어오는 읍면동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보강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 전산실과 전 읍면동사업소의 각종 컴퓨터 및 네트워크 증설사업입니다만 저희 본청 통신실 IDF실을 중심으로 해서 L4 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IP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이 2건, 주요예산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1억500만원, 도비 지원이 2,7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아트 공모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연암공업대학이 전국 전문대학 학장 협회장이 연암공업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에서 학교 입학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협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학에서는 제10회가 지나서 협의를 하자라는 그러한 몇 개 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각 대학의 규정에 진주에서 하는 전국 디지털 학생 아트 공모전이 우리 대학 입학생들에게 가점을 준다 라고 하는 규정만 삽입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회가 마치고 나면 전국 대학에도 저희 진주 아트 공모전 수상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점을 받아서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과 컴퓨터그래픽, 홈페이지 인트로 부분에 부여를 해서 저희 진주시와 관련된 소재를 받아서 저희 행정에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내년에도 4개를 더 사서 법원과 진주국제대학교, 보건대학교, 지하상가에 신규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현황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 설치했습니다만 점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이 되고 또 관공서에 찾아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발급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사서 신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행정사무기기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품이 4년이 경과한 2001년 이전이 171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319대입니다만 내년에는 200대만 사서 우선 2002년 이전 구입한 것 전체하고 2003년 구입한 것 약 30대 정도 구입해서 불량한 장비를 교체해서 직원들에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민원중계 서버 교체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읍면동사업소, 본청, 전자문서 전자 결재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2001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가 되고 지금 현재 이 기종이 단종이 되기 때문에 6,700만원을 투입해서 신전자문서 서버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이 전자문서는 작년부터 전국의 각 부처간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옛날에 하던 것이 작년부터는 전부처간 전자부서로서 서로 시스템 연결에 대해서 문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중계도 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본청에 연결된 서버입니다. ’99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어서 3,8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5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유시티(U-City) 신도시 개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혁신도시가 진주에 유치가 되고 상대적으로 서부 쪽에 판문, 이현 쪽에 균형 중심을 위한 유시티(U-City) 기본구상을 용역 의뢰해서 동부와 서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 역점시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2,500만원을 투입해서 5개 마을을 인터넷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2,700만원, 시비 6,200만원, KT에서 1억7,700만원을 투입합니다. 장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8,800만원해서 전체 3억5,500만원입니다만 유인물에는 저희 도비와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곡, 이반성, 사봉, 대곡, 미천 등 6개 면에 26개 마을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이렇고 내년 들어서 전 읍면동에 다시 한번 상세한 실사를 해서 인터넷에 필요한 마을 30가구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IP기반 전화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전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본청 통신실에서 실과소에 교환기에 연결해서 쓰는 전화기능을 말합니다. 현재 저희들 읍면동사무소는 별도 교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꾸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전체 6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 읍면동에 별도로 통신시설을 안하고 본청과 통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와 똑같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교체대상이 명석면 외 4개소입니다. 명석면 외 4개소에 본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메인장비가 1억1,300만원 짜리가 본청에 설치를 해야만 전 읍면동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메인장비 때문에 예산이 약 1억4,000만원 들어갑니다만 2008년부터는 전화기만 사서 읍면동에 사달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 읍면동을 현대화 하는 IP전화기를 설치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200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국비 500만원과 시비 8,800만원을 투입해서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기준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이것은 전액 1,2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점점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기상정보를 얻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충 잡고 있는 것이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지수, 대곡, 금산, 집현, 미천, 대평면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중고PC가 되겠습니다. 중고PC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농사정보가 사용 가능한, 그러한 정보사랑방을 구축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내년에 저희들 선정한 읍면동과 농정과의 협의를 저희들 요청해서 농정과에서 이러한데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내에서는 결재방식이 전자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전체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전체 전자결재입니다.

김충락위원

회의 부분은 화상회의 이런 것은 아직 안되고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화상회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10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교육하는 파트가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 올 연말로 해서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까 보고 드린 그 부분입니다. 10층 전산교육장에 정보통신교육원 지원으로 2002년 이 신청사 지으면서 13억을 투입해서 30세 이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12월말부로 사업 종료를 한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에 14개가 있는데 정부통신부에서는 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가 많거든요. 상당히 지금도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만은 계속사업을 하자 라고 하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타지역하고 14개 지역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6개 대학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6개 대학에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 차질이 없습니다만 정부통신교육원에서는 교재는 무료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30세 이하 청소년들 교육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원도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IP기반 전화설비관계인데 정확하게 저도 지식은 모르겠지만 이 이용방식이 내부적인 기폰방식인 인터폰 그런 형태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읍면동에 가시면 읍면에는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자체가. 그것을 개선해서 시청과 같이 읍면동에도 전화기만 달라 가지고 시청통신실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충락위원

요금 부과없이 인터폰방식으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PC보유현황 보면 2002년 이전 171건이라고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행정사무기기 해서 91페이지 2002년 이전 구입장비해서 PC 43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91페이지요?

김구섭위원

예, 맨 위에 행정사무기기 교체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 완료사업입니다. PC 431대 해 가지고 2002년 이전 구입 장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쪽 88페이지에 PC 보유현황에 보면 2002년 이전해서 17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숫자가 틀립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002년 이전 구입 장비에서, 2002년, 2001년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완료사업에 거기도 2002년 구입 장비 해 놓고 PC보유현황에도 2002년 이전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숫자만 틀리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보급수량 PC 431대 이것 말이지요?

김구섭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김구섭위원

아니, 완료사업입니다. 2006년. 지금 산다는 소리거든요. 샀는데, 431대를 돈을 주고 샀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구입 장비를 다 교체 했다, 그 뜻이고?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88페이지도 그렇게 기록을 해 줘야지요. 2002년 이전해서 171대 기록해 놓으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002년 이전에 장비교체대상이 171대이고 그 다음에 2003년에 교체대상이 319대고 그 뜻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지요. 2002년 이전이 171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91페이지 보세요. 보급방침, 2002년 이전 구입 장비, 같은 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러니까 2002년 이전 구입 장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431대 안에.

김구섭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이 171대가 431대를 사 가지고 그 이전에 2001년, 2000년도 갈라주고 나서 지금 교체대상이 남은 것이 171대이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00대를 사 가지고

김구섭위원

아니, 내년 것은 놔두고 지금 완료사업에 431대를 돈을 주고 샀다 아닙니까? 2006년 날짜는 모르겠고 431대를 샀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금년 2월, 3월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PC보유현황 2002년 이전 171대, 이 숫자가 어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틀린 것이 아니죠. 171대는 갈라주고 남아있는 것 같고 431대를 사 가지고

김구섭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줘야지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2002년 이전 구입장비,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보급 방침이라는 것이 2002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를 하겠다, 그 뜻이고 431대가 다 못 갈라주고 교체가 안 되거든요. 431대를 사 가지고 2001년도에도 있고 2000년도에도 있고 주고 남은 것이 171대 남았다는 그 표기입니다, 431대 사 가지고.

김구섭위원

좋습니다. 감사 때 한 번 보기로 하고 무인민원 발급 창구확대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4 대를 샀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밑에 외부부스 설치, 4대의 부스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부스는 2대입니다. 금산면하고 하대1동의,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달라고 하면 집을 지어 넣어야 되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러면 위에 4대는 부스가 없어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위에 4대는 신규가 2대, 교체가 2대인데 이것은 이현동, 경상대 학생회관은 실내고 그 다음에 밑에 금산면, 하대1동은 금산면은 밖으로, 외부로 덜어내서 무인민원부스를 넣었고

김구섭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이 좀 서툴러 가지고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옆에서 도와줘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설명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김구섭위원

설명서를 붙여놓아도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뭘 누르고 뭘 누르고 하면 됩니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추세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도우미가 필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앞에는 읍면동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장비들은 사용방법을 몰라서 모르겠다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고쳐주고 하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 사례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 전산용지가 걸렸다든지 네트워크가 안 되었다든지 할 때는 신고 들어오면 유지보수업체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외부부스설치인데 거기 냉.난방기가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냉.반방기, CCTV, 캡스 다 들어갑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98페이지에, 내년도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다 깔 것입니까?
수장

이영수장정보관리담당관

기 계획은 전 읍면동에 다 깔고 그 다음에

김구섭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법원, 진주국제대학교, 보건대학, 지하상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4군데에 1대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보 사랑방 구축에 업그레이드하여서 재배치, 그러니까 지금 불용폐기되는 PC업그레이드하여 재배치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우리 공무원 쓰고 난 교체 PC입니다.

김구섭위원

농촌마을 사람들은 나이가 다 많고 지금 PC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고 서툰 사람들인데 불용폐기되는 PC를 업그레이드하여 재배치해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대곡하고 미천에 올해 3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는 인터넷 활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용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농촌마을이라고 하면 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새 PC도 아니고 불용폐기된 PC를 업그레이드하여서 재배치했는데 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 정보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2명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주부 여성 정보화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교육을 받는다든지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한번 교육하는데 1만원을 줍니다, 주부들에게. 그래서 주부들이 나가서 개인 1대1교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딸려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2명씩 있습니다, 주부들이.

김구섭위원

각 면에 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면. 동 다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본 위원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완료된 사업 7건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3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깃발 설치 공사, 이것은 어떤 산성에 가면 노란색깔, 붉은색깔, 한자로 영자같은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데, 사업비가 약 200만원, 300만원 정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만 조금 옆에 다른 것을 확보해서 하든지 일단 우리 예산서상에 올려져 있고 이래서 연말까지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촉석루 밑 석축 축조공사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우리 성에 다른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 공사관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촉석루 밑 석축축조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서가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8월에 올려보내었는데 1차 보완지시가 있어서 다시 보완한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곧 내려오면 회계과로 넘겨서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암 사적비각 보수공사,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900만원입니다만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암사적비 자체가, 비각이 경남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승인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약간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북문 주변 박석포장공사, 공북문 쪽에 들어가 보시면 양쪽에 흙이 장마철에 비로 파헤쳐져서 옛날에 시멘을 발라 놓은 것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포장공사도 설계용역을 마쳐서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업자선정이 되어서 곧 착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남강 산책로 쪽으로 수해가 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4,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이, 돈이 소요되는 5건하고 뒤 쪽에 132페이지에 이것은 예산사업이랄까 사업들인데 여성자원봉사대, 관광안내원 이것도 11월말로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 4월까지 동절기, 춥기 때문에 자원봉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이것은 60세 이상 남여 해당이 됩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문화유산 해설사 해 가지고 우리 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12월까지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찰병사 재현운영 이것은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되면 경상대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자기 수업 안 하는 날 와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 찍는 사람들 같이 모델도 되어 주고 옛날 장군복을 입고 한 바퀴 도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우리 성에서도 관리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성관리사 신축,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여타 이런데 장비들, 경운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화물차도 있는데 이런 것을 거의 다 노출된 그런 상태로, 옳은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호국사 가는 쪽에, 박물관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뒤쪽 언덕 위에 빈터가, 공지가 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현재 돌 같은 것도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에 신축 소요사업비는 9,5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승인시켜 주면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으로서는 5건의 소요사업비가 2억 정도 해 놓았는데 성곽보수라든지 통행로 보수, 수목이식 및 외과수술, 소규모 정비사업에 6,000만원, 비각보수공사에6,000만원, 이래서 5건에 2억을 2007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우리 진주성 화장실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화장실이 지금 5개소, 성 밖에 공북문 촉석루 쪽에 2개가 있고 성 안 쪽에 매점 쪽하고 박물관 쪽하고 우리 성관리사무소 있는 쪽하고 5개소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물이 샌다든지 문이 부수어졌다든지 또 냄새가 난다, 뭐든 등 등 지적사항이 있을 때 그 때 그 때 고치고 합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매일 매일 나가서,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점검표를 작성해서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이랄까 제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진주성에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진주시민만큼은 요금을 안 받기로 하셨는데 진주시민이 요금을 안 받으면 소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모든 제도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정착시키려고,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네다섯 가지가 나오겠는데 저도 우리 강 위원님 계시지만 제 사무실에 두 번 찾아왔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 든지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등등 하여튼 여론과정도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좀 황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주시민에 한해서 출입을 시켰을 경우, 입장료 면제시켰을 경우 그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 요구를 하겠지만 대부분 성의 일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대부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소지를 안 하고 다니는데 안 가지고 왔을 때 소명과정이라든지 확인과정에서 많은 시비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하면 누가 소명을 해야 될 것이며, 주소지를 조회해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행정에, 시에 불신임 관계랄까, 하여튼 조금 시비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진주성을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7,400만원인데 거기 징수관람료가 매년 50% 이상 관람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람료가 결손이 생깁니다. 수입이 적게 되어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인원은 많아지고, 보통 우리 성에 오는 분들이 진주성이 깨끗하다, 잘되어 있다, 잔디관리도 잘 되어 있다 이런 등등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업이라든지 사무비가 증가되고 좀 지저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정적인 결함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전을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것이 제시가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사적지인데, 국가지정 사적지에 진주시민들만 그렇게 했을 때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구나 부산에서 오는 분들이 왜 진주시민만 유독 그러느냐, 예를 들어 형제간이, 동생이 같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진주시민이라 해서 당신은 되고, 돈 1,000원을 가지고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큰 테두리로 봐서 법적인 것은 하자는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심도있는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화장실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누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를 가나 그 지역 시민의 표정이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 최우선이랍니다. 화장실이 시민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가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굉장히 안방 이상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사실 휴지 하나 버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계획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 문화유산해설사하고 전문관광안내원에 대해서 우리 타 관광회사나 이런데서 요청이 들어오든지 그런 것이 좀 빈번하게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성에 가면 일본사람이 오면 일본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 중국사람이 오면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분, 또 영어까지,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아가씨하고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노인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현재 가 보면 장일영씨라고 전에 기자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은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분은 문화담당관실에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통역을 한다든지 외국어 하는 세 분은 한국여행업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진주시에 지원해 줘서 거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충락위원

임금을 줘가면서 채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여행업 협회에서 주는 세 사람, 그 다음에 성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아까 이야기한 장일영씨 그런 분들하고 또 수시로 문화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윤혜영씨인가,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분하고 또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일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김충락위원

최종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역 진주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전문요원도 필요하다고보거든요. 꼭 진주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충분히 관광명소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데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자원봉사자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전부 입찰로 하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문화재 관련은 거의 다 전문업체가 하는데 사실상 용역관계도 5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단위가 큰 것은 공개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김충락위원

기준이 500만원입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보통 건축회사에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촉석루 밑 석축축조공사 5건 중에 4건이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3건이 옛터가 되어 있고 1건만 현창종합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주시로 봤을 때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싶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옛터 외에 또 한 군데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서 적절하게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확실히 공정성을 가지고 입찰에 확실히 정확성을 지켜야 될 부분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주성 관리사를 신축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주성에는 가급적이면 건물이 안 들어서는 것이 좋은데 부덕불 건축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주성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을 갖춘 그런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공북문 주변에 박석포장공사는 11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절기에 하게 되면 지표면이 얼어서 포장을 해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추울 때는 공사를 당연히 안해야 합니다. 이 박석포장이라는 것은 얇은 돌을 까는 것이고 돌과 돌 사이에 조금 시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들 이야기는 12월까지는 그렇게 춥겠느냐,

정대용위원

그것은 예측일 뿐이잖아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추우면 안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여하튼 얼었을 때 해 놓으면 다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성은 지금은 호국정신이 깃든 그런 곳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공연행사나 문화행사를 진주성내에서 개최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으로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적지이고 참 어떤 것이 우선이냐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헷갈리는데, 주로 문화행사나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좀 지양토록 그렇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일방공원도 아니고 성지니까 그런 대규모 문화행사를 공원 내에서는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행정업무협의를 통해서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관광객 현황에 보면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10% 감소했고 관람객은 2.2%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경기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김구섭위원

지금 토요 휴무제가 되어서 노는 날짜가 많은데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진주성을 찾는 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김구섭위원

혹시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안 좋아서, 연달아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 문제 말씀을 하니까, 사실상 인터넷상에 보면 민원이 몇 개 올라오고 또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주상이군경회하고 위탁관리 운영을 1년에 7,700만원 정도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1억을 벌이든 2억을 벌이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질관계는, 아무래도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하고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받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특히 상이군경회 회장이나 사무국장님한테 당부를 합니다. 제발 교육 좀 시키고, 진주성의 이미지인데 여기 찾아오는 분에게 욕 좀 안 먹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편의시설물 중에서 주차장 3개소가 있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촉석문하고 공북문, 보건소 옆 주차장 다 같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 같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김구섭위원

다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차가 되었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엄청스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한테.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 시작이 되었겠죠. 나중에 끝에 가니까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그 여자분한테. 하희영 부시장님 있을 때 욕한 사람을 색출해 달라, 몇 번 찾아가서, 결국은 욕한 사람을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 23면 32면, 54면 이래 가지고 우리 촉석루를 찾는 인원이 1년에 130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이런 작은 면수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그 자체가 무리이고 그 무리인데다가 또 다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그것도 상이군경회라는 특수집단에 이것을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먼저 매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김구섭위원

감안이 아니고 지금 주최가 안 바뀌면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면수는 100면 정도 되는데 130만명이 1년에 오는, 우리 진주로 봐서는 너무나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이런 주차장 가지고 우리 진주의 이미지를 흐트러서야 되겠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고

김구섭위원

협소하니까 더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 나름대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나죠? 꼭 상이군경회에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없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방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해설사니 관광안내원,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총무위에서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항몽유적비라고 있습니다. 여자해설론이 해설을 해 주시던데 아주 감명깊게 잘 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라든지 관광안내원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잘 하는 사람이 특히 몇 사람 있고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장일영씨 같은 분은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성이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해 주느냐 하면 식대 정도하고 차마임 1만원, 두 번 오면 2만원인데 거의 다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양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김구섭위원

그래서 충분한 보수를 주고서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담당관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34쪽에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을 하겠다 해 놓았는데 지금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예산을 달라는 이 말이지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승인 받고 나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 이렇게 예산이 되었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면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너무 편리한 발상이고 그래도 원칙을 따르려면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에 136페이지에 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당겨서 하세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금년 12월 중으로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그것을 내년 1월에 맞추어서 합니까? 한 달이라도 빠른 것이 안 좋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적지라든지 이런데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여성분이라든지 또 여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절하게 정복을 입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진주성에는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을 안내하는 분이 아까 통역하는 세분하고 그 다음에 시청 쪽에서 문화담당관실에서 나와서 하는 여자분 계시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직업적으로? 공무원 중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분이 다섯 분 정도 되겠네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능직들이?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분이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왔다, 500명이 왔다, 100명이 왔다, 이렇게 되면 학급이 60명이라니까 300명이 왔으면 다섯 사람이 안내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연락을 받아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해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줄 요원들이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분들이 다섯 분 정도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사람들이 부족해서 안내를 못 해 주고 그런 사례는 없고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많이 오면 당연히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죠.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난번에 장일영씨를 만나니까 오후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나오는 날짜는 일주일에 며칠정도 됩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의 어떤 데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데도 나올 수 있고 손님 오는 것 봐 가면서, 관광객 오는 것 봐서, 그 쪽에서 요청이 왔다, 또 시청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데 있다가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다섯 번 해야 될 때도 있고 등 등 종이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조례관계도 있고 해서 진주성 방문을 하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또 조사할 부분이 있고 토론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초등학생 무료화라든지 먼저번에 개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은 제가 발의를 했다손 하더라도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고 했던 것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공론화 화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 입법예고도 하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많이 피부에 와 닿거나 이러지를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몰라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이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1,000여명의 시민들을 만나봤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또 소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공론화 과정이 있다면 저는 20일전에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회라든지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과정이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가 되고 이런 등 등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실무부서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 라고 제가 며칠 전에 법무담당관실쪽으로부터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무부서의 입장이랄까, 의논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통보가 되면 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공론화 과정이 아니냐, 특별하게 선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강 위원님이 수시로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 입에 전해지고 듣고 그런 과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전에 개정할 때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하고, 잘 모릅니다, 서류상으로는 있겠지만.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 9건 중에 5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추진중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도서 구입입니다. 올해 2억8,6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1억5,100만원, 하반기에 1억3,400만원, 12월까지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독서회 운영 관계입니다. 4개의 독서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서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서 학교 휴무 때 둘째, 넷째 토요일 약 30여명을 모집해서 어릴 때부터 도서 지도라든지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우수문학 작품집 발간입니다. 올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이 완료되면 회기내에 위원님들에게 1부씩 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 6건에 7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립도서관에 2007년도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예산에 조금 계수가 틀립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2억7,500만원인데 2억5,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중 3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42회 도서관 주간행사입니다. 4월에 도서관 주관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교양 강좌 같은 것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9월 독서의 달 행사입니다. 역시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서부도서관 가변형 히트 펌프 냉. 난방기 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서부도서관에는 스팀 순환식 보일러하고 일반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팀 순환식 보일러가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옛날에 스팀을 넣어 가지고 난방을 한 것인데 요즘 각종 학교라든지 관공서가 전부다 가변형히트 천전형입니다. 우리 시청처럼, 작년에 연암도서관에 설치해서 올 여름에 효율성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부도서관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마쳐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시설확장 및 신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확인하실 때 보셨는데 입구하고 뒤쪽편에 보면 아래 위 공간이 아주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 장난치다가 잘못해서 위에서 떨어지면, 이번에 급히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모차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유모차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앞쪽 화단 쪽에 억지로 유모차 보관대를 설치해야 되겠고 자동차 게류대도 좀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어린이 전문도서관 사서 운영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릴때부터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예의범절도 가지고 바람직한 독서습관도 갖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작은 도서관하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제가하는 업무는 도서관 다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부분은 도서구입하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김충락위원

그 부분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관광과에서 내년에 두 개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고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좋은 과로 옮기셔 가지고 오전에 다 하도록 하세요. 맨끝에까지... 그렇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연암도서관이 3,911평, 서부도서관이 5,011평, 어린이도서관이 432평, 그리고 좌석수가 어린이도서관이 200석 되어 있죠?

웃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장서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부도서관이 늦게 개관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연암도서관이 장서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구섭위원

또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연암도서관이 18만명, 서부도서관이 22만명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14만평인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1일 평균 482명이 출입을 하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좌석수가 200석 밖에 안 됩니다. 해결이 됩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든지 또 기타 프로그램에 짜 가지고 공연장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늘어납니다. 200석도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 되는데 공연장 자리를 포함해서 하니까 200석 정도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200석인데 어린이가 1일 입장하는 숫자는 482명입니다. 그러면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책 빌려 가지고 대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학교마치고 오는 어린이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유아도 있고 초등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옵니다.

김구섭위원

자리는 안 모자랍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모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운영해 나가는데 묘를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추진중 사업에 148페이지, 연암에 9,800, 서부에 8,800 어린이 1억, 그런데 왜 자꾸 연암에 다가, 서부에 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도서를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입장객도 많고 장소도 넓고, 다 그렇는데 왜 이리 비슷비슷하게 책을 구입합니까? 서부같은 데는 좀 많이 구입해서 장서보유고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서부하고 연암하고 예산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전문도서는 사실상 우리 본관에서 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김구섭위원

서부에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내년 예산에는 그렇고 차기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구입하도록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주가 교육 문화의 도시인데 우리 시민 34만명에 비해서 지금 장서보유 현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현재 장서보유 현황은 계수적입니다. 계수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암도서관도 좁아 가지고 사실상 책이 파본이 된다든지 인기가 없고 이런 책은 창고에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수는 수치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김구섭위원

지금 양서가 좀 있지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양서는 누가 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혹시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셔서 찾는 적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진양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11건, 예산사업에 7건이 완료되고 4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에 완료사업 7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추진중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물원내 곰 사육사 개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2,624만2,000원으로 6월에 착공해서 12월 25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되어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곰 사육사 개축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해서 이것하고 같은 건입니다. 역시 계속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2매표소 주변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1,365만3,000원인데 이것도 12월 15일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소규모 수선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공원시설 기본시설수선비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8건의 소규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공원내 목재인도 설치인데 이것은 위치가 오수처리장에서 동물원 주차장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 콘그리트 차도블럭 인터로킹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 부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여름되면 습기만 차면 이끼가 끼여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미끄러워서 이곳을 목재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싸움장 주차장하고 공원내 동물원앞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회도로 옆에 측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동물원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소규모사업인데 동물원내 보도정비, 구 곰사육사 개보수, 독수리사 개축, 동물사육 시설도색, 공원 내 수목정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7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공원에 1매표소 들어가면 처음 맞이하는 것이 가족쉼터입니다. 가족쉼터에는 봄과 가을에 어린이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 비좁도록 많이 오는 장소인데 거기에 야생화가 일부 있고 기존 산림수목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가 조롱박, 수세미, 야자 등 이런 덩쿨식물을 터널을 만들기 위해 식재를 하고 또 여기에 야생화를 추가보식을 해서 그 야생화나 덩쿨식물에 표찰을 부착해서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혼자 외롭게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지금 3명이 모자랍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구섭위원

맨 마지막에 설명하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웃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 김 위원님 이번에 의원 발의한 시설 이용료, 매표원입니다. 매표원이 현재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매표원으로 근무해야 될 정족인원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사가 있어 결원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지난 10월 말에 또 명예퇴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후 인사가 없고 해서 2명 보충을 못 받아서 3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기본계획시설결정 면적을 보면 시유지, 국유지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 뒤에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유지입니다.

김구섭위원

맨 뒤에 것이 사유지지요?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구섭위원

앞에 것이 사유지고 그러면 사유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1,315,000㎡되는데 이 면적은 1매표소와 2매표소로 들어가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상락원 뒤산 봉우리까지 면적입니다, 대략적인 구간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 중에는 저희들 공원 개발하는 전망대까지 직접 개발에 필요한 면적은 극소수이고 거의 다 그 뒤에 있는 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매입의 필요성 느끼지 못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나 일단은 진양호를 개발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개발하려면 모든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사육동물에 종류가 51종류에 312두수, 지금 진양호시설사용료를 안받고 하면 관람객들이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동물원을 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동물원을 경영할 것 같으면 확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동물원과 수족관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적은 동물원이 저희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입니다. 또 관리측면에서 제일 빈약한데가 우리 진주시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에버랜드 같은 재벌들이 경영하는 동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것이 전주, 광주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광역단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은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가고 하긴 합니다만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좀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계획을 한 번 건의해 본적은 없습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 동물원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계획되어 있고 진양호공원개발계획도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혹시나 사람도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데 동물도 같이 짝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내 목재인도 설치에서 지금 2매표소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것이 2매표소에서 안에 들어가면 오폐수처리장에는 금년도 완료된 사업에 보면 인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설치 끝나는 부분에서 동물원을 질러가는 계단 길을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직선으로 올라가는 인트로킹 깔려 있는 계단길

김구섭위원

예.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거기에다가 경사지고 미끄러운 곳에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그 쪽으로 사람이 다니게 편케 하도록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덧붙여서 나무목재를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호주에 갔을 때 뉴질랜드에 나무위에 플라스틱, 아주 가는 망, 미끄러지지 않게, 인트로킹도 그렇지만 나무도 비가 오면, 이슬비가 온다든지 하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전체 면적은 안 덮어도 그물로 가지고 보완을 해 놓았더라고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조례가 일단 우리 위원회에 발의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때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