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폭염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징수결정액 112억 4997만 8923원에서 수납액은 112억 4771만 4523원이며, 미수납액은 226만 44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사업장수입 농기계임대료 63건에 119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농약관리법 과태료 4건에 107만 4400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현액 202억 6323만 4000원 중 184억 4093만 895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사고이월 10억 5840만 1780원 하였으며, 7억 6389만 3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억 7611만 76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777만 56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 자체사업 1623만 3330원은 구내식당조리원 인건비 및 청사 전기요금 여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FTA대응대책 254만 1830원은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9460만 5250원은 농업인 고교자녀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267만 59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가도우미 2436만 5250원은 출산율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300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자체사업 6633만 7200원은 귀농인 소농자재 전입금 주택수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2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2억 956만 3200원은 유기질 비료공급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고이월액 4억 2840만 1780원은 2013년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 실시계획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63%입니다. 다음 농업기계지원 3946만 3000원은 시간계측기 경관등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임대 449만 883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액 6억 3000만 원은 우리밀건조저장 가공시설 설치사업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805만 5250원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면적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7556만 4500원은 우리밀 종자 콩생력재배단지 면적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고정직불금 1074만 83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7만 9690원, 경관직불제 20만 610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1220만 180원은 방제용 헬기구입 부가가치세 제외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한사업 1368만 5250원은 면적축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831만 4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양곡관리 자체사업에 308만 15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어족자원조성 자체사업 182만 2260원은 어족자원조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799만 8230원은 초과근무수당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과운영 기본경비 103만 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반환금 750원은 국․도비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2012년도 사업 중에 저희들 무안농협의 무인 방제헬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안의 헬기가 약 2억 4000에서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1억 2000을 지원해서 무안 전체면적의, 벼농사 면적의 한 70%를 무안농협에서 방제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안면민들에게 효과가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방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일괄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2013년도에는 우리 경영체등록한 제일영농법인에서 또 헬기를 1대해서 올해는 약 1750㏊에 대해서 1회 저희들이 방제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회 방제에 대해서는 ㏊당 10만 원씩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 항공방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000에서 4000㏊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방제를 하면 약값을 놔놓고 방제비가 약 10억에서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방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면 상당히,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이 병충해 방제 때문에 사실상 전부 임대를 주고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헬기를 희망하는 농협에는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식량생산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고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난방기 시간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이후에는 현재 난방기에 기름을 때면 몇 시간 땐 시간계측이 되어서 이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국비로 해서 난방기 시간계측기를 달고 있는데 사실상 농업인들이 시간계측기를 달므로 인해서 면세유를 꼭 거기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기계를 약 380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반밖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정말 우리 면세유가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신청 자체를 안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줄여 나갈지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농가에 전체 홍보지도를 더해서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자부담의 부담도 있지만 저가 볼 때는 자부담 부담보다는 농가에서 면세유를 타용도로 쓰기위해서 내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하여간 농업인들 지도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예산이 허용하면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하지 않나 이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농가지도를 해서 최대한 좀 달아서 면세유가 정확하게 우리 농업인들 농사짓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은 매일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우리 농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정과에 보니까 집행률 80%미만 부진사업장이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타보상금, 또 민간경상보조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시도마다 이 귀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치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특히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이고 이래서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분들을 수혈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특히 재료비지원 이것은 내용을 보면 선진지 농장체험, 귀농전입금, 귀농인 주택수리비 이런 등등의 사업이 이 사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 귀농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의 귀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 2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이나 품질관리나 결연, 또 마케팅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예산들을 집행을 했는데 실제 사업예산 전액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으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귀농정착지원금 3000만 원은 귀농 선도농가 실습요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개월 60만 원 약 10개월 해서 선도농가에 귀농하기 전에 선도농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럼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50% 60만 원은 저희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품목별로 농가에서 저희들 선도농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선도농가들이 자기들도 60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품목이 선도농가와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일치 안 되다보니까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사실상 선도농가나 이 분들은 기술보다는 오히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이 분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농가를 선택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좀 맞지 않아서 대상자가 사실 없었고, 또 저희들이 귀농부분에 불용이 많이 생긴 이유는 보통 귀농을 하면 한 사람이 와서 먼저 농촌에서 배워서하는데 귀농의 대상은 가족이 이주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부부간에 이주를 해서 3개월 이상영농에 종사를 해서 그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 60점 이상 나와야만 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귀농자는 많은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귀농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2013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최대 한 안내문을 보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귀농인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저소득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60만 원을 10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또 농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내에서 어떤 생활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몰라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니까 시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유인물을 통해서도 동지역에도 이렇게 알리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체험마을이 단장 평리하고 또 방동에 녹색체험마을하고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곳입니까?

체험마을을 하는데 일부 행사에 대한 일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북 퇴로 같은 곳은 뭡니까?

퇴로도 저희들이 연단지 관계 때문에 거기에 작년도 저희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연단지 하는데 거기도 일부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체험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5일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체험마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방동마을이나 퇴로, 단장 같은 곳도 많이 찾고 있지만 또 지금 소규모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찾는 곳도 많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험마을을 좀 확대할 그런 방안은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체험마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존에 체험마을 잘 되는 마을까지도 지금 체험마을이 위기에 와 있는 이런 실정들이라고 저희들이, 수요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잘 된다고 확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도시 옆에 있는 일부 체험마을들이 수익이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진흥청에서 이것보다는 우리 체험교육농장 해서 학생들 하고 하는 것을 올해 저희들이 밀양에 청도면 평지하고 산내 남명에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사실상 교육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되면 소규모로 마을단위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운영에 우리가 평리라든지 방동 같은 데도 잘 되는 같지만 마을에서 정말로 그걸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좀 더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규모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 아마 농민들한테 수입도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명례 같은 경우에 지금 딸기체험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수확을 2월, 3월하고 나면 4월, 5월은 체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달 체험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500정도 해가지고 어디에다, 기업체에다 위탁을 준답니다.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수입이 생산한 것 제일 처음에는 확보하고 난 뒤에 또 체험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각 지역에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디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백경희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체험마을보다는 체험농장형태인데 사실상 하남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 영화학교에서 한 두 농가 정도 위탁을 받아서 2년,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가에서도 수확이 다 끝날 무렵에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는 2개 농장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딸기를 하고 고추, 깻잎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귀농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귀농정책자금을 보조를 해주는데 3000만 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10년도, 11, 12, 13년도까지 통계에보면 11년도에 149가구가 나왔고 12년도에 73가구, 13년도에 24가구입니다. 이런 것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이것만 단순하게 집행이 안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군하고 이 귀농정책이라는 것은 차별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점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을 같이 하는데 저가 볼 때는 귀농과 귀촌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귀촌은 사실상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대상자들이고 젊은 분들이 사실상 나이가 70 되어서 오시는 분은 말은 귀농이지만 이것은 귀농으로 보기보다는 귀촌으로 우리가 봐야 될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말 귀농은 여기에 와서 농업에 정착을 해서 소득을 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귀농부분은. 그래서 조금 전에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오면 저희들 읍면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저가 얼마 전에 부산대학 귀농반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요청이 와서 이야기를 같이, 좌담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만들 준비 중에 있는데 민원실에, 그분들이 오면 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귀농정책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우리 안내하는 안내까지도 해서,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알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안내라든지 해서 이런 자금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소진되고 또 부족하면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첫째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는 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전입을 할 때 그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간에 민원실이라든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귀농에 대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농정과에 찾아와가지고 귀농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선도농가 실습비에 대해서 50% 60만 원은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 60만 원에 대해서 자부담이라 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정책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보죠. 100%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줘도 갈까 말까한데, 농번기 철에 바쁘고 하면. 실질적으로 50%의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약간 더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가 볼 때는 돈 보다는 우리 한원희 위원장님도 고추 농사할 때 이런 분들을 쓰고 이랬는데 돈 보다는 오시는 분들하고 품목 선도 농가가 맞아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이분들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이분들은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데 선도농가와 이분들 사이에 의견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선도농가들은 이분들 노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젊은 분들은 또 와서 노동을 같이 인부들하고 하라 하니까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사실상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만일 하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00%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품목 간에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그런 농가를, 선도농가를 찾아야 이런 게 선행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귀농이 그냥 불모지에 오는 귀농보다는 부모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우리 여기 귀농자들이 지금 산내하고 하남 이런 데가 많은데 주로 젊은 분들이 부모 농사짓는 것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귀농자가 약 전체 귀농자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전혀 여기 모르는데 오는 귀농자보다는. 그래서 사실상 자기 부모농장에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연결하기에는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돈 보다는 아까 그런 작목간, 나는 예를 들어 고추를 하고 싶은데 또 선도농가는 깻잎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안 맞아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 귀농하는 도내 1, 2위를 이렇게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처음에 기획정책을 갖고 왔을 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맞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에 상응하게 맞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귀농정책을 펼친다고 펼쳤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실패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도내에 1, 2위하는데 어떤 정책을 두고 있는가! 그것과 차별을 하려면 밀양시에서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계획을 하고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부분도 지금 완성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기획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귀농인들이 많이 밀양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년을 계획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지금 100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농어촌발전기금은 2015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가 시행한 연도가 2년차까지 예산확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2013년도는 20억을 해서 현재 48억 예산이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2억 정도 부족분은 2014년도, 2015년도에 하여간 최대한 100%가 되도록 예산편성에 해서 2015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원희 위원장이 노래 부르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농민의 대표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발전기금 중에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혹시 심의위원회는 하고 계십니까?

2013년도는 개최를 안하고 2012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매년 보면 하반기에 이자소득을 가지고 2012년도에 약 10억 정도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10억 정도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융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까? 한 1회 정도 했습니까?

예. 지금 이자가 줄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할 때는 이자가 저희들 최소한 예금이자가 5%, 6% 되었는데 지금 예금이자가 약 3%도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기금이 100억 되어도 옛날의 50억 보다도 더 우리가,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금은 100억 되더라도 50억 보다 더 못한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자발생률이 줄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이 융자하는 부분에도 애로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해당자에게, 농민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대부를.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예산서 4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28억 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년도이월액은 전년도이월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2011년도에. 기금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이월금은 이월금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산액에 총액에 포함해서 합계를 하는 것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안 잡고 그냥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기금을 넣는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2010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해가지고 예산액으로 같이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들 출연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과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28억 983만 4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83만 45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8억 얼마 중에 이자수입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인지. 28억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했으면 이자수입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예탁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면 1년에 따른 수입이 전체예를 들어 20억이면 20억에 따른 이자가 들어오는데 3년 해놓으면 3년 뒤에 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현재 정리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마치면 그 이자수입이 3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한목 돈을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전체 한 금액은 3년짜리 한 것도 있고 2년짜리 한 것도 있고 작년도에 이 수입은 저희들 정기예탁 수입은 아니고 일반보통 들어와 가지고 한 그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 정기예탁 이자분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농업발전기금회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했고 2012년도에는 이자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농업발전기금에 정기예탁을 이렇게 시켜놓았다 보니까 그 만기가 2013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쪽에서 당초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는 헬기가 무인헬기입니다. 무인헬기인데, 특히 전신탑 주변이라든지 전주가 많은 이런 데는 상당히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랑진에는 우리가 처음 제일영농법인에서 올해 헬기를 처음 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숙련이 덜 되어 그렇는데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남밀양 농협에서도 또 무인헬기를 더 살 계획이고. 그런데 이 헬기가 무안지역에 1대만 치는 것이 아니고 무안 같은 데는 농협간 서로 연계를 해서 5대 정도가 옵니다. 성주, 고령 이런 데서 와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밀양에도 최소한도 헬기가 한 5, 6대 정도는 확보되어야 우리 밀양에 있는 헬기가 전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농협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해서 무인헬기 구입을 지원하면서 해서 정말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이 방제 면적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한 들이라도 전신탑 있는 데는 반경 저희들 1km내는 헬기방제가 불가하답니다. 그게 무선으로 조정하다보니 그런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부분에는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제일영농법인에서 현재 위치로 자기들 기술로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면적을 다른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는 1750㏊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 28억 1874만 7000원, 과오납반납액 3000만 원, 실수납액 28억 1903만4157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두 번째 줄 세외수입은 7억 6828만 9000원, 실수납액 7억6857만 615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세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008만 원, 실수납액 1008만 6790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493만 1850원, 이자수입 515만 4940원입니다. 여덟 번째 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 7억 5820만 9000원, 실수납액 7억 5848만 9367원이며, 내역으로는 이월금 2억 1709만 547원, 기타수입 5억 4139만 8820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줄 보조금 20억 5045만 8000원, 과오납반환액 3000만 원, 실수납액 20억 5045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 9억 832만 5000원, 77페이지 도비보조금 11억42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액 72억 1072만 6000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 포함하여 38억 2374만 2040원, 예산현액은 110억 3446만 8040원 중 100억 6665만 9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6033만 4530원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사업비 1억 747만 45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집행잔액은 6억 9399만 6790원입니다. 세목별로 중간부분 농산물유통 보조사업비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외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1508만 2570원입니다. 농산물유통 자체사업은 농산물 전기건조기 외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7만 7190원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고추선별장 외 11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6억 5618만 220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은 리더육성 및 마케팅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1050만 4130원입니다. 301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은 구지뽕 가공 지원사업으로써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축제지원 예산과 특화품목 산동농협가공공장 개보수사업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보사업은 농산물 가격정보수집요원 사역 외 13개 사업이며, 집행잔액 1063만 6560원입니다. 302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비는 미르피아농산물 홍보물제작 외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148만 8820원입니다. 하단부분 농산물 선별포장비는 잎들깨 엽순 포장박스 지원사업비로써 집행잔액 2만 7300원입니다. 303페이지 농산물수출기반 예산 21억 3945만 1000원 중 20억 8175만 2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69만 8680원입니다. 내역으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목재 팰릿사업 외 1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100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농산물수출촉진사업 외 9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3483만 5000원입니다. 농산물수출 예산은 농산물 안전성 교육 강사수당 외 13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2185만 4680원입니다. 304페이지 과수화훼분야는 예산현액 37억 6687만 6000원 중 36억 5824만 2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63만 3810원입니다. 세목별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원, FTA자율계획사업 수립비 650만 원은 사업완료 집행하였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유통혁신 외 11개 사업으로써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사과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강화사업은 과수수정용 꽃가루 사업외 4개 사업으로써 3510만 8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12억 729만 원 중 보험가입농가 1659명에 대한 보험금 10억 9865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1억 863만 3810원입니다. 과수화훼 예산액은 과수낙과 수매 가공처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외 2개 사업으로써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사업은 과수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으로써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잔액 보조금반환금으로써 집행완료 후 잔액은 525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과수화훼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비비는 태풍피해 과수 낙과 수매 가공처리비로써 시부담금 5147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농산물유통과 소관 분야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민간보조사업비 사고이월액 1억 747만4500원은 산외면 구지뽕 생산시설로써 사업계획변경 및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사업은 대부분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보조생산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과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 생각하건 데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작년에 완료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완료한 후 지금은 고추다대기 사업이라든지 소스라든지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 한 사업 중에서 미흡한 사업을 본다면 저희들 3.8평형, 3.3평형 제일 작은 소규모 예냉시설입니다. 한 5개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목적은 우리 소규모 생산 깻잎이나 채소라든지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저희들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공판장이나 보낼 때 신선도를 유지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여러 가지 해보면 저희들 목적과는 달리 어떤 다른 내용물을 저장하는 등 그러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달라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육성할 사업을 본다면 지금 농촌에 노동력도 감소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선농산물이나 채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노동력감소로 인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농가는 생산만 하고 선별 포장 없이 제출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공동선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부직포사업을 지난 6년 동안에 47억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과감히 접고, 또 과수 저온저장고사업도 지금 5개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유통의 30%이내의 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것 보면 약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유통에, 저것도 유통기능이라든지 품질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농가들은 저장을 자기들 많은 저장을 하는 바람에 상품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접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훼 모종구입비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일시적인 너무 혜택이 많지 않느냐! 직접적인 혜택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일부 줄여 가면서 간접적으로 베드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직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할 단계가 되었다 하는데 실제 과수 저장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특정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전체 %는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상동 반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가 떫은 감을 마구잡이 뜯어 수확을 해서 헐값에 판매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농가소득의 어떤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농가별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세분화시켜서 %를 내보신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고, 또 화훼모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특정 화훼농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는 실제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소규모의 어떤 다양한농업정책을 펼쳐서 우리가 가격폭락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규모 농가의 애로사항도 확인한 이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직포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지금 우리 시비사업은 종료하지만 국비사업으로써 필요한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금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저장고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소규모 저장고, 대규모 저장고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떫은감 하는 분들의 소득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과수할 때 감이라든지 다 오픈해놓고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떪은감 하는 분들이 규모화 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않고, 전부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자부담 50%를 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 하면 거의 하지를 않고, 다행히 상동면에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한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모두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것은 일단은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화훼모종사업비 이것도 저희들 생각하건데 지금 이사업을 완전히 끊자는 것이 아닙니다. 줄여가면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40몇 농가 중에서 화훼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모종을 다른 사업도, 그럼 고추모종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기도 합니다. 이게 화훼가 원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통과도 보니까 집행률 80% 미만 부진사업장이 일곱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히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거의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은 신선농산물이 전국에서 최대의 생산지이고 또 기름진 옥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황을 보니까 매년 한 3, 40%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이 일본에 한정되어서 엔저현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해보기도 하고 또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견해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농산물수출 작년에 저가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놓았는데 못 찾겠네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극히 미미하고 전년도 옛날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일본의 엔저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에 나가는 게 고추하고 파프리카, 가지 이 세 가지 품목만 일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러시아하고 싱가폴, 동남아 그리고 베트남지역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육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농가부터 육성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무역업체를 지금 설립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를 잘 알고 우리 생산물도 잘 아니까 우리 행정과 협조하고 농가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점이 저희들 유통과에서는 수출하는 것도 일종의 무역이면서 하나의 장사입니다. 장사라면 무역상대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즉시즉시 대화가 되어야 되고, 즉시 왔다 갔다 하고 상대를 살펴가면서 견제도 해가면서 현장을 살피고 이렇게 해야만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유통과에는 지금 직접적인 해외민간인 여비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올해도 봄에 러시아에 급하게 갔다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 추진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예산계에도 저희들 부탁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우리 유통과에 예산을 좀 세워도. 세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성사를 시키고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두 번은 그게 성사가 된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수출실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신용도 높아지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 내년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계획과 또 여러 다각면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수출기반 단위사업에 보니까 20억 817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수출실적개선에 이 정도의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지금 현재 수출기반조성에 전체 20억 사업은 지금 간접적인 지원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증액을 한다기 보다도 지금 일단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가면서 시에 필요한 사업도, 농가에 필요한 사업도 일단 농가가 더 늘어야만, 수출국이 늘어야만 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에서 한 5% 내지 그 정도만 증액을 해서 일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 후 내년 차츰차츰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위사업도 수출농가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입점수하고 판매실적은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방문자수와 회원가입수는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우리 쇼핑몰은 저희들이 와서 전해 넘어 오던 것을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말부로 완전개편을 했습니다. 단장도 새로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운영비도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 행정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 이제 5년이 되었고 전체 매출액이 3억이 되었으니까 총 입점업체 매출액의 3%를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해 2월 달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적립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입점숫자도 지금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자꾸 넓혀지고 있는데 방문자수는 줄고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이 많이 너나 내나 방문하다가 혼자 회원만 방문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하면서 여러 가지 적립금제도도 만들고 이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의 목표액이 있는데 한 5억을 잡고, 지금 증 신장세를 그렇게 잡고 일단은 추진은 합니다. 상세히 주는 원인은 저희들도 우리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분석한 내용은 아마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막 하다. 그래서 또 이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 홍보를 하면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클릭을 많이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홍보비도 지금 없어서 추경에 또 요구도 하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한개 씩 한개 씩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 농가 입점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박스비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더 가격이 비싸게 치인다. 그래서 그걸 저도 이해가 안돼요. 박스비 지원해주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비싸게 치입니까 하니까 거기서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금이 있으니까 그 적립인가 불만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지로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도 쇼핑몰에 가입해 판매하면 더 자기들 이익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도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느끼는 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우리가 쇼핑몰 방문자와 회원가입이 줄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인터넷상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리후렛을, 안내장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서 그것 하는데 마다, 우리 인터넷 판매하는 것 홍보를 계속 보냅니다. 보내고, 또 우리 설 명절이나 되면 외지 출향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주소를 해서 지금 다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올해부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의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한 1년만 기다리시면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몇 년을 해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방문하는 사람 성과가 없으면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공보과에 보면 이미지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얼음골사과, 무안고추 이렇게만 이미지홍보를 하고 우리 관광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지 우리 밀양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KTX나안 그러면 서울역에 하고, 서울의 코엑스 이런데 우리가 그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보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같이 광고를 하면 서울사람이나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보면서 우리 밀양의 사과가 가격이 얼마니까 우리가 실지로 마트 같은데 사는 것 보다 싸구나 이러면 그분들이 아마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늘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보실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었는데 저희들 적극 노력해서 확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밀양팜 쇼핑몰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쇼핑몰 운영지원이 합해가지고 한 6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가플러스 나머지 이윤을 본다면 정말 실적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실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널리 홍보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농산물 유통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성과카드를 작성해서 성과평점을 매겨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조되는 사업은 어떤 평점에 의해 하는가에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전과 달리 우리 기획실에서 각 사업별로 평점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이게 성과가 있나없나,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것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은 취합부서의 일이지 않겠나! 또 안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어차피 민간보조사업에 우리 인터넷상에도 저희들 공고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고 또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지금 재정법으로, 법령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과의 결과에 대한 그런 게 농민들에게 직접 또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부분은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야 될 부분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 하셔가지고 법령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과관리 결과를, 평점의 결과를 게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의진행 의견입니다. 지금 유인물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에서 한 질의는 서면으로 그렇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5억 5755만 5000원이며, 그중에서 25억 3316만 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9만 4480원입니다. 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네 번째 줄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집행잔액 443만 760원은 직원들의 업무연찬에 따른 국내외 여비와 국제화여비 204만 1060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일반보상금 238만 9700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농업인에 대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자산취득비 699만 8580원은 농업기술센터 본관의 2층 소회의실입니다. 원탁회의 및 교육용 방송장비 1식과 빔 프로젝트 등 교육장비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자체 273만 8400원은 지역특화작목 등 품목별 농업인교육에 따라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작목별 도중앙단위 교육행사참석시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농촌후계인력양성 자체에 164만 5300원은 영농4H에 대한 선진농장벤치마킹을 비롯한 각종 영농교육과 학교4H회원에 대한 우리 시 문화유적탐방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중간부분 농촌생력활력화 464만 원은 뒤페이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농업인복지센터건립 자체 1개소 집행잔액 321만 2560원은 상남면 지역상남면 예림에 농업인 복지센터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건축비와 전기, 통신공사의 보험료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감액요청이 있어서 감액으로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육성 자체 106만 3300원은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회원대회 1회와 읍면동별로 1개소씩 과제교육 13개, 또 도시단위 행사참여에 따른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자체 106만 710원은 읍면동의 농가소득조사를 위해서 읍면별 2명씩, 동지역은 1명씩 38명에 대한 조사요원으로 인건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정상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생활개선 쪽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된 사항은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을 읍면별 삼랑진 2개소, 상남 2개소, 하남 2개소 큰 지역에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특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다섯 군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5개밖에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300평 기준으로 기존 1370만 원, 300평이 아니고 600평 기준으로 1370만 원의 소득을 가져오던 것을 이 시범사업장에하니까 2060만 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약 47% 정도 늘고 소득도 파니까 50% 정도 더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노동력도 50% 이상 절감이 됩니다. 또 편리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 늘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을 작년도에 시설고추반을 5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4회에 걸쳐 했습니다. 하니까, 농민교육은 1회 하루교육을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을 쭉 한 15일, 20일 이 정도, 한 10회, 20회 정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힘을 입어서 딸기교육을 지금 농민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선택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시범사업 중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에 이온활성화 품질향상시범이 4개소가 있었고 음이온 발생시설농가 2농가 이것은 개소 당 한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그것은 저희들 효과처럼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 사람 농업인들한테 물어봐도 품질은 좋아졌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해서, 도단위에 서 나온 성과를 보면 생산성이 20 내지 30% 향상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은 향상되지만 크게 못 느꼈다 하는 이런 것을 저가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결과에 대해서 육성해야 될 사업, 확대사업을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한 시설딸기 고설재배는 좀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대학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 세 번째로는 연작지 토양소독이나 친환경개량제 지원사업들을 각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그래서 연작지 토양소독은 우리지역에 시설고추, 딸기, 들깻잎 계속 한군데 하다보니까 염류장애가 너무 많다. 그다음 토양선충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분명히 토양은 한번 개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농업인들 대다수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개량제사업, 그러니까 활성효소라든지 친환경제재, 효소계통 그다음에 활성탄 같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농업인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편의장비라든지 또 장수마을을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상당히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국비보조사업이 떨어진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도 조금씩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할 일몰사업을 또 물으셨는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복지센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 일몰시켰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은 농작업 이동화장실. 농작업 이동화장실은 1997년도부터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까지 매년 1년에 2, 30소개씩 작년까지 297개소, 올해 20개소 하면 3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래 한 것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 된, 97년도면 벌써 16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곳도 많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조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을공동쉼터도 우리가 2002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13년차가 되었는데, 마을공동쉼터는 저희들 사실은 우리가 시설직이 없고, 한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만 센터에.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쪽으로 좀 더 투입을 해서 앞으로 지속 농업을 유지하려면 기술과 새로운 품종개발 이런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화장실을 이제는 없앤다고 하셨는데 논 같은데 가보면 정말 10년 전에 한 것 이런 것은 너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완전 없애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데 교체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체를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2개소, 보통보면 집단화된 데는 4～5명 정도, 어떤 데는 한 10명까지 사용을 하겠죠. 그게 꼭 필요하면 사용하는 농가가 한 사람 앞에 한 2～30만 원씩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우리 일반 보조사업처럼 그렇게 신청을 받아 할 희망이 있다면. 지금은 100%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관리도 더 나아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기술과는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소장님설명으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통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예산현액 104억 617만 3650원 중 88억 8830만 9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명시이월 4억 496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472만 5000원 하였습니다. 3억 3354만7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자체사업에 125만 5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2963만 3860원은 연국수 가공체험장 선별장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연꽃단지조성에 751만 795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꽃생산사업에 103만 17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 명시이월이 약 4억 4960만 원, 사고이월에 7억 3472만 5000원은 이월현황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산안정부분 1억 1781만 1390원은 학교우유급식 보조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축산경영안정화, 축산안정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1억 7923만 68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가축방역약품에 3658만 4390원은 재료비,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살처분보상에서 8086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48만 8360원과 가축방역 자체사업 85만 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에 122만 5200원과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에서 또 구제역방역 자체사업 777만 9930원은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브루셀라병 자체사업 44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560만 6540원은 토양검정실 병충해진단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재무활동보전반환금 2500원은 국․도비반환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 축산기술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과 농업․농촌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 4960만 원은액비생산량 부족으로 해서 액비살포비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자본보조 4억 원은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축산기술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 민간자본보조 720만 5000원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축산시설현대화사업 2억 3151만 원은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지금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 4억 원은 대상지 선정지연으로 축산안정화 자체사업 3221만 원, 한우감축 운송비 지원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꽂생산에 보면 교량 쪽에 사피니아를 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감내교에 보면 꽃 색깔이 흰꽃으로, 하얀꽃으로 그렇게 꽃을 이번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감내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나 내이동 롯데인벤스에 들리는 분들이 보면 흰꽃 보다도 다른 꽃을, 색깔이 다른 꽃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장입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정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내교는 오늘 중으로 꽃을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축산액비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사실상 올 3월까지 저희들 정상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매일 지금 한 50톤 정도 원수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입이 되는데, 현재로는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저감이 되어서 주변 반대위원들과도 큰 마찰없이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원래 1일 100톤이 정상적으로 원수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원수가 우리 축산농가에서 자체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현재로는 100톤 들어갈 원수도 실제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50톤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의 농가들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여름인데도 그래 큰 악취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에는 톤당 약 1만 9000원 받고 있는데 거기는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운영비 지원은 전체 예산을 자기들 들어오는 돈과 집행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세정탑 부분은 약 한 4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 그 부분 개선을 좀 해야만 악취부분은 저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그것을 안 하고는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현재 세정탑은 보면 물이 한 2톤, 3톤 이래 들어가는데 그 물을 가지고 전부 악취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약 3억 5000에서 4억 들이면 물이 15톤에서 20톤 정도 물을 가지고 매일 그게 자동적으로 물이 배출되고 나감으로 해서 악취제거하는데 저가 4월 달에 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법인대표들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현재 50톤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인근농가에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가 전혀 다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시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당초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중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고달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안정화 내용에 보면 지금 이월을 거의 다 시켜놓았어요. 지금 이월금액이 4억 되고 또집행잔액이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대상지를 선정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집행잔액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산경영안정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집행자료에 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사고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집행시기미도래라든지 대상지 선정을 못한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8억에서 명시이월이 4억이고 사고이월 4억, 8억인데 2011년도에 사실상 송아지 축협에서 사업신청을 한 사업인데 2011년도에 4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사고이월로 하고 2012년도 사업은 명시이월로 하는,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송아지생산시설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데 올해는 꼭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저게 사고이월을 안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2012년도 사업은 명시를 했다 내년도 사업이 어찌될 지 몰라서 그 사업을 또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도는 명시이월을 했고 2011년도 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그래서 8억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2011년도까지는 저가 점검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꽂단지 녹색체험마을은 우리가 연꽃단지 내에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부분사업을 저희들 받아서 저희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가공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연가공국수와 일반국수를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연가공국수는 가을에 연잎을 채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우리 연국수를 견본적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올 가을에 현재 연잎을 채취해서 한 이후에 연국수를 좀 만들 계획이고 현재로는 일반국수를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그 국수하시는 분과 마을 자체에서 현재 아까소득분배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거듭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규칙을, 자기들이 회칙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 보다는 마을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 결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