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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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과별 건재 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계획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원현황하고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9급 2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이 22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출산휴가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대부분 각 과들이 과부족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서울시에서 1,200명 정도 7, 8, 9급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50여명 가까이 과부족 상태인데 사실 직원이 부족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과 별정직은 어느 부서이지요? 3명 있는데.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교통분야 전문직 세 분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것이 교통지도과 49억원하고 교통행정과 12억원인데 이것은 다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잡혀 있는 것.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특별회계이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골목시장 물건적치 제한선 설치사업’ 해서 6개 시장명이 있는데 밑에 보면 장미원시장이 2010년 11월 완료됐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장미원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

전, 후 관리감독으로 해서 자주 나가 보시나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정리 후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잘 됐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도 그쪽이 집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는데 다시 또 서서히 침범을 해 나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장미원시장이 모델로 했지만 5개, 6개 늘어나면 어떤 규정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있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원래 제한선을 설치했던 취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우이동 대동천 쪽에 끝나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상은 거의 마무리 됐고 물 올라오는, 그러니까 물 재생센터에서부터 5,000t 올라오는 것은 관로가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12월말까지 합니다.

이성희위원

다리공사는 언제쯤 마무리 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다리공사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하교부터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약 2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데 둘레길이나 등산로 이쪽이다 보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우이동 동사무소에서 백련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담이나 아주 흉물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전체 예산이나 계획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하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드는 1차 사업이고 나머지 2차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접해 있는 가옥이나 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것을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시행하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하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공사에 일부 교량을 놓으면서 그쪽 가옥이 일부 들어갑니다. 벽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벽을 우리구에서 다 매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6억원 들여서 생태하천을 잘 해 놨는데 벽으로 인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셔서, 하다못해 벽에 벽화나 이런 것을 그려서 보기 좋게 하면 생태하천 26억원이 들어간 것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 벽이나 담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너무 노후돼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대상학교라고 해서 어린이집 4개원, 유치원 2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 어디라고 대상이 나와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아직 확정을 안 했고 곧 할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을 보면 공사비가 1개원 하는데 6,000만원씩 소모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돈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도하고 보도의 교차로험프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컬러포장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방호울타리라든지 미끄럼방지턱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같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도 교통행정과인데 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약간 동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택시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교통행정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환경과 3개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들인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영업용택시에서 불법정비 하는 것하고 세차 등 이런 것에 대한 부서는, 환경과는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만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불법행위는 어디에서 지도를 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차부분은 환경과 소관이고 자동차검사라든지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북구 내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택시 많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그쪽 불법정비현황이나 과태료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환경과에서 기사식당 얘기도 한 번 나왔었어요. 기사식당 관계도 환경과에서는 세제 써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됐나에 따라서 자기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아요. 앞에 지나다니는데 올해 날씨가 춥다보니까 다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것도 어떤 단속이나 현황이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세차, 그러니까 큰 간선변의 불법세차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 물을 쓰다보니까 빙판이 생겨서 주민들 보행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한계가, 세제를 쓰는 것이 전부 하수분류관로로 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무리가 있고 결국은 교통지도과에서 간헐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매일 지켜 서서 단속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수년 동안 내려온 민원인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과들하고 협력을 해서 물 쓰는 양을 줄인다든지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겨울철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단속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차장 허가를 내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세제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데나 해도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아니면 아예 합법화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민원도 안 들어오지 거기 물 뿌려서 다치면 그 사람들 책임 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시급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차피 아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하경전철 시설촉구건의안이 가결돼서 이송됐는데 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외 10명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됐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과장님 계실 때 저도 같이 상담했었는데 지금 경전철이 예를 들어서 4·19사거리에 생긴다면 우측에서 반대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 국장님과 조찬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구간이 4개 구간인데 그렇게 하려면 약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엄청 어려움이 될 것이에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신호등 기다렸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는 현 전철공사 중에 4·19사거리 구간 아시지요? 4·19사거리에서 장미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하고 기아자동차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언제 정도나 끝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저하고 과장님이 그쪽에서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쪽 상인들이 법적대응을 하려고 상인들끼리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만 계속 휀스를 쳐놓고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을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지하에서 흙 파놓은 것을 거기에서 실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방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세탁소 같은 곳, 건너편 보신탕집은 차를 주차 못하고 엉망이 되니까 매출이 약 60% 감소가 됐습니다. 2010년도 매출 대비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대우쪽과 우리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그것을 3개월 이쪽에서 했으면 3개월 저쪽으로 가든지 서로 옮겨가면서 해줘야 그쪽에서 피해를 안보지요. 그런데 대우 쪽에서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주셔서 그쪽 상인들과 만나서 해결점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사하는 구간인데 토사 반출할 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대우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처음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곳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쪽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 52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차량으로 하는 것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닝차량 5대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량단속을 어느 식으로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모닝차량으로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탑승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CCTV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것은 기사 한분하고 옆에서 컴퓨터 조작하는 직원 한명이 타서 촬영하고 5분 후에 다시 그 장소로 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모닝차량도 똑같이 5분 후에 다시.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모닝차량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CCTV차량은 한번 지나갔다 5분 후에 다시 또 와서 단속을 한다 이거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불법주·정차하는 분들의 잘못이지만 일단 CCTV로 단속한 것은 경고방송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몰래 지나갔다가 5분 후에 다시 단속해서 과태료 쪽지를 보내면 안되고 지나가면서, 그것 얼마 안들지 않나요? 위에다가 장치를 해서 몇 번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잘못하면 함정단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CCTV 단속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 경고, 대개 보면 식당 근처이거든요. 식당 근처에 있다보면 다 찍혀버리는 거에요. 날아와 버리니까, 아예 딱지를 붙여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날아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 한번, 5분 후에 오더라도 다시 한번, 5분 후에도 안하면 이것을 찍어서 쪽지를 보내겠다는 멘트를 날릴 수 있는, 녹음을 해서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5쪽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현황이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56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늦게 다니다보면 거의 차고지 없는 차들이 관광버스 이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버스도 단속하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를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요일을 못박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만 살짝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단속을 게릴라식으로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했다가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분들이 그것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매주 2회 수·금 심야단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안다고요. 그때는 자기들도 어떻게든 피하지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단속을 꼭 수요일, 금요일 심야단속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말고 갑자기 음주단속마냥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단속을 해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올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말씀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검토보고, 중간보고 정도로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자료 41쪽을 보시면 미소유 압류 등등 말소지원내용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자 파악을 해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다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게 확인하겠다는 것이지요? 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조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따르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각 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신청자를 받는 사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전체 수급권자 중에 몇 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 업무사항으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업무사항으로는 직접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권자가 차량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1쪽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 업무상으로 봤을 때 수급권자가 차량을 몇 대 소유하고 있는지, 몇 명의 수급권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장애인인지 아닌지 등등은 교통행정과 업무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교통지도과 사항이면 과장님한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잡한데 유공자, 장애인 이것을 다 확인해서 걸러져서 다른 데 감면을 받지 않는 수급자가 몇 명인지까지 다 뽑아내는 것을 완료 짓고 나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실제 너무 복잡하게 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제가 개선을 해보려고 생활보장과에 기초수급자들 차량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자료가 있지 않아서 전체대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수급자이면서 차량을 소유한 가구 수가 몇 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스템 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하려면 각 동에 수급권자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동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해서 시간은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제기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생활보장과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급권자 중에 다른 데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요, 장애인이면 그쪽으로 할인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할인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몇 명이 될지는 우리가 최대한 뽑아보는 것인데 몇 명이 되더라도 실제 수급자의 생활정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분들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적정비율로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그렇게 하고 확인이 되면 어쨌든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같이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중에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요금체계가 얼마입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시범시행으로 월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체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는데 한 달 요금 4,000원이 현재도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한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방문해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 월 주차료 4,000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3개월을 이용했을 때 월 4,000원이고 1개월 내지 2개월은 그때 제 기억으로 7,000~8,000원인가 8,000~9,000원, 2층, 3층 층별로 다르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달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 맞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행감 때는 월 4,000원이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 월 4,000원이 아니잖아요, 3개월로 해야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기로 이용하는 분들은 7,000~8,000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용요금에 있어서 무료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과되고 있는 금액자체가 7,000~8,000원 내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요금체계로 한 달에 7,000~8,000원 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부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어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다닌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에 불법주차를 해서 자전거를 분실한다든지 이런 위험부담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잡하더라고요. 조례에도 절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것인데 수유역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전거들을 어떻게 자전거주차장 이용으로 유인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한 부분은 가능하면 계도를 많이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경우에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단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법사항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부분은 불법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에 위반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도로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로법에 위반이라면 자동차처럼 과태료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거도 명확하다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에 자전거 단속근거가 없어서 자전거의 면적을 계산해서 얼마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3만 얼마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일단 도로법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법이나 조례에 단속규정이 명확히 없다면 실제 단속을 통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을 많이 해 주고 낮게 책정해 주면서 그쪽으로 보관했을 때 이득이 있다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조금 더 방치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는 번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5번 마을버스가 돌아서 번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반대편의 5번 버스가 빠져줘야 넘어가는데, 특히 등교시간 이럴 때는 횡단보도들이 있고 1차선 도로이거든요. 한 쪽에 버스가 서 있고 옆으로 일반차량이 지나가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주변상인들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동네 순회하면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는데도 답변도 없더라, 서울시에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더라” 이러시면서 불만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5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번동초등학교 주변 민원사항의 접수현황이나 이런 것은 어떤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책임부서가 조례 홈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소관은 교통행정과가 맞는데 현재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8년 6월 27일 제정된 것이지요?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도 조례내용에 보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자는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책임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지요? 5년 계획이나 연도별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문제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부분이 다른 주·정차라든지 기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수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들 안전하고 연결돼 있고 작년 행감 때나 지역조사활동으로 보행로 인도 턱이나 횡단보도 안에 경사로 설치 등등 여러 가지 조사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벌써 제정된 지 2년 된 사항인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 주무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다른 도로관리과나 일반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교통행정과 마치겠고요, 치수방재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이고 결과보고서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수해로 인해서 피해 받은 상가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수해로 인한 상가피해에 대하여는 서울시 담당부서인 창업소상공인과에서 우리구 지역경제과를 통하여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상인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만 이렇게 한 방침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했던 것은 상인들도 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정도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주택하고 다르다는 질문 속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작년에만 한정된 것인지, 올해도 계속 하려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택도 침수가 많이 됐지만 일부 상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에 확인한 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야 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고, 실제 상인들이 수해피해를 입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든 정부든 우리 자치구든 간에 주택하고 어느 정도 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고 제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우이천 석면석재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에 조사 한 번 하시고 다음에 서울시 보건연구원인가를 통해서 10월 초순인가 1차 조사했던 것까지 보고가 됐는데, 2차 조사도 한 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2차 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받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과 업무 관련돼서 행감 지적사항이고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보행로 관련해서 답변서에도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금의 도로 관련돼서는 실행부서로서 이런 상황은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보행로 관련된 일제조사나 그에 따른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경계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노선별, 지번별로 해서 약 50% 이상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고요. 일단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인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5년 후에, 몇 년 후에 또다시 재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나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의 조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대상을 명시했어요, 도로공사부터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는 대상사업이 해당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도로관리부서, 우리는 도로관리과가 되겠지요. 도로관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우리 동네에 도로가 개설되면 시행자가 발주를 하면 발주자가 짜서 도로관리과에 사전검토를 받아서 협의도 해서 조정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이런 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전제출계획은 대규모시장이라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로에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라면 계획서가 제출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때 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도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아파트 전체를 지을 때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이냐, 도로포장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 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례는 늦게 됐지만 저희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명시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작년에 구청 도로관리과에 사전제출해서 검토받은 도로환경개선계획이라고 명시된 계획서를 제가 몇 개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행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집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조성계획, 도로조성계획, 보도조성계획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2008년 6월에 제정해서 아시다시피 4·19길 보행환경개선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정리하면서, 그동안 협의해 왔고 확인해 왔고 이 조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12조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시기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토목공사 공정물 자체발주공사는 착공 3일 전, 건축공사는 허가신청 시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을 조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한테 협의가 올 때는 건축허가 날 때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옵니다. 조례하고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온다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각 과에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말은 없다는 뜻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자한테 이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 요구하거나 뭔가를 협의해서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딱 받는 것은 아니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무 애쓰셔서 고생 많이 했는데 사실 따진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잘 하는 편 같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인도,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도가 빙판이 아주 심한 곳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사실 강남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오다보니까, 약간 경사도가 있는 인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우리 강북구는 눈을 모아놓을 때 위쪽으로 모아놓으니까 녹으면서 차츰차츰 내려와서 인도가 다 얼어 있는데 강남 쪽은 눈을 아래쪽으로 모아놓으니까 녹아도 빙판이 안 되도록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 눈을 치우는데, 물론 직원들도 애는 많이 썼지만 제설장비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많은 도움은 못줬지만 우리 아파트단지 내 차가 한 대 조그만 게 있어서 밀대로 주위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염화칼슘이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나는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거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있고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강남, 강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설을 통해서, 작년 1월 4일 폭설을 합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가지 정도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를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민영화해서 보도 이면도로까지 각 동에 2,000만원씩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20개동이면 추가로 약 4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어 있고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쓰는 게 실제로 원칙입니다. 보도부분에서는 그런 면에서 강남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강남, 송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성북구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강북구도 제설작업이 정말 잘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애쓰셨는데 자꾸 말하기가 곤란해서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드신 분이 인도를 다닐 때 무서우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셔서 말씀하시기를 “50m를 걷고 오니까 5년 생명이 단축된 것 같다,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 않는다” 빙판이 무서우니까 굉장히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내 집앞 내가 쓸 때도 인도를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눈을 모아놓는 것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선도로와 마을버스길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이 보도하고 이면도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장님들도 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남자직원이 별로 없고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처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차츰차츰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은 실컷 고생만 하시고 일의 능률도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운 날씨이니까 아직까지 노점상이 많이 없는데 이것이 한달, 두달만 지나면 굉장히 성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더 늘고 2011년도도 아마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간 3명, 야간 3명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계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해와 같게 하면 단속이 안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지난해와 같게 하면 단속이 안 되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원래 노점정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단속위주에서 지금은 관리위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바퀴가 달린 차량을 가지고 노점을 실시할 때 마침 파리쫓기 식으로 금방 단속하면 또 나타나는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총 가동인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나서서,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보고 주위분이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두 번 얘기하면 한번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안하더라고요. 눈치를 봐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얼굴 찌푸리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탁합니다. 직원들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 2회 심야단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월계로 같은 곳은 대형트럭, 대형 관광버스가 200m를 쭉 있다가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요일도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에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시 정도 됐었는데 정말 수요일, 금요일날 단속을 하는지? 그러면 금요일에는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단속계획을 수립했지만, 거의 대부분 수요일, 금요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강남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번동지역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금요일날 단속한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차가 버젓이 서 있으면, 그분들은 걱정을 안해요. 단속 나오면 돌렸다가 다시 세우고 해서 보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집중단속을 해서 대형버스나 트럭 같은 것이 거기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