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실적 및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조직의 기본현황 및 분장사무와 8페이지 기본현황에 건설업 등록현황, 지하수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에 72.9㎞, 지방2급하천은 55개소에 305.3㎞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56.6%입니다. 소하천은 182개소 214.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56건 중 43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계원․동전마을 농로확포장 외 20건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시흥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11건을 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안동 둔치 주변 호안정비공사외 8건에 하천정비를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방치된 지하수 폐공 56공을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4개면 5지구에 사업비 17억1,400만원으로 2006년 7월 공사를 시작하여 현 공정은 30%이며, 2007년 5월 준공됩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3개면에 13지구, 사업비 34억8,700만원으로 2006년 7월 착공하여 현 공정 40%이며, 200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공사는 지방2급하천 51개소, 소하천 75개소, 실천 52개소, 소규모시설 25개소로 총 203건에 사업비는 429억9,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2건은 설계를 완료 대부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20%로 2007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문산천 개선복구공사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보상단가 차이로 2006년 4월 재감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수용재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 공정은 10%정도입니다.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차분 교량건설은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2006년 6월 20일 착공하였으나 보상단가의 차이로 인한 협의애로가 있으며, 2006년 9월, 10월 등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0%이며 호안공사부터 실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마을소하천 정비공사는 2006년 5월 15일 착공하였으나 영농기로 인한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일시중지 후 2006년 11월 22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 공정은 5% 정도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팔미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천개수공사로 2006년 5월 16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80%이며,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은 2006년 6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우수기 이후 공사시행과 영천강 수해개선 복구사업 시행으로 시행구간 조정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덕골소하천 정비공사는 5월 19일 착공하였으나 영농기로 인한 보상협의 애로로 공사 일시중지 후 11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 공정은 5%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지소하천 정비공사는 2006년 5월 19일 착공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한 보상협의 애로로 공사일시중지 후 11월 22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 공정은 5% 정도입니다. 미내골소하천 정비공사는 5월 9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80%이며, 곧 준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동지역 지하수 일제조사는 10개 동 484공에 대하여 관정현황, 수위 등 11개 항목을 조사하여 400공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단목 월아지구 지하수 수위 이용료 조사 및 인공 함양시험 용역사업은 2006년 5월 30일 착공하여 수위조사 50공 외에 주입정 및 관측정 설치 3개소, 주입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농어촌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문산천 복구개선사업, 반성천, 덕천강 등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추진과 건설업무 행정으로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총괄사업은 주요예산사업 53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오지면 개발사업 외 52건에 총 소요사업비는 121억3,3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계속 이월된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은 사업비 311억5,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단계 2단계는 완료하였으며, 3단계 사업으로 4개면에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도 균특회계 11억900만원과 도비 1억7,0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 등 17억을 확보하여 변경요인이 있는 지역은 대상지를 2007년 2월 변경 선정 후 실시설계 등 4월에 시행하여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계속사업으로 1단계로 면소재지 중심 마을은 2004년도까지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면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2007년도에는 3개면 균특회계 28억7,900만원, 시비 7억1,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5억9,000만원 확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경남도에 대상지를 건의하여 확정 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 등 환경개선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국비 22억5,400만원 확보할 계획이며, 추진 상 문제점은 용지보상 애로로 2006년 4월 5일 19필지 18,487㎡를 재감정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될시 수용재결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교량 6개소, 하천정비 2.1㎞의 하천개수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311억5,000만원으로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사전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문산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큰제실천 외에 2개소 1,100m를 사업비 11억9,600만원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 범람지역의 재해피해 예방과 협소, 노후 소하천을 개보수하여 수해상습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사업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 공정이 10%인데 무엇이 10%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사무소를 지어놓고 자재를 준비하다가 공사 추진이 안 되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10% 해 놨습니다.

자재 준비한 것이 가 보니까 별 없는 것 같은데 10%라면 많은데

많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설공사라 하면 약 3%에서 5% 정도 잡혀야 되는 것인데 10%가 좀 많고요.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보상단가가 약 6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보상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착공 이후에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 주변의 땅값이 좀 올랐다고 생각되어지는데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감정 때는 평당 9만원 정도, 2차 재감정 했을 때는 12만4,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요일 경제건설에서 현장을 방문 했을 때 과장님께서 재감정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감정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차 감정 이후에 2차 감정은 1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감정까지, 재감정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이 보상단가가 작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차 감정입니까?

지금 2차 감정까지 했습니다.

아, 2차 감정요?

예, 3차는 감정없이 수용재개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배수펌프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결국 감정이나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총 95억6,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도별로 끊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국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시비는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애로점보다도 제일 걸림돌이 지주들하고 시행하는 부서하고 보상관계 이것이 제일 큰 걸림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구두상이라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80%에서 90% 정도 동의를 꼭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고 착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1차분 공사를 하고 2차분 공사를 하고 이럴 경우에 1차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는데 2차분 공사는 대부분 인근에 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되든 간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기간 그 동안에 많은 부분이 발생됨으로 해서 2차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지주들은 보통 단가가 안 맞다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아지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수해상습지구를 개선한다고 해서 1차분은 준공을 하기도 했는데 2차분은 진척이 아예 없는 정도로 되어져서, 그러면 국비든 예를 들어서 도비든 간에 위에서 받는 돈은 이번 연말 안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되어질 경우에는 반납을 하든지, 우리가 어렵게 국비고 도비고 확보해서 따온 돈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나게 시로 봐서도 손실이고, 그 지역의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에 못 미치는 다른 쪽으로 일을 해 버리면 원래 사업 목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감정한다고 해서 1년 후에 감정해도 처음 감정했던 그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되어 세월이 1년 동안 허비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감정을 하고 재감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감정가가 나오기 위해서 웃돈을 더 얹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쪽 주민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다손 치더라도 무엇인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마을이면 마을, 지주들이면 지주들 연합으로 해서 그 지역의 정말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해결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주민들로 하여금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되겠는데, 절반 이상이 보상가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보통 제방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류 정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안 하더라도 해도 그냥 돌망태를 설치할,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을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나불천 구간 내에 수해 우선 지역에 그렇게 변경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무조건 발주만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나중에 안 되면 강제수용해서라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나오다 보니까 애당초 사업계획 했던 부분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에 봉착되어 주민들하고 팽팽하게 줄다리기 되고 국비고 도비고 간에 반납은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가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허용되어지고 여러 가지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이라 치더라도 지금 시급해서 성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그것을 그대로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원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도 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렇게 크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해답을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 그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에 그 전에 충분하게 나중에 지주들로 하여금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정지작업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사업발주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강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공사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지를 시켜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천강하고 반성천하고 2개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주해 놨는데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앞으로 영천강 제방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할 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은 하도준설 계획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중지시켰는데 지금은 반성천에 투자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강 준설사업을 반성천으로요?

예.

그러니까 영천강 준설사업 하는 업체를 반성천으로 투입을 했다 말입니까?

반성천하고 같이 발주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그러니까 영천강 준설사업 자체를 아예 완전 중지시키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변경을 해서 반성천에 한다 말입니다.

아, 반성천에?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어차피 영천강은 전체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반성천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설명회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하천관리 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왔습니다.

그날 계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날 브리핑을 받고 느낀 점은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설계하고 계획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반성천 수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도 서로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계장님도 그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도를 거쳐서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파악을 근본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산 관련해서도 그날 국토관리청에서 계장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과연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협의를 해 주셔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끔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선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에는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환경정비지침에 의해서 3개 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면이 정촌, 금곡, 진성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추진하다가 맨 처음에 시작한 면이 3개면이었다 보니까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은 면 전체를 확대해서 완료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3개 면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이 한번 되면 몇 년까지

3년 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1개 면에.

3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론 계획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느껴보면 현재 정촌, 금곡, 진성이 제일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5개면 지역 내에서 지수면 같은 경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역 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지역 선정을 할 때 꼭 그 순서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지역사정을 잘 살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방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까지 총 사업비 중에 기 시행한 것이 38억5,000만원 맞습니까?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19페이지, 가방지구. 총 사업비 95억6,000만원 중에서 2005년까지 기 시행사업비?

예, 거기 선급금하고 보상비하고

여기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되어 있거든요, 38억5,000만원이? 이 두 사업비입니까?

38억5,000만원 중에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나가고 선급금 그런 데 나간 현황입니다.

토지 선급금?

예, 공사 선급금

공사 선급금.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됩니까, 사업비가?

구분이 되지요.

보상비는 얼마나 되고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된 토지감정가 1차에 아까 9만원

9만원 정도요.

2차에 12만원

4,000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2차 감정에 12만 얼마 되면 그에 따를 것입니까? 토지소유자가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드리지요.

기 집행한 것이지요, 38억5,0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공정은 1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나

보상비하고 선급금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요구만 하면

다시 요구를 하면 부족액은 내려온다?

예.

그래서 10%면 가방지구 뿐만 아니라 13건 추진 중에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다섯 개 사업이 5% 공정에 불가합니다. 연말까지 과연 사업이 진척이 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재감정 안 하면, 2차 재감정에 토지소유자가 불응 안하면 수용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

예.

그래서 13건 중에 조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내지 10% 되는 것이 다섯 사업장입니다.

예.

연말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소하천 내년도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또 수해우선지역이라든지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지역의 이야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대곡마을 압니까? 한실?

한실 압니다.

지금 거기는 총 300m 정도 중에

동네 안에 말씀이지요?

동네 안에, 상부․하부가 다 되었고 중간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에위니아 태풍에 침수가 20가구 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도 그 위에 병목현상 된 구간에 갔다 왔는데 저것이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고 난 후에 되어져야 되는데 시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에서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부터 수립되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밑에 해 놓은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지 도비를 투자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진했을 때 나중에 또 서로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50m 남았는데 부락민들이 아주 답답해서 편입되는 토지까지 내어 놓고 있습니다. 아래․위는 산림조합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 보시면 알지만 아래․위는 상당히 폭이 넓고 잘 되어있는 반면 물이 내려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동네로 한 가운데 미 시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에위니아 태풍 때 한 20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부락민 전체가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기본계획을 하면 상당히 늦겠네요, 시행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도에서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협의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확장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최대한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빨리 협의해서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창촌교 밑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수곡하고 대곡이 오지면에 들어 있다가 정주권 사업 대상지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은 마쳤습니다.

예, 기본계획은 마쳐 놨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하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읍면에 내려가 있고, 우리 보관하는 것만 한 부 있습니다.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폐공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끝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일제조사는 다 끝나집니다.

내년도는 50공정도 폐공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작년보다 예산이 깎여서 그렇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7개 담당 정원 25명입니다만 현재 23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712.84㎢로 도시지역이 38.6%, 관리지역이 17.2%, 농림지역이 43.7%, 자연환경보호구역이 0.5%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총 275.44㎢로 주거지역이 5.3%, 상업지역이 0.9%, 공업지역이 1.6%, 녹지지역이 92.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은 우리 시에 근린, 도시자연, 어린이, 체육공원 4개 종류 68개, 총 면적이 41.051㎢가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4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완료사업 4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2건, 지장물 철거공사 1건, 비예산사업으로 광고물관리사업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제정된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취지에 부합되도록 진주시 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연도 2004년, 목표연도 2025년을 목표로 5년 단위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입니다. 용역비는 9억원으로 본 사업 시행중에 혁신도시 입지 지정을 위한 2021년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난 10월 25일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기본계획안은 11월부터 12월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2007년 1월 중으로 경남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전선 복선화로 이전되는 신진주역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개발 예정지구와 더불어서 남부권 부도심을 조성해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수립하는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 이전 248,000평에 대해서 2006년 8월 28일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완료 계획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위원의 자문을 거쳐 이행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총 면적 391,000평이 되겠습니다. 4지구가 112,920평 전 남부지구가 278,08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타당성, 개발방식, 기타 여건 분석 등 사업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비3억7,000만원으로 2005년 8월 12일 착수하여 올 12월 29일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 후에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규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1월에 추경예산에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7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진주시 기존 시가지 일원과 문산읍 일원, 그리고 문산일원에 대한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제1단계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상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서 본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입지지정 등 다소 계획수립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결심을 받아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 상반기 중에 재정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업무추진 방향은 조화있는 도시개발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주요중점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총괄은 일반시책 3건, 주요예산사업 11건, 총 14건으로 국책사업 포함해서 국비가 포함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조2,9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3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앞서 추진 중인 사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전선 복선화로 인한 이전 등의 진주역 주변의 난개발 예상에 대해서 주변개발예정지구와 더불어서 남부권 부도심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 일원 242,000평에 대해서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 27일까지 시비 3억원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개발지구 지정 이행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건축물 경관제도 시행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개발계획 추진하고 있는 초전지구 외 5개 지구, 개발면적은 총 867,227평에 대해서 선진도시에 알맞은 광고물설치 및 거리조성을 목표로 건축물 경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시기와 같이 추진하여 2010년 국체대비 및 도시경관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우선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 확보해서 2007년도에는 우선 6,5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광고물 관리시스템 DB 구축,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단위와 일맥상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울러서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 및 노후불량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올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내 전 업소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조사 정비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도출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전 업소에 대한 광고물 전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위치, 지번 또는 광고물 측정 등 과다한 조사기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지연에 따른 영세업소들의 업주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로 사업주가 변경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 및 노후불량 광고물 정비 추진 시 민원의 반발이 야기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큰 광고는 물론 작은 소규모 광고물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들한테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도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촌 화개에서 이현 유곡, 집현 장흥, 문산 이곡, 정촌 화개를 연결하는 링 구조의 도심지역 교통체계개선 계획으로 4차선 38㎞를 1999년부터 2011년 완공 계획으로 사업비 2,830억을 투자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촌 화개에서 이현 유곡 가는 현 공정은 37% 추진 중에 있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는 현 공정 10%입니다. 그러나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간은 장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변경사항으로 정촌에서 호탄강, 정촌 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호탄 국도확장 공사 지역과 연결됩니다. 3.7㎞로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690억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교통체계상 시급성이 인식되어 조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교가 놓고 나면 우회도로 자체가 문산쪽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우회도로 역학을 충분히 해 낼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은 245,000평에 사업비는 766억원으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진입도로 국비 20억6,000만원, 산업단지 33억4,000만원, 균특 9억, 국고융자 20억, 시비 4억4,000만원으로 확보하여 착공했습니다.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사봉산업단지 170억 정도 확보가 될 예상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연차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일시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20억, 내년도 80억 해서 기채승인을 받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억을 2006년 20억, 2007년 180억을 승인 받았습니다마는 20억하고 내년도는 1차년도 81억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하면 사봉단산업단지 보상은 일부 중요한 부분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협의 협상만 잘 되면 사봉산업단지는 내년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촌산업단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총 461,000평에 사업비는 2,585억입니다. 201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 용역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오늘 입찰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해서 설계완료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부터는 일부 보상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신문지상에 나고 했습니다마는 사천지방산업단지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재원이 확보되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확보를 충분히 하고 내년도는 가시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큰 진척이 없이 저번 보고와 같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이미 조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사계획 변경 및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변경용역을 하면서 이미 선정된 업체와 같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2010년 국체대비해서 우선 숙박시설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계약이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난항도 있고 자기들 선정업체와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또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면적은 37,000평에 대해서 시외고속터미널 외곽 이전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고, 2006년 3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인 롯데나 삼성 측에서 개발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 타진이 끝나고 자기 나름대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난 이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가호동 MBC 방송국 옆 동편에 34,594평에 대해서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7억으로 총 841호의 주택을 2009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통지 절차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일 되면 보상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현재 소유자들이 협의양도 필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와 소유자와 경남도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당초 32필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105필지로 확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상통보가 나가고 나면 보상가 때문에 또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기들 요구사항은 자기가 땅을 보상받더라도 협의양도 택지를 요구한대로 105필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민원없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평거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승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 8월 28일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현재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사실상 착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6년 7월에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사실상 2년간 다시 사업기간이 연장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정도까지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분양이 되어야, 불가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발굴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당초 발굴비가 36억에서 117억으로 81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하므로 시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느껴지는 진양호 구도로 확장은 지난주에 포장을 이미 중간부분, 고속도로 부분은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구간 발굴 때문에 늦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교통을 위한 4차선 확장은 올해 안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연은 됩니다만 계속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3,000평 정도가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도 불가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도 우리 시에 맞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서로 협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진주 이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현동 변전소 주변의 28,571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0호의 주택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대한토지신탁이고, 시공자는 흥한주택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현재 공정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초전동 1342-1번지 일원 81,797평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4일과 9월 14일 각각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7년 1월 중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장지구 역시 앞서 설명드린 초전지구와 같이 환지방식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58,610평으로 3,988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28일 경남도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종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제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89년부터 2005년까지 15개 지구 219,000평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이 사항은 2006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도로개설 1,586m에 사업비 119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되고, 행정절차는 마친 상태입니다. 2010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투자사업비는 10억8,400만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잠깐, 시장님 예산 설명회 연설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백서를 1억을 투자해서 내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안 될지 알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용역보고 과정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주가 1941년도에 최초의 도시계획관리가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진주가 전국에서 시를 보아도 도시계획을 가장 처음으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역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달사도 그렇지만 하나의 근거가 없고, 진주는 거의 도시구획 정리나 도시계획으로 사업도시가 발전했는데 이에 따른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1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에 알아보니까 역사가 오래된 우리 시는 없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백서를 해서, 만약에 당초 몇 년도 해서 몇 년도 계획을 해서 쭉 계획 과정을 CD나 모든 기록을 남겨놓는 D/B 구축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상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그 동안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당초 보니까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분들이 지난 8월 16일 기간연장에 따른 문화재 분과위원회에 현지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청 분과위원회에서 참석을 했고, 또 중앙위원 2명,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현장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22일 경복궁의 박물관에서 문화재청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 결과 발굴확대를 33,000평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해서 했고, 그 중에 보존면적을 3,000평, 보존면적 이것은 영원히 보존해야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이 3,000평 때문에 토지이용은 그대로 보존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지구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 되면 공원지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겠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9월 20일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래서 현재 기간이 연장 2년을 계획을, 다시 2년 동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그곳에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합니까?

자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세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발전연구원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옛날에 취락터하고, 자기들 이야기는 당초 신라 땅이 백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 상세히 무엇이 나왔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주택공사에 우리가 시행자로서 위임을 시켜줬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혀 이루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어디서 모여서 회의했는데 2년 더 연장했는데 그냥 그런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행자가 주택공사입니다. 진주시가 위임해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시행자 자체를 주택공사로 받은 사항이지, 위임사업은 아니거든요.

시행자체를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저것이 주택공사 땅입니까, 어디?

그것은 그런데, 이 사항은 문화재청 접근하기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접근을 하려고, 안에 하는 것 자체도 그분들한테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는가 몰라도 항간에는 어느 민영업자 하는데 그쪽에 도와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니, 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분양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여의치 않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연되고 있니, 항간에 별별 소문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정확하게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시민사회고 의회고 궁금해서 계속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물으면 명쾌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기 때문에 2년 된 것이 4년이 되어지고 언제부터 되면 정확하게 착수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진다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져야지, 전혀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들은 바도 없다고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문화재청의 누구하고 어디서 무슨 회의했고 며칟날 무엇을 했고 그래서 2년간 또 연장해야 된다 하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정도야 우리도 답변을 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할 것 같으면.

5대 주거지 터가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주거지 터 자체를 수평적으로 하고 평면적으로 하고 밑에 수치를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 문화재 가면, 여기 뿐 아닙니다, 모든 문화재 하는 데 가면 경주도 마찬가지고 보안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문화재 훼손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보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유언비어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는 생각합니다. 주택공사나 문화재청 어느 업체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평거주민들 일부는 옛날에 2m정도 성토를 갖다 메워서 지금 그 사람들 1m, 2m 정도 파서 횟가루만 쭉 뿌려서 무엇이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이 미터는 저번에 흙 갖다 부은 그것인데 거기에 무엇이 나왔다 말이고, 동사무소 무슨 회의나 있어서 모이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럽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평면적으로 발굴면적이 별도로 나옵니다. 나와지는데 당초 발굴면적하고 추가발굴면적하고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게요. 그런데 지금 가면 한쪽은 평면적으로 깎고 이번에 하는 것은 추가면적이거든요. 추가면적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면적이 아니고. 그 면적은 수직적으로 파내려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고,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할 때 그때 문화재청 위원들 모셔서 같이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방면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접근은 어렵지만 지식적인 질문도 깊이 못합니다. 못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당신들 너무 쉽게 생각한다, 당신들 사업위주로 한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 보면 문화재 때문에 사업 전체를 폐지하는 데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밥 먹다가 부시장님도 화도 내고 한 바 있는데 그 분들은 꿈쩍도 없어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진짜 고귀한 문화유산이 거기에 정말 내재되어 있고 하면 발굴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정말 문화재 같이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볍게 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받은 바도 없고 우리한테 유인물에 해 놓은 이런 정도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시민들은 도대체 거기에 무엇을 믿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쾌하게

문화재 이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문화재 나왔다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 발표된 결과가 난 이후에 나오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바뀌는, 백제가 신라로 바뀌는 ,역사 바뀌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성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나온 문화재를 다문 토기가 나왔으면 보여 줘라 이러는데, 그것도 경주 고분이나 어느 정도 발굴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발표하지 안 합니다, 진주뿐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병목현상을 겪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하는 평거구도로 그 부분도 크게 진척되는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연말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4차선 확포장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완료됩니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밑에까지 포장을 마쳤습니다, 저번 주에.

하영무지개 앞에는 저번에 현장 둘러봤을 때나 지금이나 내나 그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영무지개 그 분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주택공사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 생각합니다. 자기들 해 줄 것 다 해 줬는데 기술적인 단면을 해서 맞다 하면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수리기사가 단면이 맞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맞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이 너무나 주장을 많이, 자기 아파트를 위주로 하니까 도로자체가 안 됩니다.

그 구간은 아예 일이 안 되겠네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접근은 하고 있어요. 접근은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밑에 지반만 되면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포장 그것 얼마 걸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말 안에는 4차선 완전 마무리가 되게끔 시에서 깊이 개입을 하셔서 해 주시고, 3지구 택지개발 이 부분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최대한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접근을 하세요. 자기들한테 계속 맡겨서 내버려 두지 말고 접근을 좀 하시고. 오목내 관광지 조성하는 이 부분은 저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되풀이 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해서 저분들하고 당초에 문화재 발굴이 만약에 나오면, 이것도 서로 문화재는 시행청에서 해야 된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다가 문화재는 자기들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또 왜 접근을 못 하냐 하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접근을 해오지, 우리가 할 일을 안 해 놓고 자기들 접근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주신 그것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용역 발주와 동시에 토지이용계획보다는 사업성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같이 협의해서 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진하겠고, 저희들 욕심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를 사면 좋겠다 싶은데 자기들 이야기는, 만약에 그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거4지구도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

여기도 나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삼사 년 가 버리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를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괜히 어떻게 보면 완전 오목내 관광사업은 일몰된 것으로 생각했다가 또 이 근래에 조금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기대감을 줬다가, 본 위원은 과연 잘 되어야 되겠는데, 100번 잘 되어야지요.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유추해 볼 때 괜히 시민사회에 기대감만 조성해 놨다가 허탈감만 주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목내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는 실무자로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선정하고 우리도 투자를 하는데 어제도 일부 밖의 지구 외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앞에까지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구멍 한 곳만 뚫리면 잘 뚫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1,000평을 사든지 2,000평 땅을 사버리면 자기들이 투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대로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 같으면 예산이든 행정력이든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해야 되지만, 과장님 판단하시기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미루어 유추해 볼 때 안 되는 일이다 싶은 부분에 괜히 행정력하고 예산만 낭비했다가 나중에 시민사회에 완전 허탈감만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얼마가 낭비가 되어지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가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완전 십수 년을 끌어오면서 어느 정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이 부분이 되면 그에 대한 허탈감, 배신감 그런 부분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하셔서 나중에 더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되는 것이다 싶으면 좀 전에 말씀한대로 끝까지 해 나가는데 나가다가 나중에 또 이런 저런 이유, 그런 이유들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졌다가 뒤에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거택지3지구도 결국 문화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오목내 사업 역시도 문화재 발굴 조사를 2007년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문화재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시비를 아직까지 2007년 12월이라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연장을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는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표조사는 작년에 마쳤는데 문화재청에서 이야기가 일부는 발굴을 해야 된다는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승인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든지 토지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땅에 파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 때문에 12월에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사용승인을 사용료를 주고서라도 동의를 받아서 기간이 만약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2007년 초에라도 시행할 수 있다면 최소한 1년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토지소유자들하고 몇 번 접근을 했었습니다. 일부 이만큼 보상은 요구를 하지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만약에 확정이 되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의사를 물어본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 몇 분한테 물어서 일단 당신들 땅에 사용료를 주더라도 문화재 발굴을 하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사항은 최대한 당겨야 사업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은 사실상 10억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그 만큼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나오면 예산이 얼마 들지 잘 모르는데 다행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오면 생각보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쨌든 문화재 발굴조사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실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센터 관련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업자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할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왔다 갔어요. 계속 실무자들이, 한 중개실무자 됩니다. 실무자들이라 하면 기획을 하는 그분들이 와서 계장님하고도 그렇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성만 있으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비만 그 이상으로 자기들이 거둬들일 수 있다면 누구들이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철탑이 상당히 많아요. 철탑 그 관계하고 전국적으로 종합교통센터를 검토를 해 보니까 37,000평인데 상당히 넓어요. 다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꼭 당신들 부담이 되면 나눠도 된다. 수원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15,000평, 20,000평 안팎이지 30,000평은 없습니다. 수원같은 큰 대도시도 20,000평 안팎인데 우리는 37,000평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면 다른 기본계획 세울 때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철탑 저것이 건축허가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철탑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공모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안하는 방법을 택할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들어오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접근하는 분들이 한 두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장 공정하게, 저는 제안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아, 제안을 받아서. 하여튼 이러한 좋은, 예를 들어서 투자가치가 있다면 사업 참여자 범위를 좁힐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제안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홍보도 하고 관심을 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인한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 지역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하고 앞으로 동부권의 개발여건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저쪽 위치가 사천하고

좋죠.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욕심을 내는 그런 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역세권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 중에 자기들이 보유하는 자금이 넘쳐있다고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요인만 발생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도래될는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목내 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임원이 진주에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관계.

그래서 오목내 단지가 안 될 경우에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가져야 되는데, 체육시설 분야에서 하는 것을 이왕 할 때 우리가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체육 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이 빈약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조례를 제정해서 풀어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만약에 체육시설 분야에서 기획실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든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모자라는데, 지어져 있는 숙박시설도 모자란다는데 안 지으면 대안이 없는데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방면이 있지요. 호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촌 이런 것은 우선에 주택을 지어서 민간으로 짓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 거리를 다녀보면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벽보를 떼어내는 광경을 봅니다. 건수가 몇 건에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요?

예, 건수요.

광고업자 관련 250만원 10건입니다. 10건이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계 이것은 8건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불법광고물 이것은 거의 한두 사람한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두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제 일요일 노는 날도 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미천쪽으로 가면 산에도 붙여 놓은 것을 확인하고 아침 회의 때도 계장님들하고 지시를 한바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3명이 다니는데 숨바꼭질을 합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법령이 있는 것 같으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시킬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 숨바꼭질만 하고 있는데 붙이면 따라 또 붙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직원들이 조를 짜든지 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를 떼 내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지요?

직원이 하기 때문에.

붙인 사람은 개인이 붙이고 비용은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벽보를 보면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붙인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벽보를 떼 낼 비용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는 과태료 부과밖에 사실 없지요?

예.

위원장님,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휴일을 이용해 전라도나 이런 데서 와서 창고 대방출 하는 이런 것, 어디 성인나이트 개업했니 하는 벽보를 골목골목에 다 갖다 붙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수천 장을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청 테이프 가지고 찢어서 붙여 놓고 하는데 단속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쉴 새 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락처 기재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 불러내어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과태료 1건에 보통 1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현재 시내 많이 붙어있는 그것도 과태료 부과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익성 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 염원이 담겨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의 한의대학원 유치를 염원하는 광고물 허가 없이 시내 전역에 갖다 붙입니다. 그렇다고 허가 없이 붙였다고 시민들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것을 떼 내기도 상당히 거북스럽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최근 아침에 부시장실에서 간부들 회의하는데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습디다, 한의대 유치 염원 하는 플랜카드를. 그런 것을 하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명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비용, 벽보 떼는 비용을 징수한다거나 부과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과태료 부과로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숨바꼭질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속히 제거하는 그 방법과 행위자를 찾아내어 과태료 부과하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볼 때 저번에 금년도 8월 10일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보면 진주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0.29%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판문, 가호나 초장, 금산, 정촌 같은 데는 평균으로 11%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5년 추정 인구 어느 정도로 보시고 기본계획도를 하시는지?

53만입니다.

53만?

예, 53만으로 해 놓으면 건교부 승인받는 과정에서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정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줄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 대단위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6개 지구 중에서도 금산, 초장지구가 3개 지구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대단위 아파트가 서고 있고 인구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 초장동도 역시 완료될 때 많이 되는데 여기에 혹시 초장동 등 북부지역에 연암과 서부도서관과 같은 도서관 건립부지는 확보되는지?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공간 용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6개 지구가 있는데, 37페이지 6개 지구 초장1지구 사업과 55페이지 사업과는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같다면 제103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사업면적하고 약 3,000평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제10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524,332㎡인데 여기에는 514,000㎡이거든요. 어느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지구에 공영개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초전, 가호지구는 공영개발이 있고요.

초전 어느 지구입니까?

아니, 가호지구요.

아, 초장은 없고?

4번 평거3지구하고, 5․6번은 용역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민간이 할는지

그것이 6번에

5번, 6번요.

6번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계획은

이것은 공영개발이나, 원래 관련법에 보면 생산녹지가 전체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개발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난 16일

듣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고 결성하기 위해서, 참고삼아 해 주시고요. 북부지역에 꼭 도서관 건립부지, 복합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확보되었습니다.

5m.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66건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22건이고, 정상 추진되는 것이 40건이고, 보상 미착수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22건 초전쓰레기장 보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그리고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금곡면 성산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67페이지 정촌 매동 죽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 지수면 안계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4월 21일 완료되었고, 진양교부터 자유시장간 도로 덧씌우기공사, 그 다음 시도17호선 도로 덧씌우기 공사도 2006년 7월 31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가호동사무소 앞 주택지내 보도정비 공사는 2006년 4월 3일 완료가 되었고,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006년 8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상평교 및 금산교 정밀점검용역은 2006년 6월 26일 완료되었고, 사봉면 시도12호선 남마성에서 북마성까지 덧씌우기 공사는 2006년 5월 2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성면 천곡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9월 20일 완료되었고, 진양교에서 고려병원 간 공사는 2006년 9월 27일로부로 완료되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 9월 5일 완료되었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006년 8월 3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성면소재지 인도설치 공사는 2006년 9월 27일 완료되었고,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설치 공사도 9월 2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강교에서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2006년 6월 26일 완료되었고,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공사도 2006년 5월 1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거지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도 2006년 7월 20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사업비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지장물 철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장물이 건물 1동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공사는 2007년에 완료됩니다. 망경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에 대해서는 총 16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계속된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설치공사 역시 ’9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도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현재 일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역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판문동 1통 조라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초전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보상이 완료되었고, 완료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해서 2007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망경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역시 착공을 하였고, 2007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6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 역시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일부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잔여지 1필지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회에서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장목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동 들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경에 도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감정 및 보상을 해서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공사 역시 도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면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 통지를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을 추수기를 대비해서 약간 공사를 중지해 놨다가 현재 착공이 되었고, 공정은 3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석면 정평 남성 간 도로 역시 착공을 2006년 6월 2일 해서 공정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곡면 자매도로 역시 2006년 5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곡면 창촌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5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10일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성면 씰미 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2006년 6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반성면 오동 심신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올해 보상을 하고 보상 후 공사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면 절곡 덕촌 간 도로 확포장 역시 2006년 5월 2일 착공해서 공정이 20%에 이르고 있고, 내년 5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천면 추계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2006년 5월 12일 착공해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공정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천면 무동도로 확포장 역시 2006년에, 올해 보상을 하고 2007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면 마진도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30% 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5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현면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6년 5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고, 2007년 5월 1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대방 두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6년 4월 18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30%에 이르고 있고, 내년 4월 17일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도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산읍 갈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6년 4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현재 공정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동면 산강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진행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07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면 팔미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택지지구에서부터 상의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보상 문제 때문에 추진이 원만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문교 재가설 공사는 2006년 3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0%로서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교 재가설 공사는 민원이 좀 있어서 다리 놓는 위치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거2지구대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이 공사구간이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이 부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봉 복개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입찰의뢰 중에 있고, 곧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가지 장애인 블럭정비공사 역시 설계 중에 있고, 이 부분도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추경에 예산 확보된 도비지원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8개 학교를 정비 완료하고 현재 2개 학교가, 대곡하고 장재초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도 동부농협 외 3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교체 공사 역시 공정이 약 90% 정도로서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공사 역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추진중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보상 통보를 2005년 12월 21일 해서 2005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애로가 비 법정 도로로서 도로에 대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수용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보상 관계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들하고 원만한 보상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명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택지개발4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중투자의 문제도 있고, 그 자체를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선명여고하고 협의를 해서 택지개발 사업할 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정촌면 강주 소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설치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었던 공사인데 주민들이 인도설치가 아니고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과 협의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사업 우선순위 및 읍면동별 사업 균형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편성 하겠으며,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주요예산사업으로 65건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는 현재 우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공정이 약 10%에 이르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비를 다 소화해서 밑에 하부기초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말티고개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내년에 30억원의 사업비로서, 2007년 30억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고 총 진도는 60%가 되어있습니다. 확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0.7㎞로 옥봉 대림에서부터 말티정상까지 하고, 33번 국도 옆에 일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장이 완료된, 토공이 완료된 부분은 1.67㎞로 수정초교에서부터 정상부, 하대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현황은 2006년 10월 현재 말티정상에서부터 신동삼거리, 하대동 일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상금의 문제 때문에 약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주들하고 거의 협의가 된 상태라서 곧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결된 구간에 대해서 2007년 사업비를 가지고 조속히 일부 구간이라도 마무리해서 개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은 2007년 예산이 20억원으로 현재 공정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현재 금산교로 가는 삼거리까지 내년에 완료를 해서 개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올해 공사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 보상은 40필지 중에 25필지가 완료되어 착공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이 156m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공사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은 중앙배수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10억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10억원으로써 기계공고 앞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까지 26개 학교에 대해서 스쿨존을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7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0%, 50%씩 되어서 14억원의 사업비로 한 학교당 2억원 투자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아이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서 보상 1동, 3층짜리 건물 제일 각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선학아파트 앞에서 상평교 간 인도설치공사 역시 내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동 6통 말티고개접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역시 보상비인데 이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서 보상 자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에서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2006년부터 올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성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약 8억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에 3억원으로서 일단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동신아파트 진입로 민원해소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억5,000만원으로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은 설계도면 납품할 때 1부를 더 받아서 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된 용역설계서 말씀이십니까?

예, 용역설계에 대해서.

그것이 보관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구역에 있으면 일일이 행정에 자료를 요청해서 도면을 보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자료 요청할 필요없이 위원장실에 배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니까, 1부 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분량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에서 방경 몇 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m요?

예.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탈색이 쉬운 컬러아스콘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탈색이 심하기 때문에 컬러아스콘 말고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좀 오래된, 옛날에 처음 할 때 당시 재료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완되어 나온 재료 자체가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올해, 작년에 하고 있는 것은 탈색하는 율이 적고 모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에 해 놓았던 것이 재료가 안 좋았습니다.

제품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미끄럼방지 시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도색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탈색된 보호구역에 재시공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에서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장소 말입니까?

예, 선정을 할 때.

장소 선정은 장기계획으로 이미 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그 자료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돈대로 짤라서 국비 확보되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봉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예.

거기에 지난 두 달간에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 4차선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위험도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 부분은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급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시가지내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아마 신호등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습니까만 그 동안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사봉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지방도에 인접해 있는데 교문을 나서면 바로 도로가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한테,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 설명 중에 추진중 미착수 사업이라 해서 이현동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2004년도 사업이지요, 그러면?

82페이지, 이현동 두곡마을요?

예.

2005년 사업이지요.

그것은 2005년도, 작년 사업입니까?

예.

지금 사업진척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로서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시에서 판단해서 진입로 확포장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결정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쪽에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교량을 다시 가설했거든요. 교량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 보고 사업을

교량은 이미 다 되어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추진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 법정 도로로 되어

만약에 보상합의가 안 돼서 사업진척이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를 할 수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인 취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9페이지, 상평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D등급을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 자체가요?

예. 내용이 많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최소한 위험한 부분, 그 부분만 보수를 요구해서 됐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동 쓰레기매립장 제방의 자전거도로 진출입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장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디를 올라가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금산교 밑에 보면 있고요, 다음에 남강교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초장동민이 지난 한 보름 전에 자전거타기운동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로 쓰레기 매립장 있는 데로 전혀 올라 갈 길이 없다, 물론 금산교 있는 데 올라가면 좋은데 동장님 말씀하셨나 몰라도 진출입 그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신무림제지 앞에 가면 제방에 쭉 가다 협소해 있습니다. 좁아 있습니다. 혹시 넓힐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도 역시 지금 금산교에서 해 올라오는 것처럼 국토관리청에서 확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곧 조금 있으면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007년도 신규사업 우리가 보면 읍면에, 동은 제외하더라도 읍면에 10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강 보니까 그 사업비가 80억 되는데 2개면에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방침에 보면 읍면동별 사업 균형배분에 의해 예산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10개 읍면동이거든요, 신규사업?

현재 읍면사업은 동부 외에 읍면에 있어서 거의 계속사업이고

아니,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은 놔두고, 동은 놔두고, 읍면 신규사업을 한번 보세요.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약 80억, 추정해서 빼보니까 그 중에서 60억이 2개 면에 치중해 있어요.

위원님, 어디 보셨나 몰라도 신규사업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안 됩니까?

다 계속사업입니다.

96페이지.

예?

96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신규사업이 59건 아닙니까? 90페이지, 소규모 사업 59건 중에

그 옆에 위원님, 비고 난에 보시면 계속 계속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6페이지.

수곡대천 원당 간 도로확포장 신규지요?

예.

일반 창촌 신기 간 도시계획도로 신규 아닙니까? 명석 관지, 지수 압현, 명석 나불, 대곡 이렇게 하면 1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은 3억2,000만원, 1억5,000만원, 3억 이래 가지고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총 연장이 읍면도로 자체가 면도, 리도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것을 다 개소를 하면 20억, 40억이 든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2007년도는 얼마 든다 여기 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거기 있습니다. 2007년 있습니다. 사업비 2007년에 96페이지 수곡 대천 원당간은 3억2,000만원, 일반성 창촌 신기 간은 1억5,000만원, 명석 관지마을 3억, 지수 압현마을 2억, 명석 나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이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볼 때 너무 편중 안 되었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과장님이 한번 빼 보면 80억 소요되는데 60억이 연차별로 하든 2008년 이후로 하든 편중이 되었다 싶어서, 다른 면에는 소외 안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도 주로 사업부서고 도로과도 전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인데 도로과도 쭉 문제점이나 대책에서도 밝혀 놨듯이 대 부분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착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되거나 진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보상부분을 어떤 획기적으로 지주들하고 또 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보상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느냐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한 것이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부터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보상이 안 되면 그 부분 공사자체를 발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개설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또 물론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설득을 하고 같이 대책을 한번 상의해 보고 그런 절차들도 계속 밟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해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도 행사하고 주민들한테도 협조도 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두곡마을 같은 경우에 보상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1년이란 시간이 경과 되어졌고 전혀 착수 자체도 하지도 못하고 사업장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그런 사항까지 와 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앉아서 한번 지주들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압력 아닌 압력,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도 편성하고 해 주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은 정확하게 이렇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요?

이현 두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만났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전체하고의 대화는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서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주가 두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 교량을 놓고 그 교량 폭대로 안에 진입로를 전체 맞추어서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주 두 사람의 거부로 인해 전혀 진척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주민 전체가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갑론을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어떤 그런 대안을 동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 줬고 그것을 시에서 주민들하고 적당한 날짜 잡고 장소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지주 두 사람하고만 시에서는 매달려서 1년이란 기간까지 와지고, 사업장을 다른 데든지 사업비를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올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단 나는 예를 들어서 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를 하거나 그러한 부분도 이런 방법이 필요할 땐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그쪽 주민들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부락민들하고 전체 앉아서 한번 해 보시고 전체 부락민들하고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 주민들도 우리 시나 도로과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80%에서 90%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부분에 착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있을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자전거도로 교량 만들어 놓은 그 부근에 펌프장을 한개 설치해서 다음에 시청 앞에 네거리서부터 신무림제지 있는 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그 위치까지 물을 퍼 올려야, 거기가 분수점이 되어서 그쪽에서부터는 하대동쪽으로 흘러가고 그쪽에서 또 남강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퍼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니까 대략 토지를 추가로 사는 것 없이 보상만 하는데 30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었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펌프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검토하고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제방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어집니다.

제방은 잘못하면 물에 침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변도로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복개하고 있는 배수로 그 옆에 도로 밑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로 밑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 있는 그 부근에 교량을 설치해야

그런데 하천제방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

복개구조물하고 인근 사유주택하고 그 사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그 부분에

복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웃비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물 바짝 말라 버립니다. 생활하수 나오는 것은 전부 차집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버리고

이 사업비는 대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억 정도 소요되어지는데 도로나 하천사업비 하고 달라서 이것은 30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에는 형편되는 대로 연장을 잘라서 할 수 있는데

예, 대략 30억정도 됩니다.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검토한 바로는 30억이, 외부 용역업체에 검토를 맡겨서 검토한 바로는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예.

예.

가로등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사무실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약 40%정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시간에 대한 타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 매년 퍼센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벽하게 컴퓨터로서 사무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틀리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일가시간 중에 오락을 한다든지 고스톱 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요즘 거의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처음 보급되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저도 가끔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것 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권위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도 이런 지시 말씀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혹시 방문해 거기 가서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히고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기관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어떤 기관에 가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하는가 싶어 반성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0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액 및 채권액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현재 채무액은 총 발행액이 71억6,646만원입니다. 100% 변제가 다 되었고, 현재 채권은 1,29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융자세대수는 1,188세대, 완납세대가 1,141세대, 잔여세대가 47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5년도 12월말 1,181동에 652,000㎡입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까지는 1,174동에 387,000㎡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년도 연말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규모로 허가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가 허가되면 아마 수치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205개 단지 663개 동수에 43,76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예산사업 6건으로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개선사업이 총 36동 중에서 공사완료 26동, 공사중 10동, 농촌빈집정비도 35동 중에서 26동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공급에 있어서도 2006년 10월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는 18개단지에 7,856세대이고, 현재 사업승인을 추진 중인, 즉 허가 신청 중인 공동주택단지가 8개 단지에 2873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지도는 신축 건물 10개소에 완료 3개소, 추진 및 예정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총 경사지붕 설치가 668건,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코너 운영 및 우수주택사진 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설울타리 등에 "Super Graphic”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산, 대곡 푸르지오 아파트 8개소에 진주팔경 등 캐릭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동말소 처리에 있어서도 연간 200건 정도 건축물 자동말소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일반시책사업 총 6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크게 대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내년도 사업양은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40동에 16억원, 동당 4,0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50동을 계획하여 총 2,500만원, 동당 5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지침을 통보하여 3월정 도 되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급 부분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작년 연말 96.8%입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약 97.8%정도 예상이 됩니다. 해마다 1% 정도 주택보급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말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을 보면 보통 가구 수가 95,800세대, 그 중에 주택수가 92,735세대로서 주택보급률이 96.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0월말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가 18개 단지에 7,856세대로서 아파트 16개 단지, 연립주택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준공예정 현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승인 허가신청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8개 단지에 2873세대로서 경상남도에 신청접수된 것이 2개 단지, 그리고 시에 신청 접수된 것이 6개 단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심 내에 미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라든지 건축물 담장 및 측벽, 옹벽 등 건축공사장에 “Super Graphic"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심의 시에 도시경관 부합여부 및 미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미관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설치지역은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지 대단위 개발단지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진주팔경이나 일반적인 도형, 시화, 시목, 문화재 캐릭터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축물은 총 9개소입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충분한 도시미관 개선이 되도록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건축물대장 자동말소 부분입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 시에 건축물 철거신고와 건축물대장 말소 이중신청에 의해서 상당히 민원의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후 착공으로 인해서 건축철거가 완료된데 대해서는 철거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말소처리 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저희들이 6년, 칠팔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부분입니다. 당초 남강주변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특색있는 야경을 조성해서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기반조성과 건축문화를 창달하는 목적이었는데 하다보니까 남강변 뿐만이 아니고 시내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7개소는 칠암동 바른등병원 등 유인물에 나타난 7개소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법이 없는 사항을 지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책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클린건축행정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범 시행 관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건축행정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시민들께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이해관계 주민, 시의 행정지도 범위를 공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 인허가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건축행정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대상 건물은 사전 건축심의를 득해야 하는 건축물 중에서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옥외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런 유사한 건물로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주민의견 수렴범위는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원칙으로 하고, 신축계획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도 수렴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록 여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인정이 되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수렴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고하는 방법은 건축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시청 건축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해서 민원인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범실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런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서 건축주에게 조정 권고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전예고제 시범시행을 거쳐서 향후에는 성과가 좋으면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결제를 얻을 때는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되겠나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현재 정확한 민원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가 이러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대안을 시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법대로 허가를 내어주면 되지, 다른 민원이 반대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시가 행정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풍토에 있고, 민원입장에서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언론 논조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법이 맞아서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무엇인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 또 최근에 SM21 이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부분, 맞으니까 유통업체 당연히 허가 내어 주어야지요, 건축허가를. 그렇지만 지역 상인들이 바깥의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파탄하는데 시가 그냥 가만히 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내어주는 것은 좀 직무유기다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반대하면 허가를 안 내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애로사항 있는지를, 저희들이 개발업자하고 밀실적으로 그냥 치고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원이 반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허가는 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실제 들어보니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 20m 띄워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뜻이고,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진로를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주변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대로 허가를 해 줬는데 법대로 해 줬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하고 시민들이 인식하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법대로 해줬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민원들 애로도 직접 들을 수 있고 있고, 행정이 전혀 민원에 대한 의견을 차단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어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너무 아닌 소리를 하는 것은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조정해서 권고를 하고 이런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해 보면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6개 정도 사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시가 공개적으로 해 주니까 보기도 좋았다든지 자기들이 궁금했는데 알게 되니까 좀 더 신뢰가 간다든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상반된 견해입니다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이런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될 그런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법에 입각해서 그대로 인허가 내어주고 아무 하자 없는 그것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대한민국 행정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무슨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었을 경우에 그 목소리가 말이 되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간에 또 귀담아 들어서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건축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해서 받아들일 사항은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무슨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전혀 법에도 안 맞을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착수를 해서 좀 가고 난 뒤에 항시 시끄러웠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행정하고 인허가 받은 쪽하고 무엇이 서로만 아는 사항이었고 서로만 이해관계가 맞아서 뒷거래가 있어서 무엇이 된 것 같이 보여 졌었고, 그런 쪽으로 되어서 따지고 보면 사전에 조정해 주고 서로 중재역할만 해 줘도, 별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큰 목소리가 난 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실력행사가 이루어지고 다수가 물리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깨어놓고 인허가 하기 전에 귀담아 들어보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인허가 내어주는 것도 내어주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중지할 것은 중지 해 주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투명해져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경 알처럼 밝아져 가고 하는데, 가뜩이나 인허가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어두워 보이고 폐쇄돼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 뚜껑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되고 과감하게 빨리 시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전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대, 주민들 무엇이라고 하니까 법에 그것 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듯이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되 우리 시에서 또 조정해줄 만한 것은 조정해 주고 사후에 크게 시끄러울 것을 사전에 덜 시끄럽게 하면서 중재해 줄 것은 중재해 주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사전예고제 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더 투명하고 뚜껑을 확 연다는 그런 점에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시행하고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6건을 완료하고, 현재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인식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사봉 방촌마을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활동계획으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대비를 위해서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 간담회 및 활동경험사례발표회를 가져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속의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미천면 청사기 절개지 정비 등 재해수시발생지역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수해복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가 총 1,211억1,700만원으로 지난 8월 22일 확정 통보되어서 현재 총 350건 중 266건을 공사 중에 있고 21건을 발주, 62건을 설계 중에 있으며, 1건을 준공 처리했습니다. 복구사업비 구성은 국비 932억9,100만원, 도비 160억6,300만원, 시비는 자체복구를 포함해서 117억6,200만원이며, 자체 복구를 제외한 시비부담액 113억5,400만원 중 45억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원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판매,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교량, 옹벽, 유원시설 등 471개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대비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 일반시책사업 3건과 주요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은 87년생 신규 대상자와 예비군 해제자를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재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의 시간과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생활민방위로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속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기대별 활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봉사 활동을 지속 추진해서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위험요소의 사전차단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471개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 요인별로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불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을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명석 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지난 7월 태풍 내습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명석면 우수, 관지리 일원에 침수예방과 사전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명석면 사무소 건너편 삭평마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23억6,600만원, 도비 2억5,4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 12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4필지에 대한 감정 및 보상협의를 금년 말경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 관내 수해위험지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9월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방재품셈의 제작 미 하달 및 과업수행 업체가 양성되지 못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완료하고 시달 시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