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27건으로 예산사업 25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완료 12, 추진중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자체사업은 45개소 8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 농로 포장공사 90개 지구에 20억입니다. 수출농단 농로 포장공사 6개 지구에 사업비 2억원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농로 23지구, 수리시설 16지구 총 39개 지구에 28억6,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9,300만원을 지급하여 우수농업인 수출농가 98명이 중국, 동남아, 호주, 유럽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집단 단지내에 개소당 400만원으로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방 설치에 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207개소에 온열매트, 조합 자극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맨 밑에 제8회 농업인의 날, 농업축제는 문산공설 운동장에서 2,400여명이 참여하여 각종 시상과 게임 전통요리 및 농산물 전시등 농업인 어울마당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셋째번 대곡 단목보 설치공사는 단목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사업량 245미리, 사업비 17억원으로 착공하여 우수로 작업하지 못하고 10월 주민 간담회시 위치 변경여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문산읍 정동지구외 3개소 231헥타에 사업비 4억9,000만원으로 지하수 부족으로 지연되어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적극지원은 13개 단체 5,000여명에 대하여 대부분 개별지원사업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미 실시한 각종 교육 및 연말 연찬회 등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사업은 12명 중 도 지원이 3명, 시 지원이 9명입니다. 총 12명 중에서 도 지명 2명은 완료되었고 1명은 보류 되었습니다. 시지원도 4명을 신청 받았으나 조사결과 한 사람은 이혼 경력, 한사람은 생활 능력 부족으로 2명이 탈락되고 현재 2명이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진성면 상동 마을외 4개 마을은 완료 하였고 명석 시목 마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여성농업센터 운영 지원은 총 사업비 1억5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집행잔액 3,600만원은 12월 중으로 교부신청토록 하여 검토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후 농촌거주 여성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36명, 2,600만원 집행하였고 신청 시에는 현지 조사후 절차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7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으로 9건, 68억8,900만원, 주요 예산사업으로 7건에 130억3,700만원, 총 16건에 192억7,6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원 사업의 농림사업 연계 추진과 FTA체결에 대비한 피해우려 분야인 축산과수 분야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인 농업 진흥지역 관리 내실화와 농지 전용허가 엄격한 심사기준과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농업 진흥지역 농지편입 억제와 농업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정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인 검토로 농지보전과 식량생활 기반의 안정적인 확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농로 642킬로, 수출농단 91킬로를 조성하여 농업기반 시설과 영농기계화를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현 정수지구외 8개 지구로 우리시가 3개 지구에 5킬로 농촌공사 6개 지구에 5킬로로 총 10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된 농수로를 정비 50개소에 7억5,0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20개소 3억, 삼상전력 인입사업에 2억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최대한 해소하여 가뭄과 상습침수지역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지구 2006 봄 마무리 용.배수로 및 구조물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2월까지 환지 처분하겠습니다. 200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실시 설계후 내년 12월에 착공토록하여 조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옥산지구 외 3개 지구에 231헥타 총 사업비 5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원 개발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2006년도 용수원 개발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12억9,100만원, 2008년 이후에 40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수 해외 농업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우수농업인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2007년도 연수인원은 100명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및 수출탑 수상농가 등 우수농업인 위주로 선정하여 연수시기는 작목별 농한기를 선택하고 농업단체간 적정연수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대상국의 박람회 식품 전시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고 선진농업 기술 및 경영정보 수집을 통한 경영능력제고에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5회 국화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상순경 시청로비 1, 2층과 의회동 과 야외에 2,500점 이상을 전시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홍보 철저와 우량묘종을 공급하고 다양한 품종을 공급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출품자 재배교육과 철저한 지도로 시민에게 가을 국화의 멋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을 꽃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경비와 각종 단체의 전국 및 도 대회행사지원과 각종 과제 활동비 지원과 우수농장 벤치마킹, 농업인 회관 운영비, 농업관련 정보지 보급 등에 4억6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남성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의 이농방지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35세부터 50세 미혼남성이 베트남 동남아 등 외국 여자와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의 50%인 일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의 활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여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육성사업을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특성화 사업외 3개 사업에 5,800만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6억3,000만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512명에 8억1,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50명에 8,400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1억800만원, 농업인 건강증진과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구축 사업에 4개 사업에 2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6페이지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갈전리 속사리, 문산읍 소문 옥산리 일원으로 136헥타 배수장 2개소에 2003년 7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준공 목적으로 총 공사비 82억중 2006년까지 38억5,7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금산면 갈전리 속사리 문산읍 소문리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하여 확정 됨에 따라서 혁신도시 지구 밖인 옥산 지구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에 편입된 갈전, 속사, 소문지구 공사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도시내 공사 잔액 14억500만원은 경남도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옥산지구 등 타 지역에 투자 하고자합니다. 27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산면 갈전리 속사리 문산읍 소문리의 수해면적 129헥타 총 사업비 47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완공예정으로 2004년부터 양수장 토목 공사등 20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추가지정으로 금당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자 농림부에 사업구역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시행중인 농림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농업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연간 40억씩 5년간 200억 목표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후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안과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건강방과 건강관리실이 있으며 건강방은 우리시에서 2006년 7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건강 관리실은 농촌마을에 개소당 5,000만원투자하여 찜질방과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마을에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6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06년 실적 및 2007계획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이 농업인 연수를 보면 각 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소속단체는 들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 많습니다.

농사를 직접, 자기 농토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농업인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은 농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체에 생활개선회나 농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농민회 활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우리가 기술을 배양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지 원부를 해서 확인해서 농업인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지난해 간 명단하고 주소하고 소속단체하고 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27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하고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국비로 되는 사업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썼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평이나 금당지구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향후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나중에 반영해서 공공시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될것인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잔여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잔여사업,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평지구는 14억5,000만원이고 금당지구는 27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히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사업구역변경협의 승인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할 때 돈을 반납하는 자체보다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새로 인가를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구역 변경 협의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 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농림부에 승인이 나면 됩니다.

농림부에 승인이 나겠습니까?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해서 국비가 우리한테 온 것을 우리가 이것을 따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반납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볼 때는 이런 것들 사업변경을 통해서 쉽게 인가를 해 줄 부처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간단하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안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 함은 어떤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용.배수로를 우선 개량해서 할 사업,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삼상전력 인입사업 10개소 돈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중저압 쉽게 말해서 5킬로에서 3킬로 미만일 때는 단상이더라도 삼상이 필요할 때는 위상 변압기를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 수리시설 현황에 배수장이나 이런데 단상인데 원활히, 사실 단상인데 고압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꼭 단상에서 삼상으로 전환을 시켜야될 어떤 이유, 왜 단상이 되어 있는데 삼상으로 왜 전환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상을 하면 30분이라 든지 1시간 정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 의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단상인데 삼상으로 해야하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암반 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은 보강개발 사업할 때 단상일 때는 위상 변압기 설치하거든요. 위상 변압기를 떼 내 버리고 단상에서 삼상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전에 무분별하게 하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개발했을 때 사업비는 일정하게 한정이 되어 있고 전기를 삼상으로 끌어올 돈은 모자라고 어쩔 수 없어서 단상에다가 위상 변압기를 설치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위상변압기가 잘 고장도 나고 또 관정 본래의 뿜어 올리는 능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삼상 전력을 인입하는 것은 거의다 삼상 전기가 안들어 있는 관정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니까 가까운 것은 쉽지만 먼 곳은 몇 천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모든 관정 모든 것을 삼상 전기로 인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돈이 10억, 20억 이렇게 드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우선에 조금이라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정 개발할 때 사실 지하수 위치를 예산을 잡아 놓지만 사실 채수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실 받아 보면 삼상 인입이 안되어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삼상을 인입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앞으로 반드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할 때 지하수를 팔 때는 단상을 하지 말고 삼상을 파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상은 향후에 2, 3년 후에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상 전압기를 각오하고 단다고 하는데 원활히 잘 안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단상인데 삼상으로 인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단상에서 삼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활 개선회에서 합니다.

사업비 지원을 10월에서 12월, 앞에서 분리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합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입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무실이 거의 개인한테 있습니다. 5헥타 농업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저소득 정부보육단가의 25%를, 촌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안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여성농업인 센터운영은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합니다.

거기는 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이정옥씨라고 지수면 용봉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산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산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하고 일반 농업인 보육하고....

그러면 한연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연옥은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이고 이것은 여성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연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성농민회는 지금 우리 진주시 농민회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우리 시에 전국 농민회 연합이 있고 또 여성농민회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농민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농 소속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전농하고는 관계없고 전농 진주 여성농민회 그렇습니다.

전농 소속인데 남자단체는 농민회가 따로 있고 여성농민회 회장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집 운영 방과후 학습 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공립도 많죠? 면별로 하나 정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구태여 여성 농업인 예산을 주어서 또 들꽃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지수에 있는 방과후 학습지도도 하고 농촌에서 학원혜택을 못보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또 보면 학부모 교실, 신바람 나는 노래 교실, 도농 교류 일손돕기, 여성농민 한마당,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 집도 물론 사업비가 최고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하기에는....

여성농업인 고충상담도 생활개선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몇 개 단체에서 분리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위원님 여성농업인 센터가 이 업무보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감사를 받거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정례회때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유인물이나 이런 것이 좀 민노당에 좀 가까운 유인물이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받고 질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때 지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지 못하게끔 우리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지원도 어렵다는 말도 했고 저희들도 농림부에 계획서를 내어서 거기에는 아무런 어느 당을 지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전 어린이 운영같은 것은 항상 돈이 보육료가 다른 단체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요금을 못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서 교육받는 어린이도 있겠고 여기서도 교육받는 어린이 들이 안있겠습니까. 또 그 뿐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교육도 시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내가 표방하는 목표하고 그 사람들이 표방하는 목표하고 조금 경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하고 다르게 나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다른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길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농업인 단체, 한 단체에 힘을 좀 실어 주어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데 나누어가지고 여러개 단체에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조금전에 예산에 보니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국외 연수라든지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라든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서라든지 결과물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농업인들한테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카메라에 담고 기록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전 시민들도 공유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가 느낀 소감이라 든지 그런 결과물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것 농업인 해외 연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포상차원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했는데 돈이 1억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업인을 상대로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공무원입니다만 해외 갔다오고나면 보고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느끼기는 하는데 보고서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감을 그냥 적어 내 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그런 보고서는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큰 예산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이라면,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은 결과물을 보고 이 사업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덧 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명인데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지원계획에 보니까 1,000만원 남아 있는데 혹시 여기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3,600만원 아닙니까? 2007년도 계획에 올릴 때는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내시 되더라도 우리 시비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5,000만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농가 도우미 지원의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언론에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

과장님 그걸 한번 파악 하셔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서....

올해 까지는 한달 정도 지원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두달 분하고....

하루에 얼마....

2만4,000원에서 내년부터는 2만8,000원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기간도 한달에서 두달로....

4,000원이 증액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구비서류의 복잡성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건강관리 기구 안있습니까? 이 부분 구입처하고 품명, 그 다음에 기구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마을빈터 꽃심기 에 화단 조성된 재료들이 초화류 및 화목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조성하는 화단인 만큼 여성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서 기존의 화단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화단이 조성이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 아침에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본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류 인풀루엔자는 약성하고 고독성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발표될 때는 약독성이라 발표되었는데 지금은 고독성으로 25일부로 판명이 났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간단히 이야기 하면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의 일종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조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2003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9개 농가에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530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약 1,5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육현황은 닭이 약 77만7,000수, 오리가 2만6,000수, 메추리가 13만5,000수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00수 이상으로 43호에 92만6,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는 22일 발생 접수가 되어서 최종 판명은 25일부로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도계장은 지수청담에 있는 광진식품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추진사항은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은 11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비상 근무령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가축 위생계는 어제부터 근무를 했고 이미 25일부로 발생된 기점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도계를 통한 하동, 함양, 거창 이 3개 지역은 이미 검사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상황이 너무 빨리 발달해서 좋은 도로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도 5개의 인터체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의 결과에 따라서 5개소에 검사소를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관내 차량을 이용해서 차단방역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 회의가 계획되고 나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우리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예비비도 우리가 일단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추진계획을 세워서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괄 22건 중에 완료 7건, 추진중이 15건입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내어놨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완료사업 7건은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농산물수출 자조금조성사업,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사업과 과수특작시범지원사업, 축산농가악취 방지개선사업, 축사소독시설설치사업, 식육운반차량지원사업은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건 중에서 중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 시설개선사업, 수확운반구 방제기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물이 재배되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장되는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둘째 칸에 나와 있는 대평지역 특화사업입니다. 딸기수출 전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28억3,600만원 사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농가의 희망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항상 변동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둘째 칸에 보면 FTA기금 과수지방 자율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상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가가 항상 할 수 있는 사업의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7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이월을 시키면서 전부 소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가 우측에 보면 향후 계획에 11월 중 도 사업변경승인후 사업추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청자가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변경이 저희 자체로 너무 심하다는 사항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가가 희망하면 전량 다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수시수시 사업실정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축장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도축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월 달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1/4분기, 2/4분기까지는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으로 휴업상태에 돌입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심의하는 결과에 따라 자료가 또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최종 예산편성한 자료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의회가 승인이 끝난후에 사업이 확정된다는 사항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 예산사업으로 32건입니다. 이 중에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 계획은 우선 농산물유통 시설지원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추진계획에 중간부에 보면 3건에 5억7,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물류 표준화 사업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농촌복지용 다목적 건조기 지원 이 3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과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2006년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판전 행사 및 전시회도 역시 2006년 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입니다. 내년도 저희 수출목표는 3,300만불을 두고 추진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1,350만불의 신선 농산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공농산물은 농산물외의 소득이 됩니다만 신선 농산물은 순수 우리 농가의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선 농산물에 주력을 했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회에 걸쳐서 시장님 개척활동과 그 다음 수출농단 통폐합 사업은 13개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농단으로 통폐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시설지원비가 추가로 와집니다. 그래서 11개 농단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16개분야에 39억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작년도 본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수출농산물이 신장도가 너무 급격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수출유통 물류비라든지 경영비 이차라든지 자조금이라든지 이것은 금년도 사업과 같이 하는데 고품질생산 처리에 대한 이것은 수출프레임 제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과 수출농산물 중점육성은 금년도 예산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농약안전성 검사실운영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장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종합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워낙 단위사업별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일괄적으로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부에 보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종에 4억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비 사업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선경고장치 사업, 수경재배시설, 수막수 이용 시설개선사업, 그 다음 노동력 절감사업으로는 1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운반구 무인방제기 사업이고 에너지 절감시설 3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전기 온풍기 협력사업과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시설, 그다음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시설 협력사업,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토양개량사업은 연작장애 방지대책과 친환경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채소화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새기술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국비시범 2종이고 도비시범사업이 11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3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이 6,500만원, 도비시범사업이 5억6,200만원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은 시비가 3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 항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대평 딸기 수출 전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108헥타에 대해 자 부담을 70%, 거의 자부담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에 우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Bed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시설 쪽으로 하고 외형적인 것은 자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항상 내부 생산시설 중간부에 보면 추진계획이 35억9,200만원으로 균특 사업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 부담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딸기 Be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딸기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설위주로 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양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평지역도 수곡과 대곡모양으로 지하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절감시설인 수막처럼 다원화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준비되는 농업인에게 전부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 및 버섯생산 연중 안정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탑프루트라 해서 이것은 제일 많은 과종이 사과, 배, 감귤 이 세 가지 작물로 세계 제1의 품질과실을 만들겠다는 농촌진흥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배에 탑푸르트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00헥타 조성해서 전부다 사업비는 25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및 버섯생산은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50헥타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및 원예작물토양 개량지원은 개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헥타입니다. 그 다음 품질향상 배 봉지 및 흑색부직포지원입니다. 다음은 병버섯 액체종균 생력화시범사업입니다. 다음 과수, 특작 유통개선지원 사업과 재해경감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 내년도도 어려운 문제가 제일 말미에 추진계획에 보면 농협연합사업을 농협법인화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 생산시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야생방지시설이라든지 과원내 작업로 정비라든지 지주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신청만 하면 거의다 됩니다. 단 농로사업이 내년도에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협연합사업이 법인화로 추진되지 않으면 농로사업은 한푼도 못주겠다고 지금 예산이 홀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결과가 나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경쟁력 사업이 3종이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2종, 그 다음 친환경 축산 및 분뇨처리사업이 3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경쟁력 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젖소 개량사업과 양봉구조개선사업이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역시 생산장비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입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흰 비닐 자주 보실 것 입니다.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중점적으로 축산에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 개선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톱밥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가축위생시설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축예방주사.구제사업,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 그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그다음에 설사방지 약품 및 해충구제.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설사방지 약품 및 해충구제 착유기 세척제 지원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점검 아닌 점검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농업개발 센터내 시설내에 하고 있는 조립식 판넬을 10평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하지 않으면 다 수용하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10평을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농축산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농민의 희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 저희들한테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화재발생 현황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보고 사항입니다. 발생건수는 39건에 1억1,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3,950개소, 시설원예라든지 축사라든지 버섯 재배사 몽땅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협이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부담해서 시비를 절감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진주지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역시 화재 예방에 주된 내용을 두고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이 전부다 그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면 신당리에 3,000만원으로 우리 동물보호시설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 증축만 10평을 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축 면적은 20평인데 10평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동물들입니까?

주로 개입니다.

이런 애완동물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애지중지하더니 요즘은 버리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민 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골머리가 아픈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 보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찢어지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마리입니까?

지금 현재는 230마리입니다.

혹시 그 지역에 민원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신고를 해서 개가 많이 운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 소관이 아닌 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개가 울어서 잠을 못자겠다고 시끄러워서 들어오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우리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개에 물렸다든지 민원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 동물보호법에 보면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 그런 처리규정이 있는데 공고 기간이 몇 일입니까?

한달입니다.

안락사 처리합니까?

예,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48페이지 앞으로 차후 농협 연합사업을 농협 법인화로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농작물 제 가격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부 농협이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인 월마트라든지 그와 같이 우리 농협도 전체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농협물량을 다 모아서 농가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가 가고자 FTA사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농협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하를 해 버리면 가격 결정권을 아직까지는 상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계획은 이 법인화를 통해서 여기서 전체 물량을 다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은 제 가격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일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농협법인이 농협자체에서 가격을 다운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답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방금 그것은 국내유통이 아니고 수출하는데 농협이 전국에 140항의 물량을 수출하면서 거기 차액의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00원,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수출하고 다른 업체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꼭 킬로그램당 200원이 아니더라도 20원이 될 지언정 전체 가져갈 수 있는 1,000톤이 필요한데 1,000톤 다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라, 왜 너희들이 200원은 고집하면서 다른 업체도 못 가져가게 하느냐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이지 농민들 없으면 농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애완동물 보호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물협회는 관리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누가 잡으러 갑니까?

우리 부서에서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감당이 정말 안될 정도로 우리 지금 일용직 1명 쓰고 있는데....

직원이 잡으러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호시설 해놓고 관리비는 별도 책정된 것이 없네요?

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종합개선 사업, 채소화훼분야 시범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까?

예, 거의 우리 시범사업으로....

확정내시 말고 가내시로 안합니까?

가내시로 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도심 꽃거리 조성에 초화생산은 잘되고 있는데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할 것은 없습니까?

올해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전국 체전에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규모나 예를 들어 다른데 하는 행사 그 다음 꽃탑이라든지 시가지 조성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사진을 담고 있는데 그리해서 내년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을 조금 올리고 내년보다 저 내년에 우리가 이것은 용역사업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됩니다. 전국 체전이 될 때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긴 시간을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농정기획과에서 마을 대단위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되어서 그 사업에 초화류 공급 그런 연계된 것은 염두에 안 두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유관기관하고 환경미화용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부락단위까지는....

김위원님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술보급과하는 사업이나 현재는 맨날 나가는 팬지, 베고니아 이리 샀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후내년부터 생활개선회 하는 꽃도 파종을 좀 달리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국 체전까지 업무를 통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누가하더라도 그리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시내에 조성된 화단이라든지 꽃 박스를 멀리서 보기보다는 가까이서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급대상지가 자연녹지에 있는 논이라든지 생산녹지에 있는 논이라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경지정리 지역은 제외됩니까?

사실상 이것은 경지정리가된 지구에 효과적이고 설치와 작업이 용이합니다. 산간오지 같은데는 안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쭉 굴곡으로 간격이 되어서 바로 되어야 만이 물이 안새고 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대상지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하는 것이....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상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합니다.

원칙은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에 조현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인데, 경지정리가 되었더라도 그 지역에 농지로서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다음에 뜯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각별히 장소 선정을 할 때 우량농지를 좀 특별히 선정을 해서 다음에 뜯어 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그것이 많아서 조금 작년보다 늘리려고 했는데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예산사업 18건 중에 완료 13건, 정상추진이 5건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완료사업이 13건입니다. 항목으로 볼 때는 조림사업, 66페이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왕벚나무 식재공사, 헌수목 이식공사, 동부지구 가로변 경관 조경공사,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공사, 헌수목 가로수 이식공사, 새벼리 진입 가로변 조경공사, 석류공원 인공폭포조성, 다음 페이지 생태블럭 광장조성, 봉원2공원 정비사업, 송림공원 건강 숲길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앞 도로변 가로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으로는 임도사업은 신설은 완료되었고 구조개량사업은 6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설계용역이 1회추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초전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90%입니다. 12월 초순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동부지구 시민휴식 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16건에 주요 예산사업으로 103억6,6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8건,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1건, 4/4분기에 3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일단 가내시된 것으로 확정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85헥타에 사업비는 3억1,5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최종 연말안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명석 외율지구외 10개소입니다. 신설 1, 구조개량 7, 보수 8킬로 사업비 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장소는 문산읍외 25개 면동입니다. 전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업량으로는 산림 병해충이 780헥타 재선충 항공방제가 6,000헥타, 밤나무 항공방제가 7,000헥타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만3,00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8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소는 내동면 외 13개 읍.면으로 대상지도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안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나 덩굴류 제거나 숲가꾸기 사업 산물이나 재선충병 훈증목 처리 이런 사업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77페이지 상평 녹지대 가로녹화입니다. 위치는 크라운 맥주앞 완충녹지대입니다. 규모는 약 7,040제곱미터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수목식재, 초화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고 준공예정이 2007년 11월입니다. 78페이지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대평면 이주단지 입구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장소인데 이 장소에 도비사업으로 도비 50%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내년에 일단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2008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공원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규모로는 진주시내 도시지역 전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특성 및 계획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상평동 송림공원내 야외헬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생활체육관옆 송림공원내입니다. 면적은 6,5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속쉼터, 야외헬스장, 다목적운동장, 공원등 설치, 수목식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망경둔치 생태블럭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나머지 잔여분입니다. 이것은 행사 때 잔디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한 2억 정도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옥봉동 금산공원내 토지매입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매수 결정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되어서 올해 매입된 땅에 내년에 조경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1차 연도는 저희들이 한 90%이상 11월 초순경 되어서 완료 계획이고 내년 사업규모로는 한 4만5,000제곱미터에 주로 생태 주차장 사계절 정원, 시간의 숲 등 이런 것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비는 가내시가 10억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금호지 그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면 금호지 주변 용아리, 장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헥타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생활체육 공원조성, 순환산책로, 매점건축, 주차장 증설, 연꽃단지조성, 수변데크 등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3개 년간 4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내년에 주 추진할 것은 1차 년도사업비 한 2억을 해서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 용역비만 예산에 계획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 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책자가 나오고 나서 보류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대책이 올해는 31일부터인데 보통 10월 20일부터 당겨져서 추기는 근무시간 9시부터 7시까지는 지금부터 익년 2월 28까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8시까지 29개 녹지과하고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산불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헬기 임차가 앞에까지는 4개 권역으로 진주, 사천, 하동, 남해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3개 권역으로 되어 헬기 이용이 좀더 용이하게 됩니다. 진주, 함양, 의령권역으로 되고 도비가 작년까지는 보조 안 되었는데 도비가 10%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무궁화 및 이팝나무 2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신설 국도변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전국체전개최 및 혁신도시건설에 대비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관광기반 구축에 기여함입니다. 위치로는 개양 5거리에서 이반성 발산고개, 또 가호동에서 완사까지 국도 2호선, 장재에서 미천 추계 시경계의 국도 33호선으로 무궁화와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류 제거에 완료가 몇 헥타입니까?

덩굴류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과 보강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이유는 계약관계에 입찰을 해서 사업단가가 적다고 입찰에 불응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완료는 되었습니까?

예, 일단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입니다. 망경둔치 생태블럭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주차장에서 바로 옆에 물려서 생태 주차 공간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축제할 때 공북문 모형 만들어 놓은 그 밑에 부분까지 저희들이 했고 그 위에 부분만 내년 완료해 버리면 전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친환경 남강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변구역, 물 닿는 그 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안에 둔치부분에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행사하고 나면 또 다시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영구히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무림 제지 옆에 보면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친자연적인 환경조성인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할 것인데 외부에서 오면 그런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줄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아고등학교 쪽에 가면 절개지에 해 놓은 것이 있고 한데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우리 나라 꽃이고 무궁화 보급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정 집에서 한 두 그루 심어놔도 진딧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많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잘 되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궁화하고 벚나무는 수액이 달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진화차와 또 방제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로수는 병해충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량으로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경우 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목이나 시화를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진주시화, 석류꽃이나 대추나무 이런 것을 대량식재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시화 시목은 일반 조경수로 하는 것은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만 시목, 시화 정해 놓고 사실 우리시에도 몇 그루도 심지 않았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공공건물 포인트 되는 데는 저희들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나무 몇 포기만 심어놓는 그런 상태인데.... 석류나무는 가로수가 안됩니까?

꼭 가로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나무를 비교를 해 봤을 때 가로수로서 적합한 나무가 있고 조경수로서 적합한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석류나무나 대추나무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팝나무나 이런 것은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볼 때는 무궁화 보다는 유실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입도 얻고 있죠?

실제 나무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 상태입니다. 또 교통사고의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림공원내 야외헬스장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신안.평거 녹지대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인데 자전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것은 체육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목에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녹지대 안에 시설물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학산 안에 체육시설도 전부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수종변경도 있고 사업비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가 다 설계변경을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다보면 주민 이런 분이 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뜻을 수용하고 그리하다 보면 물량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주민의 뜻을 위주로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도설치나 이런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그리하면서....

위원장님 임도사업을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할 때 돈이 1,000만원 나왔는데 1,000만원 예산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 설계 반영한 것 외의 것을 좀 더 보완을 합니다. 임도가 2킬로 3킬로 되는데 1킬로 밖에 예산이 없을 때 좀더 물량을 늘려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국.도비도 전액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거의다 써 버립니다.

물량은 많은데 돈은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정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서 예산사업4건, 비예산사업 5건, 완료사업 3건, 추진중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보고에 상세히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추진사항에 농약안전 검사에 보면 정밀검사에 3회, 16건 되어있는데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6건입니다. 예산은 2억1,100만원이고 이것도 아마 예산조정할 때 다소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목표량이 7만톤이며 전자경매는 2006년도 60%에서 2007년도 65%상향되고 표준하역비고 15%에서 20%로 법인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품질 및 등급, 속박이 검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정밀 분기 2회하고 속성은 주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시설 보완은 저온저장고 출입문 교체공사 6개소와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도매시장 소방설비 보완공사에 수신기반 이설하고 감지기 교체 8대로 3,900만원입니다. 필요시설 보완은 중도매인 저온저장시설 지붕설치공사 2개동에 6,400만원이고 청과물동 지하주차장 CCTV설치 10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가격표시제 정착을 계속해서 타도매시장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화재사건은 잘 마무리 지었죠?

예.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화재 났던 곳에....

예.

거기에 천장에 보온재를 설치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죠?

지금 승인해 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화재 나고 나서 매월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위에 다가 천장을 해서 이렇게 스티로폴로 막습니다. 그럼 그 스티로폴이 불만 붙이면 바로 타버립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 허용은 해 주되 화재가 날 수 없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 나면 바로 붙어버립니다. 지금 그 사무실 가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업소에서 묵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건물 구조가 천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에다가 천장 단열재를 넣을 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전이 되면 바로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 건물 그대로 있으면 불이 안 납니다. 불 날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무조건 풀어줄 것이 아니고 풀어 주되 그 재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불나고 나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스티로폴이 거의 없고 거의 한 두개 정도 있는데 불연재로....

스티로폴 아니라도 천장을 그렇게 소재로 바꾸고 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불연소재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스프링 쿨러가 밑에 까지 안내려 온 것 까지 저희들이 소방법을 적용해서 개선명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쿨러 설치도 할 때 잘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을 새로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입구에 들어오는 문 높이 있죠?

예.

이것이 낮은 것을 압니까?

예, 돋우려고 하는데....

지금 큰 차가 들어오면 받쳐서 못 들어 오더라구요. 사업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건물에 결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구는 2개과 9개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110명에 현원 1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건물은 1,4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이동 봉사차량 외 1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 418개소, 약업소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현황으로서는 의사회외 6개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19건에 완료 3건, 추진중 16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은 대곡면 광석리에 102평 2층 규모로 국.도비 시비 포함 약 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5일 착공하여 10월20일 준공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은 집현면 대암리 35평 1층 규모로 국.도비 시비포함 약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11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3건으로서 먼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위생해충구제 작업으로서 14회 3,5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약품 배정수량은 분무용 2,907리터외 기종을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하계 취약지 집중방역 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1일 3회, 연막소독은 1일 1회를 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 실시하여 모니터 116개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홍보로서는 필수 및 기타 예방접종으로 10월 30일 5만1,000명, 51.5%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3일 현재 저희 인플렌자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만3,000여명을 접종하여 총 접종실적은 7만5,007명으로서 지금 현재 총 75%를 달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인 신청건수가 330건에 종합병원 및 병원 41건, 한의원, 치과의원 9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수는 6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수가 26개소 시정조치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결핵환자, 등록환자 발견 및 검진을 2만9,77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센환자 정착촌 및 재가환자 진료생계비 지원 진료 12회를 하였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938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인병 감염 혈청 및 STD관리입니다. 약 1만명을 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24개소를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식중독, 세균성 이질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배부 및 시보 홈페이지 게재를 등으로 약 12회를 홍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 개선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 집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고 지역주민 보건교육, 건강 생활습관 실천사업 확대실시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서 일반시책사업이 15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성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일반성면 창촌리 2층 연 면적 102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포함 4억7,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영 설계심의 완료를 2007년 4월, 착공을 2007년 5월, 준공을 2007년 10월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면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미천면 향양리에 1층 연면적 35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포함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설계 심의 완료를 2007년 2월, 착공을 2007년 3월, 준공을 2007년 8월 계획하여 기대효과로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접근도를 높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국비, 도비, 시비포함 15억4,1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방역사업비 및 일반주거지역 집중방역실시, 장마철유충 구제사업 실시, 질병모니터 운영내실화 및 방역비상근무실시, 소독의무 대상시설 방역소독 이행 확인지도, 동절기 위생해충 구제인 관내하수구 다중 집합장소에 실시하고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홍보강화로 전염병 발생예방 및 면역기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국비, 도비, 시비포함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한센환자 정착촌 및 재가환자진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성병감염자 혈청 및 STD 관리,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 식중독 및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제작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급.만성 전염병의 홍보,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환자조기치료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뇌수막염 무료예방 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실시입니다. 예쁜아기탄생 축하사업으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시 차원의 시책을 민간의료기관과 합동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단가 및 접종수수료를 지급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이후 관내 출생자녀를 병.의원 지원 소요예산으로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접종대상 의료기관 관내 약 105개소 정도 전염병 접종 실적을 집중관리하고 접종 실적보고 및 접종비 청구에 따른 지급을 하여 출생신고서에 관내 읍.면.동장에게 무료 접종권을 교부하여 홍보 및 접종안내 강화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신문방송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 대상자 일반 병.의원 접종 선호 및 민간의료기관 출산장려시책 참여부족이 예상됩니다. 백신원가 및 수수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 및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대효과로서는 민.관합동 예방접종으로서는 출산장려사업 참여기회 부여 및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민원인 편의도모 및 적기 완전접종률 향상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하고 달리 올해 모기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을 앞두고 있는 데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모기 때문에 방역소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기가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구나 지하맨홀이나 이런데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만 겨울철을 맞이해서 지금 모기가 들어 가서 성충이 알을 놓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정화조 안에 뚜껑을 열면 성충이 거기에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유충만 죽이는 약품이 있습니다. 유충을 알을 낳아 놓으면 죽일 수 있도록 작업을 겨울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올해 상당히 모기 숫자가 줄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구 청소라든지 월동하고 나서 해동할 때 모기 유충 구제라든지 방역소독 이런 것을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서 최대한 모기가 박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모기가 11월 전후로 해서 지금 상태가 예전하고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론이 지금 제가 일반적인 방역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다른 해 보다 비교해서 특히 이현동 저쪽은 굉장히 원성이 많은 만큼 모기가 많아서 거기에 방역에 대해 전화를 걸어보니까 거기 이야기는 방역 시기가 늦어서 이런 시기에는 방역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정화조의 유충 구제작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모기가 줄어드는데 일부 이야기한 월동을 대비해서 성충이 지금 하수구라든지 지하맨홀로 들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도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기생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해영 위원이 묻는 의도가 금년에 모기가 늦게까지 극성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런 요인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맞죠?

예.

기온이 따뜻했던 것도 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병 매개우려자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은 에이즈환자입니까?

그것은 성병 매개 우려자 14명은 특수 업소관리해서 역 주변에 있는 특수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검진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합법적으로는 못하고 있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있는 사람들은....

일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명만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진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쭉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주거해서 하고 있는 데는.... 현재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병관리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매춘을 허가한 곳은 없습니다. 이 14명에 대한 것도 경찰청에서 검진을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일반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3개월 마다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진을 안받으면 종사를 못 하니까 거기에서 각종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병이 되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검진을 하고 있고 매개업체 이 14명에 대한 것은 역전에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여관 같은 곳에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피해 버리고 그리 하기 때문에 검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체 보건교육이라든지 위생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아니고 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해 내기가 어렵고 치료자체도 안하려고 하고 숨어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여관주인이라든지 찾아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대곡 보건지소하고 집현 대암 보건지소 신축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일반성 보건지소,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네요. 보건지소 신축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용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신축하고 있는지?

건물 자체의 면적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신축하는 것은 보건지소는 약 102평정도이고 진료소는 35평 규모를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미천 향양 보건 진료소 이것은 면소재지가 아니죠? 안간이 면소재지가 아닙니까?

예.

인구가 적은 일개 부락에 진료소를 신축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지역이 설정될 때 취약지 그런데 중점적으로 진료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5개, 마을 6개 마을 그렇게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천면 보건지소는 따로 안간에 있고....

지소는 안간에 있고 진료소는 오지의 벽지 의료 취약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별로 동의 안할 것인데요?

거기는 아주 낙후되어서 어떤 약국도 없고 약방도 없고 말 그대로 오지지역인데 농어촌 특례법에 의해서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의사는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를 두어서 응급 치료만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500명 정도 되는 부락, 그런데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자체가 옛날에80몇 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고 거기 보건 진료소에 상주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도비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개씩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 2개, 금년에 2개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다 좋은데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례법에 시군별로 해서 20개 시군이면 1년에 20개 정도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개 정도 정해서 보건지소1개, 보건 진료소 1개 정도 이렇게 신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면 별로 다 있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숫자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지소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오면 응급처치 정도하고 보냅니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또 물리치료도 하고 치과나 한방이 되어 있는 곳에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주요업무가 진료보다는 예방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유충박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보건소 이용인원이 최근 2년, 3년 봤을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668개소를 쭉 하셨는데 의약담당 부서에서 하시죠?

예.

몇 분이서 하십니까?

지금 담당까지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위반업소를 하시면서 위반업소수가 6개소인데 주로 그 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자체 단속도 하고 분기별로 식약청하고도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전.신축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하고 협의관계에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하고 보건소 이전하고 같이 2개 기관이 들어오면 협소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없었던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으로서는 올해가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교육청 부지가 우리 시부지입니다. 현재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교육청 부지라서 시 자체내에서 이 땅을 등가교환식으로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배영 초등학교부지를 전부다 사용하고 현재 있는 교육청 부지를 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교육청을 신축을 해야 된다. 자기들안이 진주시 교육청 안이 그러면 우리도 반을 쓰고 시에서 반을 쓰면 좋겠다 해서 서로 간에 가합의가 되어서 그리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2 기관이 들어 가면 좁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땅을 우리가 확보하고 신축하는 장소로 확보하는 것으로 사실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재산관리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그런 부지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한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의 교육청 신축부지를 확보 해주면 현재 있는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자기들도 매각하는데 동의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 여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습한 날짜가 많고 비도 많았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자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방역소독도 전년도와 같이 또 전년이상으로 소독했습니다만 기온이 안 떨어짐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갑자기 날씨가 쌀랑해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아까 성충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힘이없어지고 유충을, 유충한마리가 모기 몇 만 마리씩 놓습니다. 유충구제를 겨울동안에 열심히 해서 예년에는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추진하겠고 우리 보건소 업무자체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외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방도 하고 있고 건강증진 사업, 희귀 난치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염병관리라든지 예방접종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업무가 다양해지고 광범위 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 내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농특자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신축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특자금 계획이 2008년부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변경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비로서 농특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 23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자금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못 받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되어 있습니다. 간이 양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 한센환자 정착촌이 나동에 신광원이 있고 일반성에 소아원이 있고 수곡 광명원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도비 간이 양로 시설운영비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 경로당은 되어 있고?

예, 일반 경로당 지원이 아니고 한센환자 정착촌에 한 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안 있나요?

일반 마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센환자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곳이죠?

네 군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시민건강 축제입니다. 시민건강축제는 2006년 6월 19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크게 건강체험관, 건강배움관, 건강 실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건강 체험관은 부분별 체험이 가능하도록 15개 부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험관 및 건강도움방을 운영 하였고 건강 배움관은 생의 주기별 선정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건강 실천의 장으로는 시민건강걷기 대회, 경로당 체조발표회, 노인건치 선발대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의사회외 14개 단체와 진주보건대외 12개교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운영은 건강도시 출범으로 건강관련 정책홍보 및 시민단체 등 건강도시 관련사업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75%가 지원되는 1억9,000만원으로 생의 주기별 교육으로 직원들이 출장하여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으로 871회, 시민건강강좌 6회, 그리고 건강위험 요인별 과정운영으로 초등교사 금연 지도자교육, 내소금연 클리닉, 이동금연 클리닉 그리고 알콜관련 일일 이동상담실시 그리고 체중조절교실 운영, 이유식 요리실습, 경로당건강체조 주2회, 직장인 고혈압.당뇨환자 요가교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 건강생활표어 포스터 공모전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대학가의 건강증진 켐페인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체조경연대회 및 장기자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행사인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및 시민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참석하였고 건강한 학교운영의 일환인 청소년 줄넘기 생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위한 켐페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솔선수범학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700여개 관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진주 경찰서와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홍보 및 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또 여러 가지 이동보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676만원으로 2001년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주 4회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수 운영과 정신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무료 상담소를 주 2회 관내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민간인 자원봉사자 및 정신 전문의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직접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무료진단사업을 실시하여서 의심자는 병원에 연계 의뢰 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거동불능 치매환자에게 간호용품 제공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가족지원으로는 매월 1회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고 있고 격월 1회씩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알콜상담센터를 통해서 주3회 알콜상담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 사례관리 및 일반상담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출산 장려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억3,223만원으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그리고 철분제 지급 등의 임산부 건강관리와 그리고 임산부 건강교실 그리고 매주 라마즈 분만 체조교실 그리고 월 1회 모유수유 교실 등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 관리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출산지원 사업으로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으로 121명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을 232명에게 지급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4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갑상선 기능검사와 여러 행사 등에 출산 장려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지방 수준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차원에서 좀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600만원으로 2005년 후반부터 시작한 사업은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건강도시 진주 미래의 모습에 대한 포스트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에 정책선언문 선포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6년 4월에 건강도시 연맹사무국 가입서류를 제출하였고 2006년 7월 18일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한 도시 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건강도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출범시켜서 월 1회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봉원중학교와 자매결연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만성 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으로 사업비는 1억686만원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 증상관리, 투약, 처치 등의 서비스 의료기 대여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환자후송이라 든지 가정방문 간호사, 자원봉사자 활동 4개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간병비와 의료비를 5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방문 보건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해서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방문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라든지 도시락, 빨래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사업예산은 3,262만원으로 정기성병검진 대상자 교육 및 홍보를 사회위생과와 같이 하고 고위험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집단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엠비시네 영화관에 에이즈 예방에 관해 제작을 해서 4관에 10개월 동안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자에게 주1회 비디오를 상영하고 콘돔을 상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 발견을 위해서 성인병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감염자 관리를 위해서 3월 1회 정도 정기면담 및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5,833만원으로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을 통한 주민 건강 검진사업으로서 올해는 지역세대주 및 피부양자 검진과 공무원 교직원 검진, 그리고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검진, 검진자 전원과 가족 구충제 배부, 골다공증 검진, 개별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6개 동에 이동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자체 검진율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치과진료 및 검진, 그리고 모자 보건사업과 연계한 임산부 구강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학교구강 보건사업으로서 각 초등학교에 1주 1회 운영하고 있고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과 보건실 운영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는 불소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시술관리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 노인에 대해서 의치시술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 관내병원과 연계해서 75명을 시술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10개 보건소 시범운영으로 지정된 노인 불소 겔도포 사업으로는 65세 이상노인에게 불소 겔도포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757명을 실시 하였고 정확한 불소 농도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불소농도 측정 및 자체평가회의를 하고 그리고 올해 2006년 구강보건 센터 국비를 받아서 보건지소 2층에 국비 50%지원을 받아서 구강보건 센터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한방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9,328만원으로 한방 건강증진 허브 사업을 보건소 사업 기반구축으로 미천에 한방실을 신설하였고 인력확보와 자원연계를 10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6개동에 실시하고 그리고 고혈압.당뇨.장수마을.경로당에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여서 3개월 과정으로 187회 4,98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전, 산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고생 생리통 교육을 한방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방 육아교실,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 그리고 내소 및 순회진료에 8,17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건강장수마을 건강증진프로그램이 3개 마을에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한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2,304만원으로 현재 등록환자는 185명으로 89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해서 환자들의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 의료비 지급 보증제를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읍.면.동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7,372만6,000원이고 암검진 대상자 개인별 전화 및 엽서 안내에 4만3,010명에게 실시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 1만8,431명에게 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은 124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을 1회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을 91명을 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12회 하였으며 재가암 환자 관리팀 간담회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를 7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32만원으로 저희들이 2006년 재활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재활치료,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보건소내 물리 치료실 운영과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중증장애인 가옥내 안전 보조대를 10개소에 설치하였고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을 8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골관절염 자조교실을 29회 했고 골 다공증 검진과 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을 2회, 장애인 체험관 운영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대 실습생 장애체험을 113명실시하였고 그리고 지역사회협력 관계구축을 위해서 경상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등과 연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2회 65명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1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탁구대회를 6회,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참여 1회와 장애인 기초건강 및 의료실태조사를 313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39만원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당뇨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산등록관리화 하고 있고 장기 투약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건강 강좌를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을 통해 17회 1,936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은 각각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수첩 발급의 지속관리를 위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및 교육건강 검진시에 예방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은 2006년 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입니다. 따로 올해 2007년도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비 50%, 도비 25%로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운영이 생애 주기별 교육이 금연, 절주 등으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교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운동기회를 제공할 기회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간 쯤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강변 둔치 어린이 성장 체조교실 운영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걷기생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운동회와 관련된 헬스운동을 실시예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3,338만원으로 2006년에는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형으로 전환할 시에는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알콜과 연계된 그런 정신보건 사업들이 보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3,302만원이고 내년에는 중간쯤에 보시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정관.난관 복원시술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명에 대해서 복원시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올해와 같이 7,626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노인건강 대학 운영과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노인건강대학 운영은 노인운동 지도자 과정과 건강강좌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인운동 지도자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3기 운영과정으로 되어 있고 청락원 주민자치센터 2개소, 그리고 13개 진료소를 기반으로 해서 낙상예방체조, 노인에어로빅 댄스,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1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가정방문 도우미도 교육 후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가정방문 노인운동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강좌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3기 운영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에 맞는 건강강좌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가정방문 노인프로그램 운영은 독거노인 가정방문과 시설방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들 운동효과를 보면 평소에 잘 움직이시는 분들 보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을 3개월, 그리고 사회적응기간을 1개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시설방문은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방문을 통해서 운동요법을 교육 시키고 운동수행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인건강수첩, 그리고 달력 등의 일일 운동실시량을 기록하고 관리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429만원으로 국비지원이 늘어나 전년보다 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고 2007년도는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에 있는 가정간호사를 이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한 자원봉사를 하여 가정방문에 좀 더 활성화를 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방문 사업은 노인 건강증진 허브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좀더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3,262만원으로 2006년 당초보다 국비나 도비지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홍보비가 전년보다 국.도비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이고 금년에 시비자체로서 교육홍보비가 조금 더 확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사업은 전년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좀더 검사를 원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리고자 하는 뜻에서 검진을 조금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돔 사용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전년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이동 봉사반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2005년 말부터 16개동을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면서 보건 이동봉사반을 운영해서 사업명을 전환을 해서 성인병 검진율이 36%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0%이상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 이동 검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조금 의료기관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의료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 증진 허브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6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하반기에 생리통 한방건강 교육을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좀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4억3,900만원으로 전년보다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구강보건센터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에는 신설된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노인치주 질환예방, 부정교합, 구강암 검진사업 등 추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8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고혈압 당뇨검사 등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9,643만원으로 계상했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조기검진에 노력하고 의료비 지원 및 암센터와 연계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482만원으로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을 이어서 계속하여 기존 장애인 단체와 관련하여 연계를 통한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좀더 사업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에 학교구강 보건사업입니다. 4개교에 일반성, 장재, 수정초등, 혜광학교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구강보건 진료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요구는 많은데 예산상 이것 밖에 못한다든지 또 여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은 4개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설치를 하고자 하십니다만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학교에서도 조건이 안된다든지 그리고 학생수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는 원하시는 학교에 선정을 했고 혜광학교는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서 교실이 비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아주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강증진이라 하면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 빠진 것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면구 건강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구강도 중요하지만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력보전 우선사업해서 안구기증이라든지 눈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쭉 보니까 저는 안면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제 생각입니만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력보전 관리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사실 시집갈 만한 아가씨들이나 조금 집에 재정형편이 좋은 아줌마 들은 저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안경을 안쓰고 있어요. 왜냐 라식수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때 안경을 쓴 사람들이 한반에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 초.중.고생들 보면 거의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시에서도 홍보 책자 보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중.고생들이 어떻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또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습관은 시력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시력회복 요인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눈에 관련된 사업으로 취학전 유아시력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전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유아 시력검사라든지 또 거기에서 약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문 안과에 의뢰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라식이나 교육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할 여력을 못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치매환자라든지 정신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406명입니다. 치매환자는 240명, 그리고 알콜환자는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치매 유병율은 8.3%정도 해당되고 있고 정신질환율은 14.5%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진주시에 치매유병율이나 정신 질환율은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휠씬 적은 편입니다.

공립 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시에 공립으로 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병원이라든지 한빛 정신병원 이런 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빛 정신병원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용시키려면 가족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부담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은 강구중입니까?

저희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중앙에서 위원님들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인수발 보험제도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치료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해드리고 가사도 도와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2008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집에 계시면서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노인수발 보험제도안에 보면 우리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일정시간동안 보호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이 병원에서 판단이 되면 일정시간동안 치매환자를 노인 수발보험사가 가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용시설에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은 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상태이고 그 외는 다른 보조금은 없습니다.

치매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라든지 그래서 수용시설에 수용시켜놓고 비용 때문에 형제간에 책임을 미루고 싸우는 사람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 문제도 개인과 공립시설로 한다든지 그렇게 안되면 일부 비용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얼마나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될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단기간 보호해주는 이런 시설들이 아마 지역적으로는 내년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 관계된 것은 시 예산이 많이 들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의 치매환자 센터라든가 자치내에서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지 진주사회가 될 것인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우리시 재정 자립도가 30몇 프로 밖에 안됩니다. 우리시 자체내에서 운영하기는 무리입니다. 추정되는 환자가 약 3만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다 해 준다는 것은 거의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유병율 자체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복지사회로 갈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방은 안되겠지만 빨리 거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4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정관.난관 복원시술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예산이 시비, 도비 반반인데 국가 정책이 워낙 훌륭하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25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25명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은 도비, 시비거든요. 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사업인데 도비, 시비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건강 증진과에서 올린 사업이냐, 국가에서 시행이 내려온 사업이냐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으로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별도로 했으면 싶어서....

저희는 불임부부 기초검진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온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도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암 관리 사업이 있는데 암 환자가 많이 늘었죠? 어떻습니까?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암 검진 사업은 크게 국가암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는 국가암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안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는 퍼센테이지에 의해 20%씩 검진하실 때는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암 발병율이 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경남일보에 70.4%라 해서 검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분이 찍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미리 좀 전화를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을 텐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맘때 쯤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암 검진율이 한 70%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를 드릴 때는 136%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보시면 실제적으로 병.의원에서 지금은 검진을 하고도 청구를 하셔야지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게 청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올해는 우리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누적이 됨으로 해서 아직 청구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저희들 암 검진 목표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 200%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쯤 국가에서 국비지원 했던 한 2,000여 만원을 다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된 상태이고 현재로는 일단 검진 하셨어도 이것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을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검진목표량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검진을 하시다 보면 다른 검진에서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검진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퍼센테이지 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검진을 12월에 하셔도, 2006년 12월까지 하셔도 2007년도로 넘어가서 검진이 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합해져서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2월까지 126%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진료시 보조인력 부족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은 성인입니까? 초등부 학생들을 말합니까?

장애인 구강진료는 혜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명을 치료하다보면 보통 치과의사 1명, 치과 위생사 1명 하는데 장애인들은 치료할 때 같이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1명 치료하는데 옆에서 서너번 잡아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이렇게 두 분 나가셔서는 선생님들 옆에서 도와 주시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청에 오는 이런 공공인력들을 조금 공익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발치는 아니구요?

발치도 하고 치료에 관계된 것은 발치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료를 하다가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학부모 입회하에 합니까?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서 대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 하고 하다보니까 치료협조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학부모를 동반해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시술 및 관리에 145명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희망자입니까?

노인의치 시술은 올해 저희들이 75명을 했고 전년부터 하셨던 분들의 145명을 예전에 의치 하셨던 분들을 다시 모셔서....

1년 단위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치를 하셔도 관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희망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치과 전문의가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