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정입니다.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에서 민원처리현황이라든지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에 건수가 시민봉사실에서 주관하는 건수만 집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건에 비예산사업 7건, 8건에 지금 완료 및 12월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을 말씀드리면 읍면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청 신원조회는 2004년도 11월에 완료하고 읍면 신원조회를 3월에 실시를 해서 4월 6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입력량은 1,890건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조회시간의 절감 및 회신의 신속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G4C 이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2,576건인데 작년 예를 들면 62,000건 정도되는데 계속 이용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서류 감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 해소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대민친절업무 추진입니다. 그 중에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은 지금 마산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여기 우리 민원실에 와서 현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2,1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여기에 대한 출입국 관리 및 여권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는 365일간 계속 운영을 하는데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언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대는 일과시간 내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은 호적 등. 초본 등 304종에 대해서 전국 기관에 요청을 해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안내 및 SMS문자 서비스 실시를 3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이나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리 발급자에게 통지를 보내서, 문자를 보내서 결과를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지적과와 한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2개 부서가 6개 창구를 같이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바로 현장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순찰 및 주민신고 사항, 농촌지역 순회봉사, 시민참여 합동순찰 등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견문보고제가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호적공부 관리운영입니다. 호적공부 전산화하고 난 이후에 오류정비를 11,831건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산호적부 2차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1,019건 하였습니다. 전산입력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변동 입력되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전부 처리한 건수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층에 시내 중심지인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 및 관광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시민감동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를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단오제날과 칠석날, 견우직녀가 만나는 그런 특수한 날에 민원인에게 엿을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날 국기를 민원 발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렇게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고객편의시스템을 추진하고 신속 정학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로 불편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합리적 조정 도모입니다. 현재 처리기간에 각 실과에서 법적인 사무 외에 그 다음에 법적인 사무라도 처리기간이 되어 있는 것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단축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봉사자를 현재 3명이 중앙홀과 민원실 앞에 서고 있는 것을 2명씩 4명으로 늘려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여권만료기간이 도래될 때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지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혜택을 민원인들에게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만요인을 최소화로 피부에 느끼는 감동민원이 실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자민원 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고 주5일제 근무를 함으로 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관청에 찾아오는 일수가 줄어듬으로 전자민원을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를 12대에서 16대로 4대를 더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SMS문자서비스를 지금 3종에 대해서 여권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감대리발급 3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전민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결과를 문자로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 정보 이용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4종하는 것을 72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는 인터넷 민원처리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경감되고 시민편익 행정실천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20기동대는 2개 조에 6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120기동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3,081건에 58%정도, 타부서에 요청을 해서 처리한 것이 2,147건에 42%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동대를 2개조 6명에서 4개조 12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인원 증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처리 순찰기간을 현재 2개 조가 읍면동 시가지를 순찰하는데 있어서 한곳에 15일 전으로 해서 밖에 순찰이 안 되는데 이것이 4개조로 함으로 해서 5일마다 순찰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 그 다음 청소 불결 기타 등등의 처리가 신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58%에서 90% 정도로 늘려서 바로 즉시 현장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장비 및 기자재 확보, 현재는 120기동대가 순찰함에 있어 각종 폐기물 기타 이런 것만 수집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수선, 현장에서 보도블록이 몇 개 깨어져 있다든지 일부 가로등 표시판이 넘어졌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순찰들과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률을 90% 정도 올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20기동대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주민 신뢰도가 상승됩니다. 현장순찰을 주기 단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발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0기동대의 역할을 효과 분석으로 점진적 확대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예고로 기간경과에 따른 실효를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여건발급현황이 2003년도에 5,495건, 2004년도에 9,019건, 2005년도 9,747건, 2006년도에 10,719건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5년이 만기되는 2007년도에 약 3,900건의 여권이 자기들이 모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우리가 통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한 달 전에 갱신을 한다면 지금 수수료가 4만7,000원되는 것이 1만5,000만원만 들이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여권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에게 경비부담과 시간적인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권 만료일을 사전 고지하여 기간 연장, 시기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1인당 3만2,000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중계시스템을 접촉시켜서 하는데 현재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주시하고 같이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행자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수시책에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실시 건에 대해서, 지금 일반 여행사 같은데 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여행사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시에서 받아 하면 며칠정도 걸립니까?

15일 이내인데 12일 전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기간이 당겨줘야 되지 않나, 처리기간이. 일반 여행사같은 데는 보통 5일에서 길어도 일주일 이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것을 당겨야 활용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최대한으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접수해서 그 익일 10시에 체송 편으로 보내면 당일날하고 그 이튿날 2일간 예를 들어서 소모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5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5일 이내 처리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택배로 붙이면 하루정도 더 빨리 되고 그렇지 않고 체송 편으로 우리한테 오면 당일 11시에 저희들이 체송 편으로 받아서 그 다음 본인에게 SMS문자로 보내는데 제일 단축이 안 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공휴일이 끼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날짜에 따라서 민원에게 4일간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월요일 예를 들어 하면 이틀간 당겨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처리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반 여행사도 똑같은 토요일, 일요일

여행사는 직접 자기들, 본인들이 가기 때문에, 가서 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비스 차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기간적, 시간적인 것을 당겨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청에 오게 되면 시민봉사실에 와서 전부 다른 부서로 다 찾아가고,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지금 현재 민원안내자 봉사, 정말 잘 운영도 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안내자 봉사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현재 선발은 안하고 본인들의 봉사신청서에 의해서 그 동안에 봉사를 읍면동에 각종 단체에 봉사를 하면서 성실도라든지 모든 것을 수집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46명을 선발할 때는 일제 모집 안내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자기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그 동안의 봉사경력이라든지, 시청에는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봉사경력으로 인해서 우리행정의 기본, 그래도 간단하게 업무는 알아야 어떻게 자기들이 대충 요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희 직원한테 가면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가서

저희 시민봉사실에 오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45페이지에 여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는 심부름 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시군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접수만 하는 처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 없고 각종 용지도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도의원에게 도에 보조금을 이렇게 대응을 해 주고 용지까지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인건비는 놔두더라도 하는데 각종 도비보조금에 과목이 여러 수 백 가지가 되는데 여권에 대한 보조금 항목도 신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 먼저전에 요청을 해서 당장은 지금 안되고 우선에 용지는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내려주겠다

1년에 4,000명 정도가 여권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예, 전액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리 대가 없이, 도에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할 때 내년부터 행자부에 직접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발급기관으로 받으려면 년간 20만건 이상 되어야 발급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권에 대한 모든 정보시스템은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공동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속 상부인 행정자치부에 그 시스템을 매달 자료를 받아서 민원에게 여권만료가 다 되어가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행자부에 직접 연결이 되면 여권기간이 단축된다든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여권발행 단축은 아니고 이것은 여권만료에 대한 정보만 받습니다.

민원에게 큰 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

민원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여권만료가 지나버리면 신규로

지금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아무데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이 사전 예고를 해줄 수

지금은 정보공동시스템 전산이 완료되었으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은 매달자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친절업무 추진부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친절도라든지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친절 공무원 선발을 분기당 3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방안으로 친절 공무원 선임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시장님 표창에 의해서 가점만

가점만 추가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어떤 제공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친절왕을 선발해서 인사에 우대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책에 우수 공무원, 그런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과대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승진 가점만 주도록 이렇게

이런 것이 제공됨으로 해서 차별화된 대우를 해 줌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도 자극제가 되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 기본현황, 52페이지 기본현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합쳐서 9건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이 4건, 그리고 미착공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에 했으며, 결산승인은 9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이할만한 사항은 05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이486억원으로 급격히 채무액을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입니다.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 시군에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1월에 복식부기를 전담할 인원 3명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과 부채를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농수산시설 같은 것은 너무 방대하고 전국적 시군에 통일된 지침이 지금 행자부에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회계처리를 전산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구축을 완료해서 전산시스템으로서 복식부기를 지금 입력을 시키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도유지와 시유지 합쳐서 31,02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결과 31,646필지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자투리땅이 약간 생겨나서 도유지와 시유지 필지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저희들 보존 부적합하다고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에서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 14필지 1억804만8,000원, 시유지 16필지 9억3,503만8,000원의 가격정보를 저희들이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대부료는 1,794건에 시유 도유 합쳐서 1억7,243만6,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변상금은 시유지, 국유지를 합쳐서 32건에 463만4,000원을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징수실적은93.3%인 1억6,536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내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시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빌딩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 되면 2년9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연간 8억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매월 6,7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12월말에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쟁 입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이 되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 새로운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관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거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평거동 신축공사는 추진상황에 보면 현공정이 98%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평거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판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판문동사무소는 평거동 3택지 지구 내에 지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해 두고 있는데 3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이 되어야 판문동사무소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미착공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내동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 내동면사무소는 현재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내동면 독산리에 청사를 건축비 12억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동면사무소 추진여건이 많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희망교가 가설이 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로가 많은 변화가 나왔습니다. 계획된 도로에 보면 현청사보다도 9.2m 낮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독산리 면사무소에 면사무소를 지어봐야 또 옮겨야 될 실정이다, 그래서 내동면사무소 현 청사에 짓는 것은 부적합하고 부지선정에 대하여서 본 사업도 2008년도 이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미착공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시책사업 5건, 주요예산사업 4건해서 총 9건에 91억1,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회계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2007년 2월 28일 출납폐쇄일 이후에 회계서류를 마감해서 4월에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5월에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3명과 같이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정례회에 결산승인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일제히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우리시 자산실사는 금년도에 못 한 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땅속에 묻혀 있는 시설, 그리고 농로, 농배수로 같은 농수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리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실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에는 통합재무재표를 제일 처음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경쟁원칙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진주에 있는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계약이나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지금과 같이 계속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반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5억원 이상은 무조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도 위촉을 해서 실제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잘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유재산과 교육청재산의 상호 교환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께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 배영초등학교3,734평에 진주 교육청을 짓는데 2,000평, 나머지 1,734평은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진주교육청과 진주시가 간이협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중요한 내용은 3,734평이 늘어나는 교육행정의 수요로 볼 때 진주교육청 통째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 보건소가 통째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반반 나누어 쓰기에는 평수가 적다,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오늘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린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진주교육청과 좀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만약에 새로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진주 교육청에서 빨리 구 배영초교로 진주교육청을 지어서 나가고 현재 상대동에 있는 교육청 부지 1,000평 중에 900평이 우리 진주시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건소 부지를 물색할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공유 재산 체납대부료 정리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체납현황을 보시면 대부료 체납은 317건에 8,173만9,000원, 30건에 2,142만9,000원이 있습니다. 체납 대부료는 100% 저희들이 받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시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영세자로서 대부 목적이 주거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대부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납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대부계약 갱신일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제한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내어야 만이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체납대부료를 하나 하나 완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진주시 관내에 국유재산은 3,905필지에 2,763,000㎡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고 장부에 누락된 재산도 발굴해서 대부재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도 확인을 해서 국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조사대상 재산이 방대하고 소규모 재산의 경우 지적공부만으로 현지조사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 본청 담당직원과 같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지지도를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존 부적합 국공유 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연중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존, 가지고 있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하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수시 매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내년도 공공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일 먼저 일반성면 청사를 신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건축비는 12억원이고 8,100만원을 실시설계비 등 기타금액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일반성면 현 청사에 그대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이반성면 청사 부지매입은 금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반성면 부지 매입은 현재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사무소 길 건너편에 이반성중학교라는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4,965평입니다. 그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옥광학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청산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산인 대표로서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제일교포이신 김옥석 회장님이 그 관계를 고향에 자기가 사재를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립자에게 유지를 받들어서 이반성면민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학교면적 전체를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신다면 시에서 거기다가 이반성면사무소도 짓고 보건지소도 짓고 또 면민을 위한 간단한 복지시설도 해서 진짜 면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청산인 대표자 자격을 가진 그분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부채납 협약서 조인식을 12월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쪽의 실무자들과 만나서 기부채납에 필요한 각종 등기서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것이 협약서가 작성이 되고 기부채납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여기 이반성면 부지 매입은 캔슬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동면 부지 매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동면에는 도로여건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면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어서 내동면 동장과 내동면에 청사건립추진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땅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도 어차피 철도가 노선이 바꿔지기 때문에 나중에 쓸모없는 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철도청 부지가 확보된다 하면 현재 면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장소 같으면 면사무소가 옮겨가도 좋다 하는 동의도, 지금 면민들의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청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대규모 건물이고 또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해서 지금 입찰계약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워 놓고 있기 때문에 12월 5일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현업체하고 인계인수를 완료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위탁관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공유 재산 체납 대부료 정리부분에 현재 체납대부료 현황을 보시면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및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이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2005년도에 결손처분은 400건 정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2005년도 400건?

예.

그러면 올해 2006년 것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까?

2006년도 말에 모든 작업을 해서 결손처분 건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겠지만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400건,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큰 건은 안 나올 것 같고 100건 미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신축공사 부분에 일반성하고 이반성, 내동이 있는데 이반성면 부지 매입 부분에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반성중학교 부지, 사립학교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4,965평입니다.

이것이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름 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건부로 가결을 시킨 부분인데 보건소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보건소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 의견이 백퍼센터 맞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요, 이전에도 금성초등학교 부지 활용도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배영초등학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 배영초등학교의 땅주인이 진주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이야기 드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전에도 의원간담회를 했고 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의원간담회 때 결론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았는데 이 보고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만 녹지공간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 수렴된 의견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우리 집행부 쪽에 넘어오면 저희들 의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담점도 비교해 보고 추진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12월부터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12월 중에 전체 의원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시죠?

위원님, 시청 앞에 조경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간담회 자료로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넘어오겠습니까, 오면, 이것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부분에서 작년대비 올해에 새롭게 제기된 요구사항,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청사 위탁관리를 하면서 작년대비 올해 달라진 것?

거의 똑같습니다.

업체만 바뀌게 되고요?

입찰결과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같이 신청을 했죠?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참관을 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자본대체라고요, 저는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이야기를.

자본대체요?

예, 자본대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죠?

정확한 개념을 지금 제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도 드라마페스티벌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자본대체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라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답변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거든요. 저는 지방재정법상 아무리 뒤져봐도 자본대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회계과장님 알고 계신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에 선박은 6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천수교, 진주교, 진양교 사이의 하천관리를 위한 남강에 청소선이 있고 진양호안에 감시선이 있습니다. 도합 합쳐서 6척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6척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에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로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며, 예산은 어떻게2006년도에 썼는지 그것까지 해 주시고 밑에 공작물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작물은 대부분 11건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중요 지점에 나누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진주교 넘어가다 보니까 대기오염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그것도 자료 좀 해 주시고

예.

무체재산권은 콘도회원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문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지금 세를 내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 2007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는 2,000만원 정도

년간 2,000만원이고 2년 계약해서 내년 말까지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약을 지난번에 갱신을 하면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서 계약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계약만료가 되면 또 재계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더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재계약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할 때 약간 임대료를 높여서

임대료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아예 자체를

일단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쓸지도 모르는데 2008년도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약을 하기로, 최초계약 때 주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년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위탁관리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30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가지고 있는, 2006년이 아니고 200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을 기록을 좀 단단히 해 주셔야죠, 2007년 1월 1일부터?

예.

지금 입찰이 끝이 났습니까?

12월 5일 발표가 납니다.

입찰은 했습니까?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상에. 요즘은 다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전자입찰공고문을 보고 응찰을 하게 되면서 12월 5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김구섭 위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할는지

그런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진주업체로서는 여기에 조건이 안되어서 참가하는 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규모 빌딩의 수준이고 그리고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개폐장치도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술자나 또 그러한 빌딩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응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설은 현재로서는 진주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자격이 되는 업체도 어느 시점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형빌딩용역을 한 번 못해 봤던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진주 업체를 키우는 그런 취지에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한 번 정도 공동관리를 하든지 이런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 줘야 진주업체에게도 시청사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업체는 영원히 여기서 시청사위탁관리 업체로는 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위탁관리지침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만평 이상의 건물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그러니까 그 경험이 문제인데 능력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런 자격이 없어서 입찰을 못 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일단 전자입찰을 붙여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에 추진계획에 지역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추진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공염불입니까?

.....

그리고 60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에서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원칙 해 놓았는데 우리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회계과 계약담당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민원봉사실 계획을 설명 들으면서 친절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도 계약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이 생명입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이런데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마음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정신교육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업무는 법적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편을 들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 자기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안되냐고 저쪽에서 짜증을 내다보면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하고 잘 설명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질책이 안 나오도록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상당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친절은 해야 됩니다. 매달 한번씩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 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우리 시청사, 현재 대지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현재 시청사 대지면적이 8,667평입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을 줄 때 이 전체 면적과 건물에 대해서 주죠?

건물관리, 그리고 청소, 주차관리가

내용이 아니고 그 규모를? 대지면적 전체하고 건물 전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 부지를 재어볼 수는 없고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청사위탁 관리용역하고 지금 기본현황하고 부지면적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실무담당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8,667평되어 있고 뒤에는 이것보다도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녹지대 조경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부서인 녹지과에서 해라, 처음 시작할 때, 그래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나무를 가꾸는 것은, 위원님 제가 이제 정확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화단 조성이 녹지대 조성이, 녹지대 조성이 원래는 인도가 5m 인도입니다. 아시다시피 8m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건물을 지을 때 인도에 많은 시민들이 안 다니겠느냐, 3m를 물려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m 물린 면적만큼 면적이 빠진 것입니다. 인도로 되어 있는 면적

그러면 실질적인 면적은 기본현황보다는 좀 적다, 그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도는 인도로 봐야지, 청사대지, 부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지금. 앞 뒤가 다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던 부분이지만 계약업무 처리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한적 입찰방식에 의해서 지역업체에 한정된 제한입찰을 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상당히 큰 대형공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야 만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넣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지역업체라는 개념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진주업체가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진주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에도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진주업체도 참여가 되도록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계약법에 1,000만원 이상하고 물품용역 같은 것은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이 전에 비해서는 하향조정이 된 것인데좋은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오거든요. 공개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한적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저희들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 예산편성 시에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인지 안 그러면 갈라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나는 시점까지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들이 보면 거의 사업을 한 구간 사업을 하다 보면 절반정도 하고 중단하고 또 이월사업으로 또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공사구간을 벌려놓고 나서 시민들이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우선순위라든지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 드리고 싶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를 보고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회사 것입니까?

제주도 하고 지리산 부근에 있는 콘도의 회원권을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하계 또 그런 휴가기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저렴하게 콘도를 이용해서 좀 쉬었다 오면서, 심기일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

1년에 사용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감사 때라든지 참고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내동면 청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1,40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LPG 주유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 떼나간 것입니까? 역 부지 안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LPG업을 하는 주인이 저희들 듣기로는 내동 역사 낡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까지는 개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위에 대한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역사에서 약간 떨어져서 밑으로 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개인에게 팔렸습니다.

LPG가스에?

예.

LPG 이 자체가 어떤 규정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느냐, 불하를 했느냐 그런데 대해서 알고 싶고, 내동면 청사 신축부지는 역사 부지다, 이렇게 볼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위험물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자면 임대로 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거리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반성에 기부채납 관계인데 실제적인 소유주는 강병중씨고

그것은 옥광학원입니다.

학원이고 이사장으로 있고

예, 이사장이면서 청산인 대표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학교를 처음 창립하신 분이 제일 교포 한 분이 계시는데

예, 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러면 전권을 강병중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분이 부수적으로 동상을 세워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념탑을 하나 세워달라든지 부수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지금 학교 내에 가보니까 설립하신 김옥석씨 송공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 십 년 전에 면민들이 고마움의 표시로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시에서 좀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부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임대 들어가 있는 사이버타운, 이전관계라든지 다른 데로 옮기는 관계라든지, 혹시나 옮겨갈 때 현재 청사를 임대해 달라든지 조건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대화를 안 나누어 봤습니까?

사이버타운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학교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에서 조금 수선해서 사이버타운을 그 자리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면사무소는 북쪽으로 해 가지고 남쪽으로 보고

면사무소 방위도 봐야 되고 기본 밑그림을, 조감도를 한 번 그릴 것입니다. 면사무소는 어디쯤, 보건지소는 어디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어디쯤, 한 번 조감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아무래도 면사무소는 길 가장자리 부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면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강병중씨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가 뒤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이버타운은 또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상당히 귀찮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사문제 때문에 갔을 때 거기 한 번 들려봤거든요. 들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보담당실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간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작은 문제지만 매끄럽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저희 행정구역은 인구는 총 면적이 712.86㎢, 행정구역은 1읍 15면 32개 동, 124개 리로 되어 있고 동은 21개 동 487통 323리 3,479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 수는 121,137세대, 인구는 335,2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5실국 23과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641명에 현원 1,5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정. 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을 포함해서 정원 48명에 현원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사업 10건, 비예산사업 10건, 총 20건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 중인 것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창설 및 개소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지역대를 제1지역대와 제2지역대로 2개 지역대로 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북 쪽으로 해서 제1지역대, 강남 쪽으로 제2지역대로 해서 총 14,519명을 편성했습니다. 창설식은 지난 2월 15일 하고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 1,900만원 지원해서 집기라든지를 기동상황대 상황판 등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저희들이 111가구에 1가구에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5% 1,295만원, 시비가 6,475만원 총 7,77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해서 137가구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시민 약 만여명을 모시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6회 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총 초청 5명 중에 1명, 한 분을 선정해서 진주를 빛낸 시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할연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저희들이 총 7개 팀이 출연해서 역할연기대회를 해서 친절생활화 실천 전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친절 5S 플러스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Stand 일어나서 맞이하기, See 부드러운 눈으로 보기, Smile 미소 짓기, Speed 신속하게 대응하기 등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서 지난 9월 1일 친절교육을 하고 또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전화로서 친절 측정을 3회를 한 바가 있고 또한 방문 친절측정을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성과로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 업무능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7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감별기 25대 보급을 한바 있고 또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를 15대를 보급하고 캐너도 15대를 보급을 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공제가입이 되겠습니다. 가입인원은 총 76명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총 사업비는 348만8,000원 해서 보상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국지방공제회 가입을 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조례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지난 10월 31일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기간은 1단위로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까지 1년 단위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재해 사망시는 1억원, 재해 장해시는 1억 내지 300만원, 또한 질병 사망시는 1,000만원, 암진단시는 1,000만원, 상해치료비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도비 15%, 시비 85%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 통장이 정말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중 상. 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는 3월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9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적 미 이상을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적 미 과목이 50%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4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 과목 50%가.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다 장학금 지급여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제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8개 팀에 대해서 64명이 총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입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인 경진대회는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영어하고 일어를 시행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공무원의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은 금년에 2회에 걸쳐 720명을 대상으로 자질 함양을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또한 청원경찰 직무교육, 신규 공무원 교육연찬도 금년에는 2회에 대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연찬회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조직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망경동이 대상을 받고 이현동이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4회 연속 전국 수상을 한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주민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아산시하고 안동시 이 3개 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 강남구가 교류협력도시로 되어 있고 저희시를 비롯해서 전국 13개 도시가 동주도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 자매교류도시는 총 4개 도시에 연중 추진합니다. 17회 교류를 한 바 있고 동주도시 교류도 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등 각종 이. 통장 대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모범 이. 통장 표창은 저희들이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조사가 또 12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총 접수된 것이 1,211건입니다. 군인이 168건, 군속이 147건, 노무자가 888건, 위안부 8건 해서 총 11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약 72% 정도 사실조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강제동원 피해지원법률이 제정 시행이 되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연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 및 인력진단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지원과 폐지 후에 혁신도시를 건설을 했고 또한 복식부기담당이라든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내에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금 있다가 보고드릴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시민중심의 조직개편추진 및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그 다음 다면평가제 시행, 직위공모제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는 4회를 시행한 바 있고 1월, 7월은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66명을 했고 수시인사는 19회가 되고 다면평가는 23회 되어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직위공모대상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기획. 예산. 인사. 계약담당, 이 담당은 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위공모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획예산담당하고 예산담당은 직위공모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신규임용도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인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향상 및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도 12월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도 12월까지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도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대상은 연내에 하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향상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은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직원 자녀보육비도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북돋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휴양시설 콘도 이용도 남은 기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특성화 시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을 26센터에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1센터 1복지 프로그램도 추진해서 우수센터 선진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을 주민자치와 사회진흥 분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전수 조사를 해서 5월에 모집해서 지금 33개 분야에 190명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서 적정 강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다음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 업무추진계획의 기본방침은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서비스 실현을 구현하고 공무원 자질함양 및 행정능률 극대화를 도모하고 읍면동 기능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집단민원의 능동적 대처로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8건, 주요예산사업 2건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7개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내년 12월 19일 수요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선거연령은 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사무 일정에 의한 사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자인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직진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의 방향을 보면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량 감소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의 통폐합,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는 부서를 개편하고 또한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등의 조직 강화를 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관련 부서의 개편으로 주민생활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운영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민중심의 행정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수요에 중점을 둔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직원 보수교육, 외국어교육, 행정능률연찬회, 워크숍, 배낭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 보수교육은 총 8회에 걸쳐서 연 인원 3,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향상은 영어, 일어, 중어 등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공무원이 글로벌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제공하고 또한 외국인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도 이 앞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전문위탁기관에 1박 2일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장도 1박2일 정도해서 별도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해병대 체험 극기 훈련이라든지 해외배낭연수 등도 금년같이 시행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금년까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동남아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유럽 선진국 쪽으로 해외배낭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형태를 개선하고 또한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일일점검 순찰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통별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반드시 하루 1회 이상 순찰이 확행되도록 하고 특히 시민에게 불편을 느끼는 청소, 환경, 도로, 하수도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하수관로 등 주민편의시설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예찰 및 해소대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고충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조직단체의 모니터 요원화로 누수 없는 여론, 동향관리로 자생조직단체의 활성화로 행정모니터 요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상. 하반기 현장행정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집단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집단민원 부서별 책임제 확행 및 관련부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읍면동별 동향 책임자를 지정 운영을 하고 예방행정 강화로 시정의 누수방지 및 행정의 신뢰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동향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집단민원이 유발된 것이 시에서 사전에 민원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신속히 대항하고 사전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업무입니다만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한 추진 주최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조례에 포괄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표준안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면 이 조례표준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그 다음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을 추진하고 또한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도 실시를 해서 정말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 동주도시간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 아산, 안동시가 되겠습니다. 교류도시는 강남구, 동주도시는 1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서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민간사회단체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농. 특산물 전시판매 및 각종 시책추진 등 정보교환을 해서 정말 자매도시 교류 도시간에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개인별 복지예산을 내년에 좀 증액을 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청경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보험까지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자율항목도 좀 많이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인당 56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할 때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자치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관주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좀 내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계층을 지금 현재 주부 중심에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측 등으로 확대를 하고 사회진흥시책도 1센터 1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또한 지금 주간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심을 야간반으로 좀 확대하고 한 단체에 한 프로그램을 1센터당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상하반기에 서로 교류사업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내실화되고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37가구에 대해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와 같이 7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라든지 재발급을 받으면 14일 이내 수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양한 세상에 이것이 14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대폰, 폰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수령시기가 되었다는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인데 외국인 거주,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는 범위는 비슷합니다. 이 단체에서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하해마을 한 번 가고 싶다든지 저 단체는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 해서, 물론 외국인 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은 몇 프로 차지 안하거든요. 요즘 이 사업은 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 시에서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이 단체를 한 단체에서, 내용은 같은데 오히려 외국인 여성들이 정착하는 것보다도 먼저 안 좋은 문화를 더 배워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가를 신경을 한번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아직까지 지원조례에 표준안이 시달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외국인이 지금 우리 시내에 적법하게, 불법 외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700여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랄까, 관리라 하면 좀 이상한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고 나머지 부서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은 지양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통장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통장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장님들은 연임으로 되어 있고 통장님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 그러니까 2년을 하되 1회에 연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은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기간이 안 틀립니까, 지금 현재?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한 번 연임이니까 4년간이니까

위촉시점이 정해져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통장 자녀장학금 문제, 그런 것도 이장부분에는 해당자자 4명이고 통장은 40명이 지금 현재 적용을 받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전체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대상이 1년 근속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장들은 연령대가 젊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부분을 물은 것도 이것이 시점을 끊다보면 다음달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1년 이상 근속하는 통. 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 신규로, 아무래도 면부에 이장님들은 연세가 원로하니까 대상이 좀 안 적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부 쪽에는 보면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인사 관계가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시점쯤 되면 또 다시 다른데로 옮기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정에 보직경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그런 보직경로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위원님도 그렇고 읍. 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오자 좀 있으면 가버린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경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하가 1년반 정도, 2년 정도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되고 또 봉사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1년 만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면 대충 시행시점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시행시점을 어느 시점이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검토사항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최대한 고려해서 업무능률 문제하고 주민 서비스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안문제를 파악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면장 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진주시 같은 데는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실제 부면장이 단수, 그러니까 부면장 보직만 가지고 보직을 주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장하고 겸직을 주다 보니까 안하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는 부면장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곳에도 문제점이 있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군부는 좀 낫습니다. 군부는 대체적으로 본청하고 면하고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시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보직경로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호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몇 분이나,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부면장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111가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입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바뀝니다. 내년에는 37세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도비도 들어오고 한데 111가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37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비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절반 정도 하고 중단되는 이런 사업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시종일관 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이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데 보니까 단체에서 돈을 더 갹출해서 출현해서 이 부분을 보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사업량을 줄이면서 한 곳에 제공하는 비용을 올리더라도 좀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재료비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26쪽에 집단민원의 부서별 책임제 확행을 하고 관련부서 공조체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계속 장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무림페이프 주변의 주민들 문제를 관련부서의 공조체계 강화를 한다면 해결대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요인을 각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파악을 못하거나 또한 요구되는 민원을 실제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은 아는데 제가 예를 든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림페이프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환경권하고 건강권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신무림제지의 사업주의 어떤 경영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주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무림페이프 그 문제, 저희 과는 민원집단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업무처리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통보를 해 둡니다. 해주면, 소음이면 소음측정, 그 다음 또 어떤 악취면 악취측정, 그렇게 해서 해당 과에서 측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과의 이야기는 어떤 법적 기준치 그것을 초과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꼭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초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과에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 단지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든지 환경보호과 문제만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 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쪽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회할 때 종이 같은 것 찬조 받고, 사실은 발생되는 먼지,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진짜 마음먹고 조사를 해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 주민들도 문제지만 굉장한 문제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환경보호과에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시가 대안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나 도시계획이나 다 포함되면서 그것을 관할하는 총무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주민들 간의, 주민이 살고 계시는 곳하고 공장사이에 6m 도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녹지벨트를 조성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 제3의 대안을 내 놓는 것에 있어서 지금 관련부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총괄하는 부서 총무과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어 놓은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가 보면 굉장히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간도 그렇고 그런 것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예를 들면 옥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봉수동도 그런 것 같고 옥봉동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 다른 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기존 환경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안나오겠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임기를 개정하면서 그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 위치도 개정을 했습니다. 꼭 동사무소에 안 둬도 된다, 동 관내에 두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도 그렇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센터는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종전에 동사무소 2층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 사업에 18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소요예산 3억6,2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 때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당초예산에 1억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당초예산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올라온 복지제도를 여기다가 플러스시켰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복지예산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확실히, 우리 김구섭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만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뒤에 내일모래 예산 다룰 때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직원 종합검진비라 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합쳐 놓았습니까?

포상금에 같이 해도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2억을 안 주고 거기서 더 깎았을 텐데 2억 주고 나서 이래 가지고 엎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기술을 따로 따로 해 줘야지, 추경할 때 1억6,200만원을 여기에 같이 합산할 것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2억 안 주고 더 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도중입니다만 결산추경 때 합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결산추경 때 구분해서 그렇게 존재해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되어 있습니다.

합해져 있습니까? 결산추경 때 합해 가지고 개념정립을 해 줘야지,

결산추경 때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도 기술을 그렇게 해 줘야지요.

결산추경 때는 정립이 되고 내년도부터 정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항목이고 내년도에 1인당 56만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1년 계산했을 때 50만원에서 56만원 증액이 되어질 것이라고 본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에 따른 보험비라든지 그런 것이 56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국장의 보충설명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때 당시 설명할 때 건강검진 같은 경우 2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종합검진비가 따로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텐데 분명 그 때 4억을 올리시면서 2억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종합검진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또 따로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2006년도 업무보고에 11월 1일자로 3억6,200만원이 올라왔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는 2억을 줬는데 1억6,200만원이 플러스 되어 왔다,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느냐, 보험비에서 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결산추경 때 맞추어 줘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되고 결산추경 때는 합해져서 안 올라왔고 부기되어 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만 결산추경 아직 안 넘어왔죠? 우리 손에 안 들어오고 내년도 사업은 들어와 있는데 56만원으로 1인당 배정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추경이 우리 손에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해서 한 숫자 단위로 묶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4억을 예산 올렸을 때 방금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을 삭감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삭감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을 하실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해서 인쇄 들어갔으면 추경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중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강민아 위원님과 김구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 예산은 분명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직원 종합검진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3억6,200만원

추경 올라올 때 설명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이 검진비가 있었다면 3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하고

다른 항목에 1,200만원이

그러면 세 개가 플러스 된 것입니까?

예.

또 다른 항목은 무엇입니까? 1,200만원인데

위험약품 취급자 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틀리지요. 위험 취급장은 여기 전체하고는 틀리지요. 같이 올려놓으면 안되지요.

같은 목 안이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의 다음 기회에 확실한 해명을 좀, 여기서는 해명이 안되는 모양인데 해명을 듣게 해 주시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통장 사기진작에 있어서 지금 물론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나누어집니다만 지금 동지역 같은데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율이 샙니다,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데서는. 우리 판문동 같은데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통장 때문에. 그런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통장지침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험방법도 심지어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위촉하려고, 사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정하게만 해 주시면 아무 불평부당이 없을 것인데 사실은 공정하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자꾸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공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못 배겨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판문동 같은데는 전임자가 후임자를 지명을 해 주면 그것이 가장 뭐라고 합니까, 지명하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목도 들어 가 있습니까?

통장을 세습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전임통장이 후임통장을 누구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통장이 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판문동에서는.

파악을 해 볼게요. 파악을 해 보는데 동장들이 통장 세습제하는데 옳다고 박수치는 그런 동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셔 가지고 읍면장님이 37명이나 됩니까? 다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육료 지원 실적 현황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직원자녀에 대해서,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까지는 17만5,000원, 그 다음에 만 1세까지는 15만4,000원, 그 다음에 2세까지는 12만7,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7만9,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죠?

예,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