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4억 5380만 원이던 것이 2748만 6000원 증액된 14억 81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당초 1억이던 것이 1억204만 원, 이것은 계약한 결과 204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6119만 9000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부분을 도비로 변경함에 따라서 국비부분에 삭감을 하고 도비부분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대폐차비 5000만 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비부분에 삭감을 하고 도비부분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이 부분은 당초 1272만 8000원이 655만4000원 삭감이 된 6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당 유료도로 통행료 1000만 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에서 고속도로라든지 통행료를 도비로써 전액 부담해주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폐차비 구입과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90억 1906만 4000원이던 것이 5억 1951만 7000원이 삭감된 284억99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부분은 2395만 1000원 중에서 2191만 8000원, 약 203만 3000원이 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655만 4000원 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 시비가 452만 1000원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이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국비6119만 9000원 감을 하고 도비를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없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에 사무관리비.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관계는 예산액이 2442만 원이던 것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잔액이 44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잔액을 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는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부분, 그다음 시내버스운행 손실액산출용역 이 부분은 역시 이 부분도 계약하고 나면 계약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하남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0만 원 이것은 신규로 증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외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관계는 15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426만 9000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1월 달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5%씩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42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7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반사경 설치와 관련에서 7000만 원, 중앙분리대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7500만 원, 그리고 하남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교체와 관련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시설비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신규 수요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남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오래되고 낡고 불결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시설비에 교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신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그 사이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산쪽에 그 부분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 밀양성당 천주교 소유 토지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약 553평 1827㎡를 매입해서 매입비 한 1억 정도하고 공사비가 1억 5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한 6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내버스 대폐차비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1억이던 것이 44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국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와 시비가 50%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2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액 224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만 12억 463만 7000원을 삭감을 한 212억 5236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예산사정상 아마 유가보조금을 더 증액 이 부분보다 연말까지 가면 더 필요로 합니다, 사실상.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사정상 부득불 아마 이 부분 다 보완을 못해주고 연말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보완해주기로 하고 일단 12억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지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2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책에 따라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당초 1억 100만 원이던 것을 2억 1560만 원으로써 1억 146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작년에 주정차 단속요원 있던 걸 다폐지를 하고 CCTV와 차량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 삭감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CCTV를 금번에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두 군데는 현재로서는 무안면 면소재지 한군데, 거기는 한군데도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군데 설치를 하고 지금 삼문동 한우프라자 앞, 식당 앞 거기에 상습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현재 1대 뿐인데 차량은 현재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설치 안 된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3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1억 14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50만 원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관 송치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계약잔액 42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당 유료도로 통행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시책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도비로 전액 부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택시 감차 보상금입니다. 80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당초예산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우리가 택시를 감차를 하면서 10대를 이미 감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차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개인택시관계가 면허관계로 해가지고 소송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 그다음 대법원까지 가서 금년 4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에 대해서 10대 감차에 대한 보상금을 1대 800만 원씩 해서 10대 8000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월액여비 288만 원 역시 이 부분은 운전직이 저희들 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분 편성된 것을 1명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택시카드수수료 집행을 하고 잔액 16만 7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감차 보상금 10대에 8000만 원. 2012년도 결산 때도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10대에 8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우리가 처음부터 시와 그리고 택시회사에 2800만 원을 대당 지불을 해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했지 싶어요. 그래서 개인택시협회에서 실제 순위별로 이렇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대당 800만 원씩 주고 신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잘못 조정되었구나! 그리고 시가 그동안 감차를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10대 내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시와 택시회사와 개인택시협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정해가지고 했지 싶습니다. 개인택시협회에서는 또 신규 택시를 받기위해서 대당800만 원씩 나름대로 주고 신규택시를 받기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감차를 하려하면 택시회사에 28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또 신규 받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신규로 받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결과가 시에서 나머지 10대에 대한 8000만 원을 다 물어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증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증차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인택시 부분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46대, 지금 정확히 148대로 많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총량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있는 택시에서 148대가 감차되고 난 이후에라야 신규택시면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택시를 감차시켜야 되는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데 의하면 택시 1대당 1300만원을 계산해가지고 그중에서, 13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39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1대당 1300만 원씩 해가지고 감차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업체에다 희망량을 조사를 하니까 택시업체에서는 1300만 원 이것은 너무 작다 그래가 아무 업체도 호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것을 그대로 밀고나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 1대 값1300만 원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어야 된다 하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밀고 가니까 저희들 시로서는 부득불 내년부터 390만 원 만큼만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택시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48대가 다 감차될 때까지 아마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몇 대, 얼마 씩 줄여가 가지고 이걸 감차시킨 이후에라야 신규택시가 가능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148대를 감차하라 했는데 그럼 그 용역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 유효기간입니까?

한 5년, 한 5년 하면 아마 또 신규용역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까? 용역 할 년도가 한 2년 남았습니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48대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다 감소시키느냐! 인구를 증가시켜 가지고 환경적으로 변화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가능성이, 148대를 전체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없다. 점차적으로 시가 조금씩 지원해서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또 용역결과에서 보면 지금 148대를 줄이면 또 시민들이 교통에 너무 불편을 느끼지 싶어요, 체감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세밀하게 용역을 해서 그에 맞게 해야지 지난번에는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 다 줬겠지만 우리 시의 교통과의 직원들도 좀 관여를 해서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관련시설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하남터미널 공중화장실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터미널에 지금 설치된 것 공중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옛날 수산 버스정류소 거기에 보면 부지가 또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가 되어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그게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가 없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부득불 이동화장실을 시에서 하나 놔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래 전에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낡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내 버리고 그 장소에 다시 이동식화장실을 좀 깨끗한 것, 새로운 것을 하나 설치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도 타 지역에 가면 첫째 그 지역의 문화와 위생 이런 것을 상당히 인상 깊게, 특히 감명 깊게 받아오는데 읍단위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개인부지라도 어떤 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위생적이고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화장실은 실제 보면 우리가 밀성여객이라든지 천일그룹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천일이나 밀성이나 그 천일그룹에서 이용하는 영업장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거기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또 요새 버스 이용하는 손님이 작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의 방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라도 거기에 설치를 안 해주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개인사유지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토지소유자가 또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개인소유자한테 사용동의만 얻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반산업단지도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회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사정상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유가보조금은 이게 자동차 소유량이라든지 이동에 따른 돈을 국가에서 거둬가지고 지방비로 안분을 해주는데 그 안분액을 여기에다,예산액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예산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문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을 떨어버리고 그걸 또 다음 예산에 잔액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계속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보면 그걸 좀 활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감사원에서 이걸 알고 그동안 잔액을 반영 안한 걸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가 100% 그동안 다 삭감했던 것 올려주지는 못하고 해마다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안분을 해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역시 다 올려주지는 못하고 얼마씩 이렇게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특히 보조금을 이렇게 또 추경에 삭감을 했다 연말에 언제 어떻게 될 지, 추경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통행정과로 볼 때야 이 예산을 다 편성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상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다 편성을 못해주고 일부분만 해주고 또 연말에 가서 마지막 12월분이라든지 그런 부족분을 거기에 충당해주고 아마 이렇게 이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재정운영상 그렇게 하는데 당초 취지나 그걸 볼때는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교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신아파트하고 목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민원도 많았고사고도 여러 가지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시설까지 하는 어떤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동지역의 경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대송파크, 대승빌라 그다음에 밀주, 천우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실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정차단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동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 전체의 특정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 주택들이 있는 곳에는 골목길에 정차를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을 혹시 해보셨는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이 주차실태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밀양에 있는 아파트치고 주차난이 안 부족한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에 있는 관공서치고 관공서 직원 차량을 다 댈 수 있는 관공서도 별로 없습니다. 학교도말 할 것 없고. 학교도 교사나 교직원 이분들이 운동장에 안 되니까 전부 학교 밖에다 댑니다.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정말 시내 거의 모든 관공서부터 그다음 아파트, 그다음 원룸 이런 부분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동지역에도 조그만 어떤 토지보상이라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접수를 하고 그걸 해봤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지가가 비싸고 또 인근에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땅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 대천공원 주변하고 남포동주변, 광복동주변에가보면 민영주차장을 운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공영주차장 시설을 2, 3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다음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시 면적에 있어서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통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2층 형태나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땅 지면 위에만 주차를 하는 시설 이런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부지는 비싸고 해소는 안 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아파트 주변에도 반영을 하셔야 겠지만 상가밀집 주변에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타시의 어떤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예산들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위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예산 다룰 때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라든지 동지역 모든 부분에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그러면 자전거타기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려고하면 지난번에 도시과 때 이야기 한 것처럼 자전거도로 확장이 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를 하려 해도 완벽한 나름대로의 도로라든지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내 안에는 자전거 우선 도로라든지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병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좀 완벽하게 함으로써 자전거타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름대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시든지 그런 생각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주차장난 문제해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자동차 보급하는 원칙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처럼 주차장을 확보한 세대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이 수립된 것 같으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 질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동차 보급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은 없는데 자동차는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나 관공서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 지금 법정 주차대수 확보만 하면 되는데 실제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시의 이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어서 자동차가 그만큼 감차가 되면 그 정책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타고 기 있는 자동차는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도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는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가지내의 도로구조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지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설이 되어진 같으면 이 한정된 도로 폭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먼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을 한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가지 내에 전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덜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 시가지 내에 폭 12m되는 도로에 2차로 자동차도로가 있고 그 각각의 보도가 한 2m씩 정도의 보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로 연결을 하려면 지난번에 답변 중에서도 했지만 도로구조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차도는 차도대로 해줘야 되고 인도를 한쪽 편으로 만들어 주고 또 한쪽 편은 자전거도로를 해준다든지 한정된 도로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로구조를 변경을 해줘야 전체 연결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연결을 다해주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하며 그러면 그만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우리시 관내의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켜 주려 그러면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만한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데에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 연결되어서 하면 자동차가 이용대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 지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씩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 위원들도 외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국 문화를 배우고 옵니다. 오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난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지만 한번 씩 벤치마킹을 통해서 외국에 갔다 오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합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도로만 한정을 하고 인도를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병합하는 데도 아주, 또 나름대로 시민들 의식도 고취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운영을 잘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기존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몇 억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도로 에 보면 확장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한다면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에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도로가 끝나고 나면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인도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도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전거도로와 인도도 나름대로 표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림에서 시내, 긴늪까지의 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지역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차난이고 이런 것인데 정말 선진국에 가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밀양만의 이면도로라든지 실질적으로 차 1대 안 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벤치마킹하러 올 사람 많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또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받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국장님의 지휘체계 아래서 좀 검토가 되어서 정말 교통난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100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저는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만 하고자하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으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여 정말 우리가 밀양시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50억이 더 들던 100억이 더 들던 그것은 저는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 어쨌습니까?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2억이고 3억이고 투자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보조비 들어오면 조금 개선하는 방향, 그것 아무리 개선해봐야 우리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지. 돈만 갖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저가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강 둔치도 그렇습니다. 하고자하는 의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의원께서 그만큼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가지고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지금 기업유치해도 우리 인구가 늘어납디까?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도 해야 되지만 그 외 부대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 밀양시에 사람 들어옵니다, 인구는. 그래 해야 되지 기업만 한다 해가지고 자꾸 거기만 투자하고 복지는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밀양시가 자전거도로를 어느 시보다 해가지고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하면 우리 밀양이 살기도 참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정말로 답답할 정도입니다. 물론 돈 안 드는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자전거도로도. 지금 인구가 창원 같은 데는 얼마나 인구가 많고 대도시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 밀양시는 지금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구가 적고 땅이 많이 그것하고 있을 때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놔야 되지 인구가 복잡하고 하면 정말 도로가 복잡하면 자전거도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할 의지가 있으면 사업비는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탁하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꼭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경희 위원님이나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전체 계획수립은 되어 있고 그게 이 계획도 정기적으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서로 연결해서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연결은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업추진하는 방향자체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같으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 도로에 있던 자전거도로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집에서 끌고 나왔을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연결할 수 있을 것인 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획을 하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계획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올해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용역을 주십시오. 줘가지고 우리 밀양시 전체 용역을 주면 밀양시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낼 것이며, 지금 있는 기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만 계획한다, 계획한다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 주차료를 현재 올해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4000만 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밑에 과태료는 과태료수입이 증가되어 증 된 예산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국고와 도비 증감에 따라 그렇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당초예산 대비 9억 1189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8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목재이용가공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대가 저희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이 13대 되고 산림청에서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14대분으로 교부되어 되어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658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감정수수료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조림 시설비로써 조림 산주부담금 10%에 대한 시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산주부담금 1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주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익성이고 또 산주들이 기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피하는 사유는 보면 현재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제한이 붙습니다. 본인이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국가가 투입한 예산을 반환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에 따라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잘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산림법에 공고 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로 지적되어 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시도 협의와 전국 지자체 협의한 결과 국비를 전액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산주부담금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 부득이하게 저희들 1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산림청에서 국비를 5명분에서 13명분으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고 밑에 재료비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숲가꾸기 10% 산주부담금에 대한 시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3억 9298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중간부분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마흘리에서 정곡에 현재 2.12km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리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감액을 시킨 7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시켰습니다. 하단부에있는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5월 15일까지 사역이 원칙입니다만 5월 17일이 석가탄신일이고 5월 18, 19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더 충원해 내려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휴양시설조성 및 관리비로써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구 제일관광휴게소에 자연휴양림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도립공원해제를 위한 1차 추경 시 1차 추경을 하고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이고 1년 마치고 나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 편성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보호수정비 사업량이 당초 8본에서 17본으로 증액시킨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대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재선충병 폐기물 제거사업으로써 약 2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방제를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제거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국비 1억과 우리 시비 2억, 3억으로 해서 증액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선충방제 작업단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국․도비를 더 추가 교부해 주어서 현재 1개월 정도 연장 사역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립공원운영물품이라든지 잔디관리 굴삭기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무궁화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시 귀명리에 있는 사단법인 무궁화사랑회에서 ‘1가정 1무궁화’ 보급행사에 따른 도비와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되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귀명리에서 교목을 4만 본을 증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트로 해가지고 올 추석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역이라든지 그다음 터미널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현재 보급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보전지출로써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을 2012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조림 산주부담금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간 개발제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산주가 개발부담금 부분을 10% 부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어떤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10%를 산주부담금을 지원을 한다고 이 사업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리어 민원발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우리 국가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들이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만 10년간 개발제한이 붙는 것에 대해 그에 따라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산주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전화한다든지 방문을 했을 때 물어보면 자기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10년간 제한하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들 동의 못해주겠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청에도 건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나서 보전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림청이라든지 우리 시도에서 현재 생각만 하고 있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국가사업도 부응을 해야겠지만 절체절명 한 어떤 10년간 개발제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고 후에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 민원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10% 어떤 산주부담금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서 산주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해야 되지 시가 이렇게 부담금만 해소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주부담금 집행해서 사업하는 걸로는 결코 용납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임도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개설하는 임도에도 가보면 실제 산이기 때문에 더 더욱 집중호우와 관련한 빗물받이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사태가 나는 어떤 부분들도 살펴보면 비가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나무가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다 못하니까 그게 무너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태가 생기고 밑에 또 과수농가에도 피해가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신설 임도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점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이 와서 전문가들이 아, 이 지역에 임도해도 되겠다. 우리가 산사태 예방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또 임도사업 원칙 상에는 일반 도로사업이 아니고 임도 지침서에 보면 포장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배수로를 하게 합니다만 배수로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 좀 미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임도사업을 하면 최대 한 구배가 좀 심한 데는 포장도 다 하고 우리가 배수로도 많이 내고 현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또 안 되어 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임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구조개량도 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하시고 배수로가 미미하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분명히 그 우수관로와 관련한 어떤 예산들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투입하는 어떤 부실사례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지금 35그루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 승강장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얼음골 굴 있는 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YTN에서 지금 촬영을 해갔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쭉하고 진달래 군락지가 국내 최대의 수령이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에 반영이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YTN에서 촬영해 갔다는 것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수령이 1m 넘는 철쭉 군락지가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의 어떤 발굴차원에서도마찬가지지만 지금 또 훼손이 되지 않도록, 불법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서 또 훼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미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실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련 방송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제보하신 분하고도 협의해서, 관련 교수가 같이 직접 와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지산 그 부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호수 부분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또 따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예 별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버리면 산림청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후관리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무궁화행사에 도비 3000, 우리 시비 1000 해가지고 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무궁화행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행사는 작년에 우리 대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설치하고 또 무궁화행사를 산림청장과 국회의원, 도내 각 유관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내 중에서 우리하남읍 귀명리에 현재 무궁화 묘목을 대규모로 재배 중에 있고 이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해서 현재 경상남도에 건의도 자주 드려가지고 현재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시도 1000만 원 사업비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화가 현재 무궁화입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많이 심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국심을 고양하고 또 무궁화를 많이 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주관해가지고 현재 도민들에게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묘목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묘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포트를 넣어가지고 가정 집에서도 다 그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대로 놔놓고 물만 주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묘목만 심어가지고 이래저래 보급을 해가지고 그 무궁화가 자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서 자기 집에 한 그루씩 심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무조건 묘목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무궁화를 심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관찰해보시고 정말 도비 3000만 원만 하면 될 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1000만 원 해야 될 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가로수가 지금 벚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무궁화를 심어서 일본 꽃 밑에 우리 무궁화가 심겨져 있다고, 그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아마 저가 볼 때는 빼내고 한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조답변을 드리면 당초 이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몇 차례 협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묘목관계로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 갈라 줘도 될 정도까지 현재 다 키워져 있고 무궁화가 보통 가을에 많이피기 때문에 그전에, 보통 추석 전에 많이 갈라줄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갈라줬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무궁화에 대한 우리 애국심도 높아지고, 또 학생들에게 갈라주면 대부분 다 집에서 관리를 잘 하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추석 전에는 우리가 역이라든지 터미널 등에서도 일부 갈라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조림사업은 어떻게 보면 벌목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숲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산주부담금이 10% 정도 3285만 4000원이 추경 때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신청자도 있을만 한데 숲가꾸기사업하고 틀리니까 나름대로 벌목한 이후에 우리가 다른 묘목을 심다보니까 나중에는 산주가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틀릴 것인데 지금 같이 10%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신청자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옛날에 연료로 산에서 많이 할 때는 숲가꾸기사업 진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재 산이 너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숲가꾸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산주들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써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을 한 데는 10년간 제한을 하다보니까 개발 못 하는데 따라서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과에 신청해가지고 개발하고자 할 때는 1년에 1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에 대해서 부담금을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많을 때는 경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산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 현재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림도 김상득 위원님 같이 산주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지 않나는 생각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조림하고 있는 것이 유실수 라든지 이런 것 심는 것이 아니고 경제림이라든지 큰 나무 이런 위주로 해버리기 때문에 산주들이, 특히 현재 돈을 주고 산주부담을 하고 했을 때는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청도면에서 우리 전 공무원들과 같이 한 것은 조림사업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고로쇠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에 10년간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조림사업은, 고로쇠나무라는 것은 차후에 성장하고 나면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을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10%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청자가 그래도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번 우선적으로 받아 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시비로 10%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림사업의 산주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보면 기정액이 27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의 반영비율이 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7억 중에 부가세를 제외하면 한 2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산주부담금이 2억 4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에서는 지금 3억 9000몇 백만 원 증액 편성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숲가꾸기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숲가꾸기 시에서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은 산주부담분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 도비, 우리 시비만 해당되고 그다음 뒤에 보면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대행사업이 또 있고, 다른 분야 하는 사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면 우리가 전체 10% 부담금은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한 27억이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대행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금액을 10% 정도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사실은 10%가 한 2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대행사업비에 거기에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8000이 전부 다 삭감이 됩니다. 5000만 원을 지난연도에 이월해놓고 또 왜 이래 추경에 와서 8000이 다 삭감이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돈이 우리가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사전 조율한 결과 현재 적지라고 판단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지원 요청하고, 도에서 추진해달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일반산지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여기는 도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안에는 해제할 때는 해제의 명확한 전문가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붙여가지고 도립공원관리위원회에다 심의를 부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야 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도지사님 방문 시에도 우리 시장님도 건의하고 또 여기 부시장으로 계시다 도에 국장님으로 가신 전영경 국장님도 할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올해도 현재 자기들이 용역을 1년 기한으로 했고 그것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올해 삭감하고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도에다 1회 추경해가지고 현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년간 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고 그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 도립공원관리위원회에 심의 부의를 하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도립공원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국비와 도비 신청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국유림이 70%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 국유림사무소에다 저희들이 공원으로, 그것 우리가 추진할 시에는 대부해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신청을 또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 아까 한 그 절차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원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간략히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은공익성이 큽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연료로 많이 쓸 때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라든지 사실상 조림을 우리 국가에서 부담 안해도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연료로 안하다보니까 산이 너무 많이 우거져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주들이 자기들이 개발하지 않을 때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각 시도라든지 지자체에 의견수렴을 이것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또 산주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산주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 시행한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한번 산주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게 관례처럼 해 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산림청 기획감사한 결과 이것 문제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고 개선책을 내 놓으라 해가지고 시도의 산림부서하고 지자체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런 공익성이 큰 것은 무조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산주들이 현재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가면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가에서 부담을 더 하든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려고 우리 산림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아직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 일단 국비를 포기하든지 또 우리 시․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든 양자택일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 부담해서 하겠다고 이래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한지 옛날부터, 30년 이상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조림은 거의 사방차원에서, 일단 나무를 그 당시에는 너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방나무위주의 그런 사업이라든지 나무가 잘 자라는 사업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현재 산에 우리가 해도 소나무라든지 일반 그런 나무들이 실제로 우리가 연료 외에는 사용할 것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30㎝이상 커 가지고 우리가 제재소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나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농정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 총예산 93억 5437만 1000원은 기정예산 82억 6575만 5000원보다 10억 886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85억 551만 원은 기정예산 74억 5018만7000원보다 10억 553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5억 7451만 9000원은 기정예산 5억 8224만 3000원보다 77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157억 3096만 6000원에서 13억 6980만 2000원 증액된 171억 76만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농촌사업에 1억 214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비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에 의해서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FTA대응대책 운영 민간자본보조 복합유용미생물활용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은 1억 142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구입단가가 당초 톤당 14만 5000원에서 13만500원으로 조정되고 지원물량이 2124톤에서 2288톤으로 변경되어 71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3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밀양시 1개 업체가 선정되어 832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악취방지시설과 로봇승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사업은 도계획변경에 따라 2대 축소되어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농기계 부품사업은 임대농기계 부품교체비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9억 55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단위면적당 지원금액 조정으로 9억 572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국․도비 조정에 따라 125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 1억 8674만 3000원은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예산에 있어서 도 변경사유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데 실제 지금 전체 21대에 대한 전면 삭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입니까?

원래 23대가 당초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23대가 계획되어서 하였는데 2대가 삭감되어서 다시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2대분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21대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신청 부분에 있어서 또 삭감되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매할 때 건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수매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특히 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그런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디에 물을 기회도 없고 이래서 이 건조기가 굉장히 소득을 좌지우지하는 폭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데 시가 이런 부분 삭감을 할 때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지원을 하는 어떤 형태로도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건조기 보급에 있어서는 전체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건조기보급은 기존 건조기들이 약 한 10년 전에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도비지원분은 상당히 신청이 많으나 물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원적외선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들은 농가에 우리가 수매하는 이런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축산기술과에서 한 2, 3년 더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축산기술과에서 이래 지원을 하고 계시다니까. 수매 할 때 마다 가보면 그런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농가가 많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가부담을 해서 10년 전 어떤 제품들을 교체를 하신 부분이 있지만 소농들은 사실 아직도 보급이 안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5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쟁력향상에 대해서. 최고 밑에 하단에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복합유용미생물활용 농업환경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현재 미생물공장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진흥청을 통해서 10억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저희들이 공장을 짓기 전에 미생물을 보급해서, 그렇다고 전 농가에는 보급이 불가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경영인과 한농연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 미생물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1년 전에 사전 검토를 해서 우리 미생물공장을 설치해서 이후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생물을 넣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좀 줄이고 이 미생물을 해서 토양을 살리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공장이 설립되면 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공장설립을 위해 예산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진흥청과 기술원에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예산 꼭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전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사업이 농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추수를 하고 하면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좀 편성이 되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추경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 할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사실상 우리 미생물공장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창녕도 갔다 오시고 이래서 위원님들 거 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흥청과 한 결과 그 사업이 신청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4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이 아니지만 2014년도 농사는 주로 2013년도 한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토양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2014, 지금은 수확작물이 있는 단계지만 시설채소 부분은 주로 8월부터 9～10월 사이에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2014년도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나쁘다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농민들에게 좀 미생물공장을 일찍 우리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일찍 하려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추진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려면 당초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추경에 하다보니까 지금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당초에 나름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획할 부분이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중간에 국․도비가 조정될 때는 실질적으로 시가 좀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항상 농정과에 귀농정착입니다.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조정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 조정된 부분들은 수용비하고 팜플랫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결산을 할 때 저희들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부 소요하는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10% 또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사업에서 그래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귀농정책에 대해서 지난 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귀농인들에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귀농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막무가내 다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는 귀농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을 둬가지고 우리 밀양에 귀농인들이 많이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지난 번 결산에 보면 거의 다 집행안한 부분도 있고 일부 집행된 부분도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귀농정책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곡관리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쌀브랜드포장재. 이번 추경에 도비․시비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저는 근래 우리 수매장이나 가보면 참 이게 안타깝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수산제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국농소 지역이나 대곡의 친환경, 또 근래에 와서 우렁이농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수매장에 가보면 거의 특등이 나옵니다. 그런 좋은 쌀을 이런 좋은 옥토에, 또 물이 풍부하고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밀양 쌀이 전국에서 이 등수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대형마트에서도 우리 지역 그 좋은 쌀을 판매도 안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수산지역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좋은 브랜드를 한번 고안해서 그 지역의 좋은 쌀이 생산되면 다른 지역의 쌀도 좀 미질이 나쁘더라도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브랜드 상호랄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밀양 쌀이 그런 좋은 미질의 쌀이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쌀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경남이 전국 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쌀 브랜드는 호남지역이나 경기 쪽에서 거의 전국 브랜드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밀양은 일부지역은 1모작지가 있지만 2모작이다 보니까 쌀농사에 조금 관심을 덜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제일RPC나 산동RPC에서 브랜드는 저희들이 미르피아쌀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쌀을 저희들이 약 98% 정도 미질이 좋은 것을 해서 미르피아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 하는 저희들 이름도 중요하지만 정말 품질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국농소들이나대곡 일부 그 면적으로서는 사실상 그 브랜드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작물의 소면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 브랜드 판매를, 판매를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것 보다 대도시와 연계해서 파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 현재 탑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 저희들이 또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현재 밀양 쌀도 진열을 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품질의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시고 밥맛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밀양에 있는 매장에는 꼭 반드시 우리 밀양 쌀을 매장에 진열하도록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해서 현재 가면 밀양 쌀 ‘흙으로 빚은 쌀’이라든지 ‘얼음골 쌀’이라든지 그런 것 진열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보면 저가 쌀을 판매하는, 탑마트에서 자기 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 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소면적에 대한 것은 소면적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미르피아 쌀을 저희들이 밀양 팜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르피아 쌀은 보면, 보통 우리가 쌀에 보면 흰 게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작은 것, 98%라 하면 순수 정말쌀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쌀입니다. 하여간 미르피아 쌀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세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받아서 우리 밀양 쌀 대표 브랜드는 미르피아 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품질의 쌀이 많이 생산되도록 저희들 지도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RPC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그는 같이 미질 좋은 쌀이나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밀양 쌀 이미지가 저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라도 우리 명품 쌀이 나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얼음골 사과도 안 그렇습니까? 얼음골 사과도 다 똑같은 질의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수산제도 있고 국농소 그 기점으로 해서 생산되는 쌀이 아주 타 지역에 내 놓아도 미질은 손색이 없으니까 명품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쌀이 유명세를 타서 다른 일반 쌀도 그 효과를 봐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악취방지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공장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지금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약간 악취가 좀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에 몇 군데지원 안 해주는데 실제 그 경쟁을 뚫고 국비를 이렇게 반영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를 확보하는데 사실 지금 퇴비공장이 밀양에 몇 개며, 여기에 하는데 몇 군데가 신청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에 퇴비공장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 신청조건이 환경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낸 데는 신청을 못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진그린텍 하는 그 업체를 빼고 3개소 신청이 되어 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내 전체 우리가 3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밀양에 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되었는데, 그 3개소는 된 데가 제일비료하고 청하농산, 또 무안퇴비공장 3개소가 신청되었지만 저희들 1순위가 제일비료, 2순위가 청하농산 이래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고 내년도에 또 청하농산은 대상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 이 사업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내년에도 혹시 국비가 우리가 반영을 못하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에서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 보다도 나름대로 퇴비공장은 악취발생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일이나 청하나 무안퇴비공장에 보면 저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지나가면 약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를 안 하더라도 혹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혹시 확보를 안 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써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을 하는 부서이고 악취저감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악취부분에 의해서 원래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퇴비를 생산하는데 따른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우리가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 사업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상 저감시설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또 그다음 퇴비를 생산하는데 따라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생산에 따른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저희들이 악취부분에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맞는 부분들은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은 환경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은 환경과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센터소장님께서 부서별로 협조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환경과에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 외에 사실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 부분은 일부랍니다. 일부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융자․자부담 자체가 60%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 내용을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해서라도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주변환경을 좋게 하도록 한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위원장님께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 의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10억 4194만 1000원에서 2억 9088만 8000원 증액하여 13억 32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기정 500만 원에서 원산지표시단속 3건 과태료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는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업무이관되어 8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비 200만 원은 기금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 8717만 6000원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외 2건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기정 59억 7576만 8000원에서 13억 787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5456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일반보상금은 GAP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을 정산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1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3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대도시 직판운영 참여를 위하여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밀양 팜 쇼핑몰 판매택배비는 밀양 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비가 추가 소요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밀양 팜 키워드광고비는 전자상 홍보하는 광고비로써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집행잔액 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예산절감비로 4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비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생산기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증대 수출물류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과수화훼분야는 7억 2392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58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FTA사업계획수립 여비 국내여비는 기금사업비 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잠종대 지원은 누에사용량 증가에 따라 시비 5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이전. 농작물재해보험료는 보험가입자 증가 및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포함하여 7억 2200만 원을 증액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외 1건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2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외 9건 2억 5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원안가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찜통 같은 이 무더위 속에 밀양의 농산물, 특히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과장님 알다시피 전국에서 최대의 채소와 과일 생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유통마케팅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다면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잘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꿈과 희망, 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농업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대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는 항상 멀리 바라보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밀양은 전국에서 최대 시설 채소라든지 농산물의 집산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도 실제 개별유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일반유통이라든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앙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류를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연합 마케팅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수립하려고 지금 저희들 올해 산지유통계획도 수립합니다만 그 체계로 지금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 주민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한 그러한 분야를 전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확을 거두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그 기분으로 농사를 더 열심히 지을 수 있듯이 우리 유통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추진과 관련한기정액이 5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을 다시 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지역에서 홍보를 했으며, 또 그에 따른 어떤 실효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업무파악 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편성 4000만 원 요구한 내용은 우리 대도시 행사운영비 전체 5200만 원 중에서 현재 기정되어 있는 2000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있었습니다. 2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4000만 원 증액해서 현재 6000만 원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통과에서는 아까 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산물판매, 홍보하기 위한 대도시 직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참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상반기에 킨텍스라는 서울국제식품전에 5월 4일부터 5일간 한, 한번 참여하고 나면 이 돈이 다 떨어져버립니다. 갈 때 여러 개 업체와 농협, 그리고 우리 미르피아 농산물이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하반기에는 11월경에 서울 양재동이나 여러 장소를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곧 물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효과는 한번 두 번 만에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홍보할 때 마다. 그 효과는 매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올해도 우리 킨텍스에 행사를 하면서도약 130개 업체에서 상담문의라든지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우리 시하고 수출관계도 같이 하고. 그 효과는 계속 해야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킨텍스나 양재동 같은 경우 집단이 구입을 할 수 있거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의 홍보예산이기도 하지만 실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대형아파트 단지나 서울의 특정구와 함께 해서 이런 행사를 직접적으로 농산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단호박이 이미 생산이 되면 바로 그냥, 100% 다 보급이 되는 형태로 해서 가격폭락하고도 전혀 관련없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예산도 우리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유통구조의 망을 개선하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안 하셔서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가 말씀드린 그 행사는 큰 행사만 말씀을 드렸고 실제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봄에 하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이라든지 우리 품목별로 접촉도 하고 아파트부녀회라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하다 못한 게 서울지역에 전에 저희들이 어떤 구의 부녀회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늘 했었는데 그게 끊겨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작은 연결망, 유통망은 이 경비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못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민간이전에 우리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증가되어서 수혜대상이 느는지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수해가 진작 났을 때는 표준비닐하우스가 보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 보험료는 지금 현재까지 가입실적을 보면 사과가 제일많고 612농가, 그다음 단감,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대추, 배, 떫은 감, 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각마다 기준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금 가입한 6월 17일까지 벌써 12억 6000만 원치 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12월까지 계속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때문에 보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얹힌 것이고 시설하우스, 규격하우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그냥 할 때 같이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잘 모르는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바람피해가 적다보니까 표준규격을, 규정규격을 어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우리 상남이나 하남, 상동 이런 형태로 지역의 어떤 특성상 조금 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관에서 보급하는 것 조차도 표준규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또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시도 전반적으로 시설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나가고 또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손실 입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료확보라고 생각하니까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현장을 통해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에 대해 저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내재해형 하우스가 200평 짓는데 약 1700만 원. 다른 시군에 보면 거기에 지원이 약 한 1200만 원 해도 저희들 우리 관내보편적으로 하남이나 상남에 하우스 짓는 것은 200평 짓는데 한 100만 원 조금 더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표준규격 하우스를 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 밀양은 시설채소가 근본적으로 고정식 하우스보다는 1에서 4개월 정도 하고 나면 벼를 심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피해가 많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보험가입을 또 표준규격이 아니면 보험가입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표준규격 내재해형 하우스를 보급을 하려 그래도 농가에서 한 3, 4개월 쓰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하고 또 철거하는 데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까도 캤고, TV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철거하거나 재설치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외람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사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피해는 많이 발생되지만 농가에서 그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걸 짓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는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상 고정식 하우스가 아니고 이동식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형식적으로 다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입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정작 재해가 났을 때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질의 드렸던 건데요?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보상을 다해줍니다. 가입하기 전부터 표준규격이 아닌 것은 가입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가 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혹시 그런 표준규격하우스가 아니면 가입 자체를 아예 안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밀양 팜 쇼핑몰에 대해서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밀양 농촌에서 생산되는 질적 과일에 대해서 혹시나 쇼핑몰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품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대로 쇼핑몰을 통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인 지, 아니면 우리 홍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작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도내 쇼핑몰이 지금 시군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쇼핑몰이 만들어진 지 5년째 지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경남에서 보면 실제 쇼핑몰 판매 운영 실적을 보면 우리가 고성의 공룡나라를 제외하고는 아마 저희들이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첫해 3000만 원, 그다음 해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작년에 3억, 딱 3억까지 실적인데 지금 적은 실적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보건 데는 원래 만들 때도 한 8년 잡았습니다. 이 쇼핑몰을 만들 때. 7년에서 8년 정도 해야 정상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농가들이 쇼핑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상품을 만들고 택배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쇼핑몰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같이 전부 다 입점을 다 시켜줍니다. 다만 안한 분들은 그러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건도 같이 선별이라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그러한 차원이고요, 또 우리 운영 투자비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실제 투자에 비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들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이걸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하고 광고비하고 이게. 그러면 일반농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하려면 자기 판매대금의 보통 한 3%가 까입니다. 즉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000원어치 팔면 30원은 그 쇼핑몰에 중간 운영비라든지 제비로 다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농가는 지금까지는 전혀 부담 없이 전액 그냥 한 격입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이제 앞으로도 5년쯤 지났으니까 앞으로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의 운영비를 적립해서 이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자체 광고비라든지 운영비에, 우리 시비는 점차 점차 줄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비율이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 농가한테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미흡한 그러한 점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양고추라든지 재배를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판매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판장을 만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바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얼음골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공판장이나 이런 게 개설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농협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면 최대한 향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하더라도 최대한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적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쇼핑몰을 통해서 많이 가는데 이것을 쇼핑몰로 부치다 보면 질이 안 좋은 것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더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서 저가 나름대로 투자에 비해서 성과도 작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판장이 없는 과실수에는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 포장박스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포장박스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브랜드도 미르피아를 만들어서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고 지금쯤 본격적으로 이 미르피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16개 법인과 개인 이렇게 해서 미르피아 승인을 해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와서는 이 공동브랜드가 지금쯤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왜 덜 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그리고 각 가입단체별로 조사가 다 끝나고, 끝나면서 박스라든지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덜 이끌었다 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저희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다 모아서, 미르피아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 미르피아의 규정에 맞도록 농산물을 잘 생산하되 품질도 잘 개선하고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할 것이다 라고 해서 16개 중에서 11개 생산자만 우리가 박스는 50% 지원합니다. 50% 지원하는데, 그 필요한 숫자가 작년 3만 7400매입니다. 3만7400매 정도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부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매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너무 작게 하는 바람에 농가들도 어정쩡하게, 또 사업하는 우리 농협이나 미르피아를 생산해놓고도 박스 포장출하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포장박스의 한 80%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승인단체에서 만들어서 미르피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요구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남았는데 지금은 잘 하는 곳에는 한 80% 이상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더 활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말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36억 6479만 2000원으로 기정34억 1047만 1000원보다 2억 5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강화 기정 3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은 아래칸 국내여비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교육은 단기교육과정으로 시설채소 수경재배과정과 현장실습교육에 4명, 농업경영분야에 1명, 지도공무원 2개월 과정 전문연수에 1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칸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 20명에 대한 2, 3일씩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실습 교육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2개월 과정 등 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를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농촌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일곱 번째 칸 농업인교육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중간부분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휴식시설설치 4개소 9900만 원은 산내면, 상남면, 청도면, 교동 등 4개 지역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칸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쉼터사업 역시 삼랑진 등 3개소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도 상남면 예림영농조합법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은 상남면 리모델링지역에 지역주민 이동화장실 추가 5개소 설치를 위해서 기정액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증액된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사업 농촌관광체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 아래 칸 농외소득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190만 원, 그 아래칸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조리실습실 자산취득비 122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생활개선 회원대회 민간행사보조 100만 원, 아래칸 농업인 능력개발 사무관리비 120만 원 등은 역시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 시설채소 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화훼보광재배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은 관내 리시얀셔스라는 화훼재배농가에 출장가니까 농가 건의사항에 의해서 동절기 일조량과 보온효과가 보광재배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여서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개 내지 2개소 약 600평 정도의 시험재배가 필요해서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 과수원 친환경 포충기 시범사업은 한 농가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 부농만들기 농가경영조사 인건비 2305만 7000원은 점프부농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농가소득지원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경영현황에 대한 변동사항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조사요원 16명, 자료입력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절감계획에의해서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재무활동 국고보조사업반환금 8만 4000원은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따라 강소농 교육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쉼터 이 사업은 실제16개 읍면동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이 되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거의 가보면 쉼터에 다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사업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비에 보니까 주민휴식시설 설치 4개소 사업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개소당 이렇게 투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쉼터는 지난해까지 121개소를 해줬고 금년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격별로 조금 틀립니다. 기와형 육각정자는 1개소에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팔각정자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로 하여금 시설설계부터 전부다 마을에 자본보조를 줘서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곳에는 마을에 가면 거기에 모기장을 설치를 한 지역도 있고 전기시설 설치한 지역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불법에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공동쉼터 육각정자 내지 팔각정자 옆에 시설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전기를 설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주민휴식시설 설치. 지금 4개면에 설치하는 것, 내가 사업비 보니까 25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휴식시설은 삼랑진 용전지역에 팔각정자가 신청이 들어왔고 상남면 대흥지역에 정자나무 밑에 데크시설이라든지 상남면 인산지역에 기존정자에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것, 기존 정자에 여러 가지 부속시설을 해서 지역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이사업비를 읍면에 전도를 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기존 우리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강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 보강해서 편리하도록 설치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저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1500만 원 육각정자를 하는데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4개소를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휴식공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원님들이 2500만 원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방충망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올렸기보다는 위원들이 필요한 지역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이걸 마땅하게 할 부서가, 사실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존 한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 1500만 원 보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보면 사실상 일부마을에서는 또 불만을 가질 그런 소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기존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맡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민원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사전에 하고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보광재배 시범사업에 4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범농가 1가구 정도 하고 있지 싶은데 몇 가구입니까?

이것 지역에 화훼농가는 35농가가 되지만 리시얀셔스라는 이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는 3농가 뿐입니다. 이 리시얀셔스는 겨울에 보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광이 필요합니다. 온도, 햇빛의 양이 필요한테 이 햇빛의 양이 적다보니까 햇빛의 양을 보광하기 위해서 다른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조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이라든지 이런 고압, 나트륨 등을 해서 타지역에서 수확량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약 50% 정도 증액한다고 지역 재배농업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1개 유치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그러면 한번 해서 효과가 좋다면 또 다른 화훼농가들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요구를 한 겁니다.

추경에 한 농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밀양에 3농가가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2농가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일단 저희들 4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 70%, 자부담 30% 정도하면, 4200만 원 정도하면 600평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농가에 무리가 있으면 300평 씩 나눠가지고 2농가도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1 내지 2농가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축산기술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32억 3186만 6000원은 기정예산 31억 744만 6000원보다 1억 244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24억 2000만 2000원은 기정예산 22억 1898만 5000원보다 2억 10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억 353만 3000원은 기정예산 8억 8546만 1000원보다 819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예산 88억 4641만 5000원에서 5억 1228만 원 증액된 93억 5869만5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에 3935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비조정과 경상경비절감에 의해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을 위한 장비구입에 국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사업에 9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기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은 구입단가 키로당 7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되어 2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 1개소 포기자가 발생하여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건조․저장 기술보급 2농가가 포기하여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원적외선 건조 시범사업은 신청자 중 미지원자 5농가 지원을 위해 29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건조방법 개선 쌀 작목반 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1250만 원 증액 편성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사업은 유리온실 수경재배용 배드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90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은 지급대상 인원수의 증가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발효 저장시설은 도비감액으로 1억 4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육성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2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9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량 증가와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을 위해 1억 40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안정화사업은 초음파 진단료, 고급육생산 거세시술비, 고급육 출하장려금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0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및 미량초우 품질고급화 대상두수의 증가와 민간자본보조 사료배합기 사업량 증가로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은 35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사업이 경남축산진흥연구소로 업무이관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증가로 24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개체식별 표시장비구입 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마이크로칩 구입과 대행 수수료 신규사업편성 등으로 1951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 1억 8405만 3000원은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사료배합기가 있는데 지원대상 농가는 지금 어디이며,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료배합기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현대화사업으로 한우농가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 하고 또 2농가추가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실상 전체 5농가를 했는데 기존 하고 추가 2농가는 무안지구에, 한우사육이 무안지구가 많습니다. 무안지구에 2농가 추가 신청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우농가 관련해서 우량품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시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지원가능 한 농가가 몇 곳인지 전체 실태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해소가 되겠는지 혹시 전체적인 파악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축사에는 이 배합기가 사실상사용이 좀 불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축사를 개량한 농가에 트랙터로 가면서 배합을 배합기에 의해서 조제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시비사업으로 좀 부족분을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국비사업과 융자사업으로 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 전체 7농가 중에 당초예산으로 저희들 5농가 하고 빠진 2농가를 하고 나면 2014년도부터는 국비사업 예산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시비사업 신청은 2농가로 마무리 하고 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는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한 몇 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항상 말씀하실 때 마다 인력절감이라든지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못자리 없는 벼농사는 기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는 제초작업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도 제초작업하는 시기를 조금만 놓치면 정말 풀밭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업인들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이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상동하고 산내, 부북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특히 논이 많은 상․하남, 초동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동같은 데는 상당히 면적이 좀 많이 확대되어서 인근 농가들도 확대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논 면적이 많은 상․하남, 초동지역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에 기존 한번, 그전에 한 사람들이 또 관리를 잘못해서 제초작업을 놓쳐서 풀이 많이 올라오고 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잘하는 인근에는 보급이 되는데 기존 실패한 데는 정말 농가에서 계속 저희들 확대하기에는, 확대되면 못상자도 필요 없고 못자리 만드는 것도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처음 우리가 직파를 해놓고 나면 상당히 얼른, 한 20일간은 정말 저게 나락이 될 것인지 상당히 보시는 분들은 좀 서글픈 감이 드는데 한 20일, 30일 지나고 제초작업만 잘하면 상당히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동 도곡 앞, 도곡입구 들에 거기는 농가들이 확대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확대보급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제초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완 해가지고 나가야죠. 보완해 나가야만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또 이런 문제점을, 제초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시가 시범사업 목표대로 제대로 달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초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서, 저희들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제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농가들이 좀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들 상․하남, 초동에 논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 농가를 한 번 더 물색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 확대가 되어야만 또 이게 직파를 하다 보니까 1모작지에 현재 국한되고 2모작지에 파종기가 좀 늦으면 사실상 2모작은 현재로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하남, 초동지역은 거의가 2모작지다 보니까 사실상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그 시기가 조금 다른 전작이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확대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농토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 좋은 것은 아는 데도 자꾸 조심을 하고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좀 사업이 확대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은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보통 보면 시범사업이라도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못자리 없는 벼농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목을 달아놓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보완해 가야만 사실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축산기술과는, 지금 우리 축사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값 하락으로.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기반 이것이라도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좀 많이 지원해서, 특히 원형베일러가 충분히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랩 이게 상당히 우리 축사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랩을 우리 자체예산을 더 좀확보해서라도 조사료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랩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는게 우리 축사농가들 만나면 많은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년예산에는 좀 반영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랩 예산은 거의 신청한 물량을, 농가가 거의 희망하는 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올해만큼 해서 축사농가 어려운 농가에 우리 사료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랩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서 좀 피부에 와 닿게 가격에 우리 자체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단가를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우농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사료배합기에 아까 답변 하실 때 순수 국비지원으로 내년 2014년부터는 보급을 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국비는 보조가 저희들 융자가 주가 많습니다. 융자사업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7농가 신청된 부분에 5농가를 하고 내년부터 국비로 전환했을 때 우리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농가를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융자와 국비로.

그러면 현재 7농가 밖에는 수혜를 시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생기는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축사 개량 한 농가가 7농가 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리시에.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한 10% 정도의, 우리 보조금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사업에 저희들이 이걸 국비 현대화사업으로 한다고 우리가 2014년도 수요조사때도 미리 발표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한 부분에 한 2농가10% 보조금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국비로 하는 그 사업으로 전환하는, 통일하기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렁이농법 사업 시범은 기 다 끝났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농가가 좀 늘어나고 전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내려와서 그 단가 남는 부분만큼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결국 반납을 한 겁니다. 단가에서 차이가 난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