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수유실버 데이케어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중에 미아동과 같이 묶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강북구 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새롭게 입찰하는 곳이 또 들어가는 것은 입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어디 문구에서 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강북구 내에 이와 유사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또 다시 새로운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하고, 두 번째는 한 업체에게 두 군데를 동시에 주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가 실버라는 말이 삽입됐는데 삽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데이케어센터’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명칭이라는 것은 간결·명료한 것이 이해력이 높다, 지역주민에게 알리기는 좋은데 굳이 ‘실버’라는 명칭을 왜 집어넣었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실버’라는 말을 집어넣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 위원의 견해는 ‘실버’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관내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업체가 또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 맡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심의해서 타 업체에게 맡기되 운영이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에 ‘실버’자를 왜 집어 넣었느냐라고 하셨는데 수유데이케어센터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유데이케어센터는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이름으로 할 수 없고 또 외국어와 혼용하는 것이, 데이케어센터 자체가 영문표기이고 노인이라는 뜻의 ‘실버’를 집어넣었습니다. 수유데이케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동시에 하겠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동시에 하는 것은.

동시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한 개 업체에 주겠다는 것.

수유데이케어센터가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미아가 21명인데 시설 하나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20인 이상이 될 때 어느 정도 운영이.

수익성.

예, 수익성이 있고 관리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통상 어린이집일 경우 민간이든 구립이든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쓰고 단 구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 시립 이렇게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업체가 이미 수유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혼동을 유발할 것 같아서 ‘실버’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냥 ‘구립 수유데이케어센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구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구립, 시립, 민간, 사립 이런 것을 구분해서 붙인 명칭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류할 때 구립, 사립으로 분류하는 것뿐이지 명칭에 구립, 사립 또는 시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운영하는 것, 구에서 건축하는 것들은 데이케어센터가 구립인 경우는 ‘실버’라는 말을 다 집어넣나요?

실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저희가 실버를 넣은 이유는 수유데이케어센터를 민간이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고 또 노인들 관련한 시설이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데이센터라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데이케어센터의 주목적은 사실 어르신들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65세 안 되는 분들도 입주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케어센터의 주목적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버’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데이케어센터의 의미에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도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노인분들께 외래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는가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수유동노인복지복합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알기 쉽고 찾기도 쉬울 텐데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하면 외우기나 하겠습니까? 실버라면 보통 노인들 65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하는데 복합관으로 쓴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 인증문제도 있고 또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명칭을 정한 것이지 노인 분들이 이것을 했다고 못 알아보시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타구는 명칭을 ‘실버데이케어센터’ 이렇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데이케어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데이케어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또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혐오적일 소지가 있고요.

요양시설이 더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복합관’ 하면 “어디, 수유동, 미아동에 복합관이 있더라.” 이래서 찾기도 쉬울 텐데 가령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자고 할 때 ‘실버데이케어센터’ 쉽게 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유동노인복지복합관’에서 명칭 변경을 올 1월에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도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집어넣어서 인증하고 예산을 내려줄 때 데이케어센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증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게 된 겁니다.

시에서 인증을 그렇게.

시비보조금 된 데는 거의 다 데이케어센터로 했습니다.

복잡하네요.

복합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 9988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관이라는 명칭을 쓴 데는 거의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면 따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명칭 관련해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울시 인증 관련돼서 데이케어센터로 내려와서 명칭변경을 한 것인가요?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 다 영어잖아요? 데이케어, 주간돌봄, 주간보호 이렇게 칭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알지 솔직히 영어에 대한 스펠링을 알아야 이해가 될 텐데, 해석을 한 번 더 걸러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국어로 직역을 하면 ‘수유노인주간돌봄센터’, 센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서울시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사업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는 우리말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누구든 간에 이 공간의 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우리말로 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도 알아보고 협의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칭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협의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 그대로 ‘주간돌봄센터’ 이렇게 하시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이 서울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시장님의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많이 세우겠다는 계획 하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칭 또한 그에 부합하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 같은데.

데이케어센터 명칭은 공용된 명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9988 차원에서 시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데이케어센터라는 명칭으로 부각돼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라는 이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영어를 기본적으로 알지만 데이(day), 케어(care) 이 두 개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어야 이 기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이면 강북문화예술회관도 왜 그렇게 합니까? 컬쳐(culture)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쪽만 얘기하기보다 사회복지 쪽에 복합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복지센터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글로 같이 나가다 보면 혼동되는.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면 독특하게 우리말 지키기 차원일 수도 있고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 수정은 큰 어려움이 없다면.

위원님은 명칭을 ‘노인주간돌봄센터’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수유가 18명, 미아가 21명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지역주민 분들이 어느 정도.

물론 강북구 지역주민 분들을 우선 입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북구 주민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리가 빌 경우 인원을 놀릴 수는 없거든요. 비어져 있으면 위탁업체가 운영하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1, 2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노인성질환으로 1, 2등급을 받았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두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선정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8명이나 21명이지만 처음에 입소할 때는 홍보도 안 되고 하니까 몇 명 빠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잘 운영되다 보면 1~2명이나 2~3명 가지고 계속 대기자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배정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냥 선순위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 강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위탁관리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입소자가 많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구 거주자도 받아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나중에 한 자리가 비는데 2~3명 대기자 중에 타구와 우리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위탁과정에서.

우리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나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요? 데이케어센터는 그냥 데이케어센터로 전용하고 경로당만 딱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다른 복지여가시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1층을 경로당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옮기는 겁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편하신 대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에 있는 흰구름공원에 있는 경로당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하는 거예요?

그 건물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시설도 노후화 되고 건물도 오래돼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이용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 회원님들한테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실명해 드렸습니까?

저희가 회장님들을 뵙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표를 모시고 설명을 드려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들어가시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면 다행인데 이분들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이지 새 건물에 모시는데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 초조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회장님도 설득하고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보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1층은 별도, 2층과 4층은 따로 운영하는데, 지난번 신년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까?

시설 자체가 지하는 식당, 1층은 경로당, 2, 3, 4층은 데이케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하고 데이케어센터는 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경로당은 따로 운영하는데 수도, 전기는 전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분리할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가스만 분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미리 분쟁의 소지를 막으세요.

알겠습니다. 수도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스 같은 경우 난방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약정을 맺을 때 아예 분쟁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측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 지하는 식당입니까?

예, 지하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얼마나 됩니까?

24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석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이용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그쪽을 이용하지 못하겠네요?

그것은 위탁이 되면 위탁업체하고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내려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요양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거의 생활실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아마 상주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이고 먹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이 거기에 가 있는데 데이케어센터 이분들만 이용하게 되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보니까 경로당 시설에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가급적이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식사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각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그냥 계시다가도 식사 때 되면 슬그머니 가셔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같은 건물에서 다른 분들은 식사하시고 본인들은 식사시간에 못하시면 아마 오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해서 같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식당이 24인용으로 되어 있고 1층이 경로당이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료제출한 내용대로 보면 경로당은 식사를 일주일에 5일을 해서 드세요. 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20kg 두 포씩 주는데 당연히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셔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쌀을 주면서, 그것 반드시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안에 식당은 없지만 조리대는 설치돼 있습니다. 크게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싱크대 정도가 놓여 있어서 간단한 식사를 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에서 계속 식사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은 이용시설이지 급식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걱정하는 게 만약에 가스가 터져서 사망자가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게 대두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스를 잠그지 않아서 깜박깜박 하는데 노인분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급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로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다가 가스가 터져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한테도 계속 교육 때마다 부탁드리고 노인회에서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식당이 아니더라도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는 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고 밑에 식당도 이용하실 수 있게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방 따로 나눠서 분리가 돼 있습니까?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쌀은 지원해 주면서 식사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또 하나 국장님께서 가스가 염려된다면 모든 경로당 원칙적으로 해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밥을 해먹으면 안 된다라는 처음의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100군데이면 99군데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여기 경로당만 가스문제, 어느 경로당이라고 할 것 없이 가스는 모두가 유의를 하셔야지요. 그러나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만에 하나 여기 경로당만 그런 불편을 준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생길 것 아닙니까? 쌀은 주면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이것은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옆에 건물을 새로 짓든지 어쩌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경로당 이리 옮기는 것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밑에 시설은 큰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급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생활과에 있을 때 쌀 두 포 주는 것을 처음 의회에서 가결해서 주셨습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때도 경로당 다니면서 가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짓는 경로당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크대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가칭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건물이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는 분리돼 있지만 가스는 지금 상황에서 변경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미아동의 데이케어센터는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배관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필히 가스부분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유동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데이케어센터라는 게 혐오시설은 아니지요? 기피시설입니다. 특히 미아동 건립과정 중에도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한 것 알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방문까지 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노인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화성시의 예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모집공고 내용을 봤더니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인근에 부지선정 과정 중에 극렬히 반대했던 그분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그 과정이 지금 모집광고 내용에는 안 되어 있지만 심사과정 중에, 제안서 받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유동와 미아동 두 군데를 동시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수유동 지역에 한 분, 미아동 지역에 한 분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분리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동배수지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수지 말고 미아동 데이케어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아동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별도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용계획에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미아동은 21명을 주간보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근 미아동 데이케어센터의 부지선정부터 건립과정 중에 극렬히 반대했던 민원인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얼핏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인근에 반경 몇 km, 멀리 떨어진 곳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반경 200~300m 내에서 이용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에 대한 이용료를 감경 내지 감면해 주자라는 겁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분들하고의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이 데이케어센터는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라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계속 세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세워지는 곳마다 이 데이케어센터를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반대가 격렬하게 벌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또한 화성시에 선례가 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 데이케어센터는 화성시에서 하는 노인여가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화성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싸게 해줄 수 있지만 이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매칭으로 몇 %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고 할인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성시에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감면을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없고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상위법규에 감면해 주라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화성시에 어느 범위의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가 아니고 여가시설 이런 경우에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인근주민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 현황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현장활동은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동천 생태하천, 수유1동 쌈지마당 등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