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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3-10-23

박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호

박필호의장

지금부터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김상득 의원 외 네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9월 30일 장병국 의원 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 허홍 의원 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밀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상득 의원, 박상훈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득 의원, 박상훈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 대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더 없이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는 태풍피해가 없어 온 들녘이 황금빛으로 넘쳐나고 과실들도 잘 영글어 우리농민들이 수확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끼고 자랑하는 밀양의 산간계곡과 하천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맑은 물과 청정한 계곡은 우리 밀양의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얼음골, 호박소계곡, 표충사계곡, 구만계곡, 동천, 동창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찾고 싶은 밀양’이라고 해가 갈수록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집중된 7, 8, 9월 지난 3개월 동안 밀양을 찾은 관광객은 얼음골 유료입장객 8만 7000여명을 포함하여 밀양 전역에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것을 마냥 고맙다고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미미한 파급효과에 비하면 우리 밀양 산하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도 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간 계곡엔 불법취사와 야영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변일대에 넘쳐나는 쓰레기는 행락객의 버려진 양심과 같이 나뒹굴었습니다. 피서객이 떠나고 유리처럼 맑은 물이 흐르던 골짜기에 녹조가 끼고, 쓰레기와 악취가 난무하는 망가진 산하는 더 이상 “찾고 싶은 밀양”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 “도덕불감증”과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까지는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어 밀양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마을청년회 등에서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신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유원지 관리에 참여하여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청소 등 유원지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는 관계로 조례가 폐지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휴가철 자연발생유원지 18곳에서 처리한 쓰레기 량은318톤으로 5톤 트럭 63대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호박소가 있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와 주요 하천변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공무원과 안전요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연인원 6200여명이 투입되었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장비와 인력배치, 읍면동별 자체계획수립 등 매년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넓어진 관리 구역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무질서와 불법행위가 활개를 쳐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해가 갈수록 청정 밀양이 자랑하던 산과 계곡, 하천은 몸살을 앓다 못해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푸른 산과 맑은 물, 아름다운 산간계곡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 밀양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유치에 목말라 하지만 정작밀양의 산하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무질서가 난무해도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밀양시의 노력이 너무도 안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에 일과성 행사 치르듯 하는 근시안적 행정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늦지 않게 밀양시가 산간계곡과 주요 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밀양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려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재지정과 함께 주요 산간계곡에는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밀양의 자연보존은 물론 그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자연으로부터 치유와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4년 여름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훈 의원 나오셔서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전국 시도별 축제현황을 찾아보니 758개나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도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소규모 지역축제와 테마축제를 합친다면 대략 2400여개라고 합니다. 특히, 봄․가을에는 전국이 매일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 축제 중에 80% 이상이 특색도 없고 단순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등 소모성이 강한 선심성 축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축제관련 예산에 대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연중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와 행사운영비에 예산으로 41억여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참여하고 싶은 축제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이거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축제가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본 의원도 아마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에 대한 콘텐츠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밀양시의 축제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겠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향토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개최되는 여름공연예술축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계절에 따라 개최되는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단장면 대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가 있고, 특색 있는 지역 볼거리를 소재로 한 평리마을 이팝꽃축제, 초동 꽂새미마을축제, 스포츠축제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밀양강 수영대회, 민속행사인 백중놀이․용호놀이발표회, 그리고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등등 사시사철 축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축제가 많아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놀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돈 들여서 자리 깔고 판만 벌려 놓았을 뿐 다들 겉돌고 내세울게 별로 없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시민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주최 측의 내부 잔치 내지 맹목적인 연례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적 행사이고 의무적행사로 시민에겐 성가신 공해일 뿐일 것입니다. 별 특색 없이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통합 가능한 것, 그리고 통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축제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과 장소를 몰아서 시기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밀양시의 여러 가지 축제를 가능한 한 시기와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정하여 대대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대부분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펄 때 마중물이 필요하듯 우선 공직자와 그 가족, 사회 단체, 학생 등 동원 가능한 사람을 적극 동원하여 밀양 시민을 축제 속으로 이끌어내야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밀양의 축제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광객들도 밀양의 축제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름 같은 인파가 밀양으로 몰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축제에서 가장 볼만한 볼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람구경일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축제의 콘셉트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매우 많이 운집하게 되면 내용이 풍부해지고 수준도 업그레이드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너그러워지고 엄청나게 후해진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축제의 기간과 장소를 한데 모으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밀양이 가진 전통에다 글로벌 축제나 성공한 축제 모델들을 조금 벤치마킹한다면 밀양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밀양의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명품축제로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박상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 박상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상득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4일 김상득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조례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3년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 26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밀양시의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