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6년도에 제2회추경예산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지방세 부분은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5,137만2,000원 증가한 2억8,537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가 제정되므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5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에 총무과의 주민등록전산사용료가 400만원 증가하고, 건설과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되고 실제 조정을 해 보니까 3억5,2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연암매점 사용하고 서부매점 사용료가 이용객이 줄어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949만8,000원 감한 6억560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무행정에 체납기동팀 일반운영비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관리에 인건비 503만7,000원 감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바로 질의를 마치고 합시다, 몇 개 안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8,649만원이 증가한 919억3,4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180억8,4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16억3,400만원이 증가한 120억6,3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6억8,500만원이 증가한 129억8,300만원, 도축세는 1,200만원이 감한 1억5,800만원, 담배소비세도 9억8,100만원이 감한 162억1,900만원, 주행세는 5억4,600만원이 증가한 224억800만원, 그 다음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7억8,900만원이 증가한 67억9,800만원, 사업소세는 500만원 증가한 1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5,049만원이 증가한 17억5,049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17억618만2,000원이 감한 500억6,1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는 205만8,000원이 증가한 5,18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5,555만5,000원이 증가한 3억5,6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용료로서 도로사용료는 396만원이 증가한 6억6,579만4,000원, 하천사용료는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억529만1,000원이 감한 6억7,46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2억4,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억9,471만원 계상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6,358만7,000원이 증가한 5억5,284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억9,8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4억1,23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은 3,600만원이 증가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5,695만9,000원이 감한 12억93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4,789만8,000원이 감한 23억3,876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56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 7,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5억8,449만2,000원이 감한 334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에 2억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금 480만원, 변상금에 1,507만5,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4,350만원이 증가한 2억4,485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비 1,375만8,000원이 감한 538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2억8,160만원이 감한 6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작년도와 같이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세출도 같이?

예, 세입세출.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17억9,216만4,000원이 감한 13억3,494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49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7,950만1,000원, 217페이지 여비 1억6,33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6만원, 시책추진비가 4,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6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것은 고지서 전달 수당입니다. 이것이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일반운영비 132만원,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957만2,000원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체납세관리에 일반운영비 8,2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일반운영비 3,327만원, 221페이지 포상금에 7,200만원, 사업예산에 자치단체자본금이전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 4,362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기동팀에 일반운영비 7,56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포상금 2,5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시세관리에 전년도보다 218억3,727만7,000원이 감한 7,8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까지 세정과에서 계속 편성하던 것을 교통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렇게 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1,32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477만5,000원, 225페이지 민간이전에 100만원.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3,627만7,000원 재산세 관리에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2억5,27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재산세관리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극장 임대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상당히 감해진 상태에서 계약문제가 발생 안 됐습니까?

자동차 극장요?

예.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스크린이 넘어가서 아직 정확하게 보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올해 계약대로 안 되어, 좀 사안을 정확하게 접하지 못했습니까?

파손되어서 넘어진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세출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입으로서는 일단 입찰된 사항이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2007년도에 또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것이 사실상 입찰은 봤더라도 대비에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해서 물어 보았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균등할주민세에 일괄 5,000원 관련해서 12억7,000만원이 더 증액됩니까?

주민세 전체는 균등할은 사실상 증액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동부분에서 4억원, 읍면이 1억2,000만원 통 털어서 5억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 가지고. 나머지 12억원 중에서 소득할 부분 개인세나 법인 부분에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2억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2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원이지요?

어떤 것이요?

29페이지.

아, 지난년도. 예, 2억원요.

2억원이, 올해 해 보니까 얼마 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던가요?

당해연도에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은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은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 분에 대한 2억원 정도 이렇게

올해 2억원 정도는 수입이 가능하겠던가요?

예, 지난연도에 중에서 2억원 정도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3210 지역경제개발입니다. 당초 제1회추경예산이 37억9,362만1,000원에서 9억7,500만원 증가된 47억6,86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2,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억원이 증가된 2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서 도에서 지난 10월 11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시달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2007년도에 전면 개편을 합니다. 정부계획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 상품권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유통시장 전면 재개편을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2007년도 제1회추경 때나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는 감액처분하고 내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바다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지 않나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만 상품권에 따라서, 전국 재래시장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가 된다고 해 봤자 당구장이라든지 PC방 이런 데만 집중되고 있고 재래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고, 특히 원주시, 수원시 같은 데는 1개월에 겨우 1,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그것도 재래시장의 어시장이라든지 정육점 같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음식점, 주점 같은 데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해 봤자 큰 효과도 없을 것이고 또 유통시장이 전면 개편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발행을 유보하고 내년도에 전면 개편되고 나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그때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자료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내년도부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서로 고심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서 그 상품권을 발행할 겁니까? 내년에 당장 바꿀 수 있는 안이 있나요?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년 4월에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사항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권법을 보면 누구나 세무서에 등록하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아, 기업통상입니다. 착각했습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전년도 예산 33억4,696만6,000원보다 4,561만2,000원이 적은 33억1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억2,181만4,000원보다 3,491만8,000원이 적은 8,6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1,253만6,000원이 증가한 5,2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920만원이 적은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15만원이 적은 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액 13억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5,800만원으로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4,000만원으로서 2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1억5,000만원, 대안동 차없는 거리확대조성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입니다. 전년도보다 683만6,000원이 적은 6,3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7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33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72만3,000원이 증가된 2,8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 많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따른 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736만4,000원이 증가된 8,1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교체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59만2,000원이 증가된 16억5,4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765만2,000원이 증가된 15억8,5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분권교부세가 우리에게 교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50만원이 증가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6만원이 감액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채용박람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앙 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이것이 몇 년마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예, 지하상가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으로 언제 받으라는 규정이 없고 1종 시설물은 10년 경과된 날로부터 5년마다, 5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어떤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계속해 왔습니까, 관리를?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만 받아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시에서 해 주고?

정밀안전진단은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면 2008년 5월에 우리 진주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2008년?

5월 24일.

2008년 5월부로 진주시에 귀속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관리비를 번영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받아서 보수한다든지 자기들 운영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관리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도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양, 임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2008년 5월이면 아직까지 기간이 1년 5개월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에, 중앙지하상가가 건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8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번도 안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20년 가까이

예, 2008년도 되면 20년 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0년이 경과하면 5년 단위로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하상가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시설물은 2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언제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2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단 어쨌든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사용해 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받아 왔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받아야지, 왜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할 것은 자기가 다 이득을 취해 놓고 짐은 진주시에서 떠안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매년 상반기․하반기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년 동안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 안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받아서 일반 상인들한테 임대라든지 분양을 해 줄 때는 완전하게 보수가 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8년 5월부로 임대기간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새로 다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상인들에게 분양이나 임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정기점검 받은 것을 보면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동안에 사용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그러한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번영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 오고 그것이 관리가 적자가 되었는지 흑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관리비를 받을 때도 안전진단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계상해서 관리비를 안 받았겠나 하는 그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자기들이 돈을 내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소방이라든지 특수한 분야까지 세밀하게 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제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받은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10년이 넘고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시에서 당연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해서 받도록 해야지요.

많은 돈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물소유는 자기들이 개장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5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예년과 같이, 2006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에 수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상해서

쉽게 말해서 Pool경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안동 차없는 거리 확대조성 이것 작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그 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 다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들이 동의도 다 했고, 또 경찰청에 차없는 거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지정고시가 된 것이 2005년도 8월 11일에 자동차 통행제한 지정고시까지 했고 진주경찰서에서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예산심의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 현장방문까지 하고 결론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작년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해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차없는 거리가 몰에이지 1030 부분까지 하다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가는데 옛날 학우사 있잖아요?

예, 학우사.

차량이 거기에서 중앙로타리를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현장확인 가서 했었고, 사실 경찰서에서는 요구한다고 차없는 거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일방통행을 해서 도립병원으로 올라가서 대양서적 가는 길 말고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경찰서 앞에 우체국까지 차가 갔을 때 턴을 해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도동 방면으로 나가든지 주차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려면 경찰서 앞으로 다시 턴을 해서 나가서 현대자동차 앞에서 턴을 해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거기 말고는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중앙로타리 진입하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작년에 1억밖에, 작년 1억원인데 1억2,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 왔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습을 해 주라고요. 그 지역 끄트머리까지 가서 그 길을 없애 버리면 차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약국 있잖아요?

이 관계는 진주경찰서에서, 진주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경찰청장의 고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를 안 걸고 그대로 놔둡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자보증기간이 되어 있어도 보증을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동서남북 동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동판부터 시작해 밑에 보면 전체 안에 블럭 깔아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곳곳에 몇 개가 드러나서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보수를 해야, 시공자에게 보수를 위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보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일반시설에 관련해서 2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2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다 보면 밑에 보도블럭 자체가 일반적인 인터로킹하고 틀려서 전체 밀착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밀착시켜 놓은 것을 보면 떨어져서 몇 개 있어도 그 기간에 보증을 안 걸더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사업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계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계상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전반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4,020만7,000원인데, 그 다음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가 1억1,52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합할 것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중앙시장에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이 2억700만원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입이 2억7,000만원이고?

예.

그리고 지출되는 것은 약 1억5,000만원?

하여튼 우리가 10월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2,8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재보험료가 전체 건물에 70만원만 하면 됩니까?

하자보수요?

719페이지에 화재보험료, 전체 보험료가 70만원이면 1년 화재보험료가 가능하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유지관리비 있지요?

예.

413만6,000원 되어 있는데 주차장 유지관리비는 평방미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건축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적인데, 산정한 1,067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이상한 명분이라서 물어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위탁관리 했고

시설물까지 위탁관리 한 것은 아니고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운영하는 인건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것은

주차관리

주차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저쪽에 다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비 명분 1,067원에 관련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지침서가 있나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예.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 9개 항목에 관련해서 하면 시기가 언제쯤 되어서 합니까? 여름에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아,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몇 월 정도 되어서 합니까?

예?

몇 월, 시기에?

시기가......

전년도에 몇 월에 했습니까?

지난 8월 18일에 했습니다.

할 때는 누가 와서 합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을?

공기측정 회사에 줘 가지고 공기측정을 합니다.

별도의 측정 회사가 있습니까?

예, 진주에는 없고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업체?

예.

1회를 해서 측정이 다 됩니까? 순간적으로 1회는 움직이는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다 틀릴 것이고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측정관리법에 의해 하고 있고, 꼭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여름․봄․가을에 따라서, 대기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좀 틀릴 것이고 매연에 관련한 측정이잖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8월이 가장 더울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라든지 시간별로 측정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합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720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 교재구입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1회씩,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권을 제작할건데 1,000권의 교재를 어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분기마다 학교교육을 할 때 그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학교교육을 하면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경비는 없는데요?

경비는 40만원 강사수당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것이라든지 지금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교육청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이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고, 하려고 했을 때 책 1,000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결국은 한 학교에 좀 큰 데는 6학년 해 가지고, 최소한 시내 몇 개 학교에 6학년이면 6학년, 전체 포괄적으로 아직까지 계산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까지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 되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홀에 초청을 해서 합니까?

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확정이 안 된 그런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어떤,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강남구청에 지금 하고 있고, 진주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고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준비는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하면

예산만 편성되면 이에 관련해서 차질없이 할 자신이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하는 사항에 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한다 안 한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 걸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꼭 교재 이것이 우리가 작성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교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26페이지, 태양광 가로등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전체 일괄 점검하면서 대비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태양광 가로등 말씀입니까?

예, 몇 개입니까, 진주시에?

6개 등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해 보니까 손익대비라든지 비교표를 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제가 내 본 것은 없습니다.

태양광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전체 안에 배터리하고 나트륨등 교체에 관련된 사항인데 상당히 비싸게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원부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도래새미에 4개, 송림공원 2개하고 6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에 관련된 것을 일반 가로등 하고 비교해서 한번 대비표를, 1개월 정도로 연구를 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시책사업으로 돈이 총괄적으로 한 개에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맞지요?

1,400만원.

원래 예산에 1,500만원 해 가지고 6개 엄청나게 크게 돈이 든 것이거든요. 시책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몇 개를 제동을 걸어가지고 해 놨는데 활용도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9시 MBC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뉴스 말씀입니까? 9시 뉴스 저는 못 봤습니다, 어제.

저는 어제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예 소문났으니까 말할 것 없이 흡연관계 심각할 정도로, 상당히 저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마침 오늘 예산에 보니까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구입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인은 이 부분에 흡연 부분도 첨부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나중에 물론 다 들겠습니다만 현재 사실 시내 쪽 괜찮은 애들은 특히 가진 자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랍니다, 저희들 세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 한다니까 첨부해서, 내가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시내 중심적으로 큰 학교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모으면 학생들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큰 학교부터 강당 같은 데서 하면 굳이 학교에서 교통비가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 교재에 나중에 흡연 부분도 꼭 좀 삽입을 하셔서, 이번에 호주에 보니까 시내버스에 담배를 피우면 손가락, 발가락, 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사수당에 자원봉사자를 해서 여기에 물론 40만원입니까, 40만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중요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교육에 현실감이 있는 그런 강사를 꼭 좀 돈을 주더라도 초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흡연 부분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현재 자라는 애들 보면 그냥 아쉽고 어려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조합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85만원이 청소년 흡연예방하고 내 고장 담배이용캠페인인데 여기 담배조합에서는 자부담 얼마나 합니까? 우리 시에서 285원만원이 나가고.

...

계장님 아시면... 순수 우리 시 보조금으로 행사를 합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자기들 여직원 쓰는 이것을 하는데 자부담하고

아니요, 자기들 회비 걷어 하는 것은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이나 담배이용캠페인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그것만 가지고 쓴다는 말이지요?

예, 100% 시비입니다. 일부 자기들 운영비 남으면 조금 보태는 것이 있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담배상인들 담배 판매를 진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것?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진주시에서 경찰 쪽에 강화시킬 수 있는, 진주도 실질적으로 샘플로 담배소상인들이 판매인들이 한 두건 걸려들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주시에서 협조 공문으로 경찰서에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나라는 담배, 술 사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어제 MBC 보도도 있었지만

이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관계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제교육 할 때 이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원봉사자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 생각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로 초빙해서 현실감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관계는 경찰서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받은 업체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중고학생들을 보면 방과 후에 골목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제법 보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차를 세워서 고함을 한 번 지르고 뭐라고 하고 가고 하는데 시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을 한다니까 이 부분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았었는데 캠페인 할 때 우리가 자부담도 150만원 정도 합니다.

조합에서요?

예, 캠페인 할 때 부담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어려운 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불량가스시설 교체 821세대하고 200세대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실 겁니까?

어려운 계층 전기설비공사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대상세대를 잡고 있는 것이, 어려운 계층 잡고 있는 것이 5,66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까지 1,896세대 추진했고 내년도에 821세대, 앞으로 2,945세대가 남았고,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진주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662세대 중에서 2006년까지는 1,500세대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200세대, 앞으로 남은 것이 3,898세대 남았는데 1,890세대는 진주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스공사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세대 선택이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어려운 계층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세대는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예, 읍면동에서 받아서 대상자 세대 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단체나 어려운 데 가 보면 진짜 참 비참하거든요. 옥봉동하고 2개 세대 봤는데 물론 다른 쪽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쪽에는 시급히 행정에서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 이 부분을

어려운 계층 전기설비도 작년보다 증액해서 편성되어진 겁니다.

가스하고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 보면.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그 밑에 727페이지 취업설명회, 이것이 내년도에 수송차량 6대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승용차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홍보용 DVD

아니, 수송차량 임차가 6대인데, 밑에 6대 되어 있네요, 50만원에?

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할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홍보용 DVD, 금년에 한 것을 활용 못 합니까?

활용이 안 됩니다. 우리 것보다는 대학교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것도 DVD 참 좋던데 그럼 또 새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있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이 들더라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DVD도 잘 되어 있던데 다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학생들을 두 배나 이송하면서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 굳이 또 제작에 들어가야 되나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럼 DVD 제작할 때 각 대학에서는 일체 협조해 주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료는 우리에게 제출하지만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채용박람회에 포스터 제작 3,000부, 3,000부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 이런 데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3,000부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6,700만원이 늘어난 124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2,000만원,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1사1기술 사업비 4,700만원, 이것은 일광금속과 경상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금 2억원 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보조사업에 출연금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운영비지원에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2억4,00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부지조성 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20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사용료 5필지에 400만원, 공단조성분담금 수입이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해서 총 3,300만원 금회 추경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에 3,300만원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농공단지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1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바이오밸리조성사업 자금, 실크밸리사업 자금 등 해서 국도비 지원금액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과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회수 1,500만원과 150만원은 대곡에 있는 일광금속에서 2005년 11월에 원리금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감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은 실크밸리조성사업비 전입금으로 당초 30억원 되어 있던 것이 10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20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31페이지,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바이오밸리 조성사업비 100만원이 도비가 더 왔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에 바이오밸리조성사업 부지공사비가 2억5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9억4,700만원이 역시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인쇄가 잘못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고, 문산 하수처리장 증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이것은 국비와 시비 상호 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채무상환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는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42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감이 2억원 되어졌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억5,2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차보전금 3억9,700만원이 줄어든 16억4,500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10억원을 해 놨습니다만 8억원을 확보하고 2억원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 200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매년 5,000만원씩 올라오면 작년에도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 왔는데 자꾸 반복되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도내에도 서 너 군데 있습니다만 거제 같은 데도 7,000만원, 양산 같은 데는 1억5,000만원 지원되어지는데 설립 당시에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만 올수록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 다른 데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현장에서 관장님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상에 조금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좀 오가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삭감하고 나면 올라오고 또 내년에도 같은 형태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해서 관장을 직접 부르든지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제시했던 사항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 지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89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을 2억원 삭감했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2억원이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이것을 연말에 삭감까지 해야 되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서 투자유치를 못했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사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정질문에서.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100명 이상 고용기업에 한해서 무이자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기업이 들어 와야만 사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했더라면 이런 감되는 사항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예, 아쉽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굴뚝같이 좋은 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전 지자체가 다 혈안이 되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안 있었습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좋은 조건도 제시하겠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뛰어들어 보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말 본 위원도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저는, 한 건도 아마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지금 투자유치단, 관내에 어떤 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정책개발에 투자유치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계가 있어서 실무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형식으로 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도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시설비에 7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2회추경에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당초예산은 사실 예산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또 대체농지 조성비 30%는 시작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번에 이 예산 수립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을 할 그런

바로 집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특별회계에 한 번 봐 주세요.

예.

바이오밸리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재 발굴도 지금 하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문화재 발굴하는

공사발주만 내 놓고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예.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까지는 휀스 치고 사무실 짓고

휀스는 옛날에 쳐 놨고, 사무실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지 안에 사실상 부지에 공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발굴만 하면서 휀스를 쳤는데

문화재 발굴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마친 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 2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국비에 내시를 받아서 감액을 시키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원, 지금 안 맞아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그럼 앞에 잘못했다 말입니까, 당초예산 자체를?

어쨌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호 간에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에서 감을 시켰고, 밑에 설계비에 2억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대로.

부지조성 공사하고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되어 있잖아요?

예.

오페수처리하고 부지하고는 틀리거든요. 사업자체가 틀리잖아요?

사업은 틀려도

사업은 똑 같은 한 개를 하지만 목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폐수처리에 국비 지원하고 위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바이오밸리 부지조성공사에 국비가 위에는 감액하고, 증가하고는 국비, 시비 조율에 관련한 이런 예산서를 결국은 앞에, 위원들은 당초예산에 확보 다 된다고 봤고 뒤에 와서 2회추경에 예산 자체를 조율한다는 측면으로 예산을 부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공사하고 오폐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부기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2억3,500만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133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당초에는 안 되다가 어떤 재원 여유가 있었습니까? 이자상환 당초에 없다가 2회추경에 2억8,000원만원이나 갚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앞에 과목 간 조정한 것하고 이자수입 4,500만원하고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상환이자가 되던가요?

예.

하면서 2억3,500만원 삭감시키고 그에 관련한 것 하고

이 돈은 우리가 80억원을 도시과에서 빌려 왔는데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줘야 안 되느냐, 그 논리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0억원에 따른 기업통상과에서 이자수입을 벌어들인 부분은 도시과에 2억8,000만원을, 이자수입도 우리가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2억8,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차입해 가지고 나중에 상환처리하기로 해서 특별회계 전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금은 상환 안 하더라도 이자수입만은 도시과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는 상환할 생각도 안 했는데 뒤에 어떻게 해서 여유자금이 생겨 가지고 2억8,000만원은, 이자로 상환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바로 가져 와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므로 해서 벌어들인 이자, 원금을 안 쓰고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우리에게 주라, 그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2억8,000만원 이자를, 80억원에서 2억8,000만원이 생겼습니까?

80억원에 대한 3.5% 이자가 2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3.5%.

정기예탁을 시켜 놨네요?

아니요, 우리가 차입할 때 80억원에 대해서 이자는 3.5%로 해 놓고 차입을 했거든요. 그 이자입니다.

그 당시에 80억원을 특별회계 전출받아서 정기예금 시켰습니까, 일반예금 시켰습니까?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그 외의 부분은 정기예금 다 되어 있습니다.

80억원 차입해 가지고 특별회계 차입시킨 것을 당초에 정기예금 시켜 놓았네요?

예, 여유자금 있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정기예금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3.5%짜리하고 4%짜리하고 정기예금에 관련해서 폭이

예, 여러 가지입니다. 1년 이상 되는 것은 4.5%, 4.1% 이렇게 나오는데 80억원에 대해서는 3.5%입니다, 이자가.

80억원이 특별회계 전출받아서 한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억8,000만원이 생겨서 이자 상환은

도시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특별회계 143페이지

예?

143페이지, 이차보전금에 대출금 전체가 2003, 2004, 2005, 2006년에 예산은 다 잡았잖아요?

예.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이 되는 것은 저조한 편이잖아요?

대출되는 것은 85% 정도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85% 정도 되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보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 그런 분들은 신용기금에 안내를 해서 다시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시에서는 해 주고 나면, 이차보전금에 지원하는 게 전체 자기자본을 대출받을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나서 기술이나 다음에 연결시켜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수 있는 기업, 이런 데 조금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담보능력이 없고 1차 담보되어 있고 2차 담보되어 있는데 2차나 3차는 잘 안 잡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고 안타깝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데는 확실한 기업을 판단해서 됐을 때는 우리 시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 이차보전금을 확실하게 지원이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거나 사람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신용보증기금에 연락을 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담보는 어렵더라도 기술력이라도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서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2006년도에 몇 개 있습니까?

실제 좀 있다고

과장님이 가상적으로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17건 됩니다. 1년에 약 100건 정도에

총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에 대한 이자, 우리가 현재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

예.

200억원 정도는 시내 전체 기업체에 이자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도에서 자금 받는 것은 얼마나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5억원까지 받습니다만 이차보전이 2.5%

도에서 이차보전 해서 기업체가 총괄적인 금액을 보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 시가 200억 정도 되면 도에는

도에는 120억원 정도

우리 진주시에 300억원 정도는

300억 이상

300억 정도는 현재 도 또는 시로부터 이차보전 받는 기업체가 있다?

예, 경영안정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에 관련해서 기업체로 보면 엄청난 득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먼저 이용을 했을 때는 이차보전금을 가지고 서로 상환했을 때 이자만 해도 큰 폭으로 적용받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2006년도 추경 부분은 마무리 짓고 당초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오후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 관계로 3시까지는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사회를 맡는데 아직 서툴 것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3,100만원이 줄어든 102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6,200만원이 줄어든 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한국과 영 혼용 및 동영상 제작인데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크나 바이오, 기계산업 등 우리 관내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사무실임대 전세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산업디자인전람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여비는 7,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 부서운영 해 가지고 72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 그 중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등반대회 지원이 1,4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및 연찬회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1억7,600만원, 1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노동부에서 연차적으로 훈련인원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127명인데 내년에는 71명이 계획으로 내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역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볼링장 시설교체 6,500만원, 노동복지회관 방수에 1,500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정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에 2억원,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 5개 업체에 1억1,0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에 2,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략산업 기초인력 양성사업 1차년도 사업비 1,000만원과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억원입니다. 다음 창업지원은 2,200만원이 늘어난 6억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300만원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행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지원에 3,000만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에 역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입니다. 그 다음 특화산업으로 3억9,000만원이 늘어난 14억6,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0만원이 늘어난 1,6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6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3,95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0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이 2,7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견직연구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국비지원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부득불 지방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가 작년과 같이 3억원, 실크소재 및 디자인개발에 2억2,000만원. 738페이지, 실크기초기술개발 보급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12회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원이 5,000만원, 실크 시제품개발수수료 지원이 작년과 같이 9,000만원, 실크특화산업육성 지원에 2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8,800만원이 줄어든 36억5,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입니다. 73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벤처플라자 건립에 20억5,000만원, 바이오센터 운영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바이오21센터 장비구축비 1억원이고, 바이오 디자인혁신센터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가핵심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 동물생명산업 지역협력연구센터에 8,300만원, 바이오21센터 기술, 인력, 이노까페 사업지원에 3,360만원, 바이오21센터 장비수수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400만원이 늘어난 8억8,4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60만원이 줄어든 78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980만원이 줄어든 1,700만원이고, 줄어든 수출상담회 3,000만원은 외빈초청 여비 목으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1억원,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에 4,500만원,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비 5,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4,0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7,500만원,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6,0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4,000만원, 시민 해외시책연수 경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는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3,500만원, 청소년교류단 초청에 1,8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이것은 앞에서 이 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이 늘어난 1,050만원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부스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 그 다음 현지 무역관에 지사화사업비 1,000만원, 토탈마케팅사업 지원비 6,000만원, 시장개척 참가보조금 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408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5,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2,0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950만원,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28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실태조사 인부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산업단지관리 급량비 및 차량임차료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 재료비는 산업단지 내 관리용 작업용구 및 제초제 구입에 50만원, 시설비는 상대동 17통지 내 도로정비에 3,000만원, 상평동 지내 하수도정비에 1억4,600만원, 기타 소규모기반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정보화구축 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예비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시유재산 임대료 8필지에 대해서 1,800만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 18억8,000만원, 그 다음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정기예금, 이것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기예금에 이자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1억500만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정기예금이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정기예금 이자가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차집관거 설치비 4억4,200만원, 그 다음에 균특입니다. 균특보조금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억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7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39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시인부사역비가 260만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70만원, 여비가 540만원입니다. 440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에 정수시설 이설비에 3,5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 및 정비 8공에 2,4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유지보수비 3,000만원, 진성농공단지 소하천 및 축대 정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전략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441페이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차집관거설치비 4억4,200만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비 7억500만원,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비 9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감리비 1억2,000만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3억4,2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이자 2억8,000만원, 차입금 원금은 역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이 16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 480페이지,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0만원, 전입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원, 이차보전금 12억원입니다. 4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차보전금 1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730페이지, 민주노총 사무실임대 전세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전세금을 기 예산을 지급해 준 것이 있지요?

지급은 못해 주고 이월을 시킬 예정인 것이 4억원 있습니다.

임대 전세금으로 민주노총에 우리 시에서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으로 2억 나가는 겁니까?

4억원은 금년에 편성을 해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노총에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 4억원 가지고는 적당히 얻을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더 편성해서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적당한 사무실을 얻으려고,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되고 또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이 있습니다.

아니, 양대 노총에 형평성을 맞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금년에 사무실 증축을, 한 8,000만원 들여서 증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한국노총 사무실은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대 노총에 사무실 마련해 주고 리모델링해서 시설 개선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전담을 해야 될 판이네요? 한번 해 주면 앞으로 계속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노총 사무실은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거지, 꼭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 시장이 을이 되고 저쪽에 임대해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데 전세금은 항상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편리를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다른 것 필요한 부분도, 전화 뭐 필요하면 전화도 가설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해 줘야 되지 싶은데요. 요즘 민주노총하고 노조 쪽에 요구하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되던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 옛날에 2청사 있던 그 자리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임시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녹지조성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동네에서도 그렇고 부득불 어디로 나가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 그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가 저는 이번에 경제건설에 처음 왔습니다만 매번 상임위원회하고 논란이 되어지고 그렇다는데 따지고 보면 시설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 부분에 노후화되고 낙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원인분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립되고 난 이후에 청소년회관, 그 다음 동에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그래서 실제 복지회관에 오는 인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족회관은 조금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에서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에, 저희는 내년부터 완전히 공개모집을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노총에서 그럼 우리가 준비할 기간을 좀 주라, 앞으로 2년간 YWCA에 주되 2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자

지금 YWCA가 금년까지 수탁기관이 기간이 끝이지요?

끝났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주고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수탁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면 일단 2007년, 2008년까지는 지금 YWCA에서 그대로 위탁을 하고 2008년 완료시점 전에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해도 운영비를 5,000만원 줘 가지고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도 공개모집에 자기들이 응하지 않고 유예를 두자, 지금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여성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성 사회진출이 많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다양해지니까, 또 여성센터가 신안동에 하나 있고 여성회관에 있고 이러니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아주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해도, 실제 37개 읍면동에서 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동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 운영을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실제 운영비로 5,000만원 나가고 밑에 시설비는 또 별도의 시설비대로

시설비는 우리가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97년도 설립 당시에 해 놓은 건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까지도 수선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을 하고

볼링장 시설 교체는 레일이라든지 안에 모든 걸 교체한다 말입니까? 어떤 걸 한다는 말입니까?

볼링 핀, 진열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일이 몇 개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를 다

예, 전체를 다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동복지회관 방수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노총 사무실 이야기 합니다.

한국노총?

예.

거기에 방수한다는 이야기이고.

밑에 엘리베이터 정비는 근로자복지회관

그러니까 지난번에 YWCA 사무총장님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눠 보니까 운영비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이런 저런 시설 유지하고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위에서 아마 앞에도 계속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하기도 한 모양인데 아직 제대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많은 말씀도 듣고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전체에서도 그렇고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저쪽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책임 있는 분을 의회로 좀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되어져서 서로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자료도 가져오시고 그쪽에서, 그 다음에 직접 수탁을 맡아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청취도 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라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려보고 그런 자리를 한 번 갖고 예산심의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직연구원에 보조금 이번에 국비지원이 축소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겁니까?

산자부에서 참고로 ’93년도에는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억원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계속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비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국비 축소된 내역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고, 도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은 연도 별로 해 보면 어떻게 나와 집니까?

이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운영비로 나간 것은 10원도 없었다?

예,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보조가 되어졌지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산자부로부터 국비지원 10억원 넘게 받았던 게 6억원 정도로 되어지니까 4억원이 감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도비 3억원하고 시비 1억원 해 가지고 4억원을 다시 보충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41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 가지고 국외여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기업통상과에 국제통상계다 보니까 올라와 있지, 실제적인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요?

해외배낭여행은 총무과,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이것은 각 실과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관련 해외연수도 실과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배낭여행을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실적이 있어서 우리 시정에는 어떤 것을 접목시키고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해외배낭여행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국제통상에 해외, 국외여비는 우리 과목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모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비가 편성된 대로 못 받으시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면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국외여비를 창원, 마산하고 김해, 가까운데 분석을 해 보니까 창원 같은데 비하면 물론 시세도 있지만 절반 수준이고, 마산에 비해서도 3분의 2수준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해외는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직접 공무원들도 안목을 넓히는 게 현 추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지만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 올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 시대니까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가서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해외연수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여행사에 전체 다 위탁을 해서 여행사에서 짜 주는 그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몇 개 나라를 돌다 오다보니까 관광 갔다 왔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회도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무해외여행에 관한 법을,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도 첫 시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방법을 달리하자 해서 그렇게 했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여행사 통해 내나 짜여주는 것에 의해서 갔다 오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 해서 실질적인, 배낭여행도 실제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저희도 해외에 나가는 것은 꼭 전부 다 놀러 나가는 것 같이 비치는데 하여튼 방법을 달리 해서 연수목적에 맞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를 돌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서 차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월 다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가시는 공무원분들 자기 나름대로, 안 그러면 팀별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 분야에, 그러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든 어떤 나라든 관심분야 잘 되어 있는 나라 한 개라도 제대로 그 나라에서 사박오일이면 사박오일, 삼박사일이면 삼박사일 체류를 하면서 제대로 보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문화유적지고 그 쪽에 유명한 것들이야 곁들여 가지고 봐야 되지요. 사람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책만 들고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둘러볼 때는 보더라도 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목적에 부합되게끔 내실을 기해서 거기에서 정말 잘 된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도 다 되어야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 전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한 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목들만 틀릴 따름이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 된 부분들을 가지고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게끔 제도 개선이 미비한 것은 이번에 개선시켜서 가서 한 가지를 보고 오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돈이 든 효과가 나게끔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소재,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 업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는데

무슨?

신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견직연구원에서 지원한 업체가 있는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예,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136페이지,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20억9,44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3,600만원 삭감되고 지난년도 수입이 3,600만원 증액되었고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137페이지 교통기획, 시설비 3억2,808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수행정이 4억2,355만7,000원이 증액되고, 증액된 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4억2,355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대로 편성해 계속해 가지고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공영주차장에서 1억원을 감하고, 예비비는 453만1,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1회추경예산과 동일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 1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보면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물론 관리위반을 한 차량이 그만큼 적어서 이렇게 된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과연 이것이 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 많더라도 업무 소홀이라 그럴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러한 부분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자가용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2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위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500만원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노후퇴색차선 재도색과 관련해서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가보조금, 183페이지에 있는 4억2,300만원 이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단 유가보조금도 세출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서 대체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리한 겁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많이 하려다가 좀 줄었다 이 말이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을?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을 할 거라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할 때 도로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도색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위에 바로 하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색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도색 같은 경우에도 도색을 하고 나서 도로과와 협의가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 도로과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손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와 협의에 의해 도색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 안 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사실상 계획되어 있는 것도 일부 사업 중에는 안 있겠습니까만 또 신설하고, 전신전화국이나 한전이나 자기들 신고 들어오면 받아서 처리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해서 재도색하겠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재도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대단위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전부 합의를 다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부분도 도로과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책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예산안 중에서 본청 사업소 책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772페이지, 미안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을 안 고쳐 가지고 그대로, 77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중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되어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보조가 171억5,600만원,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12억5,700만원을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7,81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인건비 그리고 여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248억7,391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억2,41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감소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9억원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유가보조금 전입이 34억4,87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4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잡수입으로서 21억8,040만원, 그 중 위약금이 주차장관리 위약금입니다, 500만원. 과태료수입이 21억5,800만원, 기타잡수입이 1,740만원,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이 10억9,020만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옆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3,766만원1,000원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16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5,000만원 해서 9억7,165만원 도비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258억8,322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억6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교통행정 세출예산액은 255억4,729만3,000원입니다. 그 중 교통기획이 23억8,458만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억3,503만7,000원입니다. 45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하단에 가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해 가지고 1억8,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 7,425만6,000원, 하단에 BIS 장비유지비 1억8,200만원, 이것은 시설비 7%로 해서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6,440만원. 다음 455페이지, 중간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2,100만원, 읍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읍면 당 100만원씩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지원해서 읍면에서 청소나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관리비가 2,024만원입니다. 45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여비입니다. 8,130만원으로 2,093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840만원으로 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2억6,600만원, 제어기 차광막 설치 2,000만원, 횡단보도기 설치 3,000만원, 선로보수 및 철주교체 4,000만원, 경보등 설치 95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 6,267만5,000원, 459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5,095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216만3,000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3,899만8,000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6,069만2,000원. 다음 460페이지, 상단에 노후 퇴색차선 재도색 3억2,976만8,000원 경광등 설치 1,95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40개소 설치 3억,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5,760만원, 461페이지 상단 LED 신호등 개선사업 1억원, 운수행정 일시사역인부임 1,3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8억7,76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금이 도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해서 16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4,0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가 3,766만1,000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대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대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아, 1억원입니다. 대당 1,000만원씩 10대 해서 1억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공영차고지조성 하고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하는데 7,215만원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택시복합 할증료 개선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 대당 2만3,000원 해 가지고 3,866만3,000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7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정류소 안내기 및 기지국 이전설치 하는 것이 1,800만원, BIS 안내기설치 2,500만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12억5,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입니다. 공용차고지 설치 6억4,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마을순환버스 운행보전금 36억4,800만원, 동부 4개면 해 가지고 4대로서 내년 3월 1일부터 예정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지도 인건비, 전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335만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계도봉사자 실비보상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기타보상금,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 지급과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견학, 주차단속 업무종사자 보상,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모자구입 해 가지고 1억3,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현재 체납금액이 8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체납자를 통보해 가지고 징수금액에 대한 3%를 지급하려고 2,457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특수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체납금을 일소하고자 추진합니다. 다음 운행지도 75만원, 주차장관리 시설비가 1억6,000만원으로서 주차구획설치 및 재도색, 공영주차장 정비, 공영유료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편성했고, 내집 앞 주차장설치보조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공원관리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일용 2명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 해서 8,13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6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교통공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 조경지 보식 해서 703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교통공원주변 시설물정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자전거 5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2명 해서 1,369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5,878만1,000원입니다. 473페이지, 중간에 우편요금 1억28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제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방영 송출료 해 가지고 1,32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3,6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867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3억3,593만원으로 세출합계는 258억8,322만3,000원으로 지난 64억692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522페이지, 버스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었으나 입찰결과 1억1,396만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고, 버스재정지원금에 16억원 예산 중에서 6억원은 기 지출하고 10억원을 내년도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유가보조금입니다. 218억6,174만4,000원 예산 중에서 37억 국비교부지원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지급하기 위해서 37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469페이지 과장님, 자체사업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수 잔디관리?

예.

거기에 제초제, 살충제를 구입해서 뿌릴 겁니까?

사실상 공원 안에는 잔디만 살고 일반 잡풀이, 흙을 좀 해서 새로 부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금년 여름에 풀 뺀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잔디는 살고 다른 클로버나 쑥 같은 것은 죽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뿌리고, 진양호댐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경계선 저쪽에 풀이 많이 나서 사실상 공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것은 특히 남강변에, 지금 남강변은 아니더라도 사용을 실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뿌리째 뽑는 게 낫지,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지, 제초제, 살충제는 환경단체에서 봐도 그렇고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자산취득에 역시 어린이교통공원인데 특수자동차, 수입품을 구입합니까?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현재 4륜 4인승이 있고, 3륜 2인승이 있고, 4륜 1인승이 있습니다. 현재 5대, 5대, 10대 해서 20대가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합니다. 4륜 4인승은 약 380만원으로 좀 비싸고, 3륜 2인승은 115만원, 4륜 1인승은 52만원, 수입 업체하고 계약되어서 하기 때문에, 국내산은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대가 사실상 있습니다. 네덜란드산 20대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국산으로는 4륜 2인 이런 것은 없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수입자전거가 되어 놓으니까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오면 4륜 4인승 하는 그것만 탑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선택을 하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특수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부터는 정수물품 승인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대폭 해 가지고 큰 차량만 관리되고 하는데 다른 것은 많이

완화가 되어진 셈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 지급 해서 1만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삭감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상품권발행도 있고 교통카드 있고 무료주차권도 있는데 이럴 때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을 이용하면, 1억2,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을 1만원 짜리 상품권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끔 이용하면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앞으로 교통과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형태, 이것을 재래시장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협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납부하는 분들이 교통카드나 무료주차권은 기피하고 농협상품권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 보식에 예산이 600만원 있고 조경 및 시설물정비 3,0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교통공원 완공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조경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면적이 방대해서 도로변 밑이나, 당초 조경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조금 더 좋은 나무가 있으면 심어야 되고 사실상 지난번에 구자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어려 놓으니까 그늘에서 휴식할 데가 적기는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밑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1,500만원 곱하기 2식 해 놨는데 1,500만원 짜리 두 그루를 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500만원 짜리 공사를 두 번 하겠다, 그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조경수 식재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강댐 밑에 해 가지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심으세요, 그늘 막도 되게.

그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크랙 같은 것은 무관한데 인라인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니까 보기에 흉물이 조금 되어버려요, 검은. 타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조금 손을 봐 주고 도색도 한 번 해 주고 하면, 봄철에 한 번 해 줘야 산뜻한 기분도 나고 어차피 교통공원이지만 유원지가 되어 놓으니까 오면 산뜻한 기분이 나게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깨끗하게 보이고

이용한 지가 만 1년도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만 1년 됐습니다. 인라인은 브레이크를 잡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1년 사용했는데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도색을 한다는 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도 한 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재정보전금 지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도부터 공문으로 2개사에 통보를 해 놨어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자기들 운행해 가지고 노선별로 수익금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일단 공문 해서, 금년도 10억원 있는 것도 당분간은 지급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와서 충분한 검토 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아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 봐야 별 의미가 없다 말이지요.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내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번 따져 가지고 물어봐야지요.

이때까지 행태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대, 거의 99% 아마 정확하게 보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하든 안 그러면 어떤 그동안에 거론되었던 형태로 하든 해 가지고 직접 한 번 확인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거치고 나서

그 관계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을 2004년도 516억원인데 작년에는 2,270억이고 올해는 2,560억이 편성됐답니다. 창원시가 200억원이 재정지원금이 편성됐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준공영제가 되면, 지금은 불과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정말 수익금 관리 확실히 안하면, 지금은 14억원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데 서울시나 창원시 같이 200억원이 지원된다면 엄청난 거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준공영제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재정지원금이 4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한 삼 사년 후에는 4배로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장치를 잘 하고 수익금관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 관리도 물론이고 그런데 항상 지적해 오는 사항입니다만 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감당 절대로 못 합니다. 우리 같이 더군다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시에서 이 회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차량대수도 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준공영제 실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회사 경영상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차량 대수도 줄여야 되겠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 가지고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준공영제 형태로 나가든지 해야지 그것을 무작정 하자 그런다고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적자폭이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기존에 농촌지역, 시외노선은 어차피 마을버스 형태로 12대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적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제외시켜 놓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부분은 차량 대수를 줄이고 하면 별로 적자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버스회사에서 지금 자기들이 제공하는 보고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재정지원금 지급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버스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생각을 달리 하지, 우리가 적자 금액 이대로 보고해 가지고 항상 지급되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기들 개선 안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진주 시내버스업체 행태를 보면 그대로 안 흘러가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 번 새겨 가지고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20개 노선? 449페이지입니다.

예.

20개 노선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첨부해서요,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그렇게 한다는데 준공영제에 직접 시에서 직영하니까 오히려 더 일반 개인업체, 그러니까 중심지역 말고 시 외곽지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오히려 돈이 적게 든다는데 그래서 한 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은 준공영제가 되면,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첨부해서 오히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돈이 더 작게 들더랍니다, 운영하는데. 손실보상금 주는 것하고 벽지노선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제주시에 그렇게 한다니까 참고로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3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위에 택시복합할증료 개선 택시미터기 수리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예, 그것입니다.

문산이나 금산, 이것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를 보시면 17억6,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관리가 839만원, 이 돈은 저희가 2차 지역이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2차 지역은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읍면 지역에 이러한 것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입니다. 감이 17억5,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상세내역을 보시면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505페이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54억1,2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내년도 11월에 준공금이 나갈 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억9,100만원입니다. 이것도 11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나가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57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총괄을 보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29억3,000만원입니다. 올해와 비교를 하면 22억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7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8,90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1,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500만원입니다. 52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사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7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99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2,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760만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7,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 5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예산을 비교하면 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100만원이 증이 된 이유는 5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출력용 고속프린터가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수물품 관계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00만원입니다. 1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584페이지, 보조사업 14억원입니다. 26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585페이지, 자체사업 10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 지적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 도로명이 내년에 완결됩니까?

내후년까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의 동 협의회를 거쳐서 도로명 부여를 다 하겠습니다. 내후년이나 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에요?

예, 완결하겠습니다.

16개 각 읍면에 순차적으로 할 겁니까? 일괄적으로 16개 면을 다 줘 가지고 완결을 2년간 사업을 할 겁니까?

1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전부 출력해서 그것을 하고 나서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심의회를 거칠 겁니다.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모실 겁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두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봐서 확정을 할 겁니다.

일괄 16개 면을 동시에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한 개면 마치고 한 개면 마치고 이렇게 착착 할 겁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 준비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도로하고 건물 부여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애당초 국비사업으로서 동지역에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 대 1 수치지도가 있는 동 지역에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동지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읍면 지역에도 꼭 필요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전 시군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에서 이 정도 손을 딱 끊어 놓으면 읍면에 시군 자체에서 필요를 느끼니까 하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차질없이 다 해 내겠습니다.

삭감이 되어도요?

예, 10억원이, 10억원이라는 이 돈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