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 4개의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진고속도로 명석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홍보탑을 굳이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후 관리도 중요한 문제니까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인데 통영선에 홍보탑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거가대교가 연결되어도 거제, 고성 쪽의 인구는 어차피 진주 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부산 인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산인구가 이 쪽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석에 설치되어 있는 논개를 캐릭터 한 그 홍보물이 상당히 설치한 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서울 갔다 오셨죠?

혹시 오시는 길에 보면 그것이 낡아서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3억5,000만원의 돈을 다시 투입해서 시설물을 하는데, 있는 시설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또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고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0쪽에 행정자료지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24개 신문사에 무슨 무슨 신문 외 몇 부를 구독해서 구독료를 얼마 지불하고 어디다 준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장에 굳이 TV,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죠.

편리하게 음료수도 넣어 놓고 먹을 수 있고 물도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감사장에까지 냉장고, TV가 필요하냐, 정대용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정책개발자료 구입 외에 베스트 파이브 시책제안 공무원 배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배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 어떤 형태다, 그런 것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 23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포상하고 뒷면에 있는 벤치마킹 포상, 이런 것하고 다 다른 내용이죠? 이것이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창안자 제안 포상자나 유사기능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굳이 베스트 파이브 시책 제안자 공무원 배지를 제작해 주고 뒤에 것은 배지제작이 없거든요. 좀 우수하다 이래서 주는 것 같은데, 여하튼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9페이지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6억,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된 시세의 3%그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교육청이나 각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한 것이랄까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승인하면 집행은 심의를 거쳐서 한다? 막무가내식으로 조례로 26억, 3%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좋은 일인데 어제 본 위원이 2개 학교정도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내년 교육개선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조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조율이 되었는데 이것은 권한이 우리시는 돈만 대어주고 모든 권한이 교육장한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채택된 학교는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 위원님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신청서를 받았을 때 현지확인을 좀 한다든지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있었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10대 산다고 해 가지고 5대 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비 중에 사무관 수당이 7개월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49페이지에 가장행렬단체가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을 받은 단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남강유등축제 전기시설 지원을 5,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진주논개제 행사시 부교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행사비로 10억,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등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경비를 다 지출해야지 따로 분리해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이렇게 지급되면 중복으로 지급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을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행사비를 지원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망진산 봉수대 부지 임차료를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봉수대를 설치할 때, 지금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계속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같은 질의인데 향토민속관,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죠? 이것이 이용객도 적고 계속적인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이용객이 감소되고 적자다보니까 이 경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역사박물관 건립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잠정폐쇄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일상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그 때까지라도 폐쇄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잘 안가시겠더라고요. 안도 침침하고 관람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것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준공일이 2007년 12월인데 이것을 통상적인 경비,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12월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는데 5월인가 조경시설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진주향교제상 제작 1식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생각에서 제상 하나에 3,700만원 하면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명석 시 경계 지역에 있는 홍보탑, 논개 캐릭터 있죠?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 전기료는 보니까 많이 드는데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탑이 낡아가지고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12대인데 관리비가 3,347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쳐다보면 발급한 수수료가 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1년에 대당 1,000만원 정도에서 적자가 난다는 소리인데 과연 적자분을 안고 계속 무인발급기를 확대해야 될 것이냐, 그 관리도 문제지만 계속적인 적자를 대당 1년에 1,000만원씩 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신설을 하겠다 올라왔는데 그런데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시민편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세외수입이 자꾸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한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중한 협의를 부처간에 잘 한 번 해 보십시오.